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이 적발한 북한 선박에 대한 공해상에서의 선박 대 선박 교류 행위. 사진=미국 재무부 캡처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만났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었다. 두 정상은 시종일관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 한반도의 평화무드를 만들었다. 회담중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평양냉면을 가져왔다”며 “맛을 좀 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후 국내에서는 냉면이 불티나게 팔리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등 주적인 북한에 우호적인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당시 판문점 선언을 살펴보면 남북간 철도사업부터 시작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남북간 경제교류 및 지원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가령 어떤 방식으로 대북지원을 할 것인지, 언제부터 지원을 시작할지, 어느분야부터 지원 및 교류의 물꼬를 터야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없었다. 또 남북회담을 성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북한을 지원하기에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여론의 분위기도 살펴야 했다. 따라서 섣부른 대북지원은 특히 미국의 대북제재 속에서 미국 수뇌부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었다.
판문점 선언이후 곧장 대북지원한 한국정부?
그런데 실제 우리정부의 계획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행동으로 대북지원을 보여준 듯한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5월 3일, 남한이 북한에 기름을 직접 제공해주는 정황이 포착된 사실을 미국의 외교안보 소식통을 통해 기자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약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에 기름을 지원해 준 것이다.
그동안 대북지원의 역할은 줄곧 중국이 도맡았다. 육로를 통한 물자지원은 물론, 해상에서의 기름 지원 등도 모두 중국의 몫이었다. 실제로 과거 중국의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 옆에 나란히 서서 기름을 옮겨주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 2017년 11월 미국 재무부 예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은 중국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물건을 선적하는 모습을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 여러장을 공개했다. 이 사진과 함께 미국은 새롭게 북한의 선박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그 명단도 공개됐다. 금성 5호, 소백산, 릉라 1호 등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국적의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국적 선박에 급유해주는 장면이 일본의 해상자위대에 포착, 미국 등에 이 사실이 보고됐다.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에 기름을 제공한 최초의 사건이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 정상. 사진=화면 캡처
대북제재 명단에 이름 올린 북한선박과 옆구리를 맞댄 한국선박
2018년 5월 3일, 밤 12시, 상하이에서 동쪽으로 약 330km 가량 떨어진 해상에는 두 척의 선박이 불을 켠채로 옆구리를 맞대고 있었다. 두 배 위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다. 남산 8호(MAN SAN 8)와 제이홉(Jey Hope)호였다. 전자인 남산 8호는 북한 국적 선박이고, 후자인 제이홉은 한국 국적의 선박이다.
북한의 남산 8호는 1982년 일본 키시모토 조선사에서 제작된 유조선(Crude oil tanker)이다. 적재 가능한 최대중량은 3150톤이다. 즉 기름 3000톤 가량을 싣고 이동이 가능하다. 소속은 북한 합장강 해운사이며, 이 해운사는 2018년 2월 미국 재무부가 추가로 제재를 가한 북한의 해운사 중 한 곳이다. 해운사의 주소지는 북한 평양으로 등록되어 있다. 당시 이 해운사가 미국의 제재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 해운사 소속 선박도 함께 제재 대상이 됐다. 제재 선박명단을 살펴보면, 남산 8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남산 8호는 북한 서해지역에 있는 남포항을 기점으로 드나드는 배다. 만약 급유를 했다면 약 3천톤 가량의 기름이 북한에 전달되었을 수 있다.
선박 대 선박 물물교류 문제 제기한 일본
한국 국적의 제이홉은 2008년 국내 광성조선소에서 제작된 유조선(oil/chemical tanker)이다. 이 배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동중국해 지역을 자주 이동하는 배이다. 국내에서는 제주와 여수 등으로 입항한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선박기록 등을 살펴보면 이 배의 국적을 북한으로 표기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 두 선박의 수상한 움직임을 일본 해상자위대가 포착한 것이다. 일본은 즉각 이 사실을 미국 등에 알리고 한국정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은 해당 행위는 유엔 대북제재(UNSCR) 위반 행위인 선박 대 선박 교류 (Ship-to-Ship-Transfer)라고 주장했다.
미국 외교 소식통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일본측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한국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뒤 해당 행위는 선박 대 선박 물자교류 행위가 아니며 단순 오해로 보인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일본측이 그럼 왜 선박 두척이 서로 옆구리를 맞대고 있느냐고 반문하자, 잘못 본 거 같다는 식으로 사실자체를 완강히 부정했다고 한다. 보통 이런 사안이 포착되면, 외교부는 조사단을 꾸려 심층 조사에 들어간다.
그후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의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질의한 일본정부와 유엔 등에 사실을 확인해준다. 가령 해당 선박들이 왜 해상에 있었는지, 물자를 교류했는지 여부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질의를 받은 뒤 한국 정부의 태도는 외교관례상 적법한 절차도 아니었고, 논리적 근거없는 부정만 거듭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한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스스로 깎는 결과를 초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 한국정부가 직접 대북지원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일본 내에서 확산된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의혹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외교부장관)과 오노데라 방위상(국방부장관)의 발언에서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던 일문일답이다. 한국 선박의 의심스러운 행위가 적발된지 약 2주만인 5월 15일 외무성의 기자회견장에서 고노다로 외무상에게 한 기자가 질의한다.
일본기자: “선박 대 선박 교류의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다. 일각에서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에 대한) 선박 대 선박 교류에 대한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알려달라.”
고노 외무상: “일본 자위대가 대한민국(한국)국적의 유조선이 북한 선박에 가깝게 다가간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이 내용이 한국측에 보고됐다. 이에 한국정부가 조사를 한 뒤 해당 국적 선박을 확인해본 결과 선박 대 선박 교류가 아니었다는 답변을 한국정부로부터 받았다.”
일본기자: “그럼 이 말은 우리(일본)정부가 한국정부는 이 사안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확인)해준 것인가?”
고노 외무상: “우리(일본)는 한국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일본기자: “현재 대북대화(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정부는 앞으로도 선박 대 선박 교류에 대한 대응방안(countermeasure)을 강구할 것인가?”
고노 외무상: “가데나 공군기지 관할이 아닌 우방국 소관의 선박 대 선박 교류에 대한 저지활동(measure)은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선박들이 이 선박 대 선박 교류 저지를 위한 대응 활동에 도움을 제공중이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단호한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마지막 외무상의 발언은 동북아의 우방국인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강한 노력을 하는 반면, 한국은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마나 전투지원함(좌)이 미국 군함(우)과 훈련 중이다. 사진=위키미디어
일본 해상자위대 제1해상대대 소속의 하마나 전투지원함이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교류활동 포착
방위성에서도 같은날 기자회견이 있었다. 방위성에서는 보다 더 심층적인 문답이 오갔다.
일본기자: “선박 대 선박 교류에 대해서 질문하겠다. 지난 5월 3일 북한 유조선이 한국 유조선과 공해상(international water)인 동중국 해상에서 나란히 서 있었다. 의심스러운 선박 대 선박 교류활동이 있었다. 이 행동은 남북회담 직후에 있었는데 이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일본 국방성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가지 덧붙여 묻자면, 한국 정부로부터 들은 답변이 있는가?”
방위상: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 추진되어 왔으며, 선박 대 선박 교류 저지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앞으로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 결의안에 부합하고자 일본자위대는 정기적인 감시 및 경보 활동을 지속,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이런 감시 활동 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상자위대 제1해상대대에 하마나 전투지원함(토와다급, 사세보항 모기지)을 투입하여, 지난 5월 3일, 한국 선박과 북한 선박이 동중국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교류 행위를 적발해냈다. 해당 내용은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심층분석을 통해 우리 일본정부는, 이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행위인 선박 대 선박 교류 활동으로 결론지었다.
곧장 일본정부는 신속하게 한국정부에 이 사실을 알렸음은 물론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정부로부터 한국정부 주도의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한국 국적의 선박이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교류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전달받았다. 일본은 향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및 CVID 이행을 포함한 대북압박 활동에 지속 기여할 것이다.”
일본기자: “선박 대 선박 교류 사건과 관련하여, 방금 국방상께서 한국정부측으로부터 한국 선박은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교류활동이 없었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그럼 선박끼리 서로 맞댄 상황에서도 아무런 물물교환이 없었다는 말인가?”
방위상: “일단 우리 일본정부는 북한 국적 선박과 한국 국적 선박이 함께 공해상에 나란히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것은 의심스러운 선박 대 선박 교류 행위임을 확인(confirm)했다. 이후 우리는 이 행위에 대해 한국정부에도 확인을 받고자 한국정부에 사실을 알린 것이다. 한국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일본)에게 알려오기를 의심스러운 선박들의 선박 대 선박 교류가 있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다.”
선박 대 선박 급유 의심을 받고 있는 한국의 제이홉 호. 사진=구글 검색
일본 방위상, “공해상에 두 선박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은 보기 드문일”
일본기자: “만약 이것이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교류행위가 아니라면, 이와 관련된 세부 자료가 있는가? 가령 왜 선박끼리 나란히 서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 말이다.”
방위상: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공해상에서 선박끼리 나란히 서 있는 행위가 흔한일(ordinary act)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기자: “언제 한국측으로부터 이 답변을 들은 것인가?”
방위상: “한국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조사결과를 전달했다. 하나, 이 내용의 시점을 상세히 밝히는 것은 외교적 상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밝힐 수 없다.”
일본기자: “일본 정부는 이 내용을 유엔 안보리의 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것인가?”
방위상: “일단 나란히 서 있던 선박끼리 무슨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일본측은 한국측에게 선박 대 선박 교류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측은 선박 대 선박 교류가 없었다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아직 유엔 안보리에 해당 문제를 보고하지는 않은 상태다.”
일본기자: “방위상께서 언급했듯이 공해상에서 두 선박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은 흔치않은 일이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일본은 한국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것인가?”
방위상: “이 문제에 대해 한국측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서는 받지 못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국측이 선박 대 선박 교류를 완강히 부인한다는 사실이다.”
일본기자: “그럼 이말은 현재 국제사회의 선박 대 선박 교류활동 감시공조체계에 불협화음(misalignment)이 있다고 봐야하나?”
방위상: “그런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일본의 분석, “선박간 물자교류 할 때 선박은 해수면에서 움직임 없다”
일본기자: “그럼 일본정부는 이 의심스러운 선박 대 선박 교류 활동에 대한 스탠스를 뒤집을수도 있나?”
방위상: “우리의 시각은 공해상에서 두 선박이 함께 나란히 서 있는 것이 흔한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한국측의 설명은 의심스러운 두 선박이 선박 대 선박 교류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일본기자: “이와 관련된 정보가 이미 있다. 당시 두 선박의 움직임을 보면 선박이 해수면에서 위 아래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런 특성은 화물을 실을 때 나타나는 특성이다. 한국이 선박 대 선박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당시 선박간 물자 교류가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인가?”
방위상: “나도 모르겠다. 한국 정부는 선박 대 선박 교류가 없었다고 확인했다는 것이다.”
