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귀순병 당시 상황 재현 그래픽. 사진=TV조선 영상 캡처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북측에 있던 경계병이 남측으로 탈북했다. 이 과정에서 북측이 남을 향해 달아나는 군인에게 총질을 했다. 여러 보도를 통해 북측은 약 40여발을 발사했고, 이 중 약 4~5발 가량이 탈북 군인의 몸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북한 귀순병사는 국내에서 치료 중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설명하는 국방부와 언론의 내용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럿 나온다. 이번 사건은 1976년 도끼만행사건 이후 공동경비구역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무력도발사건이자 총기가 사용된 최초의 사건이다. 특히 남북한 모두 비무장 상태로 있어야 하는 공동구역 내에서 북한이 무려 40여발의 총질을 한 것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권총뿐 아니라, AK-47과 같은 돌격소총까지도 북한은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이것은 북한측의 단순 무장을 넘어선 중무장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도끼만행사건도 그 사건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측이 미군(UN)과 작업에 참여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총기가 없는 비무장상태로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에게 위협을 가했다. 미군이 가지치기를 지속하자 북한측은 현장에서 가지치기에 사용하던 도끼로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했다. 살인에 사용된 무기가 도끼인 점은 총기가 허용되지 않는 공동경비구역의 상황을 대변해준다. 도끼만행 사건 직후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 “미친 개(북한)는 몽둥이가 약이다. 내 철모와 군화를 가져오라”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당시 북한의 행위에 대해 미군과 우리군은 즉각 데프콘 3를 발동하고 북한의 행동을 규탄했다. 이후 한국과 미군은 폴 버니언 작전(Operation Paul Bunyan)에 돌입, 미국 전략무기인 F-111과 F-4 전폭기, B-52폭격기가 한반도로 전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미군의 작전을 도와 우리 공군의 F-5와 F-4를 출격시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엄호해줬다. 이후 북한측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김일성이 직접 도끼만행사건에 대한 유감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폴 버니언 작전은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이 북한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앞선 도끼만행사건처럼 직접적인 위해가 없다는 점을 두고 여론의 해석이 분분하다. 일반 여론에서 나오는 주장을 종합하면 크게 5가지다. 1. 북한측이 발사한 총알은 남측 경계선을 넘어왔나. 2. 북한측이 남북한 경계선을 넘었나. 3. 북한측이 직접 우리측을 공격할 의도가 있었나. 4. 우리측은 귀순병의 탈출과정을 파악하고 있었나. 5. 정부의 대응 방안   첫째, 북한측의 총알이 남측 경계선을 넘어왔나? 북한은 무조건 남측향해서도 발포하라는 지침 있어 귀순병사는 탈출과정에서 지프차량을 타고 남측경계선 지역으로 달려왔다. 달려오다가 경계선을 불과 10미터 남짓 남겨두고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에 빠졌다. 즉 차량으로 탈출하려다가 마지막에 차량이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귀순병은 차에서 내려 남측을 향해 달렸고, 총을 맞고 경계선을 지나 남측내 50미터 지점에서 쓰려졌다. 남측 방향으로 달린 병사의 후미에서 총을 발사했기 때문에 총알의 방향도 귀순병과 같은 남쪽이다. 정황상 총알이 남측으로, 또 남측으로 넘어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한 종편방송에서 귀순병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중 “북한측 경계병들에게는 남쪽을 향해 도망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람이 남측을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사살하라”는 지침이 하달되어 있다고 했다. 안 소장은 과거 남북이 대치하는 휴전선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인물이다. 즉 이 말은 북한이 남측을 향해 총을 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이 귀순병사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군인 2명정도가 낮은 포복으로 접근하여, 귀순병을 구출했다고 했다. 포복으로 다가갔다는 사실 자체가 남측 진영에 대한 사격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방증이다. 북한이 남측을 향해 총질을 해댄 것은 북한의 여러 과거 도발과 마찬가지로 남측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도발이다. 특히 유엔사 관할지역에서 남측을 향한 총질은 한국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유엔의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기도 하다.   둘째, 북한군이 남측 경계선을 넘었나? 영상 확인한 군 내부자의 증언 귀순병 사건이 있은 직후 국방부는 관련 CCTV 영상과 TOD 열감지장비로 촬영한 영상 등을 곧장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영상공개를 연기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상에서 북한군이 우리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면 굳이 국방부가 유엔사를 설득하면서까지 영상을 연기할 이유가 없다”며 공개연기 결정에 대해 국방부를 질타했다. 귀순병 영상을 두고 KBS가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했다는 군 내부자를 통해 영상안의 내용을 말하기도 했다.   해당 군 내부자에 따르면, “북한 경계병이 귀순병을 따라오면서 사격을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명이 추격에 몰두한 나머지 우리측 경계선을 넘어까지 따라 들어왔고, 이후 자신이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는 놀라서 다시 돌아갔다”고 증언했다. 군 내부자의 말대로라면, 영상 안에서 북한군이 우리측 진영으로 넘어왔다는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국방부가 영상 공개를 미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북측이 발포한 총알뿐 아니라 북한군이 물리적으로 우리측 진영을 넘어오기까지 했기때문에 북한의 행동은 분명 정전협정 위반이며,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로 간주된다.    귀순병 상황 그래픽. 사진=채널A 영상 캡처 셋째, 북한이 우리군을 공격할 의도가 있었나? 구출(救出)과 포복의 의미도 모르는 국방부   언론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남측으로 총질을 했어도 우리군을 조준할 의도는 없었다며 북을 두둔하고 있다. 이 질문은 질문부터가 그 의미가 잘못됐다. 남측을 넘어 총알을 발사한 마당에 북한이 우리군을 공격할 의도를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연평도 포격도발을 한 북한이 포를 연평도를 향해 쏘았어도, 우리군을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도 성립되기때문이다.   이는 마치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대를 향해 당신이 내 목숨을 위협해도 당신 마음은 안 그렇지 않냐고 묻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북한이 쏜 수십발의 총알이 날아오는 동안 총을 발포한 북한군을 일일이 찾아가 “지금 누구한테 쏘는 거냐? 설마 지금 우리군을 보고 쏘는 것은 아니지?”라고 묻는 꼴이다. 빗발치는 총알의 발사 방향과 발사한 사람의 마음을 읽고 대응하는 군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휴전상태에서는 실수로 발포한 총성 한발에도 즉각 공격태세에 돌입하는 것이 군이다. 본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군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심정과 의도를 묻는 태도는 안일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대변해 준다. 그리고 이미 우리측 진영으로 넘어온 귀순병을 포복으로 다가가서 구출했다는 상황 자체에서부터 우리 군은 앞선 40여발의 총알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한 총알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포복으로 다가간 것 자체가 군으로서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 진영에 대한 확고한 대비태세와 완벽한 임전무퇴(臨戰無退) 정신을 새기고 있는 군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땅의 안보를 최전방에서 지키는 우리 군이 귀순병을 포복으로 구출한 것은 여론의 질타를 받을 일이다. 이 말은 곧 귀순병이 굳이 목숨을 걸고 경계선을 넘을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다. 해당 귀순병이 북측 땅에 있을때와 남측 땅에 있을때와 다른 것이 없기때문이다. 적진에 쓰러진 우리 군을 구하러 갈 때 사용하는 것이 포복이다. 그런데 현재 언론에서는 오히려 우리군이 잘 구조했다는 칭찬을 하고 있으며, 누가 먼저 구출했냐에만 왈가왈부하고 있다. “구출”이라는 표현조차 부끄럽다. 제대로 된 조치였다면, 우리군도 총기로 무장하고 일부에서는 혹시모를 추가교전에 대비해 경계엄호를 하고, 걸어가서 우리 진영에 쓰러진 귀순병을 부축해서 데려왔어야 한다.   구출(救出)이란 위험에 빠진 자를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구출이란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 군은 우리 진영에 대한 위험요소부터 제거하지 못했음을 입증한 셈이다. 우리 군 스스로도 우리군 진영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지 못했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군 스스로도 민망한 포복과 구출이 동원한 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지금도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우리 군인들은 언제든 날아올지 모를 북한군의 총알이 두려워 항시 포복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는 우리집 안방에서조차 강도의 침입이 두려워 두리번 거리는 꼴이다. 이번 상황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한 북한군 앞에 우리군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태다.   넷째, 북한 귀순병의 탈출과정 알고 있었나? 관측 장애물 필히 제거한 군의 전통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CCTV 영상과 관련하여 잘 관측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말을 했다. 또 TOD 열영상장비를 통해서 보고서야 귀순병이 쓰러져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판문점은 수풀이 우거진 곳이 아니며, 그 규모가 여의도만큼 큰 규모도 아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관할하는 우리 군이 굳이 TOD 열영상장비까지 동원하고서야 귀순병이 쓰러져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지프차가 우리쪽을 향해 돌진하다 배수로에 빠지는 과정만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만한 사건일까. 이 과정이 조용하게 벌어졌을까? 또 40여발의 총소리가 울려퍼지는 동안 우리군은 아무도 개의치 않았다는 말인가? CCTV로 보이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 보이지 않는 차폐지역이 있다면 애당초 제거를 했어야 한다. 이미 도끼만행사건과 같은 일을 겪은 마당에 보이지 않는 지역을 방치했다는 말과 같다. 당시 도끼만행 사건도 우리군의 초소에서 북측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측을 가로막는 미루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그만큼 우리군이 관측에 애를 쓰는 지역이 공동경비구역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차폐지역을 방치했다면 이 역시 군의 안일한 대비태세를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부터 이 지역에서 관측 방해물은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판단하여 필히 제거하고 조치를 취하는 곳이다. 그런데 차폐지역이 있다는 말은 국방부의 영상공개 연기 등을 두고 미심쩍은 의심만을 증폭시킬뿐이다.   다섯째, 정부의 대응 방안 이번 사건은 엄중히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남측을 향한 총질, 경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들어온 북한군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과거 도끼만행사건처럼 북한으로부터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당연한 우리측의 권리이자, 이번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앞둔 마당에 이런 부분이 남북간에 흐지부지 종결되어 버리면, 오히려 국제사회는 불안요소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방한을 꺼릴 이유가 커 보인다.   앞서 프랑스 대표단 등은 평창 대회 참여를 심사숙고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가 확실히 보장된다는 점을 이번 귀순병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집고 넘어가야 한다. 현재 우리 근해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3대나 들어온 마당이기 때문에 과거 도끼만행 사건때보다도 더 신속한 유사 폴 버니언 작전도 수행이 가능한 상태다. 귀순병 사건은 유엔사 관할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분명 한미동맹에 대한 도발의 대가를 확고히 알려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태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4년 9월 1일 러·중 천연가스관 건설 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가스관에 ‘시베리아의 힘’이라고 쓰고 있다./ 뉴시스북한과 관련이 된 현 정부의 대형 정책구상을 놓고 시비를 한번 해 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잘 돌아가던 원전을 폐기하고 러시아에서 부터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을 설치한단다. 내가 보기에는 현 정부에는 무식한 사람들만 모여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떡 줄 놈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다. 지금의 한국 정부가 꼭 그 격이다. 나의 눈에는 한-러 정부의 가스관 정책을 놓고 북한의 김정은이와 유치원 애들까지 뭐라고 비웃을지가 환히 보인다. 더도 말고 “놀고 있네” 라고 비웃을 것이다.   왜냐면 북한은 자기 영토나 영해를 통과하는 그 어떤 가스관 설치에 대하여 어떤 누구와도 심도 깊은 토의를 한 적도 없거니와 설사 수백억 달러를 던져준다고 해도 절대로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첫째로 북한 땅에 가스관을 설치하려면 반세기가 넘는 동안 공사를 해놓은 수백-수천 개의 크고 작은 군사용 터널들을 절대로 피할 수도 없거니와, 전국의 수많은 군사기지와 지하 군수공장들의 비밀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설마 가스관을 바다에 묻는다고 해도 다를 바가 없다. 물론 공해상에 가스관을 묻는다면 말은 달라질 것이다.   둘째로 북한땅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세로 쭉 째고 가스관 매설 작업을 하려면 남한의 최신식 건설 장비들이 투입되고 보지도 못하던 최고의 자재들과 보조장비와 인력들과 건설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을 실은 수송차량들 수백 대가 매일 북한의 도로들을 휩쓸고 다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남한의 각종 자동차 수십-수 백 대와 인원들, 때에 따라서는 헬기까지 북한 지역들을 휩쓸고 다니는 그 자체가 바로 김정은이가 제일 실어하는 자본주의의 문화적 침투이자 대대적인 대북 선전인데 김일성 때부터 2중, 3중으로 쳐놓았던 모기장을 걷어내고 승인을 하겠는가?   북한을 방문한 여행자의 행동 하나도 흠집을 잡아서 투옥하고 고문하여 죽이는 판인데 2천만 국민들의 눈앞에서 매일 같이 벌이는 발전된 자본주의의에 대한 직관적인 선전을 과연 허락하겠는가 말이다.   셋째로 북한이 남한을 타격하기 제일 좋은 조건들 중의 하나가 바로 남한의 모든 도시들이 가스화 되었다는 점이다. 즉 포탄 한발로 전 도시를 날려 보낼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는데 과연 화약처럼 위험한 가스관을 북한 땅의 시작부터 끝까지 통과시키려고 하겠는가?   넷째로 북한의 육지와 근접한 영해에는 바다 속 수중별장을 비롯하여 그 자체가 김씨 가문의 호화별장들과 군사시설로 뒤덮혔는데 과연 북한이 영해 가까이에서 가스관 설치작업을 승인하리라고 보는가? 절대로 아니다.   남한에서 좌파 계열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면 마치도 자신들이 북한 국민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이득이 될 문제들을 제안만 하면 북한의 독재자는 너무 좋아서 그냥 덥석 덥석 받아 물 것이라고 어리석은 착각들을 하고 있다. 독재자를 전혀 모르는 무식하고 단순한 인간들이다.   어려서부터 인류에게 필요한 공부는 안하고 북한의 서적들만 읽으며 아스팔트에 뒹굴어서 그렇게 무식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면 정치적인 야심만 꿈꾸지 말고 원리적이고 정상적인 생각들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명백히 말 하건대 한-러 가스관 설치 문제는 문재인 정부 혼자서 북 치고 장구치고 하지 말고 응당 그 문제의 당사자인 북한과 먼저 심중하게 토론을 끝낸 후에 결정을 해도 하고, 러시아와 토론을 해도 했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다. 이제 북한이 가스관 통과를 반대하면 추진하던 원전 폐기 결정은 어쩔 셈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부끄러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으면 대북 관련 문제에서만은 탈북자들 의견을 조금만이라도 들어보라.

