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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해 대중 무역에서 3,755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이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 8,112억 달러 중 47%에 달하는 막대한 비중이다. 이처럼 중국의 무역 파워가 커지면서 미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플랜으로 최첨단 산업들을 야심차게 키우겠다는 계획이 미국의 비위를 건드렸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이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은 예고한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철강과 하이테크 제품 등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이 고율관세를 발효시키자 정확히 5분 뒤 이에 대응한 보복조치로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등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WTO에 제소했다. 중국이 미국의 농산품을 공격대상으로 한 것은 수량이 많기도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을 타격하는 의미도 강하다. 이렇게 시작된 게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다. 
 
이어 양국은 160억 달러어치에 대한 추가 보복관세를 주고받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보복관세를 예고했고, 5000억 달러어치의 모든 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압박했다. 200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10%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트럼프가 거세게 밀어붙이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중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금액은 5,050억 달러에 달한 반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은 1,550억 달러에 불과해 무역전쟁 측면에서는 중국의 맞대응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차제에 중국에게 미국의 힘을 보여줄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미래 산업 육성전략인 ‘중국제조 2025’ 뿐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 팽창주의 전략목표도 눈에 거슬리는 대목이다. 이는 미국 국력의 기반인 첨단 하이테크 산업과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매년 3,080억 달러 어치를 도둑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참에 중국을 단단히 손볼 요량이다. 이번 무역전쟁의 본질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이다.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에 걸린 것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아테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주장한 것으로, 급부상한 신흥세력이 세력 판도를 흔들면 결국 기존 강대국과 무력충돌 한다는 이론이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도전을 포기시키겠다는 것이다.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야망을 꺾었듯이. 
 
* 미국의 요구사항, 위안화 절상 
 
지난 3월 무역 전쟁이 시작한 이후 달러 가치는 8월 중순 기준, 7.5%가 올라간 반면, 위안화 가치는 8%나 떨어지면서 양국 간 환율전쟁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를 문제 삼아 관세 폭탄과 더불어 위안화 절상을 동시에 요구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과거 일본과 벌인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에서 엔화의 대폭절상을 이끌어낸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오버랩 되는 모양새이다.
 
지금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47%가 중국으로부터 기인한다. 과거 플라자 합의 직전에 일본 한 나라에 51%나 집중되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은 이러한 요인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환율에 기인한다고 보고 오는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중국에게 ▲대미 무역흑자 감축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미중 환율전쟁 시작되면 중국 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 예상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면 세계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가 다분하다. 이런 연유로 세계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환율 전쟁이 전 세계 외환시장뿐 아니라 주식, 원유, 신흥시장 등 다양한 자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위험자산과 유가 가치는 급락하고, 러시아 루블, 콜롬비아 페소, 말레이시아 링깃 등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의 통화가치가 급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통신은 “아시아는 수출에 유리하도록 자국 통화를 약세로 가져가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아시아 중앙은행들도 바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미중 환율전쟁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줄 것”-블룸버그, news 1, 2018. 7. 21, 박형기 기자) 
 
* 중국의 근본적 위기, 경상수지 적자 전환
 
최근 중국 경제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가 점점 줄어들고 자본수지 적자가 늘어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수출 지상주의로 국가경제를 이끌어 왔던 중국 경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올해 1/4분기 경상수지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의 올해 1분기 무역수지는 534억 달러 흑자였지만,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수지에서 76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총 경상수지가 282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 줄어들었다. 다행히도 2분기 경상수지는 58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지만 결국 상반기 전체의 경상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런데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수출이 더 줄어들어 무역적자 폭이 확대된다면 중국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치명타가 될 공산이 크다. 
 
* 중국의 버블과 기업들의 부도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가 동반 침체국면으로 들어가자, 중국은 그들의 경제성장 계획과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돈의 힘에 많이 의존했다. 일예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국 경제가 마이너스(-) 3.5% 침체에 빠졌는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9.2%로 매우 높았다. 이후에도 중국은 유동성의 힘으로 무리한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업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중국 정부와 민간부문의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69%에서 2017년에는 300%를 넘어섰다. 특히 기업부채가 같은 기간 GDP의 92%에서 167%로 증가했다. 
 
지난 10여 년 중국의 M2(광의의 통화) 공급량은 세계 최고였다. 그들의 GDP 대비 M2 비중은 2.1배에 달하는 반면 미국은 제로금리에 이어 4차례나 양적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풀었음에도 0.9배에 불과하다. 중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는지 알 수 있다. 당연히 지금의 중국 경제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중국의 고민이 있다. 인민은행은 올 초부터 버블이 만연해 있는 중국 사회의 ‘거품’ 빼기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공격적인 긴축정책을 펴왔다. 그러던 차에 무역 전쟁이 터지자 순식간에 위기에 봉착했다. 그렇지 않아도 긴축으로 인한 자금난에 수출마저 급감하게 되자 상당수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최근 인민은행이 정책을 바꾸어 시중은행에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것은 중국 정부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무역 전쟁이 격화되자 중국 대기업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중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신용등급이 무려 AAA였던 <상하이화신국제> 회사도 부도를 냈다. 중국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관세폭탄으로 사실상 시장을 닫아버리자 상당수 중국기업들이 자금 압박에 휘청거리다 부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중국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디폴트 규모는 333억 위안으로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 미중 무역 전쟁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개방 
 
미국의 공격은 삼각편대 공격으로 유명하다. 미국 정부가 깃발을 들면 앞장서는 행동대 역할은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이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통화정책으로 그 뒷배를 봐준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공격 패턴이 그랬다. 
 