일본기자: “내 생각에 한국정부의 답변은 그 의심스러운 선박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처럼 보인다. 향후 일본정부는 이와 관련된 답변을 한국측에 추가로 요청할 것인가?”
방위상: "이 부분은 외무성이 외교 채널을 통해 처리해야할 사안으로 생각한다."
앞서 문답에서 방위상은 정확한 한국정부측의 답변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나, 기자가 일본과 미국의 외교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의 확인 요청이후 불과 수일만에 답변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빨리 불을 끄는 형태의 성의없는 조사를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 여론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심층조사 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이미 미국에서도 이런 내용을 감지했으며, 싱가포르 미북회담전 일본의 아베총리와 트럼프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이 언급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이러한 불법적 대북지원 사실을 인지한 뒤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폐기라는 카드를 내놓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기대를 저버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신 일본에 대한 동북아 책임론이 향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지난 4월 27일,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과거 평양에서 성사되었던 만남때와 달리 만남의 장소가 판문점이다 보니 양측 모두 차량을 이용해 만남의 장소인 판문점으로 와야 했다. 김정은은 이번 판문점 방문에 사용한 차량은 앞서 중국에서 시진핑을 만날때와 동일한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만가드를 사용했다.
북한 김정은의 벤츠는 2010년 중국 통해 들어간 차량, 가격은 약 15억원
대북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2010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수입된 차량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의전용 벤츠와 함께 북측으로 유입된 유럽산 자동차는 미화로 약 310만 달러, 우리돈 34억원 어치다. 벤츠 풀만가드 외에도 아우디 R8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 R8은 아우디가 양산하는 차량 라인업 중 가장 고가의 수퍼카로 미드십 엔진 레이아웃(MR layout)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이 소유한 아우디 R8은 개선된 모델로 V10 엔진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이 판문점에 타고온 벤츠 풀만가드는 사용자 주문 형태의 차량으로 옵션과 차량의 방호능력에 따라 가격은 달라진다. 기본급 차량의 가격은 약 12~15억 정도다. 김정은의 차량은 2011년형 정도의 차량으로 마이바흐로 편입되기 이전 모델로 W221 기반이다. 이 때문에 차량의 이름도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만가드(Pullman Guard)다. 문재인 대통령이 타고간 벤츠는 김정은의 벤츠보다 신형인 W222 기반의 차량으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가드(Guard)다. 이 차량은 풀만(Pullman)이 아니라 그냥 가드모델로 차량의 길이가 풀만 가드보다는 짧지만 우수한 방호능력을 갖춘차량이다. 길이가 짧기때문에 실내 공간이 적어 편의성면에서는 김정은의 의전차량보다 떨어지지만,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기동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차량의 가격은 7~12억 정도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가져온 벤츠 차량들이 보인다. (빨간 원 안)
방호능력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벤츠가 김정은의 벤츠보다 한수 위
두 차량모두 유사시 돌격소총, 수류탄 등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으며, 가스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외부 공기의 실내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다. 차량의 타이어는 터지더라도 주행이 가능하다. 북한 김정은의 벤츠는 VR 9급(VPAM기준)의 방호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웬만한 API(장갑투과소이용)탄을 막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벤츠는 신형이라 김정은의 벤츠보다 한단계 위인 VR10 급의 방호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참고로 차량용 방호능력 중 VR10 이 최상이다.
유럽 한 차량방호 업체분석에 따르면 둘의 차이는 7.62X 54mm 저격용 탄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외에 2010년 개선된 방호기준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후속모델인 문재인 대통령의 차량은 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 설계됐다. 반면, 김정은의 차량은 이 기준이 등장할 무렵 제작된 것으로 일부 방호능력이 문재인 대통령 차량 대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김정은의 의전 차량과 동일한 모델을 사용중인 국가 정상으로는 인도, 아르메니아 정상 등이 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김정은 의전차량과 동일모델이나 길이가 짧은 가드 모델을 탑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육로로 방문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의전차량을 검정색 벤츠 S-Class 로 바꿔타고갔다. 당시 이 장면은 전세계 외신들을 통해 보도 됐다. 청와대는 당시 청와대 의전 차량으로 BMW 740 Li 시큐리티를 구매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종 이 차량을 타고 다닌바 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은 평소에 타던 BMW 의전차량 대신 벤츠 모델로 바꿔서 평양에 타고 간 것이다. 이는 김정일이 벤츠 광(狂)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김정일의 의전차량과 동일한 벤츠 사의 차량을 고른 것이다.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벤츠와 합(合)을 맞추려고 벤츠 모델을 탑승하고 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벤츠 풀만가드는 최상위 모델인 S 클래스의 롱바디의 리무진을 베이스로 만든 차량이다. 따라서 차량의 길이부터가 6356mm로 6미터에 육박하는 초대형 세단이다. 넓은 실내공간 확보를 위해 휠베이스도 4215mm로 설계된 차량이다. 엔진은 V12 트윈터보다. 최대출력은 510마력으로 웬만한 슈퍼카와 같은 마력수치다. 실린더가 12개이니 당연히 고배기량인 5500cc다. 물론 벤츠 내에는 6300cc 급의 더 높은 고배기량의 엔진도 있지만 연비 등을 고려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엔진의 최대 RPM은 600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크밴드는 1900~3500RPM에 맞춰져 있다. 의전차량의 특성상 중저속 주행이 많아서 비교적 중저속 구간에서 최대 토크를 낼 수 있게 엔진을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의 크기도 크기지만 방탄으로 설계되다보니 차량의 무게만 5톤에 가까운 4500kg이다. 무게 때문에 일반적인 S 클래스의 AMG 처럼 제로백(0-100km 도달시간)이 4초대로 빠르진 못하다. 해외 벤츠관련 포럼을 통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제로백은 약 7.9초로 알려졌다. 제로백은 8초에 가까우나 0km에서 80km까지 가속은 5초대다. 그런데 5톤에 가까운 무게를 고려하면 상당히 빠른 성능이다.
이 차량의 독특한 점은 전륜부 브레이크에는 트윈 캘리퍼(twin-caliper)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캘리퍼 안에 피스톤의 수를 말하는게 아니라 캘리퍼 자체가 2개가 달렸다는 말이다. 캘리퍼는 브레이크 디스크를 움켜쥐어 마찰로 차량의 바퀴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대부분의 차에는 바퀴당 1개의 캘리퍼가 장착된다. 그런데 이 풀만가드에는 전륜부의 각 바퀴당 두개의 캘리퍼를 장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차량의 무게를 고려해 재빠른 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설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보기드문 경우로 왜 풀만가드가 우수한 의전차량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총기뿐 아니라 보병이 사용하는 수류탄 공격 및 급조폭발물(IED)에 대한 방호능력도 있으며, 폭발물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료탱크는 보호막으로 쌓여져 있다. 또 외부 폭발 등으로 연료탱크가 관통이 되더라도 이 연료탱크는 폭발이 되지 않도록 탱크 자체적으로 감싸지도록 고안됐다.
이외에도 차량에는 비상용 안전장치가 탑재되어 있다. 비상버튼을 누르면 차량 외부로 위험을 알리는 알람이 작동되고 차량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가 작동된다. 차량의 창문을 내리는 전원은 차량의 메인보드에서 분리된 별도 전력공급으로 운영되어 VIP가 유사시 언제든지 창문을 내리고 올릴수 있다. 차량 내부의 인터폰을 통해 외부로 연락을 할 수도 있다.
판문점에 등장한 북한의 구형 벤츠(W140)과 우측의 신형 벤츠(W221). (빨간색 원 안). 사진=영상캡처
러시아의 푸틴 정상이 타던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만가드(W140)는 한때 민간기업을 통해 유럽에서 판매된 적이 있다. 해당 차량은 킬로수가 1만 킬로도 안되는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해당 차량은 중고차량임에도 러시아의 정상이 탑승했고 최상의 관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약 14억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자의 신원은 알려진 바 없다.
푸틴이 타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김정일이 애용했었다. 이 모델은 90년대 말까지 제작된 차량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 구형 벤츠가 등장했다. 이 차량과 함께 북한 고위급 번호판을 장착한 일반 S-class (W221) 2대 이상가량도 김정은의 의전용 벤츠와 함께 이동했다.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북한의 벤츠 SUV 지바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이 대동하고 나타난 벤츠는 김정은의 풀만가드를 포함하여 약 5대다.
두 정상이 모인 판문점은 벤츠의 집합소였다. 마치 남북 벤츠 회담을 방불케 했다. 두 정상은 자신들이 탑승하고 간 의전차량 외에도 수행차량도 벤츠 여러 대를 대동했다. 우리측도 문재인 대통령의 벤츠와 함께 약 2대의 벤츠 S 클래스(W222)를 더 가지고 갔다. 그 주변으로는 경호 차량들이 함께 이동했다.
북한이 이번 판문점 회담에 가져온 지바겐. 사진=영상 캡처
새롭게 등장한 북한의 벤츠 SUV, 지바겐
이번 판문점 남북회담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김정은이 타고 온 차량이 아니라, 김정은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온 차량들이다. 특히 김정은의 벤츠 앞에서 길을 터주는 호위하는 차량이 눈에 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SUV 인 지바겐(G wagon)이다. 이 차량에는 김정은이 차에 오르고 내릴 때 문을 여닫는 역할을 맡은 수행원이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탑승한 벤츠 풀만가드의 앞에서 길을 먼저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해당 G 바겐은 전면부 디자인이 주간등(LED)가 탑재되어 페이스 리프트를 거친 모델로 2012년 이후에 생산된 것이다. 따라서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 정도로 추정된다. 차량의 등급(Trim)은 G 클래스 중에서 최상위 모델인 G63 AMG는 아니고 그 바로 아랫급인 G500으로 보인다. G 클래스의 하위급인 G350보다는 윗급이다.
5500cc 8기통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여 최고출력 약 390마력(2014년식 북미형기준)을 뿜어낸다. 차량의 무게는 약 3톤이다. 몸집에 비해 비교적 날렵하여 제로백은 약 6초다. 국내에서는 현재 판매하지 않는 G500은 북미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가격은 약 1억 4천만원 정도다. 국내에서 판매중인 최상위 모델인 G63 AMG는 2억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며 AMG는 8기통 엔진에 트윈터보를 장착하여 약 560마력에 제로백이 5초다.
북한이 호위차량으로 가져온 G500의 연비는 약 5~6km/l정도로 벤츠의 모델 중 연비가 좋지못한 축에 드는 모델이다. 차량의 목적이 험로주파 등을 위해 개발되어 연비주행이 아니라 강한 힘을 토대로 거구의 몸집을 움직이는 형태라 다른 모델 대비 기름을 많이 먹는다. 북한이 가져온 지바겐도 방탄 등의 장갑을 장착이 가능한 차량이다. 그러나 북한이 해당 호위차량에도 방호능력을 탑재했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장기적인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벤츠의 최상급 SUV를 가져왔다는 것은 그동안 김정은의 호화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특히 해당 지바겐은 의전차량인 풀만가드에 비해 연식이 신형이기 때문에 북한에 지속적으로 고가의 유럽산 수입차량이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한 지바겐이 어디 국가에서 구매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국시장에서 판매하는 모델을 북한으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G500모델을 중국에서는 판매하고 있다.
