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산

북한정권의 마지막 보루인 평양은 1996년 2월부터 식량 배급이 완전히 끊겼다.사람들이 무리로 죽어나가고 가정들은 파산나고 군인들도 무리로 쓰러졌다.고난의 행군 전 기간에 최고 사령관 김정일은 어디에 숨었는지 코빼기도 안 보였다.   그런데 수백만이 굶어죽기를 2년째 되던 1998년에 들어서면서 남포항에 쌀 실은 남조선 배들이 들이 닥친다. 인민군 차량들은 번호판을 감추고 쌀을 실어 나른다.솔직히 남조선 군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북한사람들은 실망 100%였다.   이때를 노리던 노동당 선전 선동부가 떨쳐나서서 불어댄다.“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 드디여 무릎을 꿇고 경제 봉쇄를 풀고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을 따라 나아 갈 때에 우리민족의 미래는 휘황찬란할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 만세!”   군인들과 당일꾼들 보위, 안전, 검찰 일꾼들에게는 식량공급이 재개되고 그들은 김정일의 지시를 따라서 국가의 질서안정과 국민단속에 돌입하였다.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한 알의 식량도 공급이 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다시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끌려 다니며 위대성 강연을 들어야 했다.   생활 총화도 다시 시작되고 산비탈 뙤기 밭은 회수 당했다.   시장마당은 철폐되었다. 극심한 기아와 죽음의 뒤를 이어 국민들에게 찾아들던 “자유”는 무참히도 저지당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남한사람들을 미워한다.하늘이 우리에게 비싼 댓가를 치루고 주었던 “자유”를 빼앗아가게 만든 사람들이 남조선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남한에 오니까 자기들이 쌀을 주어서 햇볓 10년간 북한 국민들을 살렸다고 자랑스럽게 떠드는 무식한 인간들이 적지 않더라.   그래서 간단한 자료를 공개한다.  -북한군 120만 명에 군관 가족들 까지 하여 1년에 식량을 40만톤 소비한다.  -노동당 유급일꾼, 공산대학을 비롯한 정치대학 학생들, 그 가족들 도합 28만 여명에게 년간에 6만톤 이상의 식량을 공급한다.  - 국가안전 보위부와 국가보안부성원들과 정치대학 학생들 그 산하기관 성원들과 그 가족들 까지 하여 도합 25만 명에게 년간 식량을 5만톤 이상 공급한다.  - 기타 검찰기관과 재판 기관은 빼고도 년간 최소한 50만톤의 식량이 노동당과 독재기관들과 군대에 공급이 된다.   결론은 남한이 준 쌀은 군대와 노동당 간부들, 독재의 하수인들만 살찌웠을 뿐이며 그로 인하여 국민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또다시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북한에서 자체로 생산하여 군대와 당일꾼들에게 주려던 쌀이 남아서 국민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겠는가?” 라고 억지를 부려본다.   천만에! 북한정부는 그 쌀을 전쟁예비물자로 모두 2호 창고에 쓸어 넣고 국민들 속에서 “우리는 노동당이 아니라 남조선 때문에 살아났다.”는 감사한 감정이 조금도 생기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참고로 장마당에 나돈 남한의 쌀은 군인들과 도둑들이 몰래 빼돌린 쌀과 쌀자루가 조금 나돌았을 뿐이다.   지난 9년간 북한 국민들에게 차려졌던 “자유”를 새 정부가 다시 빼앗는 행위를 하지말기를 진심으로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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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실질적 붕괴상태에 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만으로는 현실 경제를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북한에도 조금씩 자본주의가 스며들면서 종전과 달라진 모습이 목격된다.   제한적이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유흥업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암(暗)시장 거래를 통해 사적 재산을 축적하는 북한의 주민들이 늘어나기도 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사회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암시장이다. 북한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거래를 하며 개인적 문제를 풀어 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처럼 사적 재산을 모으는 신흥 중산층이 생겨나는 등 미약하기는 하지만 북한 내 자본주의 요소들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현상은 북한의 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체제 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꾀한 바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 동유럽, 옛 소련 지역의 나라들로 구성된 CIS는 체제 전환을 통해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는 공산당 정권의 통치체제는 유지한 채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경제체제를 변환했다.   그리고 동유럽과 CIS의 경우에는 공산당 통치체제가 무너진 상태로 경제체제 전환이 이뤄졌다. 동독은 서독에 흡수 통일되면서 서독의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를 따라 서방 자본주의 국가로 편입되었다.   홍콩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자유가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홍콩은 1960년대 이후 시장경제 원칙을 따르며, 경제적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 왔다. 모든 관세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했고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외자 유치 및 해외 투자를 활성화시켰다.   또한 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주식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 재산소득세, 판매세, 부가가치세를 없애 경제주체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기업 및 산업, 고용 안정을 위한 보호규제를 없애 온전한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변변한 농지조차 갖추지 못했던 가난한 지역, 중국 대륙 끄트머리에 위치한 작은 항구에 불과했던 홍콩은 불과 반세기가 채 되지 않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경제발전을 이루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부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경제적 자유를 통해 한계를 딛고 세계적인 부를 이룩해 낸 홍콩의 성공사례야 말로 북한지역의 경제적 낙후를 해결할 결정적인 실마리이다.   최근 아프리카 일부 나라들이 괄목할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시현한 10개국 가운데 6개국이 아프리카에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이었던 아프리카의 놀라운 변신은 자본주의 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 경제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 아프리카의 눈부신 경제성장에서 북한지역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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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김정은의 북한이 4일 아침 이른바 ‘화성 14호’라고 스스로 명명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축포(?)를 터뜨리자 한국의 방송>은 이 날 이같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보도하면서 “ICBM 발사 성공…대화 모드에 악재 쏘아 올린 북한”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북한의 성공적(?)인 ICBM 시험 발사가 고작 문재인(文在寅) 정부가 뜸을 들이고 있는 대북 대화 무드(?)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조야(朝野)가 보이고 있는 반응은 그와는 천양지차(天壤之差)가 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는 흐름이 급격하게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CNN 방송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 이제 트럼프는 무엇을 할 것인가?”