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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전 전경./한수원 제공

 전쟁의 충격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던 1950년대 말, 한국은 미래를 위해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였다. 혜안을 가지신 초대 이승만대통령의 생각은 “이 돈으로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다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국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개발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과학기술은 그만큼 미래지향적이다.
 
한국의 위상이 오늘 선진국 문턱에 이른 것은 다른 분야의 전진도 꼽을 수 있지만 과학기술에 높은 투자와 함께 연구결과에 의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은 반드시 결과가 성공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기대를 걸게 된다. 우리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과의 경쟁에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되어야 한다.
 
원자력기술은 국제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평가된다.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와 함께 장단점을 평가하여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마침 사회 및 경제개발의 이정표와 함께 원자력 또한 이를 적절히 견인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인력의 개발과 기초연구에 국한해 왔지만 1970년대부터 본격화 된 중화학공업기조의 국가주도 산업에 걸림돌이 된 것 대량의 전력공급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안으로 원자력발전 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개발하여 왔다.
 
이미 퇴역의 길로 들어선 고리1호기 준공 시점인 1978년, 우리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300불에 불과하였지만 현재 약 30,000불에 육박한다. 이렇게 된 것은 전력공급의 30%이상을 값싼 원자력에서 공급하여 산업체의 경쟁력을 견인해 왔기 때문에 수출 우위에 설 수 있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 가장 우수한 전기를 공급하면서 또한 가장 안정적임을 인정하고 있다.
 
연구개발의 뒷받침에 의해 1980년대 말, 자신감을 가진 한국의 연구 인프라는 가장 민감한 원자력기술을 자립하는 데 전력하였다. 한빛원전 3,4호기의 건설과 함께 동형을 표준원전으로 개발하여 OPR1000(기당 1백만kW급)을 세계에 제시하였고 이를 기본으로 안전성과 기술을 향상시킨 APR1400(기당 1,400만kW급)을 개발하였던 것이다. 종전의 설계수명이 40년이었던 것을 60년으로 증대시켜 안전성과 함께 가동성을 향상시켰다. 이 원전이 신고리3,4호기와 신고리5,6호기이다. 또한 2009년 말 UAE에 4기의 수출계약을 맺고 최근에 대통령이 방문하여 바라카1호기 건설완공의 테이프를 끊은 바 있는 노형이다.
 
AP1400 노형은 개발된 세계 유수 노형들과 경쟁하여 월등하게 돋보인 원전이다. 프랑스의 유럽형차세대원자로(EPR) 및 미국의 차세대원자로(AP1000)과 비교하여 확실하게 기술과 경제성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았다. 프랑스의 EPR 노형은 핀랜드에 수출 건설되고 있지만 공기가 거의 배가 늘어나 공사비도 배가되어 쌍방간에 국제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도 준공이 되지 못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제품인 AP1000은 미국 내는 물론, 수출한 중국에서 모두 공기가 늘어나 공사비 증가를 피치 못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의 APR1400은 공기를 제대로 지키고 우수한 기술을 인정하여 여러 나라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당장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이 많다. 영국에서는 이미 한국전력공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낙점한 바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1차 협상대상자 선정을 진행화고 있는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정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원자력수출은 장기사업으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전제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꺼꾸로 외국에서 전략산업을 도입하게 될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보인다. 첫째 그 나라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건설에 따른 초기투자가 큰 원전구매의 경우 막대한 재원마련이 어려움을 갖게 되어 재원지원을 받으려 한다. 과거 한국도 같은 전철을 밟았다. 다음은 기술의 수입 관점이다. 원자력기술은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만일 도입하는 원전기술의 개발 방향이 불확실하거나 중단된다면 과연 그 기술을 도입하겠는가?
 
원전수출은 장려한다는 정부방침이지만 한국 내의 사정은 탈 원전기조이다. 당연히 국내의 원자력연구개발이 주춤하거나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그 일례가 연구기관에서 진행하던 미래의 원전개발인 소듐고속로개발이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확보하였지만 단서조항인 공론화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공론화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2020년까지의 연구에 국한하고 실증화 사업은 어렵게 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즉 고속로 개발은 2040년을 내다본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전제한 실증연구사업인데 다른 국가와 다르게 재처리공정을 할 수 없는 한국이 유일하게 택한 건식재처리공정이 빠진 것이다. 연구개발 내용이 불확실하게 하는 것은 원전수출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원전수출을 위한 국민통합대회가 대규모로 개최된다고 한다. 매우 뜻있는 의사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원전수출을 말로만 지지할 것이 아니고 원전을 도입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바로 국내 탈 원전의 기조를 바꾸어야 하고, 다음은 진행되던 원자력연구개발을 끊임없이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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