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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사법권력)독립의 의미
 
司法을 ‘법’을 개인과 국가에 적용하여 심판하고 그 심판의 결과를 집행하는 일체의 권력적 행위라고 본다면 법의 역사만큼 사법의 역사도 깊다. 따라서 사법은 법이 존재할 때부터 있었다. 사법권력을 누가 행사해왔는지는 인류역사의 전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사법권력은 정치권력과 독립적으로 행사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원시부족국가에서의 제정일치, 고대국가에서의 신정국가에서는 종교와 권력에 법의 집행이 혼합되어 권력자에 의한 사법이 이뤄졌다. 로마공화정시대에는 시민법과 만민법의 적용은 법무관(preator)이 담당했다. 법무관은 소송요건을 심사하고 법정의 절차를 담당했으며 실제 심판절차는 私人인 심판인(index)이 담당했다. 법무관은 시민법의 결함을 요즘의 소송법에 해당되는 고시(ius edicendi)을 이용하여 보충했다.
 
고대 로마공화정시대에는 이 법무관이 가지는 고시권에 의한 법무관법(ius praetorium)이 형성되었는데 이런 고시권한에 의한 법률을 총칭하여 시민법, 만민법과 구분하여 ‘명예법(ius bonorarium)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점은 사법의 의미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시민의 권리에 대한 쟁송의 개념은 로마시대이후 중세의 암흑기에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였고 종교재판소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 아시아에서도 역시 이러한 쟁송의 개념이나 사법의 개념은 오로지 지배권력의 통치수단이었을 뿐이었다. 
 
   통치권력으로부터 사법권독립이라는 사상이 다시 싹튼 것은 아마도 영국의 대헌장(마그나 카르타)때문이었다. 대헌장이 선언한 천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사상이 사법권독립의 출발이었다. 21세기에 있어서는 사법의 독립의 정도가 한 국가의 근대성의 바로미터에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초기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금과옥조로 여겨왔다.
 
사법부 예속(隸屬)의 길
 
   북한은 헌법에 김일성이 유훈이 산사람을 통치하는 지역이다.  김일성의 시신을 안치하고 참배를 통해 통치권력의 정당성이 주어지는 제정일치의 국가이자 사법권력이 계급혁명의 이념에 이바지하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국가이다. 북한의 사법부의 독립이나 법관의 독립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작금의 법관탄핵사태가 초래할 사법예속의 길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김일성은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 “우리국가의 정책은 우리 당의 정책”이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법은 주체사상으로 대표되는 유일체제로서의 북한식 사회주의적 질서의 유지수단이다. 그리고 국가는 프로레타리아 독재기능을 수행하는 권력기관으로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초월적 존재이다. 북한에도 사법기관으로 검찰소와 재판소가 있기는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과 달리 북한헌법은 판사의 신분보장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반면에 북한 형법은 재판일군이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또한 검찰소와 재판소는 모두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북한은 판사와 검사를 총칭하여 ‘사법검찰일군’으로 부르는데 매년 ‘사법검찰일군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적 이익에 봉사하는지를 점검케 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는 ‘다수의 횡포’
 
   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는 국가가 없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법관은 임명제이다. 사법부의 수장이자 사법행정의 수장인 대법원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판사들이 법원행정과 사법권능에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원규칙으로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설하였는데  이는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은 물론 대법원장의 대법원규칙제정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다. 가히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상설화시도만으로도 사법농단이라고 할만하다. 이렇게 판사들이 사법부내에서 민주적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사단은  법관 자신들의 존재의 근거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되었다. 국회나 정부는 민주주의가 최고의 법원리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그보다는 법치주의가 더 높은 가치로 구현되어야 한다.
 