(North Korea brings missile threat to the U.S.: What does Trump do now?)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도발 행위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김정은을 향하여 “이 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는 것이냐?”(Does this guy have anything better to do with his life?)라고 분노를 터뜨리는 트윗을 날렸다.      미국의 언론은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미국인들로 하여금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데 대해 공포감을 갖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대북 조치에 관해서는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로 하여금 “군사적 대응 이외에는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체념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6월30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때 “북한 정권과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장이 났으며, 솔직하게 말해서, 더 이상의 ‘전략적 인내’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던 트럼프는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그가 공들 들였던 중국 시진핑(習近平)의 대북 설득 노력도 이미 파장(罷場)을 맞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더구나, 트럼프는 국내 정치 차원에서 대통령 선거전 후보 당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 관련 의혹에 겹쳐서 주류 언론과의 나날이 격화되는 불화로 인하여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가운데 탄핵논의마저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북핵 문제에 관하여 군사적 대응이라는 결정적 승부수(勝負手)를 둠으로써 정치적 위기 탈출의 기회를 포착하는 국면전환(局面轉換)에 대한 유혹(誘惑)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지구상 어느 곳도 타격할 수 있다”는 말로 미국 본토 도달 능력을 과시(誇示)한 북한의 이번 소위 ‘화성 14호’ 시험 발사 성공 주장은 가뜩이나 ‘진주만’과 ‘9·11’의 악몽(惡夢)을 지니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으로 하여금 “‘선제 타격’ 방식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파괴, 제거함으로써 북한이 공언(公言)하는 대미 핵 공격을 예방하여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자위적 군사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초대장’이 될 가능성을 열어 준 것이다.

도희윤

북한 주도의 ITF(국제태권도연맹) 시범단의 2015년 5월 13일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린 2015 WTF(세계태권도연맹) 세계태권도선수권 개막식에서 송판을 격파하는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 세계태권도연맹 통일부는 지난 19일 북한 태권도 시범단 32명의 방한을 전격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방문할 예정인 북한 시범단은 오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거의 열흘간 국내에 체류할 예정이어서, 거의 10여년 동안 중단된 이후 이루어지는 남북 간 체육교류라는 차원에서 체류 기간 중 미칠 파장은 실로 크다고 할 것이다.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게 한다는 차원의 정부의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이같은 남북교류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는 무엇보다 국민적 정서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어떠한가.  지난 13일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의해 체포, 구금된 지 1년 3개월 만에 식물인간이 되어 귀국한 이후 엊그제 급기야 사망하고 말았다.  22세 청년의 사망으로 미국국민들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인권유린 행위에 대하여 극도의 분노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희희락락 체육교류를 하고 있을 대한민국의 행태를 어떻게 보겠는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정인 통일안보 특보의 잘못된 발언으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엇박자가 야기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북한과의 교류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한가하게 체육교류라는 명목으로 테러집단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어찌 온당하다고 하겠는가.   이번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은 예전의 수많은 북한인권 유린 사태와는 사뭇 다른 점이 너무나 많다. 아무리 개념 없는 북한당국이라 할지라도 미국인을 자국내에서 구금할 때는, 명백히 미국과의 차후 협상을 위한 인질용으로 붙잡아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웜비어씨는 핵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협상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주변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체포 이후 마지막으로 얼굴을 드러낸 작년 3월 언론인터뷰 이후, 석방된 며칠 전까지 혼수상태의 식물인간으로 1년여를 지냈다. 북한 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과 주장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덧붙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협상에 나서야하는 일들은 많고도 많다. 특히 국군포로, 납북자와 같은 오래된 사안 외에도 최근에 북한에 의해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씨 등과 같은 자국민의 구출을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협상에 나서야함에도 현 정부 들어서는 그런 말조차 나오지 못하는 개탄스런 상황이다.   11년만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또 어떠한가.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진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북한인권법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남북인권대화에 대해서, 북한당국이 헛소리를 집어치우라는 공개협박이 있었음에도 이 정부 들어와서 일언반구 찍소리도 못내는 것이, 어찌 제대로 된 정부이며 통일부의 위상이라 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통일부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방문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국민이 오토 웜비어와 같은 비극적 사태를 맞기 전에 그들을 구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통일부는 국민들의 열망을 안고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집행할 자격마저 상실한, 영혼 없는 부서에 지나지 않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이동복

