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등 혐의 영장 기각 이후 16일 만
지난 11일 조사선 허위 입국 지시 혐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는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인다. 지난 4일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지 1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허 부장판사는 심문을 통해 이 전 이사장의 소명을 듣고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해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을 지난 11일 불러 이 같은 혐의를 추궁했다. 이 전 이사장은 불법 고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으로 허위 초청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동원한 범행이 재벌총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판단,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에 조만간 관련 기록을 송치할 계획이다

 이 전 이사장의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지난달 24일 같은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조사대는 실무를 담당한 대한항공 직원 등도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일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pub 모바일 웹 이용방법
메일 보내기 닫기
보내는 사람
보내는 사람 메일
받는 사람 메일
제목
메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