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상을 통한 반환보다는 기증, 매입 앞장서는 것이 문제.
민간단체 환수활동 지원 체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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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에서 김경임 전 대사가 발표하고 있다.

2018년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  토론회 자리가 열렸다. 토론회는 (재)문화유산회복재단이 올해 두 번째 주관한 자리이다. 불법반출 문화유산의 회복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제사회의 요청이다. 그러나 이 분야가 지나치게 휘발성 이슈로 진행, 역량이 축적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단은 년 4회 이상 쟁점 토론을 계획하고 있다. 
 
제1주제 ‘약탈 문화재 환수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경향’을 발표한 김경임 전 튀니지 대사는 약탈문화재 환수에 있어 만병통치약처럼 인식하는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의 한계와 문제를 지적하였다. 협약은 1970년 이전의 제국주의 또는 식민통치 기간 중 공권력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 회복과는 관련이 없는 부유한 선진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더구나 청구자가 불법 사실을 입증해야 함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협약보다는 당사자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해 문화재가 반환되었다. 지지부진 하던 반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후반이다. 1990년대 이후 공산권의 붕괴와 제2차 대전, 종전 50주년을 맞으면서 과거사 청산이 주요 의제로 제기되었고 <약탈 문화재의 반환>은 주요 이슈가 되었다.
 
특히 1998년 워싱턴 회의에서 <소장자의 소장품 내력(Provenance) 공개 의무>가 원칙으로 채택되고, 국제박물관협의회가 이를 추인함으로 반환 문제에 있어 피탈국의 입장이 강화되고 있음으로 이에 기초하여, 정부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1965년 한일문화재반환 협정을 재평가하고 정부의 반환 정책도 정립되어야 함에도 정부의 주무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서산 부석사불상의 반환에 있어 같은 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내려짐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입증 책임보다도 ‘약탈당한 역사의 회복이라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으로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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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불교사회연구소장 주경스님이 발표하고 있다

부석사 금동관음상 환수과정에서 정부 대응 문제 많아
 
‘부석사 금동관음상 환수과정과 정부대응의 문제점’을 발표한 불교사회연구소장 주경스님은 피고인 검찰의 항소이유로 제기한 ‘결연문의 진정성’을 입증하라는 주장은 이미 불상은 진품임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었는데 민사재판에서는 가짜라는 주장은 이중 잣대이고 오히려 항소권을 남발하고 부석사에 과도한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향일(向日)’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였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1심에서 판결한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가집행정지 가처분을 취하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경임 대사는 ‘문화재의 불법 수출 및 수입과 소유권 양도의 금지 및 예방의 수단 협약’인 유네스코 협약 제7조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에서 도난 된 문화재의 취득 금지’ 규정 따라 대마도 관음사에서의 도난 사건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정당한 소유권(valid title)을 가진 자’로 제한됨으로 정당한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한 대마도 관음사는 협약 상 반환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한일문화재반환 양해각서 체결 등 과거사 청산 시급 
 
김예경 국회입법 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지정 토론에서 유네스코 협약의 한계로 해당 국가 간 협상 등을 통해 반환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도 2011년 제1차 ‘해외문화재협의회’를 범정부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나, 2014년 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소집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 부처 등으로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 한일협정 50주년을 앞두고, 과거사 문제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기 위해 ‘해외문화재협의회’를 주최를 방기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65년 한일협정 당시 문화재반환 문제를 평가, 특히 문화재 목록 은폐 사실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은닉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할 필요성과 오쿠라 컬렉션 등 당시 개인 소장이었으나 현재 국립 기관으로 소유자가 변경 된 사실,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 등 변화된 내용을 토대로 한 ‘한일문화재반환 양해각서’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동영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장은 문화재반환에 있어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공조의 필요성과 일본 소재 문화재환수 목록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약탈된 문화재를 현지 활용하는 것은 ‘포로에게 홍보대사 하라는 격’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유일한 문화재환수 전담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약칭 국외재단)이 설립 목적과 다르게 ‘환수’ 보다는 ‘현지 활용’에 중점을 두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국외재단은 2011년 프랑스와 일본에서 돌아 온 외규장각의궤와 조선왕조도서의 반환활동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 국회 입법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2013년 설립 이후, 정부 간 협상보다는 구입, 기증에 치중하고 환수보다는 현지 활용을 주장하며, 불법반출 문화재의 출처조사 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민간단체 활동에 필요한 출처조사와 활동 가이드, 매뉴얼 등을 소홀히 하고 재정 지원도 재단 설립이전과 이후가 별반 다르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국외재단이 국민들의 반환요구와 국제사회 경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립 목적에 충실한 독립성과 역할의 강화’가 절실한 과제이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를 거쳐, 진일보한 성과로 구체화할 것을 약속하며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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