6.15 공동선언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에 참가한 남 북 해외 대표단이 2004년 6월 15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행진하고 있다. /조선DB문재인(文在寅)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의 망령(亡靈)이 정치권에서 부활하려 하고 있다. 발표 17주년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남북 공동 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려 했던 ‘6.15 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의 시도(試圖)는 엉뚱하게도 북측의 호응 거부로 일단 무산(霧散)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달을 넘기는 시점까지 그의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도 그 동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와대와 내각의 대북정책 관련 요직 인선 내용은 정부 체제 정비가 완결된 이후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의 부활을 축으로 하여 과거 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 정권 때의 ‘햇볕정책’으로 회귀(回歸)할 것임을 의심의 여지없이 예고하고 있다. 이미 내외의 언론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달빛정책’(Moonshine Policy)이라는 명패(名牌)를 달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시점에서 우리는 을 다시 한 번 재조명(再照明)해 볼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이 2000년6월15일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이후 17년이 경과하는 동안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기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이 문서가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합치하느냐의 여부를 가려내는 문제다. 특히 은 그 ②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과 관련하여 위헌론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②항은 문제의 헌법 제3조와의 갈등보다 더욱 심각한 헌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문서다. 은 대한민국 헌법의 특정 조항에 저촉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그 자체와 충돌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①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조②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이 ‘자유민주주의’임을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앞으로 실현될 통일조국의 국가이념도 ‘자유민주주의’로 못 박아 놓고 있다.   헌법은 또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제11조②항)고 명시하고 있고 이어서 제8조①항에서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당제도는 ‘복수정당제’이지만 ②항에서 모든 정당의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는 한편 ③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대한민국 헌법의 여러 조항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 마디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체제 하에서 ‘계급주의’에 뿌리를 둔 공산주의 정당의 존재는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정당은 ‘창설’될 수도 없고 만의 하나 ‘창설’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 제8조③항에 의거하여 당연히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판결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은 최근 몇 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법의 명문에서는 ‘공산주의’라든가 ‘맑스-레닌주의’라는 용어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김일성-김정일 주의’라든가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 등의 용어로 분식(扮飾)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공산주의 계급독재 국가’라는 사실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 헌법에는 보통 사람들에 의하여 흔히 간과되고 있는 조항이 있다. 북한 헌법 제11조다. 이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위에 조선노동당이 군림하는 이상한 나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조선노동당이 어떠한 정당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선노동당 ‘규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조선노동당 ‘규약’은 그 ‘전문(前文)’에서 조선노동당이 “자본주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계급 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임을 명시하고 있다. ‘규약’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고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추진”하게 되어 있다.   나아가서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고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건설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적화통일’이 조선노동당의 ‘최종목적’이다. 최근 정체불명의 사이비 ‘주체사상’으로 분식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선노동당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산주의 정당이다. 북한은 바로 이 같은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 체제 하에 있는 나라인 것이다.   ②항에서 남측의 김대중(金大中)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金正日)과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 사이에 ‘공통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나 마찬가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연방제’라는 사실이다.   ‘연방제’에 관하여 북한과 남한의 친북세력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배분”에 관한 둔사(가령 “과도적으로 국방권과 외교권을 지방정부가 행사하게 한다”는 식으로)로 분식과 호도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경우에도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에서 남-북한은 각자의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단일화된 주권’을 행사하는 ‘중앙정부’를 창립하는 한편 남-북한은 ‘주권이 박탈된 지방(支邦)정부’로 지위가 전락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연방제’ 하에서 남-북한은 별개의 ‘주권국가’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것이다.   ‘통일’된 ‘연방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정당인 조선노동당이 상부구조가 되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최소한 대등한 ‘지방정부’의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당연히 공산주의 정당인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연방국가’ 안에서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이것을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같은 일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체제에서는 불가능한 불법적인 일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현재의 시점에서 공산주의 정당을 불법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제4조를 통해 향후 통일이 이루어질 때도 공산주의 정당은 불법화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에서 남-북한의 ‘연방제’ 통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일이 먼저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먼저 개정되어 대한민국 안에서 공산주의 정당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의 공산체제가 무너져서 북한에서 먼저 공산주의 정당이 불법화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가까운 시일 안에 이 두 가지 일 중에서 그 어느 하나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분명해 진다. 대한민국 헌법이 먼저 개정되지 않거나 북한체제의 변화가 먼저 발생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 ②항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은 2000년6월15일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김정일과 결코 합의할 수도 없고 또 합의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합의한 것이 된다.