지바겐은 국내에서는 연예인 차량으로 각광받고 있다. 각이 진 투박한 외모가 레트로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다. 또한 투박한 외모와 달리 실내 공간이 넓고 승차감이 비교적 안락하다. 국내에서는 원빈, 홍진영, 김종국, 차범근 등이 타고 있다.
남측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으로 가는 길에 등장한 한대의 경찰차가 눈길을 끌었다. 경찰차로는 보기 드문 의전용 경찰차로 현대자동차의 2세대(VI) 에쿠스가 등장했다.
특사단이 탑승한 벤츠(빨간 원 안), 김정은이 남측 특사단을 배웅하고 있다. 사진=구글 캡처
대북 특사단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탄 벤츠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온 벤츠 중 투박한 디자인의 구형 벤츠 S 600 풀만도 있는데, 이 차량은 북한에서 남측 대북특사단이 방문했을때 등장한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방북하여 김정은을 평양에서 만났다. 당시 김정은이 직접 특사단을 배웅했다. 이 때 차량에 탑승한 특사단을 향해 손을 흔들던 김정은의 장면이 나온다. 그 장면에서 특사단이 탑승한 차량이 과거 김정일이 탑승했던 의전차량인 구형 벤츠 풀만가드로 보인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악수중인 김정은의 뒤로 구형 벤츠가 보인다. 사진=구글 캡처이 동일한 구형 벤츠차량으로 북한은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도 의전을 제공했다. 북한에서는 이 구형 벤츠를 북한을 방문하는 외부 인사들에게 의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이 구형 의전용 벤츠를 최소 2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차량의 문 두께 등을 보면 방호능력을 갖춘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설령 방호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방탄 정도만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즉 해당 벤츠는 김정일이 사용하던 차량과는 다른 차량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와 동일한 연식의 모델을 김정일의 이복동생인 김평일 주체코 북한대사도 사용하고 있다.
김평일(우측)의 벤츠. 사진=구글 캡처태영호 전 공사의 벤츠
북한은 과거 김정일 집권시절 김정일이 벤츠를 좋아하여 많은 수의 벤츠를 북한내로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고위간부들에게까지 상으로 벤츠를 하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재외공관에서 운용되는 차량도 벤츠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공사가 머물던 주영국 북한 대사관은 태 공사에 따르면 외교관은 3명 정도가 거주했다. 태영호 공사는 한 달 월급이 100만원 남짓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 영국 북한 대사관에는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 1대(W220)와 3세대 E 클래스(W211) 1대, 총 2대의 벤츠를 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2대의 벤츠 외에도 1대의 승합차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승합차는 영국에서 김정철(김정은의 형)이 에릭 클랩튼 공연을 보기 위해 이동할 때 사용했던 차량이다. 빠듯한 월급으로 비교적 연비효율이 떨어지는 고배기량의 구형 벤츠를 운용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주베트남 북한 대사관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 C 클래스(W202)를 운용 중이다. 이 차량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생산된 차량으로 벤츠에서 개발한 최초의 C 클래스 모델이다.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 중 거의 유일하게 베트남의 북한 대사관이 벤츠 중 가장 작은 축에 속하는 C 클래스를 운용하고 있다.
북한 대사관의 차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애용하는 자동차는 단연 독일산 메르세데스 벤츠다. 벤츠 중에서도 E 클래스와 S 클래스를 주로 사용해 등급상 중형세단 이상의 차량을 애용함을 알 수 있다. 벤츠 다음으로는 미국산 프리미엄 세단인 캐딜락과 링컨을 좋아한다.
북한 정권은 러시아와 중국 등 공산권 국가를 찬양하면서도 민주 국가의 표본인 미국과 독일의 차들을 애용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와 중국도 자체 개발한 고급 자동차가 있음에도 북한에서는 타지 않는다. 북한은 과거 햇볕정책 등을 통해 국내 자동차 기업의 기술을 이어 받아 북한산 자동차, 휘파람 등을 개발 및 생산한 바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북한 차가 최고의 차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북한 고위간부는 아무도 타지 않는다.
정채관 박사(교육학)
5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박경미, 통일연구원 공동 주최, 「북한의 교육정책 현황과 교육분야 남북교류협력의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고, '북한 교과별 교육과정 현황 및 남북교류협력 방안' 주제로 '국어'는 권순희 이화여대 교수, '영어'는 정채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수학'은 나귀수 청주교대 교수, '과학'은 신원섭 서울 동일초등학교 교사, '정보기술'은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나는 이번 국회 세미나에서 ‘북한 영어교육 정책변화, 2013 영어과 교육강령 분석 및 통일대비 교육협력방안’을 주제 발표했다. 우선 전체적인 북한의 외국어 정책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역대 북한 지도자의 교육 배경을 살펴보자.
1. 역대 북한 지도자의 교육 배경
김일성 위원장은 칠곡 창덕소학교, 만주 푸쑹소학교를 졸업했고, 중국 길림 육문중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유학파로 중국어가 능숙하다. 김정일 위원장은 평양 남산소학교에 입학한 후 만경대 혁명자유학원에 편입하였고, 삼석인민학교에 진학하여 평양 제4인민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평양 제1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정치경제학 학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수 국내파로 대학 재학 중 소련, 폴란드, 동독, 중국 등을 여행했고, 비공식적으로 미국, 프랑스 등도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소학교 과정은 개인 교사를 통해 교육을 받았고, 스위스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농구 등 미국문화에 너무 심취한 것을 우려한 북한 당국에서 독일어로 수업하는 스위스 베른 공립중학교 7학년(남한의 중학교 1학년에 해당) 편입 후 9학년에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으로 돌아온 후 개인 교사를 통해 김일성종합대학 학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시기에 스위스에서 유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종 학력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모두 스위스에서 조기 유학한 영어와 독일어가 능숙한 해외유학파다.
2. 북한 외국어교육 정책
김일성 위원장 집권기(1912-1994)의 주요 외국어교육 정책은 전쟁 준비다. 김일성 위원장은 미·일제국주의자들과 싸울 각오를 해야 하고, 영어나 일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들을 붙잡아 놓고 '손들어, 총을 버리고 투항하면 쏘지 않는다.' 등 간단한 군사 용어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 집권기(1994-2011)의 외국어교육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해외나라와의 교류이고, 다른 하나는 주체사상의 전파이다. 핵 개발을 위한 외국어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 집권기에 특히 중학교에서의 외국어교육이 강조되었고, 대학생들에게 외국어 원서를 읽도록 했다. 북한은 2008년, 즉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기 3년 전에 소학교(남한의 초등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시작하였다.
2010년 12월 11일 북한은 영국과 정식 수교후 북한 영어교육 개선을 위한 전략적 연대를 체결한다(김정일 위원장 사망 1년 전). 북한은 영국문화원을 통해 영어 원어민 교사를 수급받아 김책공대 등 평양의 주요 대학에서 북한 엘리트를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시작하였다. 또한, 북한은 북한의 영어 교육과정, 영어 교재개발, 영어교사 양성 등 북한 영어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단행한다.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점은 과연 이러한 사업을 누가 주도했냐는 점이다. 참고로 김정일 위원장 사망 몇 년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기(2011-현재)는 김정일 위원장 집권기에 시작된 북한 영어교육 개선 과제를 대폭 강화하며, 북한 외국어교육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히 혁명적인 일이 벌어진다.
3. 북한 영어교육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전과 후로 나뉜다.
북한은 2013년 교육강령(남한의 교육과정)을 선포하고 2014년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강령은 법적 조치다. 북한의 학교 현장에서 교육강령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며, 북한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교육강령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적어놓은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선포된 북한의 2013 교육강령은 본격적인 ‘김정은 키즈’를 키우기 위한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강령에 북한은 2014년부터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남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다른 외국어는 가르치지 말고 영어만 가르치라고 했다. 또한, 북한에서는 고급중학교(남한의 고등학교)에서 국어보다 영어를 더 가르치라고 수업 시수를 정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기 북한의 영어교육 정책의 큰 변화는 영국인들의 참여이다. 북한 인민들에게 북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하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북한 영어과 교육강령과 영어 교과서를 제작할 때 영국인들을 참여시켰다. 그 결과 특히 영어 교과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적 수준으로 질이 높아졌고, 무엇보다도 과거와 달리 김일성 위원장, 김정일 위원장 등의 우상화나 주체사상 등 정치·사상적인 내용이 상당 부분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언하였듯이, 북한에서 교육강령은 공장으로 치면 제품 생산 매뉴얼이다. 그만큼 체제유지와 당에서 원하는 선군혁명인재를 키우는 성스러운 지침서이다. 여기에 외국인이 투입되고 교과서 제작에도 외국인을 투입하고, 영국 교재를 교과서 참고문헌에 명시한 것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
4. 전쟁 준비하듯 전 인민을 상대로 영어교육, 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전쟁 준비하듯 전 인민을 상대로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 북한은 영국문화원을 통해 수급받은 영어 원어민을 김책공대를 비롯한 평양의 주요 대학에 투입하여 영어 수업을 하다가, 이를 고급중학교(남한의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어 원어민들을 북한 영어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투입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영어교육 수준을 높이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국가안전보위부 성원들을 차례로 평양에 집결시켜 6개월 동안 필수적으로 영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영어교육에 적극적인 이유가 뭘까? 예전에 모 언론사 기자는 나와 인터뷰를 하며 핵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당시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핵 개발 관련 해외 기술서를 읽기 위해 영어는 유용하니까.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북한은 이미 미국과의 회담을 계획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4.27 남북 정상회담 전과 후에도 북한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남한이 받는 식이었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에 미국에 무엇을 주겠다고 하면 미국이 받는 식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모든 카드는 북한이 쥐고 있다. 즉, 남한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북한 주도로 자신들이 실현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이 남한에 제공했던 개성공단과 같이 미국에 공단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아닌 몇 개의 지역을 제공하며 북미 합자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할지도 모른다. 참고로 2015년 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약 5만3천명 정도였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끼리니까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 합자회사를 세워 공장을 운영하면 북한 근로자들이 영어를 알아야 한다.만일 북한이 개성공단의 10배가 넘는 면적을 미국에 제공한다면? 북한은 이미 몇 년 전에 비핵화 선언을 계획했고, 그 이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서 하나씩 진행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북한의 천연자원 개발을 북미가 함께 할 수도 있다. 굳이 따지자면, 영국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미 북한에 들어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만 북한의 천연자원 개발을 하도록 내버려 둘리 없지 않겠나. 중동 오일 개발을 미국만 한 게 아니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근로자 한두 명이 아니라 매우 많은 숫자의 북한 근로자가 영어를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내 부친이 1970년대 대우자동차를 다닐 때 GM에서 미국인 기술자가 와서 뭔가를 가르쳐줄 때처럼. 당시 우리나라 분위기는 '출세 하려면 영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였다.