법관이 스스로 민주적정당성이 없다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법원내부에서 민주적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자칫 ‘여론재판’이나 ‘인민재판’ ‘민심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판사는 모름지기 소송기록에 의존하여 판결해야함에도 법정 밖의 사정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이는 법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며 그런 법관은 법복을 입을 이유가 없다. 이런 법관들은 자신들이 입은 법복을 ‘슈퍼슈트’ 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적정당성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지만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사법부가 민주적정당성을 우선시 하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개별법관이 내리는 법원의 판결도 민주적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옳고, 그름이 나뉘어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사법 헤게모니 쟁탈전
 
   김명수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를 통해 대법관회의, 전국법원장회의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대법원규칙으로 전국 법원의 통일적 사법행정을 지휘할 권한 외에는 개별법원의 사법행정은 개별법원장에게 맡겨두어야 할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운용되는 실태를 살펴보면 더 가관이다. 김명수대법원장의 사조직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법원내 사조직이 법관대표자회의를 장악하고 있다. 김명수대법원장은 가진 대법원규칙제정권한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장악하여 전국법원과 개별법관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강화하는 사법독재(獨裁)시대를 열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몇몇의 주도권을 가진 판사들이 산하 각 위원회를 장악하고 거기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안을 내면 몇몇 판사들이 법원의 분위기를 주도한다면 결국 개별법관들은 이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되는 사법행정에 대한 전국적 통일적 지침에 대해서도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의 결의와 다르다면 결국 법원장의 권한은 유명무실화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주로 논의되는 안건들의 상당수는 대법원에서 추구하는 정책에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선언문 채택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한다. 전국의 법관대표들이 모여 앉아 선언문의 문구표현 문제로 핏대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언이 무색할 지경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적폐청산위원회
 
  문재인정부 들어 국정원, 경찰, 교육부, kbs, mbc, 기무사, 국방부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거의 모든 국가기관과 주요언론사에 이름을 달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적폐청산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각종 ‘적폐청산위원회’는 설치근거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닌 대부분 기관장이나 행정각부의 지침 등이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법치주의의 제도적보장인 ‘행정조직법정주의’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역시 설치근거가 없이 법원조직법에 반하는 사실상의 적폐청산위원회다. 박정희대통령의 시해사건이 발생한 후 등장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활동하던 시기를 방불케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국보위에서는 최소한의 위원회를 통한 입법적조치와 초헌법적인 입법기관임을 스스로 천명하여 민주적정당성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국보위 자체 활동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였다.
 
따라서 국보위활동으로 인한 정치적 책임이 제3자에게 전가된 일은 없었다. 하지만 현재의 각종 적폐청산위원회는 법적근거가 없이 자행되면서도 겉으로는 매우 합법적 조직으로 포장된다. 그리고 실제로는 초헌법적, 초법적, 월권적인 조치와 적폐의 청산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크다. 이러한 행정각부와 산하기관은 물론 주요언론사에까지 펼쳐진 ‘적폐청산’의 작업은 좌파정부 20년 집권 의욕을 보인 현 집권세력의 ‘보수궤멸론’에 근거하고 있음이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법관대표자회의의 법관탄핵결의는 법관대표자회의의 본질이 정치적의사표현을 위한 사법부내에 설치된 ‘적폐청산위원회’라는 실체적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법부의 독립을 목숨처럼 지켜내야할 사법부의 수장이 만든 법관대표자회의가 동료법관을 적폐로 몰아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과정을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법관탄핵이야말로 진성(眞性) 사법농단
 
   법관이 탄핵이 결의된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의 출범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상 김명수대법원장은 법관의 탄핵요구까지 초래하여 삼권분립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태의 장본인이다. 따라서 이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힘을 빌려 코드가 맞지 않는 법관들을 사법부 밖으로 솎아 내려는 것이 법관탄핵파동의 본질이다. 결국 촛불혁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될 만한 사법부내의 법관들을 사법농단죄로 의율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신속한 방법으로 탄핵제도를 동원하여 다수 정당의 위력으로서 법관들을 숙청하겠다는 것이 법관탄핵결의 사태의 본질이다. 검찰권력을 동원하여 사법축청의 작업을 수행하려다가 난관에 부딪히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설치하고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사법부 숙청작업을 완수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 가장 최선봉에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김명수대법원장이 있다. 
 