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체제 하에서 ②항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연방국가’의 ‘연방의회’(‘연방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구성에 형식적인 ‘남북 동수’ 비율이 적용될 경우,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의 ‘획일성(劃一性)’과 민주 체제인 남한 사회의 ‘분열성(分裂性)’을 고려한다면, 남측과 북측의 실제 구성 비율은, 2대1일의 남북한 인구비례에도 불구하고, ‘50 – 알파’ 대 ‘50 + 알파’로 오히려 북측이 다수를 점유하게 되리라는 것이 자명하다. 남측이 과연 이 같은 황당한 일을 수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문제는 거기서 그칠 일이 아니다.   2000년6월15일 평양에서 김정일과 문제의 에 합의했을 때 김대중의 신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인 그에게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책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②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제69조에서 대통령에게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 준수”를 선서하게 하고 있다. 비록 헌법이 같은 제66조③항에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같은 의무는 어디까지나 “헌법 준수”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화 되는 것이다.   따라서 ②항에 관하여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김대중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가 굳이 문제의 ②항을 김정일과 합의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마땅히 그에 앞서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공산주의 정당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어야 했었다. 대한민국 헌법이 사전에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김정일과 문제의 ②항을 합의하는 것이 불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위반이 명백한 ②항을 김정일과 의합함으로써 그가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위헌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형법 제91조1항의 “국헌문란죄”를 범하는 행위다. 국가반역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발표 후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이 같은 중대한 문제가 대한민국 헌법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헌법학자들에 의하여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헌법의 핵심이 되는 토대가 이렇게 유린되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그 동안 사실상 사장(死藏)되었던 이 불법적인 의 기사회생(起死回生)이 공공연해 지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사실은 지금이라도 늦은 일이 아니다. 문 정권 자신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無望)하더라도 민간의 헌법학 등 공법학계에서는 ②항이 공산주의 정당을 불법화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공론화하여 이 문제를 시원하게 매듭짓는 노력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관참시(剖棺斬屍)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헌법을 위반하면서 이라는 불법적 문건을 북한의 독재자와 합의한 김대중의 ‘국가반역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가려냄으로써 파괴, 유린된 대한민국 헌법을 살려내는 것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백년대계(國家百年大計)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신상목

김정은이 새로 개발한 정밀 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5월 30일 보도했다./조선DB혹자는 북한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북한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상에 합리·비합리처럼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말도 없다고 생각한다.   흄이니 칸트니 읽어봐도 모르겠고, 무식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리 같지도 않다. 어쨌거나, 다들 합리는 좋은 것, 비합리는 나쁜 것이라는 도식을 정해놓고 자기 입맛에 따라 멋대로 사용하는 의례적인 언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이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를 입구에 걸어놓는 것은 아무런 생산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말의 함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을 합리·비합리란 말로 규정해서 그 틀에 넣어놓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합리·비합리를 합목적성이라는 기준으로 정의하면 의미있는 시각을 얻을 수 있다.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보면 체제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핵개발이라는 수단을 택한 북한은 합리적이다. 핵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백배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다.   대신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합리적이라고 파악된다면, 대화상대로서의 의미는 정반대가 된다. 즉, 북한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합리적일수록 더더욱 대화의 여지가 없다.   (남·북/북·미 가리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 평화체제 전환, 남북공존, 궁극적 통일 지향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에 맞춰 핵동결->핵폐기를 적절한 조절을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확실히 할 것이 하나 있다. 이러한 시각은 북한이 체제 유지만 보장되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북한은 핵개발이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핵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북한이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북한이 합리적이라면 핵개발이 체제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하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할 리가 없지 않은가?   북한이 비합리적이라면 멍청하게 핵을 포기할 것이다. 자신들의 체제 유지에 가장 확실한 보장책을 날리는 것이니. 그러나 합리적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화를 하면, 북한이 핵개발이 체제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하도록 할 방법이 있는가? 그렇게 고생하며 20년을 버티며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핵개발이 진전될수록 몸값이 올라가고 체제 유지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데, 그를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체제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심지어 미국이 한미동맹 끝내고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하면 북한이 핵포기할 것 같은가? 왜? 핵포기하고 난 다음에 한반도에 미군이 있건 없건 북한의 체제 유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   대화를 하건 하지 않건 북한은 절대로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를 전제로 해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대화를 통해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발상은 북한의 핵개발 전략보다 백 배는 더 비합리적인 발상같이 느껴진다.