김태산

27일 오후 북한 당국에 나포됐다 6일 만에 무사히 귀환한 경주 감포 선적 39t급 복어잡이 어선 '391 흥진호'가 강원 속초시 속초해양경찰서 부두에 입항하고 있다. / 뉴시스오늘은 여담 같은 이야기를 해본다.   북한이 경제난으로 한창 허덕이던 1999년 중반 어느 날 아침 출근시간이었다.   대동강구역 문수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은하 무역지도국” 정문 바깥 마당에는 낯선 지프차 한 대가 정차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건장한 사나이들 서너 명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한창 출근하는 정무원들로 붐비는 정문을 지켜보고 있었다.   9시가 지나자 정문은 인적이 끊기고 각 사무실들에서는 아침 조회 겸 독보를 하느라고 은하무역지도국 정문 안마당이 조용해졌다. 이때에 지프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나이들 세 명이 정문을 통과하여 건물의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가공수출 4무역관리국 사무실로 향하더니 조회준비를 한창 하고 있던 김영수 국장을 데리고 나와서는 지프차에 구겨 넣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4국장 김영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나가서 해외의 무역회사들과 연간 수백만 달러어치의 대규모적인 피복임가공 수출계약들을 체결하고 돌아옴으로서 완전히 침체되어가던 북한의 피복임가공 수출계에서 혜성과 같은 존재로 떠오르며 중앙당 김경희 부장의 총애도 받던 능력자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가 지금까지 중국에 나가서 면담을 하고 계약을 맺었던 그 무역회사들은 바로 남조선의 회사들이었던 것이다. 김영수 국장은 북한정권이 이제 얼마 못가서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앞으로 북한 정권 붕괴 후 해야 할 일들과 제기되는 문제들 까지 남조선 사람들과 합의를 비밀리에 맺었다 한다.   그렇게 아무 문제없이 승승장구를 할 것만 같던 그에게는 어느날 그의 앞으로 갑자기 날아든 종이 한 장 때문에 지옥문이 열렸던 것이다. 어느 날 북한의 모든 무역회사들이 외국과 통하는 전화와 팩스를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관장하는 “평양통신센터” 로 “대한민국 통일부 장과 강인덕”의 이름으로 된 팩스 한 장이 날아들어 왔다. 북한의 보위부 전체에 전무후무한 최대의 비상이 걸렸다.   팩스 내용인즉... “존경하는 김영수 국장님 ..귀하 앞.. 우리는 귀하와 한 약속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였으니 출하 날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통일부장관.” ...뭐 이러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보위부는 김영수를 체포하였던 것이다.     나는 남한에 와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왜 남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동업자들을 죽게 만드냐?“고 말을 했으나 조사관들은 무덤덤한 태도였다.   나는 그때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서야 남한에 북한 간첩들이 박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야 그 사건의 의문도 풀었다. 김영수 국장이 남한의 모 기관 기업들과 미래의 사업계약을 맺고 수많은 돈까지 받아 챙겼던 작전은 그렇게 허무하게도 김영수의 체포로 막을 내렸다.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부터다.    보위부에 잡혀간 김영수 국장은 빼도박도 못 할 증거 앞에서 할 수 없이 100% 실토를 했다. 남조선으로부터 받은 돈도 집안에 숨겼다는 자백을 받은 보위부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영수의 집을 수차례 집중 수색 했으나 그들은 달러는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보위부는 자존심을 굽히고 영수 국장에게 돈을 집밖의 어디에 숨겼는가고 심문을 들이댔다.   그때에 영수국장은 웃으면서 자기하고 집에 같이 가야만 찾을 수가 있다고 했다한다.   보위부 성원들과 집에 도착한 영수 국장은 부엌에 있는 냉동고로 다가가서 냉동고의 문을 열더니 냉동된 고깃덩어리들을 꺼내서는 그것을 녹여보라고 했다.   과연 얼마 후에 그 고깃덩어리들 속에서는 수십만 달러가 나왔다. 그리고  영수 국장은  독재자가 보내는 길로 갔다.   오늘 이글을 쓰는 원인은 요즘에 “흥진호” 라는 배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배에는 제철도 아닌데 냉동된 복어들이 3.5톤씩이나 들어 있었다고 한다. 혹시 대한민국의 해당 조사 기관들이 다른 것은 다 조사를 하면서도 그 냉동 된 복어창고나 박스들을 무심하게 지나치지는 않았을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써보는 것이다.   통례적으로 북한군은 중국의 어선들을 잡으면 그들이 잡은 고기와는 물론 어구와 기름까지 다 뺏어내고 돌아갈 기름만 조금 주어서 쫓아낸다. 그런데 흥진호는 오히려 수많은 복어를 냉동까지 해서 보내준 그 이유가 궁금하다.   하기사 세상이 다 된 세상인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야 입이나 아플 뿐 뭔 필요가 있겠냐 만은 늙은이가 그냥 심심풀이로 해보는 소리다.