미중 무역 전쟁의 궁극적 목표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개방이 목표이다. 미국은 제조업 수출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다. 환율이 제조업 수출 증가에 미치는 역할은 미미하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중국 금융시장과 외환사장의 완벽한 개방이다. 미국은 해외에 투자한 금융자본으로 돈을 버는 나라이다. 곧 ‘금융국가’인 것이다. 그들의 주특기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개방이 선결조건이다. 
 
* 중국, 은행업 전면개방하고 외국인의 금융 경영권 장악 용인하다 
 
중국의 4대 은행이 세계 글로벌 기업의 최상위층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은행들이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크고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 은행들의 전면개방과 더불어 외국자본의 경영권 장악조차 용인하는 정책을 8월 23일 밤 전격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은행업을 외국자본에 완전히 개방했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8월 23일 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규정을 개정,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없앤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축소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금융업과 철도, 전력 인프라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은행업을 전면개방하고, 증권사, 펀드관리, 선물사, 생명보험사의 외국자본 지분을 51%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2021년까지 51%의 지분제한 역시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출처; ‘중국, 은행업 완전개방…외국자본 지분제한 폐지’, 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2018. 8. 24) 
 
* 중국이 무역전쟁 확전 막으려 위안화 절상에 착수한 듯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는 위안화 절상에 본격 착수한 듯하다. 최근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8월 24일(금) 1%에 이어 27일에도 0.3%나 강세를 보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중국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먼저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는 헤지펀드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 중국 외환시장 창구인 홍콩의 위안화 선물시장을 문단속하고 위안화에 대한 정부개입을 천명했다. 아래 기사를 보자.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당국이 위안화의 추가 약세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개입에 들어갔다. 5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3일 밤 성명을 통해 지속되는 위안화 하락을 막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외환 선물거래에 20%의 증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위안화 선물환을 거래할 때 위험 증거금으로 거래액의 20%를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한다.”(출처; ‘中 위안화 지탱 나섰다…선물환 거래에 20% 증거금 부과’, 연합뉴스, 정준호 특파원, 2018. 8.5) 
 
“8월 25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전날 성명에서 위안화가 급격히 절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안화 기준환율을 정하는 데 있어 ‘경기대응요소’(counter-cyclical factor)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공격을 둔화시키려는 조치로 보인다. 기준환율 결정 과정에서 환율바스켓에 담기는 다른 통화들의 움직임뿐 아니라 당국의 판단에 따른 조정도 가미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시장은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위안화는 지난 4월에서 8월 중순까지 달러화에 대해 10% 가까이 절하됐다.”(출처; ‘中, 위안화환율 '경기대응 요소' 재도입…절상 기대’, 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2018. 8.25) 
 
* 원화 강세에 대비해야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수출시장이다. 게다가 양국 간 경제 관계가 갈수록 깊이 연결되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 원화는 위안화와 연동성이 크다. 최근 1년간 연동성이 0.8이다. 1에 가까울수록 연동성이 큼을 의미한다. 위안화가 절상되면 따라서 원화가 절상된다는 뜻이다. 이는 달러의 약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원화의 절상은 경제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수입물가가 싸져서 국민경제 특히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싸진다는 뜻이다. 반면에 수출기업들에게는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 경쟁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원고에 대응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단단한 각오와 치밀한 대응전략이 요청된다. 
 
다만 여기에 변수가 있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지금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에 비해 최대 0.5%가 높은데, 만약 이번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 원화 강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곧바로 달러 강세에 직결되지는 않지만, 채권 금리를 올려 달러 자본의 회귀 가능성은 높아진다. 잘못하면 외환보유고가 빈약한 개발도상국들이 외환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다. 
 
* 우리 주식시장에는 호재인 듯 
 
위안화 절상은 우리 원화 뿐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증시는 위안화와의 연동성이 크다.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우리 증시도 그와 비례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더구나 미중 간 무역 전쟁 이후 미국 증시는 상승세인 반면 중국 증시는 매우 휘청거리고 있다. 중국 증시는 지난 5개월 20%나 하락한 반면 미국 증시는 7.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이 이번 무역전쟁의 진행결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표이다. 
 
이 와중에 우리 주가(KOSPI)도 올 상반기에 7.9%나 떨어져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중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가들이 위안화 보다 원화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외환시장이 폐쇄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외환시장은 개방성이 높아 핫머니의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이 ‘현금인출기’라 불리는 이유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가들이 위안화 보다는 위안화 연동성이 큰 원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크지 않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환전한 원화로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 곧 삼성전자 등과 같은 대형주를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환차익과 주식거래 차익을 동시에 노리고자할 때 헤지펀드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게다가 주식을 담보로 원화 대출을 일으켜 다시 주식을 사면 이론상 거의 무한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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