김성민

뇌종양 수술 후 투평중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진실 게임   지난 3월 병원에서 뇌종양을 제거하고 있을 즈음에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이런 글을 썼더군요.   육체적생명을 이어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첫 선물이 바로 이름이다. 그런데 부모가 준 이름과 자라온 행적마저 조작하며 추악하고 비굴한 거짓증언으로 생을 부지해가는 가련한 존재들이 있으니 다름아닌 악질《탈북자》놈들이다.   그 무슨 《자유북한방송》대표라고 하는 김성민놈 역시 이름과 경력을 바꾸고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반공화국모략소동의 돌격대가 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까지 낯짝을 들이밀고 거짓나발질에 열을 올리고있는 추악한 배신자, 너절한 인간쓰레기이다.   본명이 김진인 이자는 1962년 6월 5일 자강도 희천시에서 출생하여 공화국의 따뜻한 품속에서 무료의무교육의 혜택으로 유치원과 소학교, 중학교과정을 마치였다.   나라에서는 그의 자그마한 재능의 싹도 귀중히 여기여 예술전문학교에서 마음껏 희망의 나래를 펼칠수 있게 하였으며 이름 있는 대학에까지 불러주었다. 그 혜택속에 문예일군으로, 군관으로까지 되였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하늘같은 나라의 은혜에 천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하기 위해 땀을 아끼지 않고 정열과 재능을 다 바쳐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그런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자가 바로 인간의 탈을 쓴 너절한 추물 김진(김성민)이다>   저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예까지는 대체로 맞는 듯한 주장이어서 더 할 말이 없다만 이름에 관해서만큼은 정리가 필요 할 것 같아 몇 자만 더 보충하려고 합니다.   제 본명이 김진이고 지금도 누이와 조카들은 저를 김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의 산소를 뒤로 하고... 대한민국에 와서야 두 삼촌을 만났고, 삼촌들과 가족들로부터 돌아가신 할머님께서 북에 두고 온 맏아들을 얼마나 그리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 14살, 16살의 두 아들을 이끌고 서울로 오신 할머니는 삯빨래와 삯바느질로 당신의 두 아들을 끝내 연희전문학교 졸업생들로 키우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장가들 무렵에는 20여평 남짓한 자그마한 거처를 마련해 놓으시고 “여기서 살다가 통일이 되면 맏아들이랑 맏며느리랑 살아야 겠다”고 늘 입버릇처럼 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이곳 남한에서의 첫 손자에게 김성진이란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 때부터 제 4촌들의 이름엔 성자가 돌림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진, 성호, 성환... 두루 살펴보다가 그나마 민이란 이름이 없다싶어 성민(聖玟)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대한민국의 첫 신분증에 김성민이란 이름을 새겨 넣었더랬습니다. 이북에서 온 손자의, 돌아가신 할머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였을지도 모를 소중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를 마치 부모가 준 이름과 자라온 행적마저 조작하며 추악하고 비굴한 거짓증언으로 생을 부지해가는 가련한 탈북자>들의 경력위조나 신분세탁으로 생각한다면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김정은은 얼마나 많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고, 그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을까요.  

장진성

비행훈련을 시찰하고 있는 김정은./ 조선DB만약 미군의 대북선제타격이 현실화된다면 과연 북한정권은 어떻게 대응할까? 핵공격? 서울 공격?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강경대응을 예상하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체제를 경험한 나의 개인적 견해는 정반대이다. 단언컨대 ‘북폭’은 ‘북폭’으로 끝난다. 왜냐하면 북한 지배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자유로운 소수 특권층이다. 3대 세습으로 이어진 자기들의 소수이익을 결코 전쟁으로 다 잃으려고 하지 않는다. 독재의 평화도 못 믿어 공포정치를 매일 강요하는 지배층인데 어떻게 전시상황의 주민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정권 자부심과 신념이 주민들과 전혀 상관없는 소수 집단만의 이해관계여서 더욱 극단적 전시상황을 두려워한다. 차라리 ‘불안한 평화’가 낫지 ‘종말의 평화’를 원치 않는 비겁한 “강자”들인 것이다. 나이 어린 김정은의 즉흥적 결심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 점은 더 안심해도 된다. 북한이 선전하는 외형만 보면 김정은 개인의 손끝에서 북한운명이 모두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김정은은 권력 경험을 갖기 전에 권력 상징성에 갇힌 세습자일 뿐이다. 그가 젊든, 스위스 유학경험을 했든 북한 정권이 변함없는 폐쇄의 3대 세습을 이어가는 것은 그만큼 통치 시스템의 세습이 완벽해서이다. 즉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는 수령의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의 김정은은 시스템의 수령일 뿐이다. 그 시스템의 실권자들인 당 조직지도부가 건재한 이상 아무리 표면에 드러난 권력2인자, 3인자들이 느닷없이 숙청돼도 체제는 요지부동이다. 그 충분한 권력 경험자들이 국운이 달린 전쟁지휘나 핵 버튼을 철부지 김정은에게 통째로 내맡길 정도로 멍청하지가 않다. 북한군 또한 전쟁수행 능력의 군대가 아니다. 오로지 수령주의 이념으로만 집중시킨 정치집단이다. 당 조직지도부의 지도를 받는 총정치국장이 군 대표수장인 것만 봐도 잘 알 수가 있다. 군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부대 지휘관 명령 시스템이 아니라 정치위원에게 복종하고, 또 겹겹이 서로 감시 견제하는 노동당 복종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령주의 파괴이다. 북한이 선전하는 위대한 수령이란 평화의 신이다. 가뜩이나 번영이 없었던 평화가 깨지는 순간 수령 신격화도 사실상 깨지게 돼 있다. 그 수령주의 평화 지렛대로 핵 보유를 갈망하는 북한이다. 그 일보직전까지 북한은 갖은 평화공갈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핵시설은 열 백번 다시 지을 수 있어도 대체 수령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인 집중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약 지구 최강의 미군이 수령주의 원점 타격을 공언하면 그 즉시 포탄 한 발도 제대로 쏠 수 없는 북한이다. 미국과 북한의 선제타격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 북한 지도부가 진짜 두려워하는 대북 선제타격은 핵시설 파괴가 아니다. 김정은 목숨을 겨눈 미군의 선제타격이다.