북한은 이미 이러한 설정을 해 놓고 2013년 영어과 교육강령과 영어 교과서를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영어교육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주장은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북한 영어교육 정책변화를 연구하면서,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전쟁 준비하듯 국가적으로 영어교육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렵다.
누군가가 개성공단에 있는 회사를 가리켜, 저임금에 성실하고 근면한 근로자가 일하는 노조가 없는 회사라고 했다. 누가 이런 회사를 탐내지 않겠나? 북한은 이미 많은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한 바 있고, 북한 근로자의 우수성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부지런할 뿐 아니라 애국심이 강한 근로자로 알려졌다.
비핵화 선언 후 고도의 경제 성장을 원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핵폭탄이 아니라 똑부러지고, 성실하고, 근면하며, 충성심 높고, 영어까지 잘하는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일지도 모른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6월 12일이 되면 알겠지.
13 May 2018정채관 박사(교육학) 조선pub 칼럼니스트/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BEng(Hons) Birmingham MSc Warwick EdD Warwick Cert Oxford
Email: ckjung@gmail.com
◆ [정채관 박사의 영국 & 영어 이야기] 니가 가라, '혁신' 도시
◆ [정채관 박사의 영국 & 영어 이야기] 육아휴직은 미친 짓이다◆ [정채관 박사의 영국 & 영어 이야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복심과 키워드
김동연
남북의 정상이 마주 앉아 이야기 중이다. 사진=화면 캡처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모습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판문점의 분계지점을 양 정상이 넘어갔다오는 행동, 김정은의 평양냉면을 북에서 가져왔다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김정은의 이미지를 누그러뜨렸다. 적국의 수장이자 적대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김정은을 마치 친근한 젊은 지도자로 보는듯했다.
그러나 선전과 화전양면전술에 능한 북한은 앞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당시 북측 김정일은 시종일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2007년 10.4 선언이 있고, 남북회담 약 1년뒤인 2008년 금강산을 방문한 남한의 관광객 박왕자씨는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이번 남북이 함께 만든 판문점 선언을 보면 북한이 이번 남북회담을 대하는 진정성이 투영되어 있다. 그것이 정말 북한의 진심인지, 아니면 앞서 실패한 두번의 남북회담과 같은 것인지 말이다. 내용을 뜯어보면 후자에 가깝다.
판문점 선언에는 일반인들조차 무심코 넘기기엔 애매한 북한 용어들이 대거 포함됐다. 그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다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녕 양측이 함께 만든 것인지, 북한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인지 의심이 갈만한 표현들이 군데 군데 발견된다.
본 분석에 앞서 놀라운 점은 판문점 선언의 영문판이다. 영문판을 보면 한글판과 달리 공산주의식 혹은 북한식 표현 단어는 모두 빼버리거나 삭제됐다. 이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
1. 민족과 민족적
이번 선언문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다. 바로 민족이다. 북한의 헌법을 보면 민족이란 단어가 약 20회 가량 나온다. 실제 북한 헌법의 서문 중 나온 한 대목이다. 북한의 지도자를 민족의 태양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북한 헌법을 포함한 북한의 공식문서에서 흔히 접하는 단어가 민족이다. 민족이란 프레임은 북한이 장기간 사용해온 대남정책이자 북한식 통일의 기반이다. 북한이 대외선정용으로 사용하는 매체의 이름조차 민족이 들어가 있다. “우리민족끼리.”
그럼 왜 민족이란 용어에 북한은 집착하는가? 민족을 강조하는 것의 기원은 2차세계대전 히틀러때나 스탈린때에도 등장하는 것이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독일만의 단합을 만들고 독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이끄는 기반으로 만들었다.
또한 북한이 민족성을 강조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민족이 아닌자들은 모두 한반도 문제에서 발을 빼야 한다. 북한이 눈에 가싯처럼 여기는 주한미군 철수가 바로 이 단일 민족성이라는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다. 미군 철수는 김정은 정권뿐 아니라 이미 3대에 걸쳐 북한이 주창해온 대남전략이다. 이번 선언문에 무려 10회의 민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서두에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 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라고 쓰여 있다.
여기서는 민족의 형용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적 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한국에서는 상당히 난해한 표현이다. 민족을 형용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장 구성은 보기드문 것이다. 일례로 어떤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표현할 때 “이것은 상당히 민족적이다.” 라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이런식의 표현은 북한적 표현으로 북한에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주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 등에서 북한의 주체사상 찬양의 성과 등을 표현할 때나 사용하는 표현이다.
위 문장에서 민족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민족적 화해에서 민족적을 빼고, 읽어도 문장은 매끄럽게 연결된다.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화해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 여기에 민족이란 표현을 집어넣음으로서 남북의 화해에 제3자(미국)는 모두 빠지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넣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민족이란 표현이 영문에서는 사라졌다. 초반에 유사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한번 나온다. 남과 북을 피의 관계라는 Blood relation 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나, 한글판에 민족이란 말이 10회 강조된 것과는 상반된다.
2. 우리 스스로와 과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표현은 민족이라는 표현에 연장선으로 “우리 스스로”라는 표현이다. 민족과 마찬가지로 남북의 문제를 남북이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연거푸 강조하고 있다.
민족이란 표현의 방점을 찍는 곳은 아시안게임을 표현하는 부분이다.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전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을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아나운서가 지금 바로 읽어도 자연스럽게 읽히는 문장이다.
과시한다는 표현 자체도 한국식 표현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것은 주체사상에 도취된 북한에서 자국의 강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선전할 때나 쓰는 형태의 문장이다. 여기서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란 표현은 히틀러의 나치 시절 뮌헨 올림픽에서 독일인종의 우월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하던 표현과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
민족성을 과시하는 행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맞지 않는 전체주의적 사상이다. 여기에는 한국인종만을 우월시하는 생각이 담겨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반(反)국제화(Anti-Globaization)를 지향하고 타 인종이나 다른 사상에 반대하게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다양성의 인정을 부정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교류와 무역을 반대하고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민족이란 표현은 영어로 하면 ethnic 이고 민족의 슬기와 재능은 “ethnic superiority”나 “ethnic ingenuity”가 된다. 이런 표현은 미국이나 나치에서 벗어난 독일 국민들이 들으면 혀를 내두를만한 내용이다.
3. 자주와 해방
자주라는 표현 역시, 북한이 민족과 함께 애용하는 표현이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이 자주적인 사회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 내용은 북한 헌법의 서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이번 남북의 문제도 남과 북이 알아서 해결하자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역시나 민족과 같은 맥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의 개입을 원치 않음을 강력히 전달하고 있다.
그다음은 공산주의식 표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방”이라는 표현이다. 해방이란 표현은 주로 공산국가가 전쟁 중에 정복한 도시를 “해방했다”라고 표현한다. 즉 나쁜 악의 세력(민주주의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켰다고 표현한다. 영어로도 “We liberate the city” 라는 식으로 사용된다. 이 해방이라는 표현은 남한에서는 보기 드문 표현이며, 일반인들이 고개를 갸우뚱 하게 만든다.
특히 이번 선언문에서 그 쓰임을 보면,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남한식으로 바꾸자면 약속 정도라는 표현이 맞을듯하다. 모든 해방들을 이행했다는 표현은 북한식 표현이다. 그리고 선언에서 해당 해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즉 이번 남북 회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무언의 절차 등을 남측이 잘 이행했음을 북한이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내용은 회담의 당사자끼리만 알고 있는듯하다. 흥미로운 점은 해당 표현을 영문으로 번역한 내용에서는 해방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영어로 보면 해방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는 Revolution, Liberate, Free 등이 사용된다. 이는 명백히 공산권의 용어다. 이 때문에 공산권의 군부세력, 공산권의 영향을 받은 중동의 테러집단 등은 인민해방군, 인민해방전선, 해방전선 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영어로 봐도 People’s Liberation Army, People’s Liberation Front 등으로 불린다. 민주국가에서 자국의 군대 명칭에 해방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해방이란 용어와 연결된 내용으로는 한가지 주목할 부분은 영문 선언문에서 8.15일 광복절을 National Liberation Day라고 작성했다. 광복절의 민주적 표기는 National Independence Day 라 할 수 있다. 미국도 독립기념일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런데 공산권의 표현에 가까운 방식을채택했다. 남한은 광복절이라 칭하는 날을 북한에서는 해방절이라고 부르고 있다.
4. 적대행위로 규정된 대북선전: 확성기와 전단 살포
남북은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적대행위라면서 연이어 따라서 든 예시다. 적대행위의 예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꼽았다. 이 두 행위에 해당하는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 남한이다. 이 두 행위를 적대행위의 예로 들었고, 북한이 그동안 펼친 적대적 도발 행위인 미사일 발사, 핵 실험, NLL 침범, 어뢰 및 지뢰 공격, 테러 행위, 인권 유린 등에 대한 예는 하나도 없다.
반면, 남한이 군사분계선에서 진행한 대북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 이미 앞서 판문점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탈북한 군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탈북의 이유를 남한의 대북선전때문이라고 했다. 어디선가 들어보았거나 보게된 남한의 선전물을 보고, 자신이 북한 정권에 속고 살았음을 깨닫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탈북자 유도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는 남한의 대북선전을 일제히 중단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덧붙여 말하자면, 북이 진행해온 대남선전은 그동안 그 효과가 거의 없었다. 북한의 대남선전으로 월북한 사례는 70년대 이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중단해도 북한은 잃을게 없고, 대북선전을 해온 남한만 잃을게 많은 구조다.
본 선언에서 북한의 적대행위로 지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북한은 언제든지 이 모호성을 빌미로 재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5. 비핵화의 대상
선언문 말미에 나온 비핵화에 대한 부분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비핵화의 대상이라 함은 단연 북한이다. 만약 남한이 비핵화의 대상이라면, 미국이 펼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CVID)"의 대상에 북한과 함께 남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CVID 정책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다. 남한이 비핵화에 동참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 선언문은 남과 북이 노력해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행하도록 만들었다.
북핵폐기라는 정확한 지칭도 없다. 북핵의 피해자인 남한이 가해자인 북한의 비핵화에 함께 노력해야 하는 셈이다. 있지도 않는 핵을 포기해야하는 남한을 함께 집어넣음으로써 북한은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의 책임을 남한에도 전가시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처리 문제 등의 사안에 남한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언문에 남과 북이 노력하자고 했기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비핵화 프레임에는 보이지 않는 2가지가 더 숨어 있다.