김태산

보잘 것 없는 내가 그런 사람과 수준이 같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같은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쓰기 힘든 글을 한 번 써 본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냈다는 태영호씨가 31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 연구소'에서 “북한은 변화의 대상 일 뿐 파괴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좀 답답하고도 의심스러운 강연을 하였다고 한다.   즉 그의 말은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는 북한이 아니라 바로 미국 이라는 뜻이며 더 나아가서는 북한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자체로 북한을 변화시킬 때 까지 몇 십 년이 걸리더라도 압박은 하되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때리지는 말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 때가 몇 십 년 후가 되더라도 김정은 정권이 자체로 멸망 할 때까지 독재를 계속 연장해주자는 소리다. 나의 견해로는 태 전 공사가 '햇볕정책론' 자들의 입김을 맞았는지, 아니면 어디서 파견된 사람인지를 매우 분간하기 어렵다.   그는 강연회에서 북한을 때리지는 말고 변화를 시키되 그 방법으로는 북한에 외부정보를 대량적으로 유입하여서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외부정보 유입은 나도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전직 외교관다운 입장에서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제대로 분석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 첫째로 북한 정보유입의 중요 근거지인 남한에는 현재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그나마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진행하던 대북 사업마저도 언제 막힐지 모를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있다.   둘째로 한국의 선교사들과, 인권 투사들과, 탈북 단체들이 대북 활동의 발판으로 삼고 있던 중국도 현재는 한국인들을 모두 추방하거나 잡아가두는 최악의 수준이다.   셋째로 현재 북한에는 국민들을 선동하여 반정부 데모로 이끌만한 야당과 정치조직이 하나도 없으며, 북한은 세계 유일의 감시와 체포와 처형을 공공연히 벌이는 정보정치 독재 국가이다.   모두가 다 아시는 실례를 하나 들어 보면, 중국은 자유롭게 개혁개방이 되고 국민들의 언론과 활동의 자유가 허용된지 40여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도 공산당의 독재와 전횡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참고 해야 할 공산 독재의 샘플 국가다.   이런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의 TV나 숨어서 몇 번 본다고 해서 그들이 몇 년 내에 국민들 자체로 들고 일어나서 독재 정권을 뒤엎는다고 볼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렇게 쉽게 북한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반정부 투쟁을 할 수가 있다면 자본주의 현실을 제일 많이 현지에서 체험한 수 천 명이 넘는 북한의 재외 공관원들과 수 만 명의 해외파견 노동자들부터 모두가 망명이나 탈출을 했어야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주장한 태공사의 강연대로라면 10년 아니면 30년? 얼마나 더 북한 국민들이 독재에 시달리고 한국과 주변 나라들과 미국은 북 핵위협과 공갈과 무력도발을 참고 감수해야 한단 말인가?   오히려 현실은 북한과 중공이 이 한국을 저들의 부속물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태공사가 못 느낀다면 그는 외교관의 초보적인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미국대사관 앞에서 자유롭게 데모를 하는 친북 분자들의 행패를 모른 척하는 이유는 뭔가?   그리고 핵무기와 대량살상용 화학 무기를 가지고 같은 동족은 물론 주변 나라들과 미국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것은 오직 김정은 독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전유물이란 말인가?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반격할 자위적인 권리조차도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 독재자의 그 횡포를 참고 견디어야 한단 말인가?   그런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의 눈에는 미국이 단순히 북한 땅 전체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죽이자고 하는 평화파괴적인 국가로만 보이는 것인가? 북한 핵으로부터 한반도와 동아세아와 나아가서는 세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가?    내가 보건대는 탈북자로서는 참으로 하기 어려운 아니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발언들이라고 본다. 그의 발언은 왜서인지 진실로 북한의 독재를 차버리고 온 사람답지도 않은 발언이며,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북한에서 박해를 받으며 사는 사람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뭔가?