박승준

▲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독살된 김정남. photo 연합2012년 1월 14일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 제3터미널 게이트 앞. 나는 베이징(北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고 서울로 돌아가려고 의자에 앉아 게이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무심코 왼쪽을 보니 마치 미쉐린 타이어 광고에 나오는 타이어맨처럼 뚱뚱한 남자가 나타나 내 앞을 통과하려던 중이었다.       ‘김정남이다….’      나는 벌떡 일어나 10보쯤 걸어 그 뚱뚱한 남자에게 다가갔다. “김정남씨 아니냐?” 그는 의외로 선선히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엄청난 양의 땀을 온 얼굴에서 흘리기 시작했다. 혼자서 마카오행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던 중 웬 남자가 불쑥 앞을 가로막더니 “김정남씨 아니냐”고 했으니, 상당히 놀란 모양이었다.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여성 2명이 갑자기 그에게 다가가 살해한 정황을 보면, 늘 그런 공포에 시달리던 김정남으로서는 땀을 흘릴 만했을 것이다.      내가 김정남을 만난 그날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지 한 달 가까이 되던 날이었다. 그래서 김정남이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의 사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을 던졌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많이 놀랐나요?”      “아… 네… 자연이죠… 뭐….”      아마도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놀라 경황이 없던 터라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됐다.      “아버지 장례식에는 다녀왔어요?”      “아… 네… 네, 네, 네….”      그는 명확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장례식에 김정남이 참석했는지 여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던 상태였다. 이후 김정남이 평양에 가긴 했지만 김정일 시신을 보고 인사만 하고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평양을 떠났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불쑥 마주치자 엄청난 땀 흘리기 시작      김정남은 내가 앉아 있던 서울행 항공기의 탑승 게이트가 있는 곳에서 오른쪽 방향에 있는 마카오행 항공기 탑승 게이트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필자는 김정남이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일본 언론사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일본 언론들은 당시 서우두공항에 자기네들 말로 ‘하리코미(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기)’를 하고 있었다. 김정남은 일본 기자들이 영어로 하는 질문에 영어로 대답했는데, 미국식 영어는 아니지만 영어에는 자신이 있다는 태도였다.      “나우 폴리티컬 시추에이션 오브 평양 이즈(지금 평양의 정치적 상황은)…” “더 모스트 임포턴트 팩터 오브 더 퓨처 오브 노스 코리아 이즈 마이 파더즈 디시전(북한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 아버지의 결정)…”.      김정남은 두 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는데 한 명은 베이징 교외의 한 별장에, 다른 한 명은 마카오의 한 아파트에 감추어 두고 베이징과 마카오를 수시로 오가면서 지내고 있었다.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당한 것은 쿠알라룸푸르에 세 번째 여자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대사관이 있고,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돼 있는 것을 보면 김정남으로서는 중국의 보호막 바깥인 말레이시아 출입은 삼갔어야 했는데, 결국은 중국의 보호막 바깥으로 나갔다가 변을 당한 셈이다.      중국 외교부는 김정남 피습 이틀 만인 지난 2월 15일 겅솽(耿爽) 대변인이 나서서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김정남이 암살당한 데 대한) 관련 보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사건의 발전에 밀접한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 우리의 이해에 따르면, 관련 사건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했고,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김정남의 처와 아들이 마카오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변인인 나로서는) 관련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겅솽 대변인의 말은 “김정남의 처와 아들들이 마카오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외교부 대변인인 나의 일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들렸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김정남을 마카오에서 거주하도록 배려해주고 보호해온 데에는 과연 무슨 실익이 있었던 것일까. 김정남은 2001년 5월 4일 위조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다 일본 언론에 얼굴이 공개되면서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미움을 사 마카오에 거주하게 된 이후 중국 관영매체에 다음과 같이 밝힌 일이 있었다.      “중국 정부가 나를 보호하는 것은 동시에 나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다. 내가 마카오에 거주하는 이유는 마카오가 중국 대륙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마카오가 자유분방한 도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술을 마시기 좋아하기 때문에 통풍을 앓고 있다. 통풍이 종종 발작하기 때문에 매일 요산 복용제를 먹고 있다.”      중국에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변국(周邊國)’이 모두 14개가 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한반도, 남쪽으로는 인도를 비롯해서 베트남, 미얀마, 서쪽으로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있다. 캄보디아도 중국의 주변국 가운데 하나다.      캄보디아 국왕으로서 국가원수이던 노로돔 시아누크(1922~2014)는 1973년 3월 프랑스를 거쳐 소련을 방문 중이었다. 당시 ‘불교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시아누크는 북베트남이 무기를 조달하던 ‘호찌민(胡志明) 루트’가 캄보디아 국경 내를 통과하고 있던 사실을 묵인해주고 있었다. 3월 18일 미국의 지원을 받는 총리 겸 국방장관 론 놀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시아누크의 국가원수직 박탈을 선포했다. 시아누크는 그 소식을 모스크바에서 베이징(北京)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소련 관리로부터 들었다.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 위에서 시아누크는 대성통곡을 했다. 그에게는 돌아갈 조국이 없어진 것이었다.      1973년 3월 19일 베이징공항에는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 국방장관 예젠잉(葉劍英), 국가주석 리셴녠(李先念)이 나와 시아누크를 영접했다. 