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패혈증’ 사태가 벌어진 서울 강남구 M피부과의 문은 8일 오전부터 굳게 닫혀있었다. /조현정 인턴기자 / photo by 조선일보DB
서울의 어느 피부과병원에서 환자 20여 명이 프로포플 주사를 맞은 뒤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패혈증 증세를 보였다. 집단 패형증 환자를 양산한 병원이다.
 
환자들은 피부색을 밝게 해주는 토닝(Toning) 시술과 주름 개선 시술인 리프팅(Lifting)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 꼭 하지 않아도 될 시술을 하다가 병을 얻은 것이다.
 
작년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 4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사고의 원인과 의사의 형사책임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주치의 및 수간호사 등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신해철 씨 위장수술을 맡았던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았다. 어느 유명 연예인이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화제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의료시설이 좋아져서 의료사고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대개의 의료사고는 의사들이 너무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하다가 환자를 소홀히 다루는 데서 일어난다. 단적인 예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함으로써 5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C형 간염에 걸리게 한 부도덕한 의사도 있었다.
 
많은 경우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고 오진을 함으로써 나중에 치유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례로 있다. 수술 부위를 착오로 바꾸어 시술하기도 한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성형수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수술 전에 환자에 대해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기도 한다. 수많은 성형수술 피해자들은 병원에 찾아가 울면서 하소연해도 의사들은 자신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개는 재수술비용을 받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지려고 한다.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은 정말 심각하다. 대부분 젊은 여성으로서 얼굴에 성형 부작용이 나타나면 외출도 못하고, 대인기피증에 걸린다.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과 경찰 등에서 난리만 치지, 실제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법도 모르고, 병원 내부에서 있었던 진료 및 시술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진료차트도 나중에 수정보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주장을 밀고 나감으로써 수사나 재판에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다.
 
의료전문변호사들도 대부분 병원 편에 서서 의사의 무과실을 주장하는데 앞장 선다. 억울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 편을 들어 의사와 싸우는 변호사들은 별로 많지 않다. 의사는 돈이 있고, 피해자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해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의사를 처벌하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만다. 지금부터는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지원과 구조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자, 특히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법적 지원이나 구조제도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의료사고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정부 차원에서 신고접수를 받고 피해자구조를 해주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이러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특별 재단을 설립하여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착수하고,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막대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남의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은 단순한 질병에 대한 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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