이안 부루마

북한이 얼마나 어리석은 독제체제인지는 어렵지 않게 그려낼 수 있다. 김정은은 머리의 옆과 뒤를 바짝 쳐올리고 머리를 위로만 기르는 1930년대식 푸딩볼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 (이는 북한 체제의 설립자인 할아버지 김일성과 닮아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구식 모택동작업복을 입고, 작은 키에, 뚱뚱한 몸집이다. 김정은 자체가 거의 만화 주인공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에서 그는 전능한 천재로 공인되며, 무슨 신(神)처럼 숭배된다. 외부에 보일 때에도 그는 주위에 항상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최고위 군장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 둘러싸인 모습으로만 나타난다. 사람들에 둘러싸인 김정은은 웃거나, 박수를 치거나, 신경질적으로 소리친다.     물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북한에서의 삶이란 전혀 즐거운 것이 못된다. 가뭄이 주기적으로 닥쳐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다. 잔혹한 노동수용소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하는 정치범이 20만명이나 된다. 이들은 고문당해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리고 언론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정은의 신성한 지위를 부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 살아남으려면 김정은에게 주기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무슨 종교를 믿는 신도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래야만 살아남기 때문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동조한다. 세계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규범을 반사적으로 따른다. 그러나 일부 북한 주민들은, 아마도 많은 주민들이, 김씨 왕조를 받드는 사이비 종교(cult)를 순진하게 믿을 것이다. 이 사이비 종교는 다른 모든 사이비종교들처럼, 또는 진정한 종교들처럼 다른 문화, 종교, 그리고 전통들로부터 가져온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씨 숭배(Kim cult)는 스탈린의 개인숭배,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 유교의 조상 숭배, 토착적인 샤머니즘, 그리고 20세기 전반에 한국을 지배했던 일본의 천황 숭배 등의 각각에서 뭔가를 차용하였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백두산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백두산은 한국 최초의 왕조를 건설한 단군이 4,000여년 전에 사람과 곰 사이에서 태어난 신성한 장소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로 알려진 김정일(그의 아버지 김일성은 위대한 수령으로 불렸다)이 태어나자 겨울이 봄으로 바뀌었으며, 하늘에서 별빛이 쏟아졌다고 북한에서는 알려져 있다. 전부 다 황당한 이야기들이지만, 어떤 신앙에서든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통한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믿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 주민들이 세계 다른 지역의 신앙인들보다 더 괴이쩍은 것은 아니다. 특정한 신앙이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 데에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 가운데 많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교들은 신의 눈으로 본 평등을 제시하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김씨 숭배는 다른 종교들보다 포용성이 적다. 사실 그 핵심은 인종적 순수성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외세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신성한 민족주의적 감성이다.      폴란드는 스스로 민족을 위하여 순교하는 강력한 기독교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한국도 강대국들에 의해 지배당했던 역사가 있다. 한국을 지배했던 강대국들은 주로 중국이었으며, 러시아도 포함된다. 일본도 16세기의 잔인한 침략 이후 가장 주목할만한 지배국이었다. 미국은 후발주자였다. 북한에서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공식적인 증오는 가혹한 한국전쟁 때문에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외세의 억압에 대한 오랜 기억으로부터도 나온다.     외부 강대국들의 지배 때문에 한국역사에서는 외세와의 협력과 저항이라는 양극이 생겼다. 한국에 있었던 여러 왕조들의 지배세력 일부는 외세강대국들과 협력하였으며, 일부는 저항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인 자신들 사이에 상호간의 깊은 증오가 뿌리내렸다.   김일성의 경력은 처음에는 외세의 협조자로서 시작하였다. 그는 스탈린에 의해 북한 괴뢰공산정권의 지도자로 발탁되었다. 이 때문에 2차대전 중에는 일본에,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과 남한의 친미 협력자들에 저항하는 영웅이라는 김일성 신화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데, 이는 정치적일뿐만 아니라 종교적이기도 하다.  외세에 대한 저항의 상징인 김씨 왕조를 지키는 것은 성스러운 책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스러운 것이 정치를 덮치게 되면 타협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사람들은 이익이 충돌할 때 타협할 수 있지만, 성스러운 것이라고 간주되는 사안에 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개발업자이므로 모든 일은 타협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사업하는 데 성스러운 것은 없다. 그가 협상을 하는 방법은 상대방에 대해 엄포를 놓거나 협박을 하여 압도하는 것이므로, 북한에 대해서도 “완전히 파괴한다”고 다짐하는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을 실천하려면 북한 주민 2천만명 이상이 죽어야 한다) 김정은이, 자신의  신민에 대한 성스러운 수호자로서, 이러한 트럼프의 협박에 설득되어 협상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김정은과 그의 독재체제의 일부 신하들은 굴복하는 대신 스스로 말살당하는 길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이비종교 집단이 자살로 막을 내리는 경우는 그 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실현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트럼프가 적대적으로 트윗을 날리고 허풍을 담은 발언을 할 때마다 그의 각료들은 조심스러운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므로 김정은은 트럼프의 발언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트럼프는 위협만 할 뿐이지, 협박을 실천으로 옮길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김정은은 어떤 무모한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이 벌어지면 미국은 어떤 형식이든지 대응을 해야만 한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김정은이 신성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 북한 주민들에게뿐만 아니라, 북한 국경으로부터 35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면서, 김정은 컬트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수백만 한국인들에게도 대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도희윤

감옥이라는 곳은 평범한 일반인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  감옥 안에 있어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수감생활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도 부지기수로 그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겨울철만 되면 사소한 범죄를 일부러 저질러 감옥 안에서 겨울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하겠다.   감옥에서 제일 중요하고 관심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교도소에 도착하는 죄수들은 오로지 문을 통해서만 자신이 생활할 수감장소로 이동할 수가 있다. 그것도 인상적인 것은 거의 모든 문들이 철창문이라는 사실이다. 저녁에라도 도착할 즈음이면 모두가 각자의 수감장소로 이동한 이후 쥐죽은 듯 조용한 분위기에서, 철창문 소리만 ‘철컹, 철컹’ 요란하게 들리는 가운데 간단한 자신의 생활용품만 소지한 채 그 문 사이로 들어가는 기분은, 아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참으로 묘한 경험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중요한 감옥문이 일반 아파트나 주택처럼 안에서도 밖에서도 모두 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죄수들을 가둬놓는 감옥은 감옥이 아닐 테고, 흉악범이 득실거리는 감옥안도 힘센 자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약육강식의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질게 자명할 것이다. 그래서 감옥문은 죄수가 들어가 있는 안쪽에서는 절대 열 수 없도록 시건장치가 오직 바깥에서만 존재하도록 만들어져있다. 결국 밖에서만 열도록 되어있는 게 모든 교도소의 감옥문인 샘이다.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각종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간접 경험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감옥 안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그자체가 권력이자 힘이요, 선망의 대상이다.  그래서 당연히 이 권력은 교정당국이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교도관이 이를 행사한다. 상식적으로 감옥은 대부분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거나 잠시 유보되는 특수지역이다. 여기에서 권리라 함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와 자유의지에 입각한 표현의 자유, 정당한 노동의 대가나 시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 등등 일 것이다.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에 이같은 일반사회의 감옥을 한번 비교해보자. 무엇이 다를까. 아니 무엇이 같을까를 찾는 것이 훨씬 빠르고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규모의 차이 외에 별반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나라의 교도소와 북한사회일 것이고, 오히려 선진국이나 대한민국과 같은 교도소와는 비교 자체가 의미없을테니 말이다.   한정된 공간이라는 것 외에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굶어죽고 얼어죽고 맞아서 죽는 북한사회가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나라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공통점은 일반감옥과 마찬가지로 안에서 열 수 있는 열쇠마저 없다는 점인데, 김정은을 제외한 그 누구도 당국의 허락 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다.  그래서 몰래 빠져나오고 도망쳐오는 것이 바로 탈북이다.   흔히들 북한주민들에 대해 저토록 처참한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제대로 한번 저항해보지 못하느냐고 의문점을 갖는다. 분명한 사실은 파리보다 파리 잡는 파리채가 많은 게 북한이고, 굶주림과 공포를 동시에 지속하는 사회는 지구상 북한밖에 없다. 그것도 1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거의 한결같이 그렇게 해온 나라는 북한이 유일무이하다. 그래서 북한내부의 저항세력들이 깊이 뿌리내리기가 어렵고 그들의 좌절감이 너무나 클진대, 우리는 부끄럽게도 이런 노예사회를 지척에 두고서도 제대로 그 감옥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밖에서만 열 수 있는 북한이라는 노예감옥의 문을 그대로 두고서 어떻게 한민족이니 우리민족끼리를 입에 담을 수가 있겠는가.   북한의 저항 작가 반디선생은 자신의 시집 맨 마지막 작품제목을 ‘꿈’이라고 썼다.  이 시를 보면 그래도 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옥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또 이루려는 절규의 꿈 말이다.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 새 세상 밝았다 새날이 왔다.                                              자유의 종소리 뎅뎅 울리고, 저 하늘의 새들도 훨훨 춤춘다.                                              아, 만세 만세 만만세 자유 만만세! 사슬소리 채찍소리 소름 치더니, 철창문 열렸다 활짝 열렸다.                                             벗들아 자리차고 일어나거라, 자유의 저 종소리 못 들었느냐.                                            아, 만세 만세 만만세 자유 만만세! 자갈을 물었던 입 맘껏 벌리고, 부르고 싶던 노래 맘껏 부르자.                                           빼앗겼던 눈과 귀도 마음껏 열고, 이 세상 넓은 세상 맘껏 맛보자.                                       아, 만세 만세 만만세 자유 만만세!’