저우언라이는 “시아누크 국왕의 중국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캄보디아의 국가원수이십니다”라면서 악수를 청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시아누크에게 국빈관 조어대(釣魚臺) 5호루를 통째로 내어주고 시아누크 일행과 가족들이 중국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당시에 베이징에서는 문화대혁명이 진행 중이었다. 마오쩌둥의 내연의 처로, 문화대혁명을 사실상 지휘하던 장칭(江靑)을 비롯한 4인방은 조어대에 숨어살면서 문혁을 조종했다. 저우언라이 총리는 이 때문에 시아누크 일행에게 청왕조 시절 프랑스가 대사관으로 쓰던 건물을 마련해주고, ‘캄보디아 원수부(元首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1975년 8월 캄보디아 국내에서는 키우 삼판이 이끄는 크메르루주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론 놀 정권을 무너뜨리고 전국을 장악하는 국면이 조성됐다. 키우 삼판은 베이징으로 사절을 보내 시아누크 국왕을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귀국하도록 배려해주었다. 시아누크는 귀국 직전 환송식을 베풀어준 덩샤오핑(鄧小平) 앞에서 자신이 작사작곡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제2의 조국’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 지난 2월 15일 오후 김정남의 시신 부검을 참관한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왼쪽). photo 뉴시스   중국이 시아누크를 대접한 이유      키우 삼판은 불과 6개월 뒤인 1976년 4월 시아누크의 국가원수직을 박탈하고 왕궁에 유폐시켰다. 그랬다가 1979년 폴 포트가 권력을 잡자 시아누크는 다시 국가원수직을 회복했으나 1994년 아들이 정변을 일으켜 다시 베이징으로 피신했고, 결국은 2012년 10월 15일 베이징에서 90세 인생을 마감했다.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시아누크를 위해 천안문광장의 오성홍기를 반기(半旗)로 게양하는 예우를 해주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내놓았다. “한국의 이웃으로서 중국은 한국의 국내 정세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국내 정세의 안정을 빨리 회복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탄핵안은 한국의 내정이므로,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루캉 대변인은 이어서 이런 말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의 대통령이며, 그는 취임 이후 중·한(中韓)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우리는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간에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중국 측의 전략안전 이익을 해치는 일이므로 나는 확고하게 반대한다.”      이전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들은 한국의 국내 정치에 대해 질문을 하면 짤막하게 “우리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고만 말해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뭔가 말이 길어졌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앞으로 관찰해야 할 사항이다.      5년간 시아누크를 망명객으로서 베이징에 데리고 있던 중국은 시아누크가 귀국할 때 “다른 나라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을 생략하고, “캄보디아 인민들이 시아누크 국왕을 중심으로 단결하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려면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중국 지도자들과 외교부가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김정일을 우두머리로 하는 조선노동당 주위로 단결하기를 바란다”고 논평한 사실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은 김정일 이외의 인물이 북한을 장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희망의 표시인 동시에 명백한 내정간섭이었다. 중국이 김정남을 그동안 보호해온 것은 북한 유사시 북한판 시아누크를 상정해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조한범

▲ 독극물 공격에 정신 잃은 김정남 - 지난 13일(현지 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극물 공격을 받은 뒤 공항 내 의료 시설로 옮겨진 김정남의 모습. 정신을 잃은 채 의자에 널브러져 있다. / 뉴스트레이트타임스_조선DB 김정남 암살의 몇 가지 의문점   김정남의 피살에 대해 국정원은 스탠딩 오더 즉, 김정은 집권이후 언제든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남이 김정은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절박한 편지를 보내 사실이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김정남의 피살 정황을 고려할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 수년간 베이징과 마카오,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왕복해온 김정남의 동선을 고려했을 때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는 무수히 많았을 것이다. 정말로 김정남을 제거하려 했다면 굳이 CCTV가 촘촘히 설치된 말레이시아 공항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의 공항에서 피습을 당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그 어떤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으며, 이는 근거리는 물론 원거리에서도 경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관계가 좋은 나라이며, 북한 공작원들의 아시아 주요 거점이다. 이는 피습직전까지 김정남이 자신에 대한 생명의 위협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남 피살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요인에도 의문점이 있다. 우선 김정남의 망명설이다. 김정남이 한국 또는 제 3국으로 망명을 시도하자 이를 우려해 제거했다는 추론이다. 그러나 김정남이 망명할 경우 김정은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집권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김정남이 망명을 했다고 해도 자신과 아버지 김정일이 관계된 일들을 소상히 밝혔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 김정남과 관련된 비자금이 원인이라면 김정은의 집권 초기에 이미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김정남이 김정은을 김정일의 마지막 동거녀인 김옥의 자녀라고 말했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정은이 1984년생이라는 점에서 1964년생으로 알려진 김옥이 20살에 출산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김정남을 새로운 북한의 후계자로 보호했다는 설도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바다.     김정은의 불안과 새로운 위협의 등장?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말 북한 정권 최초로 노동당 초급당대표자대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세도주의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언급하며 “혁명을 망치고 나중엔 당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치의 특성상 이 같은 발언은 최고수준의 경고이자 질책에 해당한다. 이 같은 언급은 2017년 1월 신년사에서도 반복되었으며, 김정은이 자신을 질책하는 이례적인 모습도 보여주었다. 50여년전 김일성 시대를 상징하는 “세상에 부럼 없어라”시기를 다시 만들겠다는 과거 회귀형의 약속도 했다. 