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회복재단 부석사관음상 재판관련 탄원서 제출
-일본정부가 취득경위 등 ‘출처 및 소유권 내력의 공표’의무 이행해야
-불상의 훼손상태 고려하여 조속한 판결 촉구
본문이미지
2001년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는 부석사관음상 안내석. 고려국 서주 부석사에서 제작되었다 소개.그러나 서주를 서산이 아닌 영주로 표기하고 있다.

국회 등록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은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인도청구 소송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에 탄원서를 3월 26일 제출하였다. 탄원서에는 문화유산회복재단 국회의원 자문위원인 조배숙, 이인영, 홍영표, 김선동, 김관영, 이원욱, 오영훈, 전재수, 조승래 국회의원이 연대 서명하였다. 
 
탄원서 내용은 문화재반환에 있어 ‘출처 및 소유권 내력의 공표’를 강화하여 소장기관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부석사금동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취득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12년 가처분 결정과 2017년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취득 경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원칙과도 부합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1심 재판부는 왜구에 의한 불상의 약탈 사실을 인정하며,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국제사회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 일본이 불법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탄원서에는 피고 검찰의 항소 의견 중 결연문이 위작임으로 불상이 가짜일 수 있음으로 부석사가 소유권이 없다는 점에 대해, 형사사건 수사기록과 일본의 감정서, 문화재청 감정의견에는 불상이 진품임을 입증하여 놓고, 민사 재판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 비판하였다.
 
검찰의 항소 의견 중에 고려시대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는 같다고 볼 수 없음으로 불상의 소유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표조사와 부석사가 표기된 조선시대 고지도 그리고 조선시대 법령에 “사사(寺社)원 사사(寺社 큰 절과 암자)는 새로 짓지 못한다. 다만 옛 터에 중수(重修)할 경우에는 두 종파에 신고하고, 두 종파에서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왕에게 보고한다.(대전통편)”는 점을 들어 부석사는 고려 시대에도 존속하였던 사찰임을 강조하였다.  
 
탄원서는 2017년 9월 15일 재판이 열린 이후, 검찰 측에서 요청한 일본정부의 “사실조회신청서”가 회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열리지 않아,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도 반영되어 있다.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의 이사장 이상근입니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불법부당반출문화재의 반환과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해 활동하던 사람들이 십시일반 동참하여 설립, 2017년 국회에 등록하고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저는 2013년 부석사금동관음상의 국내 반입이후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수차례 대마도 현장방문과 조사연구와 토론회, 유네스코 방문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단의 국회의원 자문위원과 함께 탄원서를 올립니다.
 
국제 사회의 대응과 과거 역사에 ‘진실’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 ‘한국·조선 문화재반환문제 연락회의’에서 재판장님께 보낸 요망서(탄원서)를 보았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하는 탄원인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바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원칙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조선 문화재반환문제 연락회의’의 대표였던 아라이 신이치 교수는 2014년 1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 도난 불상 반환 요구는 무책임하다.”며 “어떤 경로를 통해 일본으로 간 건지 우선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신이치 대표와는 전혀 다른 뜻의 요망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혜량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국제사회는 1998년 ‘워싱턴 회의’이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는 ‘출처 및 소유권 내력의 공표’를 강화하여 소장기관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 2월 대전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2017년 1월 1심 판결의 가치와 부합합니다. 관계 악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불상 도난사건이 발생한 2012년 이후 일본에서 환수된 문화재는 120여점에 이를 정도로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대마도를 방문하는 한국인은 사건 이전보다 2.5배 이상 증가한 26만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오히려 기회에 국제사회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해 일본이 불법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965년 한일문화재반환협상에서 일본은 당시 한국정부의 반환 요청에 문화재목록 등을 은폐해 한국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였으며, 그 결과 1/3 수준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2014년 7월, 한일문서공개 재판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의 항소 의견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절도범이 특수절도죄로 처벌 받은 것은 ‘금동관음상’이 문화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형사사건 당시, 수사기록, 일본의 감정서, 문화재청 감정의견 등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재판에는 ‘진품’이라고 하는 반면 민사재판에는 ‘위작’이라는 이중의 잣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2014년 검찰의 <불상 재감정 조사보고서(약칭)>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부석사의 동일성 주장도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지표조사와 동여비고 등 고지도의 기록과 조선시대 법령인 대전통전에 “사사(寺社)원 사사(寺社 큰 절과 암자)는 새로 짓지 못한다. 다만 옛 터에 중수(重修)할 경우에는 두 종파에 신고하고, 두 종파에서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왕에게 보고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부석사는 조선시대 창건하였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일 수 없으며, ‘조선 초 무학대사가 중창하였다.“는 ‘상량문’ 등 여러 증거 자료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부석사 동일성 문제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의 입장을 헤아려, 우리 정부 스스로 일본 눈치를 봐야 했다고 추측됩니다. 실제로 2017년 2월 23일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이 사건 판결이 국외문화재 환수활동에 미칠 외교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 이후 국내로 환수된 문화재는 약 300여점으로 이 중 일본국에서 귀환한 문화재가 120여점입니다. 1945년 이후 지속성과 귀환 경로의 다양성, 문화재의 종류 등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오히려 취득 경위 소명 등을 강화하여 2013년, 2014년, 2017년 조선 왕실 어보 등 유물이 미국정부로부터 반환되었고, 최근 과거 도난당한 불화를 구입한 소장자들이 원소재지로 반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일본이 먼저 취득경위 등 정확한 내력을 공표해야 합니다.
 
출처 및 소유권 내력의 공표를 강화하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에 부합한 사법부의 판결은 일본국이 취득불명 등으로 표기한 채, 국보 등으로 지정한 다수의 한국 출처 문화재에 대한 일대 경종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프랑스 법원은 2000년, 독일에서 대여한 그림 중에 과거 약탈 가능성이 있다하여 몰수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인상파 화가 폴 세잔의 그림입니다. 터키 정부는 영국 대영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옛 이슬람 유물 수십 점을 대여해 전시했다가 관람 기간이 끝난 뒤 반환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취득경위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이번 한국 사법부의 판단은 국제사회의 문화재반환에 있어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흔히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 협약’을 예로 들지만, 이는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것으로 한국과 같이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의 ‘약탈문화재 반환’ 문제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급시효도 1970년 이후로 이전에 광범위하게 벌어진 제국주의 국가의 약탈행위는 면피해주는 협약일 뿐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유네스코 협약’을 근거로 일본에 돌려주자며 항소하여 철저히 피탈국가인 한국인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을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제박물관협의회 등이 채택하고 있는 ‘출처 및 소유권 내력의 공표’ 의무에 따라 일본 대마도 관음사는 소장한 경위를 밝혀야 하며, 나가사키 현 교육위원회는 1973년 지정 문화재로 할 당시, 어떠한 이유로 ‘관음사’를 소유자로 하였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들의 내력 공표가 없으면, 불상의 환부 결정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문화재는 문화재와 같이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석사가 있기에 부석면이 있습니다. 부석면 주민들은 부석사를 통해 오랜 세월동안 추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석사에 있어야 할 불상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부석면민들의 간절한 염원은 곧 수탈의 시기 문화재를 빼앗긴 한국인들의 마음입니다. 
 
지역민들의 희망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희망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본문이미지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탄원인 일동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고문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 평화당)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자문위원 국회의원 홍영표 (더불어 민주당)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김선동 (자유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이원욱 (더불어 민주당)
오영훈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더불어 민주당)
조승래 (더불어 민주당)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pub 모바일 웹 이용방법
메일 보내기 닫기
보내는 사람
보내는 사람 메일
받는 사람 메일
제목
메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