첫째, 주한미군의 전술핵 남한 배치
둘째, 남한의 원자력 기술
그동안 주한미군은 북한의 핵무장 프로그램을 카운터하기 위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왔다. 그런데 이번 선언을 통해 더 이상 주한미군이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하여 대북 억제력을 제공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는 원하면서도 공격의 대상인 남한이 자신들의 핵능력을 무력화시킬 수단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두번째인 남한의 원자력 기술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한국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 국가이지만, 뛰어난 원전기술을 바탕으로 유사시 핵무장을 한다면 길어도 2년 이내에 무장이 가능한 국가다. 이는 국내외 원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분석한 내용이다. 최단기간으로는 6개월 이내에 무장이 가능하다고 했고, 최장으로 잡아도 2년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남한은 더 이상 원전기술 등을 유지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탈원전 정책과 판문점 선언을 추진함으로서 유사시 핵무장의 단초를 제거하는 것이다.
위 사안 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남북한 철도 관련 사업 부분이다. 선언에서 1차적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는데 여기에 몇 개의 단계적 조치가 더 뒤따르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한 남측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은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다.
앞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양측은 군사적 충돌이 없는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했음에도 북한은 항상 대남도발을 자행해왔다. 따라서 안보적인 차원의 합의가 빠진 상태로 여러가지 사안들이 처리됐다. 북한의 시장 경제 개방이나 통일을 위한 단계적 프로세스에 대한 언급도 모두 빠져 있어 향후 이것이 얼마나 북한을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은 판문점 선언의 한글과 영문 전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 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영문
"During this momentous period of historical transform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flecting the enduring aspiration of the Korean people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President Moon Jae I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ld an Inter-Korean Summit Meeting at the 'Peace House' at Panmunjom on April 27, 2018.
The two leaders solemnly declared before the 80 million Korean people and the whole world that there will be no mo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a new era of peace has begun.
The two leaders, sharing the firm commitment to bring a swift end to the Cold War relic of long-standing division and confrontation, to boldly approach a new era of national reconciliation, peace and prosperity, and to improve and cultivate inter-Korean relations in a more active manner, declared at this historic site of Panmunjom as follows:
1. South and North Korea will reconnect the blood relations of the people and bring forward the future of co-prosperity and unification led by Koreans by facilitating comprehensive and groundbreaking advanc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Improving and cultivating inter-Korean relations is the prevalent desire of the whole nation and the urgent calling of the times that cannot be held back any further.
1) South and North Korea affirmed the principle of determining the destiny of the Korean nation on their own accord and agreed to bring forth the watershed moment for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by fully implementing all existing agreements and declarations adopted between the two sides thus far.
2)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hold dialogue and negotiation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at high level, and to take active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s reached at the summit.
3)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establish a joint liaison office with resident representatives of both sides in the Gaeseong region in order to facilitate close consultation between the authorities as well as smooth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s.
4)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encourage more active cooperation, exchanges, visits and contacts at all levels in order to rejuvenate the sense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unity.
Between South and North, the two sides will encourage the atmosphere of amity and cooperation by actively staging various joint events on the dates that hold special meaning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 such as June 15, in which participants from all levels,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arliaments, political parties, and civil organisations, will be involved.
On the international front, the two sides agreed to demonstrate their collective wisdom, talents, and solidarity by joint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s such as the 2018 Asian Games.
5)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endeavour to swiftly resolve the humanitarian issues that resulted from the division of the nation, and to convene the Inter-Korean Red Cross Meeting to discuss and solve various issues, including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In this vein,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proceed with reunion programmes for the separated families on the occasion of the National Liberation Day of Aug 15 this year.
6)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actively implement the projects previously agreed in the 2007 October 4 Declaration, in order to promote balanced economic growth and co-prosperity of the nation.
As a first step, the two sides agreed to adopt practical steps towards the connection and modernisation of the railways and roads on the eastern transportation corridor as well as between Seoul and Sinuiju for their utilisation.
2. South and North Korea will make joint efforts to alleviate the acute military tension and practically eliminate the danger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1)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completely cease all hostile acts against each other in every domain, including land, air and sea, that are the source of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
In this vein, the two sides agreed to transform the demilitarised zone into a peace zone in a genuine sense by ceasing as of May 2 this year all hostile acts and eliminating their means, including broadcasting through loudspeakers and distribution of leaflets, in the areas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2)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devise a practical scheme to turn the areas around the Northern Limit Line in the West Sea into a maritime peace zone in order to prevent accidental military clashes and guarantee safe fishing activities.
3)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take various military measures to ensure active mutual cooperation, exchanges, visits and contacts. The two sides agreed to hold frequent meetings between military authorities, including the defence ministers meeting, in order to immediately discuss and solve military issues that arise between them.
In this regard, the two sides agreed to first convene military talks at the rank of general in May.
3. South and North Korea will actively cooperate to establish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Bringing an end to the current unnatural state of armistice and establishing a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historical mission that must not be delayed any further.
1) South and North Korea reaffirmed the Non-Aggression Agreement that precludes the use of force in any form against each other, and agreed to strictly adhere to this agreement.
2)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carry out disarmament in a phased manner, as military tension is alleviated and substantial progress is made in military confidence-building.
3) During this year that marks the 65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actively pursue t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or quad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Kore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view to declaring an end to the war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4) South and North Korea confirmed the common goal of realising, through complete denuclearisati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South and North Korea shared the view that the measures being initiated by North Korea are very meaningful and crucial for th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greed to carry out their respective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this regard.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actively seek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leaders agreed, through regular meetings and direct telephone conversations, to hold frequent and candid discussions on issues vital to the nation, to strengthen mutual trust and to jointly endeavour to strengthen the positive momentum towards continuous adv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s well as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context, President Moon Jae In agreed to visit Pyongyang this fall.
April 27, 2018
Done in Panmunjom
Moon Jae In
President
Republic of Korea
Kim Jong Un
Chairman
State Affairs Commissi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김성민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입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말하던 이야기, 북한노동당 대남전략의 핵심인 ‘종전’(終戰) 이야기가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신조 일본총리를 만난자리에서 “그들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고 말했고, 이로서 종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북에서 말하는 종전의 의미를 트럼프대통령이 모르는 모양이다. 양파껍질처럼 벗기고 또 벗겨도 속살을 드러내지 않는 노동당대남전략의 본질을 곁에서 설명해 줄 사람도 없는 듯하다. 북한이 말하는 ‘종전’은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를 의미한다. 때문에 하루빨리 정전(停戰)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남조선주둔 미군의 주둔(駐屯)근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온 북한이다.
북한에서 생활하는 세 살 난 아이도 아는 이 이야기를 인민군정치장교였던 나도 가르친 적이 있다. 더하여 북한의 모든 초, 중, 고급학교 교과서들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남조선이 아닌 미국임을 역설한다. 즉 역대 어느 남조선정부도 미제의 괴뢰가 아닌 게 없어서 평화협정의 체결은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다.
그래서 반듯이 미국과만 해야 한다던 종전논의가 드디어, 문재인정권의 중재아래 시작된 모양새다. 과거에도 문재인대통령은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주창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견고한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해오지 않았던가. 가슴에 와닿지 않아 구름위에 뜬 이야기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불쑥, 미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 현실감 있게 다가온 꼴이다.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자’고 외쳐온 전 북한군 군인으로서, 미군이 없는 한반도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하다. ‘미국만 없으면 조국통일은 시간문제다’고 말해온 북한의 한 주민으로서도 논의 중이라는 종전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다. 나아가 노동당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의 재앙이란 생각에 잠을 이룰 수조차 없었다.
그렇게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른바 ‘평화협정’이란 말 뒤에 숨겨진 북한의 속임수를 문재인정권이 모른 척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마저 속아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미행정부가 지난 25년간의 정책적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하며 정말로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정권과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 핵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북한이 정말 원하는 건 핵을 통한 체제보장이고 이를 발판으로 한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다. 그래서 애써 만든 핵과 미사일을 없애겠다는 건 승냥이가 양으로 변한다는 말이고 앞으로는 절대 날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비자연적인 환경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이같은 이유로 지난 11일 ‘북한의 외교책략, 역사는 되풀이될 것인가’라는 제하의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한국연구재단의 이성윤 교수의 이야기에 주목할 것을 권고한다. 그는 발제문을 통해 “북한은 정권 종말이 오기 전 까지는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확신에 찬 주장을 내 놓았다.
정권이 멸망하기 전에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미 의회 청문회 장에서 꺼낸 것이다. 때문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핵 폐기를 말하기에 앞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정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한편으론 북한인권문제로 대변되는 국군포로, 전시-전후 남북자 송환문제를 대화테이블위에 올려놓고 김정은을 압박해야 한다.
이러한 인권문제의 제시 및 해결움직임이 김정은정권의 변화를 재는 척도로 되고 북한민주화의 단초로 작용한다는 건 세상에 잘 알려져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단지 미국을 위협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종전문제의 논의를 기쁘게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의 사전준비를 더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김동연
모택동. 사진=위키미디어
모택동은 공산국가 실현을 위해 중국을 전복하기위한 계략을 구상했다. 그런 모택동의 구상이 가장 잘 들어나는 것은 그가 1937년 집필한 《게릴라전(on Guerrila warfare)》이라는 저서다. 이 책이 나온 뒤로 이 게릴라전 전술은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 공산국가 및 테러집단이 널리 채택하고 있다. 특히 반정부 및 국가전복을 꿈꾸는 집단에게는 바이블(bible)로 추앙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알카에다의 핵심참모인 압델 아지즈 알 무크린(Abdel Aziz al-Muqrin)이 쓴 《게릴라전을 위한 실용적 방법론》이다. 이 책은 사실상 모택동의 게릴라전을 중동식으로 번역했다고 봐도 무방할정도로 모택동의 모든 전략을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다. 단지 공산주의 이념주입 부분을 극단주의적 무슬림 지하드로 바꾸었을뿐이다.
모택동의 이 게릴라전략은 중동의 테러집단 알카에다와 IS뿐 아니라, 북한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김일성도 게릴라군 출신이기때문에 북한은 근본적으로 이 모택동의 전략이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의 해병간부학교를 비롯한 군사교육기관에서는 러시아, 중국, 북한, 중동 등이 펼치는 전략과 전술을 파악하기 위해 모택동의 《게릴라전》을 필독서로 권장하고 있다. 이미 이 책을 영문으로 번역해 일선 간부학교 등에 배포한지 오래다.
이 《게릴라전》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전시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용중 상당부분은 평시에도 얼마든지 적용가능하고, 국가전복 등을 위해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유사시 적의 전략에 입각한 분석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기술중 하나다. 따라서 남북미 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필독해야 한다. 모택동의 《게릴라전》과 알카에다의 알 무크린이 작성한 《게릴라전을 위한 실용적 방법론》을 확인해봤다.
