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발전소' 홍대 누드크로키 피해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피해 망상에 시달려" / photo by 해당 방송 캡쳐본
홍익대 회화과 수업에서 모델이었던 남성의 나체사진이 인터넷에 올라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될 때 사실 많은 걱정을 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 만일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하거나,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면 완전범죄를 꿈꾸는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경찰의 수사력은 대단했다. 불과 열흘 만에 범인을 검거하고 자백을 받았다. 법원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다. 범인은 모델을 하고 있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참여자는 순식간에 20만 명이 넘었다. 가히 폭발적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몰카 수사와 재판에서 여성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다. 홍익대사건에서처럼 피해자가 남성이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2차 피해까지 막아주는데, 여성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늑장수사, 관용처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몰래카메라에 의한 신체촬영은 대부분 남성에 의해 여성의 신체가 촬영되고 있다. 지하철과 같은 공개 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찍거나 여성화장실, 여성탈의실에서 촬영을 한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 시 몰래 촬영하였다가 나중에 공갈 협박을 하는 경우에도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몰카 및 인터넷유포사건은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경찰에서 이번 홍대사건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에서 어렵게 범인을 검거해서 검찰로 송치하면, 그때부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다툰다. 그러다 보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도 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불법촬영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90% 가까운 수가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여자수영 국가대표팀 탈의실 몰카사건에서는 남자 수영선수 5명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매우 죄질이 나쁘다. 당연히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과 인격권 및 초상권의 침해사실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더 이상의 인터넷유포를 막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몰래카메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불법촬영 및 인터넷유포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 수사방식이나 처벌수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남성의 누드가 여성의 누드보다 더 피해자의 인격권, 초상권, 명예가 더 침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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