금년 들어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북한정권의 최대 위기였던 고난의 행군기에 등장했던 ‘강계정신’에 빗댄 ‘강원도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만큼 김정은 정권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북한 지도부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2인자를 허용치 않는 북한에서 그 동안 최고의 실세로 불려온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최근 해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원홍의 해임은 일반적인 경우와 차원이 다르다. 김원홍은 김정은의 후계자 옹립과정에서부터 최측근이었으며 김정은 정권에서 자행된 모든 숙청을 주도한 핵심인물이기 때문이다. 장성택을 체포하고 처형판결을 내린 곳도 국가보위성의 전신인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재판소였다. 김정은은 권력유지를 위해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정찰총국 등 북한의 5대 공안기관을 활용한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서열상 위에 있지만 감시와 사찰을 위한 실질적 기능은 국가보위성이 앞선다는 점에서 공안기관 중 가장 강력한 실권을 가진 기관으로 볼 수 있다. 김원홍의 해임은 김정은 공안통치의 핵심축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권 6년차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불안하며, 주민들에게 끊임없는 내핍과 노력동원,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불안정성과 초조함은 잠재적 위협요인인 김정남 암살의 구조적 배경이다. 북한의 왕조적 세습체제에서 장자인 김정남은 김정은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음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이후 지난 5년 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김정남의 암살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이유는 최근 김정은 정권을 둘러싼 정치적 변화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김정은 정권에 위협이 되는 모종의 움직임이 발생했고 김정남이 이 과정에 자의 혹은 타의로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다.   단종은 세조에 의해 폐위되어 유배생활 중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다. 단종의 존재는 세조에게 끊임없는 불안거리였으며, 금성대군의 단종복위를 위한 반정이 세조에게 구실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김정남의 성격과 정치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본인이 주도하여 북한내 정치적 상황변화를 꾀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주요 인물에 대한 숙청과정에 김정남이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아울러 김정남의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내 일부 정치세력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과거와 달리 김정은이 김정남을 무리해서라도 제거해야할 필요성이 최근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모든 독재체제는 결국 측근에 의해 붕괴한다.   김정남의 죽음은 김정은에게 결코 평온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북한내에서 김정남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북한 로열패밀리에 대한 사항은 극비에 속하며 심지어 김여정이 김정은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조차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남의 암살은 시간차를 두고 북한내에 확산될 것이다. 300만대 이상으로 추산되는 북한내 휴대전화는 이미 정보확산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완벽한 외부정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정남의 암살은 배다른 형을 죽였다는 비정함과 아울러 베일에 싸여 있는 김정은 혈통의 비밀이 북한주민들에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어머니 고용희는 북한에서 천시하는 재일교포이며, 외할아버지 고경택은 일본군 군복공장의 간부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모 고용숙 일가가 탈북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김정은의 정치적 권위는 치명적 손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김정은은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할아버지 김일성을 만난적이 없으며,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없는 처지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동안 김정은 정권을 지탱해온 공안기관의 균열이다. 북한의 공안기관은 감시와 사찰을 통한 유혈숙청과 공포정치의 핵심축이자 김정은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존재다. 지난 5년간 무수한 숙청과정에서도 북한의 공안기관의 책임자들은 모두 살아남거나 승승장구한 이유이다.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조연준, 김경옥, 조용원, 선전선동부의 김기남, 국가보위성의 김원홍과 인민보안성의 최부일, 정찰총국의 김영철 등이 바로 그들이다.   국가보위상 김원홍의 해임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는 독재체제의 붕괴가 공안기관내의 균열로부터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독재체제는 공안기관을 활용한 공포정치에 의존하며, 따라서 공안통치의 균열은 정권자체의 취약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재정권의 공안기관들은 모든 정보를 독점하며, 따라서 독재체제의 붕괴시점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독재자들이 최측근에 의해 제거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이유이다.   고모부에 이어 형인 김정남의 제거는 물론 김정은 정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김원홍 같은 인물마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사실은 공안기관의 핵심세력들에게는 정권의 원심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독재체제의 공안기구들이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유는 내면적인 충성이 아니라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할 경우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공안기구의 수장들이 생존을 위해 독재자를 제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김정남의 제거는 ‘김정은 정권의 끝의 시작’일 뿐이며, 남은 것은 김정은 자신도 측근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는 끊임없는 불안의 연속일 것이다. 관심법이라는 극도의 히스테리로 측근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다 결국 부하 왕건에 의해 축출당해 비참한 최후를 맞은 궁예의 일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김정은에게 평화로운 평양의 밤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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