모택동이 말하는 협상의 정의
두 책의 내용을 종합하면 게릴라전은 크게 3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소모전(전략적 방어), 2단계 전략적 균형, 3단계 마지막 공격(군사적 결심). 1단계에 돌입하면 일단 민주정부는 공산군(게릴라, 반란군)을 몰아내기 위해 해외(동맹)에 도움을 요청하게된다. 이 때 공산 게릴라는 정부의 행태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면서 민주정부의 행위를 부역적 행위라고 설명한다. 동맹과 입을 맞추는 정부는 반역적(collaborate)행위라고 설명하고 그들을 부역자라고 칭한다. 이와 동시에 공산 게릴라들이 행한 행동은 영웅적 행동으로 포장하여 발표하고, 사람들을 북돋우며 게릴라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다.
눈여겨 볼 부분은 2단계다. 여기서 공산주의자들이 협상을 타결하는 과정과 의미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시간을 끄는 게릴라전에 지친 정부가 공산 게릴라측에 먼저 협상을 제안할 것이다. 이 때 정부는 게릴라에 군사활동 중단을 멈춰달라고 요청한다. 공산 게릴라군은 군사활동은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수락한다. 즉 협상과정중에도 양측간의 군사적 충돌은 지속될 수 있으며, 협상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자 양측은 군사적으로 더 많은 승리를 쟁취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 만약 이때 공산 게릴라측이 군사적으로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지체없이 밀어부쳐서 (민주)정부의 척추를 잘라버려라. 그리고 공산 게릴라의 요구를 들어주게 만들어라.”
협상의 목적에 대해 모택동은 이렇게 서술한다.
“협상이란 시간을 벌기 위한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을 소모시키고, 불안하게 하며, 적을 괴롭히기 위함이다(Negotiation, then, is undertaken for the dual purpose of gaining time to buttress a position (military,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to wear down, frustrate, and harass the opponent).”
이 내용을 보면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협상은 그 어디에도 협상의 주된 목적인 상호간의 타협(compromise)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도, 둘째도 시간끌기일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을 괴롭히고 적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협에 대해서는 협상을 설명하는 부분 바로 앞에서 설명하고 있다.
“혁명에서 타협이란 드물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타협을 하는 경우는 전략을 더 진척하기 위해서일뿐이다(Revolutions rarely compromise; compromises are made only to further the strategic design).”
즉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협상은 시간벌기이며, 타협할 생각은 애당초 있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타협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전략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평양시내에 걸린 선전문구. 사진=위키미디어
북한의 의도를 간파한 존 볼튼의 혜안(慧眼)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에 새로 임명된 존 볼튼(John Bolton)은 폭스뉴스 등 매체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회담 추진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자신들이 개발중인 핵탄두가 미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우 제한된 방법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북한은 회담을 추진함으로써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다(I think we have to look at what North Korea’s motivation is here, They’ve got a very limited number of things that they need to do in North Korea to make their nuclear warheads actually deliverable on targets in the United States so they want to try to slow roll the negotiations to buy more time).”
존 볼튼 신임 국가안보 보좌관은 공산주의가 추진하는 협상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는 셈이다.
모택동의 전략에 입각한 알카에다의 알 무크린도 타협은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 권력을 나누자는 제안도 받아주지 말라고 하고 있다.
“적(민주정부)은 협상과정에서 게릴라들과 함께 권력을 나누자는 제안(새로운 집권안)을 할 수도 있다. 예멘이나 수단(Sudan)의 사례와 같이 말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여서 안되고 아예 의제로 언급하지 말라. 어디에도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성공적인 게릴라가 되려면 반드시 대중의 마음을 얻어라”
모택동이 게릴라가 가장 잘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로 대중의 마음(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릴라의 리더들은 전장에서의 전투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대중을) 조직하고, 가르치고, (마음을) 뒤흔들고, 선전하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for their most important job is to win over the people.) 우리는 반드시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설명하라. 설득하라. 상의하라. 납득시켜라.”
모택동은 “게릴라가 물고기라면 대중은 물이다. 물고기가 생존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 대중과 관련된 내용은 모택동에게 영향을 받은 알카에다의 참모, 알 무크린의 《게릴라전을 위한 실용적 방법론》에서도 강조된다. 알 무크린의 책은 모택동이 쓴 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성공적인 게릴라전을 꿈꾸는 자들은 반드시 일반사람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요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게릴라는 일반인들의 삶과 함께 살아야 하며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해야 한다(a successful guerrilla war must pay attention the situation of the ordinary people and address their rights and needs, and it it necessary to live with the ordinary people, and to share in their sorrows and joys). 다수의 시민들을 납득시켜서 지하드 활동(공산활동)의 정당성 알리고 게릴라의 군사적 작전을 통해 정복자(정부)를 몰아내도록 해야한다.”
알 무크린은 대중을 두가지 부류로 분류했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다.
[수동적 부류]
“시민들중 함께 위험이나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두렵기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우리(게릴라)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물질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의향이 있는 자들이다. 이런 부류의 시민들은 우리에게 돈, 음식,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자발적 부류]
“자발적인 (게릴라의) 지지자들은 전투에 함께 참여하고, 게릴라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다. 뿐만 아니라, 비밀정보, 은닉처, 음식 등을 제공해준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는 당신(게릴라)들과 몸과 영혼을 공유합니다(we are with you body and soul)”라고 말하는 이들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 게릴라들의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나오는 반응이다.”
선전의 중요성과 게릴라내 수평적 평등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점은 모택동이 선전(propaganda)을 매우 중시했다는 점이다. 그가 구성한 게릴라군의 조직도를 보면 군사적 작전을 수행하는 조직과 선전을 주도하는 정치부가 있다. 두개의 구성으로만 되어 있으며 이 정치 선전부의 역할은 군사 지휘부와 동일하게 대하고 있다. 게릴라군은 기동선전부를 예하에서 운영한다. 게릴라군이 선전을 위한 장비를 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각종 지침과 명령, 선전물을 찍어내기 위한 인쇄기계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선전은 수시로 진행된다. 일선 전투원이 전투에 임하지 않을때는 선전에 동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게릴라군의 구성을 보면 각 소규모 부대단위마다 선전을 담당하는 정치장교가 포함되어 있을만큼 선전을 중요시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부 계급별 싸움이 벌어진 경우 선전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공산주의에서 선전은 대중의 마음을 얻고 게릴라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필수적 요소다. 놀라운점은 모택동이 게릴라전에서 설명한 게릴라군의 조직도와 북한의 조직도가 동일하다. 단지 규모에서만 차이만 있을뿐 기본 구성은 동일하다. 북한도 예하에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총참모부와 인민무력부가 있고, 그 외에는 선전을 담당하는 총정치국이 있다.
모택동은 게릴라군 내에서 간부의 행동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군 지휘부는 대중의 마음을 얻어내듯이 부하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점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평등의 요소이기도 하다.
“삶에 있어서 간부는 사병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게릴라군에서 볼 수 있다. 간부는 그들의 사병들과 함께 생활해야하며 그것이 자신의 사병들로부터 존경을 얻는 방법이며 전투에서 자신감을 얻는 길이다. 모든 부분에서 평등을 만들수는 없으나 고통을 분담하고 전쟁의 위험과 어려움을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그래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부와 사병이 통일되는 것이다. 이 통일은 그룹내 수평적인 것이며 수직적인 것이라 함은 낮은 계급에서 높은 계급으로의 방향을 말한다. 이것이 존재할 때 그 부대는 강하다고 할 수 있다(the mode of living of the officers and the soldiers must not differ too much, and this is particularly true in the case of guerrilla troops. Officers should liv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ir men, for that is the only way in which they can gain from their men the admiration and confidence so vital in war. It is incorrect to hold to a theory of equality in all things, but there must be equality of existence in accepting the hardships and dangers of war. Thus we may attain to the unification of the officer and soldier groups, a unity both horizontal within the group itself, and vertical, that is, from lower to higher echelons. It is only when such unity is present that units can be said to be powerful combat factors).”
공산주의자들은 마음을 얻기위해 노력할뿐이지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자신들이 펼치는 전략의 수단으로 대중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선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방부는 군의 계급적 차별 등을 없앤다면서 간부(장교)식당 등을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군대에서는 볼 수 없는 조처다.
2013년 한일중 고위급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사진=조선일보
모택동이 말한 정보의 역할, 미국 정보수장이 말한 역할과 일치
모택동의 게릴라전에서는 정보기관 수립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급변하는 전장에서 앞서 계획을 짜려면 적에 대한 정보는 필수이기때문이다. 이 때문에 적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수집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정보는 게릴라전 작전을 계획하는데 결심을 위해 필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적이 어디있는가? (적은) 얼마나 강한가?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적의 장비와 병참, 사기는 어떤가? 적의 리더는 똑똑한가, 용감한가, 상상력이 풍부한가 아니면 멍청한가 그리고 충동적인가? 적들의 부대는 강한가, 효율적인가, 그리고 잘 훈련되었는가, 아니면 오합지졸인가? 게릴라는 여기 나열된 질문은 물론이고 수십개의 질문에 더 답을 할 수 있을만큼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모택동은 정보의 역할을 정확히 기술했다. 정보의 핵심은 지휘관의 결심보좌다. 이는 2014년 기자가 인터뷰한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의 수장인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장(DNI)도 정보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정보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최종결정을 하는 사람(decision maker)에게 보다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보수집요원은 남녀노소 가리지 말아야
모택동이 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요원들을 등용하는 방식도 필히 눈여겨 봐야 한다.
“게릴라의 정보망은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야 하며 잘 스며들어야 한다. 그 누구도 예외없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늙은남성, 여성, 소를 끄는 소년, 염소를 키우는 소녀, 농부, 가게 주인, 학교 선생님, 목사, 어부, 부랑자(거지)도 모두 정보를 수집하는 요원이다. 현지 게릴라 간부들은 남녀노소 차별없이 모두에게 정보를 수집하라고 엄격히 지도해야 한다.
적 앞에서는 게릴라들은 모든 정보를 부정하여 적들이 절대로 빠져나올수 없는 안개속에 가둬야 한다. 우리의 적은 마치 무대 위에 핀 조명을 받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는 밝지만 그 주변에는 어둠이 깔려있다.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눈들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살핀다. 그가 적을 향해 휘두르는 공격은 허망한 공기만 때릴뿐이다. 그가 상대하는 적은 실체가 없는 것이며, 만질 수도 없는 달빛에 드리운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알 무크린의 책에서도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1장 작전을 위한 계획에서 1단계는 목표물(대상, target)의 선정이다. 2단계는 정보수집이다. “대상에 대한 사진, 그림, 구조,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목표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게릴라의 최선의 접급방법은 무엇인가. 각 작전별 정보팀이 숨을 장소는 확보되었는가. 등을 파악해야 한다.” 즉 대상이 정해지면 곧장 대상에 대한 정보수집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런 적(대상)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모른채 작전에 임하면 어떤 결심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현재 한국은 유일한 정보기관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일부는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전세계 어디에도 정보감시정찰자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ance)이 전무한 경찰이 적의 정보수집을 하는 경우는 없다. 공산주의자 모택동의 기준으로 보아도 현재 한국은 북한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반면 모택동의 전략을 펼치는 북한은 얼만큼 한국의 정보를 알고 있을까.