이동복

 북한의 소위 수소폭탄 및 ICBM 개발 성공 주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가 엉뚱한 핵전쟁의 전운(戰雲)이 감도는 가운데 한반도에서는 각종 장사정포와 방사포 등으로 무장한 북한군 포병에 대한 경각심이 새삼 증폭되고 있다. 마침 미국의 텍사스주 휴스턴시에서 발간되는 주간지 'The Buzz' 최근호(2017.9.25.)에 게재된 카일 미조카미(Kyle Mizokami)라는 안보 전문가가 쓴 북한의 포병에 관한 글이 필자의 눈을 끈다. 그 내용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참고가 되기 바란다. - 李東馥   어느 나라의 군대에서나, 포병은 보병과 기갑병 및 포병으로 구성되는 혼성 군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도가 북한군 포병의 사정거리 안에 위치해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북한군의 야포와 다연장포는 서울을 며칠 사이에 폐허로 만들 수 있는 가공한 대량살상 무기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문은 있다. 실제로도 그런 것인가? 북한군 포병의 화력이 과장되어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냉전 시기 북한은 남한 재침략 목표의 일환으로 지나치게 포병을 위주로 하는 거대한 군사력을 건설했다. 북한군의 포병사령부는 예하에 1만2000문의 야포와 107mm 구경 이상의 다연장포 2300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다수의 야포들은 122, 130, 152 및 170mm 구경으로 되어 있으며 다수의 다연장포는 구경이 240mm이다.       한반도의 지형에서는 포병은 특히 유용하다. 한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풀이 무성한 산악 지형은 직사화기의 시야(視野)를 제한한다. 이 때문에 산간 지대의 반대편 사면(斜面)이나 계곡에 위치해 있는 적군(敵軍)의 목표를 타격하는 데는 곡사포나 로켓포 및 박격포 등 곡사 화기가 훨씬 효과적이다. 더구나, 산악 지형에서는 장사정포에 의한 후방으로부터의 지원 사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국지전(局地戰)에 투입되는 소단위 부대의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화력 지원이 절실하기 마련이다.       북한군의 포병은 평시(平時) 포병사령부에 포괄적으로 편성되어서 총참모부 작전국 제4과의 지휘를 받는다. 그러나, 전시(戰時)에 대부분의 중포(重砲)를 보유하고 있는 개별 포부대들은 부하된 침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야전군(野戰軍) 군단에 배속된다. 북한군은 일반적으로 연대/여단 단위로 포병의 지원을 받는다. 예컨대, 한 개의 보병연대는 3개 보병대대에 더 하여 18문의 120mm 중포로 구성된 1개 포병 대대와 9문의 107mm나 140mm 포로 구성된 1개 다연장포 대대의 화력 지원을 받는다. 이 같은 배치로 연대들은 전장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이도, 각기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 차상위(次上位)의 작전에서는 한 개의 북한군 사단이 보통 3개 야포 대대, 12문의 152mm 포로 무장된 1개 곡사포 대대와 각기 18문을 보유한 2개의 122mm 곡사포 대대 및 카츄샤 트럭에 탑재된 12문의 122mm 다연장포로 구성된 1개 다연장포 대대로부터 화력 지원을 받는다. 그 결과 전방에 투입된 북한군의 야전 사단은, 야포의 포문 수로는, 상대하는 미군이나 한국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포병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군은 이에 더하여 통상 군단 단위로 배치되어 있는 보다 큰 구경의 야포와 다연장포를 보유한다. 1개 북한 군단에는 각기 12개의 포병 대대가 배속되어 있는데 이는 보통 각기 6개의 야포와 다연장포 대대가 배속되어 있는 미군 군단의 2배에 해당되는 것이다. 북한군 군단 배속 야전포 대대들은 18문의 악명 높은 170mm 구경 ‘곡산’ 곡사포로, 그리고 다연장포 대대들은 18문의 240mm 방사포로 무장되어 있으며, 전시에는 이들 포대들이 2개 또는 그 이상의 군단포병단으로 재편되어서 가령 DMZ(비무장지대) 돌파 등 중요 작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계는 2010년11월 북한이 서해 NLL(북방한계선) 남쪽의 연평도에 대한 포격을 감행했을 때 북한군 포병의 실체에 접할 기회가 있었다. 이 포격의 준비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군은 12문의 122mm 다연장포로 구성된 1개 포병 대대를 연평도 대안(對岸)의 강녕반도로 이동 배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규모의 포병은 사단 급 포병으로, 38노스(38North)에 의하면, 인근에 위치해 있던 33 보병사단의 사단 포병이었다.       11월23일,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서 도합 170발의 122mm 다연장포탄과 함께 인근 연안 포대의 76.2mm 해안포탄을 연평도를 향하여 쏘았다. 한국군은 초기에는 대포탄 레이더의 고장 때문에 대응 사격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고장이 수리되는 대로 북한군의 다연장포대로 반격을 가했다. 이 포격에서 한국의 민간인 2명과 해병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군의 다연장포 부대들이 288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사된 것은 170발이었으며 이 가운데 80발만이 연평도에 착탄되었다. 나머지는 모두 주변 바닷물 위로 떨어졌다.       북한군은 그동안, 특히 군단 단위의 170mm 곡사포와 240mm 다연장포 및 300mm 다연장포를 대량살상 용으로 성능을 개량했다. 북한은 미국의 클린턴(Clinton) 행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무렵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25 마일 밖에 위치한 서울을 공격하여 ‘불바다’로 만듦으로써 최소한 1백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상할 수 있는 규모의 포병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론(衆論)이었다. 서울을 포격하여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북한군의 파괴 능력에 대한 두려움은 그 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2011년에 이루어진 노틸러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이 같은 공포의 시나리오에 찬 물을 끼얹었다. 비록 이론적으로는 북한군이 보유하는 엄청난 규모의 포병 화력이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남한측에 가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작전 상황 하에서는 그 인명 피해의 숫자가 훨씬 적은 것으로 축소되리라는 것이다.    북한군이 보유하는 엄청난 수의 야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실제로는 700여 문의 중포와 다연장포, 그리고 이에 더 하여 보다 신형인 300mm 다연장포만이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보유한다. 거기다가, 실제 상황에서는, 그 가운데 약 3분의 1만이 최초 발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최초 발사 이후에는 재장전을 위하여 일단 동굴 진지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발사 속도가 현저하게 감속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경우에는 북한의 그 같은 포격으로부터의 인명 피해가 감소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있다.  첫째로 서울 일원에는 많은 방공 시설이 되어 있어서 유사시 빠른 시간 안에 지상에 노출된 인구 밀도가 감소될 수 있다.  둘째로 북한군의 노후화된 군수 및 병참 능력은 북한군이 포탄을 재장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 것이 틀림없다.  셋째로는 북한군의 기습적인 최초 포격이 시작되는 즉시 북한군 포대에 대한 미군과 한국의 집중적인 공·해·지(空·海·地) 합동 응징 공격으로 북한군의 후속 포격 능력이 급격하게 소멸될 것이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북한군은 개전과 동시에 전략적 장벽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 북한군은 일단 서울 포격에 포부대를 동원한 뒤에는 그 위치의 노출과 이에 대한 한·미 양국군의 응징 포격과 폭격으로 북한군의 남으로의 진격을 지원하는 포병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서울을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에 한·미 양국군에 의한 공중·지상·해상에서의 반격은 북한 김정은(金正恩) 정권의 종말을 가져 올 것이다. 북한군이 서울에 대한 포격으로 큰 인명 피해를 강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가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가져 오게 된다면 그 결과는 북한의 입장에서 결코 수용하기 어려운 손해나는 장사일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결코 채택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선택은 서울을 상대로 그들의 포문을 여는 것이 될 것이다.

