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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자유기업원이 올해 세금해방일을 3월 26일이라고 밝혔다. 세금해방일은 1년 중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에서 해방되는 날, 순수하게 자신의 주머니로 소득이 들어오는 반가운 날을 일컫는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금액이다.
 
자유기업원의 계산이 맞다면 한국은 국민소득의 25%도 세금을 걷지 않아 저부담 국가가 맞다. 그런데 자유기업원은 조세에 사회보험료와 전력부담금 등 부담금을 제외하였다. 독일납세자연맹도 매년 세금해방일을 발표하는데 벌금과 요금은 제외하지만 사회보험료와 부담금은 포함하여 발표한다. 2017년 독일의 세금해방일은 7월 19일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사회보험료와 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2016년의 세금해방일은 5월 4일이다. 자유기업원의 3월 26일과 많이 차이가 나고, 미국의 세금해방일 4월 23일보다 더 늦다.
 
세금해방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도 포함해야 한다.
 
⓵복권기금, TV시청료등 실질적으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
⓶국채 증가액
⓷공무원, 군인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액
⓸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액
 
2017년 공무원, 군인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은 93조로 25일정도의 세금해방일이 늦어지는 효과가 있다. ⓷번과 ⓸번은 사기업의 퇴직금과 같이 비용이 발생하지만 지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금액으로 언제가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위 ⓵-⓸을 포함하여 세금해방을 계산하면 한국의 세금해방일이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이야기는 한국은 국민소득의 절반이상의 공공부분을 가지고 있는 고부담 국가이고, 현재의 정치가와 공무원들이 국민소득의 절반 이상을 자기 돈처럼 생색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은 1999년부터 세금해방일을 3월로 보도하고 국민도 세금이 적은 저부담 국가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국민들이 힘든 것은 세금을 실제로는 많이 내고 있는데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그 많은 세금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공무원, 공기업 등 특권계층을 위해 사용되고, 공무원과 사기업간 부당한 이권결합과 부패로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언론과 대중들에게 알리는 작업은 매우 전문적이고 힘든 일이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제대로 된 세금해방일을 계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P.S: 선진국 납세자연맹 대부분이 세금해방일을 계산할 때 사회보험료는 포함하고, 국채증가액을 넣은 세금해방일은 따로 부기하고, 위 연금충당부채증가액은 조세에서 제외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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