지난 박근혜 정부동안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다. 국민들을 오랜 슬픔에 잠기게 한 참사가 있었고 일부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듯 했다. 사건이후 수년간 정치권의 오랜 주제가 됐고, 국민적 슬픔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 세력도 있었다.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앞두고는 한국의 의견은 양분화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력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에게 정부의 행태는 국민의 주권과 의견을 무시한 처사임을 강조하고, 사드의 전자파를 운운하면 극렬히 반대했다. 얼마지나지 않아서는 돌연 태블릿 PC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국정농단이 이슈가 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됐다. 모택동의 《게릴라전》의 내용을 보면 지난날 일련의 과정들이 주마등(走馬燈)처럼 스쳐지나간다. 손자병법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 했다.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적을 알아야 할때가 아닐까. 적의 입장에서 바라본 남북미(南北美)회담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류근일
김성민
리설주를 대동한 북한 김정은이 한국의 레드벨벳, 백지영, 윤도현, 가왕 등과 어깨 나란히, 사진을 찍었다. 집권초기부터 남조선 노래의 유입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김정은이다.
남조선 가수들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박수도 치고 열렬히 호응했는가 하면 가을공연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며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겠다”고 희떠운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래서 김정은이 남조선음악을 매개로 남북교류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래는 자유북한방송이 입수한 북한 내부문건으로 왜 북한이, 한류를 그토록 꺼리는지에 대한 이유가 적시되어 있다.
위 문건에서 북한은 ‘지금 적대세력들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해 폭풍노도쳐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아 보려고 최후발악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또한 ‘적들은 대조선붕괴전략’것을 세워놓고 ‘우리 제도를 내부로부터 분렬와해시키기 위한 심리모략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제4종의 새로운 전쟁방식이다’고 강변한다.
문건을 통해 북한당국의 주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전략이 지난 시기에는 침략의 길잡이였지만,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으로 대두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은〈반동적인 자본주의사상과 퇴페적인 부르죠아생활문화를 혁명적인 사상공세와 혁명독재의 장검으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남조선 록화물을 시청, 류포시키는 행위를 반국가행위로 락인하고 그와의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포고도 발포하였으며 범죄자들에게는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도 하였다.〉고 내부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록화물을 몰래 보고 류포시키면서...사회의 정치적안전에 위험을 조성하고있는 현상들〉에 대한 각이한 사례와 처형의 행태들을 아래와 같이 나열했다.
〈평안북도의 어느 공장 로동자로 일하던 안모놈은 군사복무를 하면서 불순록화물들을 시청, 류포한 범죄로 과오제대되였으나 개준하기 위해 노력할 대신 2015년 7월경부터 로골적으로 괴뢰영화들을 구입하여 시청하기 시작〉했고〈불순록화물의 시청, 류포를 막기 위한 법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자 교묘하게도 20여명의 사람들로부터 은밀한 방법으로 시청하겠다는 담보서까지 받고 10여편의 성록화물들을 류포시키였으며 2016년 1월부터는 순진한 처녀들에게 일생을 같이 하자는 달콤한 말로 구슬리거나 좋은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유혹하여 끌고 가서는 성록화물들에서 성관계장면만을 골라 시청시키면서 추잡하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불량행위를 감행 하였다.〉는 것이다.
때문에〈안모놈은 혁명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는 식이다. 또, 남한 드라마를 보거나 한류를 받아들였던 북한주민 다수가 어떻게 처형-처벌 됐는지를 자랑처럼 늘여놓기도 했다.
끝으로 문건은 〈공화국형법 제60조는 록화물을 반입, 제작, 복사, 보관, 류포, 시청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제도를 와해전복하려는 적들의 책동에 가담한 반국가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처벌〉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랬던 북한당국이 남한 가수들의 공연을 주민들의 즐길 거리로 공개할 수 없었다는 건 너무도 자명한 이치다. 김정은과 그의 충성스런 ‘기쁨조’가 함께 관람한 ‘봄이 온다’가 정치적 이슈-이벤트라고 지적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성민
남한 가수들의 평양 1차 공연이 끝난 후 김정은이 손을 흔들고 있다. 옆에서 박수치는 이는 도종환 문체부장관./ 평양공연 공동취재단1995년 4월, 일본의 프로레슬러 출신 참의원인 안토니오 이노키가 릭 플레어 등 스타선수들을 대거 이끌고 평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곤 모란봉 기슭의 5.1경기장에서 여보란듯이 ‘국제프로레슬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4.15일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제적 규모의 체육대회’라고 했지만 주민들은 한편에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식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마다 들고 나오던 바로 그 ‘프로레슬링경기’가 평양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승패가 이미 정해져 있는 줄도 모르고 가슴 조이며 안토니오 이노키를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경비중대장이 영창에 들어갔는데, 이유인즉 그 ‘프로레슬링경기’를 녹화한 테이프를 주변 친구들에게 돌리다가 ‘비사회주의 그루빠’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인 1983년 10월, 군단선전대(문선대)의 한 친구가 ‘비사회주의’에 걸려 출당당하는 변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로지 노동당입당 때문에 10년간의 군복무를 묵묵히 견뎌온 친군데 출당이라니, 더하여 생활제대라니! 주변 사람들이 속상하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의 출당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던 주패(카드)를 어디서 배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손수 그림을 그려서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밤새 놀다가 그만 중앙당 검열조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출당당할 만 하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듬해 설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출당당한지 꼭 3개월 만에 전군에 김정일의 ‘선물주패’가 보급되었습니다. 소대당 한세트씩 공급됐는데 부대들엔 주패를 놀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출당당한 친구에게서 주패놀이를 배웠던 ‘비사회주의분자’들이 구분대로 내려가 날밤을 새워가며 주패놀이를 전수해 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출당당한 친구가 부대를 찾아와 ‘복당시켜 달라’고 오열하던 기억도 납니다.
이번엔 남조선 노래가 문제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김정일이 남조선 노래를 좋아했다는 이야기는 소문을 통해 들었었지만, 역시 비공개였고, 북조선 인민들의 정서에 대놓고 반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남조선 공연을 직접 관람하지는 못할 거란 관측도 내 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자 노동신문엔 김정은이 ‘남조선 예술인들의 공연을 보았다’는 소식과 함께 ‘남조선 음악인’들과 찍은 사진이 대문짝만 하게 실렸습니다. 공연 당일인 1일자 신문에선 ‘자본주의 예술은 썩어빠진 부르주아 생활양식을 류포시킨다’고 비난했음에도 말입니다.
과거엔 주민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침해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시도 때도 없이 발포하던 김정은이었습니다. ‘남조선 드라마를 보거나 노래를 부르다 적발되는 경우 현장에서 체포해 엄정히 처단하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죠.
이랬던 김정은이 ‘남조선 노래’를 듣고 ‘남조선배우’들과 기념사진까지 찍었으니 ‘비사회주의’의 왕초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힘없는 백성들을 업신여겨도 그렇지 어떻게 백주에 ‘너희가 안 되는 걸 나는 해도 된다’고 시건방을 떠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북조선 인민들의 생각도 저와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엔 남조선 노래에 맞춰 머리 위로 손을 흔들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온 나라 국민의 행동을 조작하고 마음까지 농락하는 김정은 정권이 정말 오래갈 수 없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나는 아무행동이나 할 수 있고, 말을 마구 뒤바꿀 수 있으며 북한 전역을 거짓말의 왕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정말로 어디까지, 얼마나 갈 줄은 지켜봐야하겠지만 말입니다.
김성민
전성훈
2018년 3월 5일 정의용 수석대북특사(국가안보실장)와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왼쪽)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접견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 제공Ⅰ. 서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희망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야기한 위기상황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의 기회를 만든 만큼, 두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제는 비핵화이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韓美가 추구하는 ‘비핵화’의 내용은 판이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축출과 한미동맹 와해가 핵심인 반면, 한미의 ‘비핵화’는 남북한의 핵개발 포기가 핵심이다. 북한과 한미가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다른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마치 두 사람이 똑같은 모자를 썼지만 전혀 다른 인물인 것과 같다.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한미의 입장차이가 지금부터 30여년 전 북핵협상 초기에 형성된 오래 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운 채,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연막을 치고 혼란을 야기하면서 핵개발에 매진해왔다.
제네바 기본합의,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등 주요 합의마다 ‘비핵화’란 간판으로 핵포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핵심 목표인 주한미군 축출과 한미동맹 와해를 포기한 적이 없다. 결국 북한과 한미는 ‘비핵화’라는 한 배를 탔지만 전혀 다른 꿈을 꿔왔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비핵화’ 용어의 기원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비핵화’는 북한정권의 집요한 기만전술의 결정체임을 밝힌 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비핵화’의 기원과 변천과정
1.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Nuclear-Weapons-Free-Zone)’ 냉전시기 對소련 견제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들어올 즈음인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거론했고, 1980년대 들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1980년 10월 개최된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구체적 실천조치로 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제안했다. 1988년 11월 7일자 군축방안은 1989년 말까지 주한미군과 핵무기를 북위 35도 30분 후방으로 재배치하고 1990년 말까지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을 제의했다.
1990년 5월 31일자 군축안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하면서 ①남한內 모든 핵무기가 즉각 철수되도록 공동 노력, ②핵무기의 생산·구입 금지, ③핵무기를 적재한 외국비행기와 함선의 한반도內 출입·통과 금지를 제안했다.
남북한이 핵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1991.10.22-25)에서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을 제시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에 초점을 맞춘 다음 7개항을 요구했다.
① 핵무기의 실험생산·반입·보유·사용 금지
②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비행기함선의 한반도 출입·통과·방문 금지
③ 핵우산을 보장하는 조약과 핵무기의 저장배치 금지
④ 핵무기가 동원되는 군사훈련 금지
⑤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철수
⑥ IAEA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북한에 의한 남한內 군사기지 사찰의 동시 실시
⑦ 핵국들에 대한 핵위협 금지 및 비핵지대 지위 존중 요구
2. 韓美의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
냉전종식이라는 정세변화에 편승해서 1991년 8월 1일 외무부가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핵비확산 문제를 포함한 군사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 전까지 핵문제에 관한 한국의 대북제의는 없었다.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배치한 상황에서 핵문제 논의 자체가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핵무기의 존재 여부를 확인도 부인도 않는 NCND 정책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같은 해 9월 24일 노태우 대통령은 제4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북간에 신뢰가 구축될 경우 재래식 군축은 물론 한반도 핵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제의한 1991년 10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국은 별도의 제안없이 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IAEA 사찰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 보호가 필요하며 미국 항공기와 함선의 한반도 착륙·통과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북한의 비핵지대화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한의 핵개발 포기에 초점을 맞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을 통해 ‘비핵화’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
▪ 핵무기의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을 금지하는 비핵 5원칙
▪ NPT와 IAEA 보장조치협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 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의 보유 금지
▪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1991년 12월 10-13일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국은 노태우 대통령의 선언을 보완해서 ‘한반도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안)’을 제의했다.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지만 핵문제에 진전이 없다는 내외의 우려를 반영하여, 남북한은 1991년 12월 26일 핵문제를 위한 대표접촉을 판문점에서 개최했다.
