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몽유도원도 특별전시 관람 모습, 사진 동아일보 캡처

압류면제법 없어 ’직지‘ 국내 전시 못한다? 

 

지난해부터 한 언론 매체가 집요하게 ’문화재 압류면제법‘이 없어 ’직지심체요절‘, 국내 전시가 불가능한 일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2009년, 최대 규모의 고려불화인 ’수월관음도‘가 일본 가가미신사로부터 대여, 통도사에서 전시된 바 있다. 2010년에는 일본 센소지 소장의 고려불화도 700여년 만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하였다. 2012년에는 한국정부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은 적 있는 ’핸더슨 컬렉션‘을 포함하여 미국 소재 주요박물관에서 86점을 대여, 특별 전시를 한 바 있다. 2009년에는 ’몽유도원도‘가 국내 특별 전시되었다. 대부분 비정상적 유출이 의심되는 중요 문화재이다.

 

압류면제조항이 없어도, 몽유도원도의 경우, 열흘 동안 수십만 관람객이 다녀갔지만, ’압류‘를 주장하는 국민들은 없었다.  

 

국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압류면제조항 발의

 

국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2017년에 이어 지난 4월, 발의되었다. 발의는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2009년, 한국박물관 툭별전에 전시된 고려 은제주전자, 사진 문화유산회복재단

2.2 합법적 소유권

박물관이 합법적 소유권을 가진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박물관 자료도 구입, 기증, 대여, 유증 또는 교류를 통해 수집될 수 없다. 일정한 국가 내에서 법률상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반드시 합법적인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3 출처와 주의 의무

박물관자료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입, 기증, 대여, 유증, 교류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해당 자료들이 불법적인 소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또는 (박물관 소재국을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소유되었던 출처지 국가나 제2의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이와 같은 주의의 의무를 통하여 박물관자료의 발굴이나 제작 시점 이후의 모든 내력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