김태산

우리측이 북한에 보낼 비료를 싣기 위해 2005년 5월 22일 울산항에 들어온 북한의 백두산호. 백두산호는 비료 5000t을 싣고 25일 남포항을 향해 나난다. 배로 실어나르는 비료는 19만 t 이다. 대북지원용 비료 20만 t 중 나머지 1만 t 의 첫 1250 t은 트럭 50대에 실려 21일 북한으로 보내졌다. /조선DB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온 직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나라 안팎이 찬반논란으로 소란하다. 물론 탈북자인 내가 이런 글을 쓰면 일부 사람들은 진실은 외면하고 "저놈은 북한을 배신한 놈이니까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글만 쓴다"고 억측부터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북한에서 지난 '햇볕정부'의 10년간에 걸친 대북지원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대북지원이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하여 지난 글에서 자세히 이야기 하였다. 물론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도 나와 일치 한다.    탈북자들의 증언도 무시하고 현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잘못된 전철을 또 다시 밟으려 하고, 또 이 나라 국민들 속에는 아직도 대북지원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있기에 나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적어본다.   첫째, 정부의 이번 지원 결정은 철저하게 UN 결의안에 대한 도전이며, 김정은에게 보내는 ‘아첨’이다.   이번의 대북지원 결정에 대하여 북한은 “우리 한국 정부는 UN의 결의안에 동참하지 않겠으니 김정은 위원장님께서는 믿어주십시오”하는 현 정부의 '아첨싸인'으로 받아들인 김정은은 그 즉시 정부요인들을 불러놓고 “보라 남조선 애들이 드디어 무릎을 꿇었다. 앞으로도 핵과 미사일로 계속 적들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즉시에 3500Km 가 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화답을 해왔다.   그런데도 아직 남한 정부는 대북지원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끌어낸다고 '허풍'을 친다. 참으로 바보가 아니면 역적들이나 할 짓거리다. 김정은이는 먹이를 주면 꼬리치며 따라오는 개가 아니라 남한을 먹으려고 노리는 늑대라는 걸 애국적 국민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이번 대북지원 결정은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들을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참으로 무책임하고도 부끄러운 결정이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국제회의와 주변 나라들에 대북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적지 않게 요청해왔다. 간단한 실례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북 핵 관련 안보리제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대북 원유공급중단과 대북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푸틴 대통령에게 요청 하였다.   그러던 문재인 정부는 돌아오자마자 즉시 UN에 대북지원을 요구해 나섰다. 그러니 러시아와 중국, 국제 사회가 이 나라 정부와 국민들을 “정신병자 같은 또라이들” 이라고 얼마나 비웃겠는가를 생각해보라. 남들 보고는 주지 말라고 조르고 우리는 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위인가 하는 것은 이 나라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과제다.   셋째, 일부 사람들은 대북지원을 계속해서 김정은과 측근들은 많이 먹고, 국민들은 못 먹거나 적게 먹는 불공평을 이용하여 북한 정권을 국민들과 고립시키자는 무식한 논거를 제시하는 분들도 있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 듯 해보이지만 북한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논리다. 김정은이 바보 아니다. 왜 남한 사람들은 김정은이와 노동당 큰 간부들이 웬수인 남한에서 보낸 '안전담보'가 없는 쌀과 약들을 먹는다고 생각들을 하는가?     김정은과 큰 간부들은 북한에 8-9호 농장들과 중앙당이 관리하는 특수공장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화학 비료와 농약을 전혀 치지 않은 최고급의 안전한 농토산물들과 필수품들을 생산해서 먹고 쓴다. 약품도 '장수무강 연구소'에서 제조한 최고의 보약들만 먹는다.   김정은은 남한의 쌀이 들어가면 철저하게 군수공장들과 군대에 공급하여 대한민국을 쓸어버릴 힘을 키우며 의약품들은 철저히 전쟁예비물자 보관용 '4호 창고'에 모두 쓸어 넣는다. 북한 국민들은 뭐가, 얼마나, 어디에서, 언제, 들어 왔는지 조차도 모르고 산다. 그런데 지원물자를 가지고 뭔 국민들의 반항을 조성한단 말인가?   만약 북한국민들이 지원물자의 분배를 가지고 불평불만을 가진다면 김정은이는 그 즉시에 지난날 '화폐개혁' 때처럼 아래 간부들 몇 놈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반동' 으로 몰아 '공개총살' 해버리면 그만이다.   넷째, 어떤 대북지원 지지자들은 대북지원은 “북한 국민들을 남한 편으로 포섭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며 대북지원이 “통일을 위한 투자”라고 억지를 부린다.   참으로 할 말이 없다. 그 말은 지원 물자를 받아먹은 북한 국민들이 남한정부에 감사한 나머지 각성을 해서 반정부 데모를 일으킬 것이며, 그렇게 통일에로 유도한다는 소린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 퍼주어야 국민들이 남한 편으로 돌아서서 싸울 것인지 답을 좀 해보라. 한 50년? 아니면 100년 후에? 천만에! 대한민국을 통째로 가져다 바치기 전에는 택도 없는 일이란 것을 왜 몰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중운동의 초보적인 원리도 모른다. 오직 북한 사람들은 먹을 것만 던져 주면 아무나 쫓아가는 개나 닭과 같은 짐승으로 본다는 뜻이다. 자유가 없는 북한국민들이 먹을 것을 던져준 웬수를 도와서 반정부 데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북한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인가.   오히려 북한국민들은 '햇볕정부'의 대북지원을 다 죽어가던 독재자는 살려주고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연장시켜준 '죽음의 지원'으로 증오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명심하라. 나는 자신들이 준 떡을 먹고 되살아난 강도가 자신들을 죽이고 집과 전 재산을 빼앗고 자식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무서운 칼을 갈고 있는데도 그 강도에게 떡을 더 주어야 한다고 떠드는 바보 대한민국 백성들의 무지가 두렵기만 하다.   물론 대한민국 주인들이 기꺼이 대북지원을 하겠다는데야 나 같은 소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권리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지난날 10년간의 대북지원의 결과를 지켜본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의 대북지원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전에게 바치는 '상납'이고, 적국에 바치는 '조공' 이며 대한민국을 죽이는 '독약' 이라고 단언한다.

박승준

▲ 수소탄을 살피고 있는 김정은. photo 조선중앙통신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百度)는 지난 9월 10일 조선중앙TV를 인용해 북한이 평양 인민극장에서 제6차 핵실험 축하공연을 한 사실을 오후 5시쯤부터 사진을 곁들여서 보도했다. 김정은과 부인 이설주가 이 공연을 참관했으며, 공연장의 무대 한가운데 설치된 스크린에서는 지난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시된 제6차 핵실험이자 수소폭탄 폭발실험으로 주위의 산림이 진동하는 모습이 방영됐다고 전했다. 바이두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해당 화면이 수폭 실험으로 인한 산의 떨림을 보여주었다는 한국국방안보포럼 고위 분석가의 말을 전했다. 바이두는 한국국방안보포럼의 분석가가 “북한이 실시한 것이 제6차 핵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내용도 함께 전했다.      그러자 모바일 바이두의 뉴스에는 수많은 중국인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댓글은 PC에서 단 것도 있고, 모바일 단말기에서 단 것도 있었다. 다음은 이 뉴스에 대한 댓글을 가려 뽑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떠오른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연속으로 인용해서 번역한 것이다.      (2.6千) “맘에 안 들어.”      (binrui黃) “미친 놈, 중국을 귀찮게 하는군.”      (136******051) “너 그렇게 말하면 이전 같으면 반역죄야, 죽고 싶어? 매국노야.”(스마트폰에서 단 댓글로 추정됨)      (134******223) “네가 틀렸어. 사람이란 누구든 자기 보호를 필요로 해.”      (139******223) “김정은이 강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은 칭찬을 받아야 해. 우리 중화민족도 하늘도, 땅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전투정신을 가져야 세계무대에서 한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을 걸.”      (回復ta) (앞에 댓글을 달았던 사람이 다시 등장했다는 뜻) “배우기 좋아하는 닭대가리. 나중에는 싸워야 할 대상이 없어 자기와 싸워야 할 걸. 결국 자기 때문에 자기가 멸망하게 될 거야. 도철(饕餮·게걸스러운 악마)처럼 뭐든 처먹다가, 최후엔 자기를 처먹게 될 걸.”      (天羽平川) “맨날 싸우니 백성들은 먹을 밥이 없지.”      (3425230429kkk) “조그만 나라에 무슨 핵이 필요한가. 특히 조선(북한) 같은 극단적인 전제국가에 1인이 정치를 마음대로 하는 건 너무 위험해. 모든 일을 제 뜻대로 하니 아시아가 핵위기에 빠졌지.”      (181******665) “나는 조선이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기뻐. 먼저 한국을 때리고, 다시 일본 귀신들을 때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을 때려. 나는 칭찬 한마디 보내고 싶어. 꼭 성공할 거야.”      (182******706) “미국이 근육 쇼를 벌이니, 조선은 기공(氣功)을 연마하고…, 그래봐야 아무도 안 움직일 걸.”      (sgxlove520) “중국은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139******223) “김정은 동지를 학습하자!”      (回復ta) “조선은 때려줘야 돼! 국제법정은 김정은이 세계평화를 파괴한 죄로 사형에 처해야 해.”      (秦照凡) “네가 죽어야 해.”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북한에 대한 비난 댓글은 사라지고 북한의 수소폭탄 폭발실험을 칭찬하는 내용 일색으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darwccc) “조선 인민들은 골기(骨氣)가 있어.”      (136******421) “그래도 김씨네에 인재가 있어. 용감하게 행동하고, 하늘도 땅도 무서워하지 않아. 사랑스럽고 대견해.”      (135******958) “골기를 가진 민족이야.”      (向新西岸) “인터넷에 보니 김정은의 부인이 (한국전쟁 때 한반도에 와서 죽은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안잉(毛岸英)을 위한 노래를 부르던데. 감동적이었어.”      (183******769) “조선인들이 좋아. 미국의 개들에게 감히 대항하잖아.”      (139******098) “미국인들은 사람을 너무 심하게 속여. 오늘과 같은 결과도 필연이야. 맞서려면 세게 맞서야지. 역사를 잊으면 안 돼. 중국도 얼마나 많이 속아왔어. 승리하는 길만이 속지 않는 길이야. 협력해서 투쟁하자. 그 길만이 유일한 전략이야. 용감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abc風雨同舟777) “미국놈들 사람을 너무 심하게 속여. 조선이 핵미사일 개발하는 것은 필수야.”      (wjlin616)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과 결맹하고 있으니, 사망을 재촉하는 거야.”      중국 관영 매체의 기자들과 이야기해 보면 “중국에 언론자유가 없다고 하는데 SNS 댓글에 관한 한 이미 언론통제란 무너진 지 오래됐다”고 말한다. 무려 6억명이 넘는 네티즌 숫자를 자랑하는 중국의 SNS를 통제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물론 어느 정도의 통제나 댓글의 분위기를 다른 방향으로 트는 정도의 간섭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당국은 중국인들이 SNS를 통해 중국공산당에 반대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여론의 흐름을 만들까봐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산(産) SNS에는 중국인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대신 ‘웨이보(微博)’라는 중국산 미니 블로그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통제해놓았다.       그러나 이 중국산 SNS를 통해서도 중국 네티즌들은 언론자유를 거의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판단된다. 중국 네티즌들은 지난 2010년에도 웨이보를 통해 김정일의 비밀 중국 방문 사실을 전하며 김정일이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 올리는 바람에 김정일의 비밀 방중은 거의 공개 방중이 되고 말았다.      중국 외교부 관리들은 “그런 점에서 중국 외교는 네티즌들의 댓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으며, 공공외교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한다. 우리의 대중 외교도 그런 점에 착안한 공공외교의 측면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겠다.