사법부예속화의 서막은 어떻게 올라가고 있나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거래의혹을 ‘사법농단’이라고 규정짓고 법관탄핵을 결의한 법관회의의 모습은 마치 2년 전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되어 가는 과정과 무척 닮아 있다. 명백한 증거도 없이 언론과 사법농단으로 규정하자 검찰이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이미 전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와 기소절차를 통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언론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최순실에 대한 공소장을 가지고 국회가 탄핵을 했는데 양승태대법원장을 비롯한 탄핵대상이 될 법한 법관들은 자신의 범죄혐의와 전혀 상관없이 제3자에 대한 공소장만으로 국회가 탄핵을 먼저 하겠다고 나선 점에서 구조는 동일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검찰의 공소장과 언론기사를 베낀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만약 이번에 법관탄핵을 국회가 추진한다면 언론기사와 일부 법관에 대한 공소장을 베낄 것이 분명하다. 대의제민주국가인 대한민국 국회가 마치 검찰관이 된 듯 유죄무죄의 판단을 먼저하고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신들이 유죄,무죄의 판결을 내리는 법관임을 망각하고 국회에 대하여 자신들이 탄핵대상자로 결정한 법관들에 대한 공소장을 써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이제 법관들은 촛불혁명을 사법부에서도 달성해야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현실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그 주문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이라고 이름 붙힌 공소장을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유죄의 평결을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헌법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 낙인을 찍어 단두대로 보내는 역할을 박근혜탄핵 때처럼 해낼 준비를 모두 마친 것 같다. 북한의 검사와 판사의 임무는 국가의 정책과 당의 정책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검사와 판사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나 조선노동당의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검사와 판사는 공소제기와 판결을 잘못한 이유로 처벌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보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복을 입은 정치판사들은 촛불집권세력, 촛불혁명세력이 부르짓는 사법 적폐청산을 위한 사법일꾼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중이다. 정치판사들은 법을 해석하여 공정한 판결을 선고하기 보다는 이제 적폐에 몰리지 않아야 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자신이 선고한 판결을 누군가가 감시하고 그 판결의 성향으로 인하여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할지 모른다는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던 하지 않던간에 사법부의 독립은 땅에 떨어진 신세가 되었다. 이제 법원에서 조금만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힘있는 국회의원을 찾아가 호소할 것이다.  ‘저 양심없는 적폐덩어리인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말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대한민국체제의 마지노선  
 
  잘나가는 연예인으로 kbs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직 코미디언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큰 두 개의 기둥위에 서 있다.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며 국가는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또 하나의 원리인 공화주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권리가 보장된다는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책임과 의무를 과연 다하고 있는지 또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그 구제는 사법부가 담당한다.
 
따라서 사법부는 모든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세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자유의 공간, 법의 공간에 존재해야한다. 그래야만 나약한 개인의 권리가 강대한 권력에 의해 무차별하게 침해되고 국민이 신민으로 백성으로 강등되지 않게 하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사법의 작용이며 그 역할은 직업법관들에게 맡겨져 있다 따라서 법관들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며 마지막 보루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런 법관들을 어떤 잣대로 어떤 기준으로 무작위로 선별하여 탄핵시킨다면 국민들은 권력에 예속되고 사회적종속관계에 놓이게 되며 차별대우와 소수자의 보호밖에 놓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 헌법상의 권리를 우리는 행복추구권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가가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정도에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표를 줄테니 개인의 행복을 국가가 보장해달라는 아우성으로 혼란스럽다. 정치인들은 ‘너의 행복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현혹하며 표를 구걸한다. 이제 법관들조차 ‘적폐법관을 솎아 내서 너희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국민들을 현혹한다. 그러한 그 적폐청산의 무대를 설계한 자는 국민을 권력에 예속시키겠다는 열정에 가득한 자들일 뿐이다. 지금 우리의 딜레마는 그들의 선의를 의심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는 참담한 현실이다. 누구가 행복을 갈구하지만 더 행복해지기를 갈망하는 원초적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이다. 사법권력을 손에 쥐고 군림하려는 독재자는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펠레스처럼 국민들의 귀에 속삭인다. ‘너는 나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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