조갑제

지난 8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군절’을 맞이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 및 대연평도 점령 가상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하였다. 김정은은 “총대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9월 10일 미국의 NBC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포괄적인 북핵(北核)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종합한 이 안은 사이버 공격, 정보 공작, 감시 강화 외에 전례 없는 내용도 검토 대상이라 밝혔다. 백악관과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였다.    NBC는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선제공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지만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최대한 강력한 비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면 북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트럼프 행정부에 통보하였다고 한다.    이 방송은 한국이 요청한다면 전술핵 재배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이 지난 30년간 추구하였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국은 또 유럽에서 사용하는 지상(地上) 이지스 SM-3 미사일 요격용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 측에, 만약 북한에 대하여 기름을 끊는 것과 같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 계획을 추진할 것인데 그럴 경우 미국은 이를 막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백령도 점령 훈련과 전술핵 재배치 검토. 현재로선 가상(假想)이지만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한 상황에선 평소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도 실제로 일어난다. 이런 때는 상상력을 동원한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부터는 가상 시나리오이다.      김정은의 불면(不眠)의 밤    김정은은 자신감과 불안감 사이에서 불면의 밤을 보낸다. 3일 전, 버티던 중국까지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안에 찬성, 기름을 끊겠다고 통보해 왔다. 어제는 유엔 안보리가 자신을 반(反)인류범죄자로 규정,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외국에 나갈 수 없고 나갔다가는 체포된다. 중국은 물론이고 꿈에 자주 보이는 어린 시절의 그 스위스에도 갈 수 없게 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을 보고하는 노동당 국제부장부터 분노보다는 겁을 집어먹은 표정이었다. 김정은은 측근들이 요 며칠 동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군사에는 무지한 여동생 이외에는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 독재자의 절대고독을 실감한다. 그는 잠이 오지 않는 깊은 밤에 현재 상황을 조용히 정리해 보자고 메모를 하기 시작하였다.    1. 수소탄의 소형화엔 성공하였지만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재(再)진입 기술 개발이 늦어져 실전(實戰) 배치에는 1년이 더 걸린다.    2. 괌, 오키나와, 일본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 미사일은 핵탄두의 소형화에도 성공, 현재 40기가 전략군에 배치되어 있다. 핵탄두는 분리하여 노동당이 관리한다.    3. 서울 등 한국을 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은 100기를 뽑아서 핵탄두 장착용으로 개조하였다. 현재 60개의 핵탄두를 분리, 보관하고 있다.    4.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핵탄두는 모두 100여 개로서 50~150kt의 폭발력을 가졌다. 이를 몽땅 한국에 쏟아 부으면 5000만명 모두를 죽일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    (김정은은 핵 발사를 명령할 때 쓰게 되어 있는 암호 코드를 외어보았다. 별실의 입력용 키보드를 만질 때마다 쾌감과 함께 전율이 왔다. “이것만 누르면 남조선은 사라진다. 동시에 나도…”)      ‘당장 급한 불은 기름 부족’  김정은은 선군절(8월 25일)을 맞아 북한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참관했다. 사진=뉴시스  5. 남한 정세는 늘 그렇지만 복잡하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하고, “우리 허가 없이는 한반도에서 그 누구도 전쟁을 할 수 없다”면서 미국에 제동을 걸 때는 예상대로 김대중·노무현 다루듯이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뒤 달라졌다.    (문 대통령이 아베와 만나 북한에 기름을 끊어야 한다면서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기로 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사나운 트럼프의 압력에 무너졌군”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래도 평화냐, 전쟁이냐의 구도를 만들면 겁 많은 남조선 사람들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라는 기대는 접지 않았다.)    6. 이미 두 달 전부터 북한노동당으로 들어오는 외화 유입이 크게 줄었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 이들 은행에 열어두었던 북한 계좌를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등지로 옮기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제재 때처럼 외화를 싸 들고 다니면서 핵무기 개발 부품을 사들이고 당 간부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사야 할 판이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만 충성은 달러에서 나오는데….    (매일 비행기로 날아오던 파리의 아이스크림 수송도 김정은이 나서서 못하게 했다. 특별 관리 대상 500명에게 주는 벤츠, 롤렉스 선물도 올해엔 어렵게 되었다.)    7. 해외에 나가 있는 약 10만명의 노동자들이 보내는 자금도 차단되었다. 급료가 노동자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정권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노예노동으로 규정된 탓이다. 연간 약 5억 달러가 날아갔다.    8. 당장 급한 불은 기름 부족이다. 탱크나 항공용으로 6개월 정도는 비축하였지만 인민생활용으로 돌려쓰지 않으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이게 식량 가격 폭등으로 연결되면 소요 사태의 가능성도 있다. 주민의 80% 이상이 시장에 생계를 의존함으로써 당의 책임이 경감된 것은 다행이지만 물가를 통제할 수 없으면 여론이 악화된다.    (김정은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여론이 무서운 줄 알았는데 시장이 커지니 여기에서도 여론을 신경 써야 하다니”라며 쓴웃음을 짓는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김정은이 이날 밤 내린 결론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였다.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올린 보고서는 1941년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결행하는 데 단유(斷油)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 최고사령관의 결단을 청원하고 있었다. 미국은 일본군의 인도지나(印度支那) 진주(進駐)에 보복하기 위하여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다. 그때 일본은 석유 수요의 80%를 미국 석유회사로부터 사들이고 있었다. 석유 비축량은 1년분 정도였다. 미국의 석유 금수령(禁輸令)은 그동안 개전(開戰)에 반대해 왔던 해군을 강경론으로 돌려놓는다.    기름과 돈줄이 끊어진 상태에서 몇 년을 버틸 것인가? 그는 비로소 자신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북한은 고구려를 민족사의 정통으로 앞세우고, 신라를 민족반역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비방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여 왔다. 어느새 북한도 연개소문 시절의 고구려를 닮아 세계최대강국과 불화하더니 고립무원이 되었다. 김정은은 “그럴수록 혁명적 낙관주의에 서야 한다”고 다짐하였다. “하지만 나에겐 핵이 있고, 인질이 된 한국이 있다. 그리고 백령도….”    “그렇다. 백령도 기습 상륙 작전을 벌인 다음, 핵카드를 꺼내 돌파구를 만들자”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백령도 점령 작전 뒤 핵카드 꺼내다  북한군 특수부대는 지난 8월 25일 김정은이 참관하는 가운데 국군과 흡사한 복장을 하고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실시했다. 사진=뉴시스  한 달 뒤 김정은은 막다른 심정으로 백령도 침공 작전을 명령한다. 박헌영 같은 남한의 종북좌파 세력이 협조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기습을 받은 백령도의 한국 해병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날씨가 나빠 공중지원을 받지 못하여 3개 사단의 북한군에 상륙을 허용하고 말았다. 약 3000명의 한국군이 포로로 잡혔다. 수천 명의 주민도 적치하(赤治下)로 넘어갔다. 이때 백령도에 관광차 왔던 중국 국적의 조선족 100여 명이 죽었다. 김정은은 백령도 점령에 성공한 다음 특별 성명을 발표하였다.    요지는 ‘이로써 서해 북방 한계선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만약 적들이 반격하면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겠다’.    김정은은 포로로 잡은 군인과 민간인은 협상을 통하여 풀어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3일 뒤 한미군은 합동으로 보복 공격에 나섰다. 백령도를 점령한 북한군과 대안(對岸)의 북한군 군단 사령부, 잠수함 기지가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백령도 수복을 위한 상륙 작전은 미국이 급파하기로 한 두 척의 항공모함이 도착한 이후로 예정되었다.    다음날, 김정은은 북한군 최고사령관 이름으로 최후통첩을 한다.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 계속 도발하면 우리는 한국의 한 도시를 핵으로 공격하겠다. 미군이 개입하면 괌과 오키나와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김정은은 북의 통첩이 공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려는 듯 핵실험을 한다. 서해의 무인도를 향하여 50kt짜리 핵탄두 실물을 장착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 실제로 파괴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 유엔 회원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응징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다.      한미, 전술핵 사용 가능성 선언  지난 6월 24일 오후 ‘6·24 사드 철회 평화 행동’ 참가자들은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포위 행진을 벌였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침공을 미국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 공동 대응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두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사용으로 위협하였으므로 미국도 확장억지 정책의 원칙에 입각, 북한에 대하여는 핵무기 사용 권한이 있음을 선언하였다.    두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전술핵이 이미 배치되어 있음을 공개한다. 두 나라가 비밀리에 미군기지 안에 전술핵을 반입하였고, 전시(戰時) 상태인 지금부터는 미군과 한국군이 공동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은 150kt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수소탄으로서 전폭기에 의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지하를 뚫고 들어가 터지므로 김정은이 숨어 있는 지하시설에 대한 파괴력을 최대화시키는 반면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 방사능 오염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설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있는 20만명의 미국인을 대피시키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북한군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징후를 30분 전에 포착할 수 있고 그때는 선제공격으로 파괴할 것이다. 이 위기는 인류 전체의 문제이므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한다”고 비장하게 말하였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일본 정부는 유엔군 후방사령부의 관리하에 들어간 7개 주일(駐日) 미군기지로부터 발진하는 항공기와 군함이 한국에서 작전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이때 만주 지역에 배치된 중국군이 압록강 접경지대로 전진,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이 현지에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중국, 김정은에게 최후통첩    백령도 침공 6일 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텔레비전에 나타나 입장을 표명한다.    “우리는 수개월 전에 이미 북한이 무력 공격을 당하면 북한을 지원할 것이고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하여 반격을 당할 경우엔 중립을 취할 것임을 미국 측에 알렸다. 이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는 한반도 사태에 무력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북한 당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선언을 취소하고 백령도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선언한다. 한국에는 약 100만명의 중국 국적자가 머물고 있음을 북한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의외로 차분하게 반응하였다.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한미군(韓美軍)이 백령도 수복 작전을 시작한 데다가 비상계엄령이 전국에 선포되었기 때문이었다.    전국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다. 행정뿐 아니라 사법(司法)도 계엄사령관 지휘로 넘어간다. 계엄사령관은 국방장관이 장성 중에서 추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방장관은 육군참모총장을 추천하였다. 합참의장은 연합사령관과 함께 대북(對北) 전략을 지휘해야 하므로 육군총장이 맡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행정과 사법까지 계엄사령관 지휘하로 넘어가고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보고를 받아야 함으로 자연스럽게 계엄사령관이 권력의 새 축이 되었다.    일부 종북 시위대가 반전(反戰) 시위를 하려다가 군대가 출동하기 전에 시민들의 뭇매를 맞고 흩어졌다. 좌파 시위꾼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에는 핏발이 돋았다. 한국의 좌파가 벌여온 관념의 유희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허무하게 무너졌다. 조지 오웰이 말한 대로였다. 그는 “지식인은 전쟁이란 벽에 부딪히기 전까지 궤변을 끝없이 늘어놓을 수 있다”고 했다. 전쟁에 직면하면 생존투쟁을 에너지로 하는 애국심이 계급투쟁론을 누른다는 말이 실증(實證)되는 순간이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한국의 자칭 진보 세력은 생활 좌익으로서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들은 살길을 찾아 숨는 길을 선택하였다. 남로당의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북한군이 남침하면 20만명의 좌익들이 궐기, 전쟁을 일찍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하였으나 전쟁이 나자 소멸되었던 현상의 재판(再版)이었다. 종북 세력에 기대를 걸었던 김정은의 계산은 허탕이었다.      계엄사령관의 결단    계엄사령관이 맨 처음 취한 조치는 반국가 활동자 예비 금속령이었다. 그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기무(機務)사령관을 불러 지침을 내리는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였다.    “나는 기무사령관을 지낼 적에 먼 데서나마 종북 세력의 발호를 걱정하면서 이날을 준비하였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의 반역자들이 돈, 정보, 정책으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미국은 1953년에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로 사형 집행하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형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과학자인 로젠버그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수집하여 소련 정보기관에 제공했었죠.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 어빙 코프먼 판사는 준엄하게 논고했습니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계엄사령관은 쪽지를 꺼내 읽기 시작하였다.    ‘나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살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간주한다. 살인은 피해자만 죽이지만 당신들은 소련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벌여 5만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고, 100만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반역으로 더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피고인들의 반역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어놓았다. 우리가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들의 반역에 대한 증거이다.    율리우스 로젠버그가 주범(主犯)임은 분명하나 처(妻) 에델 로젠버그도 책임이 있다. 성년(成年)의 여자로서 남편의 추악한 범죄를 막기는커녕 격려하고 도왔다. 피고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한 신념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전뿐 아니라 자녀들도 희생시켰다. 목적 달성을 위한 사랑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앞섰다.’      ‘가장 큰 적폐는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적폐’    계엄사령관은 이런 날이 올 때를 오래 기다린 사람 같았다. 그는 쪽지를 뒤집더니 뒷면에 메모한 글을 읽어 내려갔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 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시킬 때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이 결정문의 보충의견에 써넣은 문장이었다.    계엄사령관은 수사 책임자들과 악수를 하고 헤어지면서 의미 있는 말을 덧붙였다.    “적폐 중 가장 큰 적폐는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적폐를 제쳐두고 반역자가 애국자를 사냥하는 것을 적폐 청산이라면서 도와준 검사·판사는 없는지 모르겠네요. 간첩을 골키퍼로 세워놓고는 축구를 할 수 없잖아요?”    검찰총장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력감에 사로잡힌 김정은    백령도 도발을 명령하였던 김정은은 중국이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무력 개입을 예고하는 데 충격을 받았다. 서울 등 대도시에 중국 국적자가 100만명, 미국 국적자가 20만명, 일본 국적자가 6만명이나 체류 중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핵사용을 운운한 것이 결정적 패착이었음을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 백령도 점령 작전을 기획한 부서에선 한국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고려 대상에도 넣지 않았던 것이다. 핵사용 위협이 바로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도 알 리가 없었다. 김정은은 처음으로 무력감(無力感)에 휩싸였다.    압록강을 넘어 진격할 태세를 갖춘 중국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전선에 배치된 70만 병력 중 30만명을 빼내어 북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그만큼 서울에 대한 장사정포(長射程砲) 타격 능력이 약해진다. 김정은은 이제 문명세계가 자신을 포위망에 가두었음을 깨닫는다. 자신이 그동안 허수아비들을 데리고 전쟁놀이를 해왔음도 알게 된다. 전쟁은 군인이 일으키는 경우보다 전쟁을 모르는 독재자가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다. 전쟁을 정말 두려워하는 이는 군인이다. 전쟁의 무서움을 잘 알고 전쟁이 났을 때 피해를 볼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북한군의 지휘부도 그런 점에선 다른 점이 없었다.    중국군이 압록강 도하(渡河) 준비를 마친 날 저녁 북한중앙방송은 북한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이름으로 ‘중대 보도’를 내놓았다. 아나운서는 군복을 입은 남자였다. 발표 요지는 이러하였다.      김정은 해임  작년 2월 김정은의 대전차유도무기 현지 시찰을 수행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원 안). 사진=뉴시스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조국을 위기에 빠트린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물어 김정은을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백령도 작전은 김정은이 정치국의 동의 없이 혼자서 결정한 좌경맹동주의적 과오였다.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수령이 선포하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조선노동당 정치국은 조선인민군이 백령도에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으며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    한미연합사는 백령도에서 북한군이 철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계 언론은 김정은의 생사(生死)에 대하여 추측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한국과 미국 정보기관의 소식통을 인용하는 글이 많았는데 대체로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주동한 궁정 쿠데타로 그림을 그렸다. 1953년 스탈린이 죽은 뒤 흐루쇼프가 비밀경찰 두목 베리아를 제거할 때처럼 황병서가 직접 권총을 들이대어 김정은을 체포하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며칠이 지나도 김정은의 생사 여부와 행방에 대하여는 확인된 정보가 잡히지 않았다.    쿠바 미사일 사건 이후 처음 전개된 핵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세계 사람들이 안도하는 가운데 주식 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였다. 바쁜 곳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였다. 북핵을 도운 적폐 세력 수사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의 수사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건의 명칭에 ‘적폐’라는 말을 넣을 것을 지시하였다. 대통령은 수사가 일단락될 때까지 계엄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군이 백령도에서 철수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긴급 전화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6자 회담을 제안하였다. 공동 발표문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다.    “양국 정상(頂上)은 한반도의 미래가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이기를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이란 말을 넣고 싶었으나 시진핑 주석이 반대하였다. ‘자유롭고’라는 말을 받아주었으니 ‘강력하고’는 빼자는 것이었다. 통일 한국의 핵무장을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10개더보기

TODAY`S 칼럼

TODAY`S FUN

TODAY`S 뉴스&이슈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