여기서 북한은 기존의 비핵지대화 주장을 철회하고 한국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초안)’을 제시했다. ‘비핵화’라는 한국의 용어를 수용한 것은 물론 재처리·농축시설의 포기를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핵우산 보장협정 금지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비행기와 함선의 출입·통과·방문 금지도 거론하지 않았다.
남북한은 몇 차례의 협상 끝에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규정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금지하는 비핵 8원칙
▪ 평화적 목적으로만 원자력을 이용
▪ 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 보유 금지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 실시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3. 북한의 전술적 후퇴와 집요한 기만전술
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은 생존을 위한 전술적인 후퇴였다. 냉전 종식이라는 격변의 시기에 김일성은 정권유지를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에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탈피를 위해 대일 수교와 대미 관계개선을 추진했고,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국제핵사찰 수용을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었다. 적어도 외형상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를 관철시키는데 전력 질주해왔다. 우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협상에서 외부로부터 강요된 핵위협을 공동으로 저지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담보를 받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의하였다.
핵통제공동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외국군대의 핵무기 저장과 배비 및 영토출입 금지, 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군사훈련과 작전 금지, 핵무기 지원을 전제로 한 협정체결 금지 등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당시 철회했던 문제들을 다시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1992년 3월 19일 개최된 제1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이행합의서(초안)을 제시하면서 ‘비핵지대화’ 주장 시 제안했던 문제들을 다시 제기했다. 아래와 같은 이행합의서의 내용은 북한의 ‘비핵지대화’ 입장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① 외국군대의 핵무기 저장배비 금지
② 외국핵무기의 영토진입 금지
③ 핵무기 사용을 위한 작전연습 참가 금지
④ 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작전훈련의 영토內 허용 금지
⑤ 핵무기 지원을 전제로 한 협정조약 체결 금지
⑥ 핵무기 생산을 전제로 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수입 금지
⑦ 핵국들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의 지위를 보장받고 외부의 핵위협을 막기 위해 공동 노력
또한 1993년 6월에 개최된 제1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강석주 북한 대표는 미국에 대해 팀스피리트 훈련 영구 중지, 주한미군기지 사찰 수용, 대북 핵무기 불사용, 대남 핵우산 제공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라는 용어를 매개로 한미가 북한의 핵포기에 대해 환상을 갖도록 프레임을 설정하고, 한편으로 핵개발에 매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한미를 상대로 1991년 10월 제안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의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했다.
‘비핵지대화’의 모든 항목을 한미가 ‘비핵화’를 위해 수용해야 할 사항으로 제기하면서 한국의 핵개발 포기, 주한미군의 한반도 축출 및 한미동맹 와해를 실현하겠다는 북한의 전략목표에는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2018년 3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제시한 비핵화 실현의 조건, 즉 “한미가 북한의 선의에 응해서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평화실현을 위해 점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도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비핵화’는 북한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공세에 대응해서 한미 양국이 만들어낸 용어이다. 남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되 한미동맹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 ‘비핵화’의 본래 취지이다.
1990년대 초 위기에 몰린 김일성이 국제사회의 핵개발 포기 압박에 직면해서 국면타개책으로 한미의 ‘비핵화’ 용어를 수용하고 한국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외견상 핵개발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상대의 용어까지 차용한 것이다.
비핵화 공동선언 협상에 참여한 김영철 현 통일선전부장이 이 선언은 90% 남한의 안을 수용했으므로 “이것은 당신들 협정이지 우리 협정은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북한은 대폭적으로 양보했다. 그러나 ‘비핵화’라는 모자로 바꿔 썼지만 북한이 하는 말과 행동은 그대로 ‘비핵지대화’였다.
전술적 후퇴를 위해 수용한 ‘비핵화’ 용어를 공세적으로 역이용해서 한미를 기만하여 시간을 벌고 보상을 챙기면서 핵개발에 성공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 용어를 악용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오판하도록 한미와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혼란에 빠뜨렸다.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비핵화’를 명시한 국면전환용 합의로 위기를 모면하고 경제적 실리를 챙겼으나 핵개발은 일관되게 진행했다.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부터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2012년 2·29 합의 등이 모두 북핵폐기에 실패한 표면상의 원인은 북한의 합의위반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애당초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었고 ‘비핵지대화’를 관철하겠다는 일념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북한은 ‘비핵화’로 포장한 ‘비핵지대화’ 목표를 철회한 적이 없고, 모든 협상에서 그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외길을 걸어왔다. 지금도 미국의 적대정책 청산, 체제위협 해소, 체제보장 등 다양한 용어를 현란하게 구사하여 우리를 기만하고 혼란을 야기하면서 ‘비핵지대화’의 전략목표를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
Ⅲ.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대책
1. 김정은이 선대의 유훈을 거역할 수 있는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방북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1 “(북한이)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 북미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 할 수 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다’(라는 발언이다).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정은의 ‘비핵화’ 발언에 주목한다는 표현을 쓴 것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를 우리가 생각하는 핵폐기로 철썩 같이 믿고 있다는 뜻이다. 서훈 국정원장도 3월 8일 미국 방문길에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한미 연합훈련도 북한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대화하려는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2 “우리는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이 특사단에 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를 명백히 밝혔다는 점이다.”
그는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가 핵동결이나 핵확산방지가 아닌 정말 완전한 비핵화이냐는 질문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직접 비핵화를 약속한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워싱턴을 방문한 정부 고위관계자도 3월 9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3 “비핵화는 비핵화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한국과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다를 수 없다. 그게 다르면 협상이 안 된다. 비핵화 정의는 1992년 남북한이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있다. 거기 보면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명백히 나와 있다. 그 외에 다른 비핵화가 있을 수 없다.”
사실 ‘비핵화’가 유훈이라는 말은 김정일을 포함한 북한 당국자들이 종종 해온 말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월 18일 美 CBS 방송인터뷰에서 북한 최고당국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김정일의 발언만 봐도, 2005년 정동영 특사 면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총리와의 회담, 2011년 10월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 등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거듭 밝혔다.
2018년 3월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장 최근에 현 집권자인 김정은이 직접 한 말이므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만약 김정은이 말한 ‘선대의 유훈’인 ‘비핵화’가 핵포기를 뜻한다면 2012년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2018년 신년사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성취’를 선언한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을 거역한 죄인이 된다. 핵개발 포기라는 유훈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임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습체제에서 수령의 유훈을 거역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김씨 가계에서도 결코 있을 수 없고 북한주민들도 수긍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일 아닌가? 최소한 외세의 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해서 유훈을 어겼지만 외세의 위협이 사라지만 핵을 포기하고 유훈을 따를 것이라고 해야 맞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정일과 김정은 모두 핵을 개발하면서 선대의 유훈을 어겼다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이는 핵포기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고 공언하면서 핵무력이 선대의 염원이자 보검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낼 수 있는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마련하기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장군님과 위대한 수령님의 염원을 풀어드렸으며 전체 인민이 장구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바라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었습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김정은이 우리 특사단에게 말한 ‘선대의 유훈인 비핵화’가 우리가 이해하는 북한의 핵포기인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선대의 유훈인 비핵화’와 신년사에서 선포한 ‘장군님과 수령님의 염원인 핵무력’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지난 30년간 우리를 기만한 ‘비핵화’의 연막을 거둬낼 수만 있다면 설사 외형상 성과 없이 끝나더라도 정상회담은 성공한 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 ‘비핵화’ 대신 ‘핵폐기’로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남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해 고안한 ‘비핵화’ 용어가 북한의 기만전술에 악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용어를 폐기해야 한다. ‘비핵화’ 용어를 고집하는 한 북핵협상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동문서답하듯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며 겉돌고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한미는 비핵화 대신 ‘핵폐기’(Nuclear Dismantlement)로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지금까지 한국의 핵개발 포기라는 비핵화의 반쪽을 잃지 않고 한반도를 핵비확산 정책의 모델로 삼으려고 비핵화 용어에 집착했었다. 하지만 비핵화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실패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는데도 이 용어를 고집한다면 관료주의의 타성과 책임회피로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양국은 북핵관련 모든 공식, 비공식 무대에서 ‘핵폐기’로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
이와 관련, 북핵 완전폐기를 위해 고안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omplete, Irreversible, and Verifiable Dismantlement: CIVD)가 어느 순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Irreversibl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CIVD)로 둔갑한 것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폼페오(Mike Pompeo) CIA 국장은 3월 11일 FOX News에 출연해서 북한이 CVID(denuclearizaton)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입장에서 CVID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주한미군 축출과 한미동맹 해체가 된다. 한∙미 양국은 CVID의 ‘D’가 Dismantlement, 즉 핵폐기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남북정상회담은 북핵폐기에 집중하는 ‘원 포인트’ 회담이어야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와 평화체제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기본방향은 옳다고 본다. 북핵위기가 심화된 것이 정상회담의 주요 계기인 만큼 경제지원이나 교류협력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다만,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를 한 번의 정상회담에서 일거에 타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화체제 구축에는 오랜 시간과 신뢰구축의 과정이 필요하다. 과거의 단계적 접근법이 실패한 것은 접근방식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집요한 핵개발 의지와 ‘비핵화’로 포장한 기만전술 때문이었다.
Top-Down이든 Button-Up이든 상대가 딴 마음을 먹고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어쩔 수가 없다. 수소폭탄 실험까지 성공한 상대의 핵포기를 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 만약 북한이 핵포기의 대가로 ‘비핵지대화’의 전략목표인 주한미군 축출과 한미동맹 와해를 관철시키려 할 경우 우리는 정상회담 실패도 각오해야 한다.
훗날 역사는 그런 정상회담을 성공한 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지킨 지도자로 기록할 것이다. 상황이 엄중할수록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서두르지 말고 돌아가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일거에 난제를 해결하는 ‘원 샷’ 회담이 아니라 북핵폐기라는 하나의 의제에 집중하는 ‘원 포인트’ 회담이 되어야 한다.
4. 북핵폐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정확하게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비핵화는 북한의 핵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북한에 핵무기는 물론 핵개발 프로그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정의용 특사를 면담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의를 받아들인 후 트위터에 김정은이 “한국특사단과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에 대해 논의했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수용 배경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양보한 것이 없고, 김정은이 핵폐기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동의했으며, 최대의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므니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3월 11일 NBC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왔다면서 그것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과 한미의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서 동문서답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볼튼 백악관보좌관은 3월 19일 RFA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포기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빨리하는 것이 좋다면서 북한이 리비아식 핵포기 용의가 없는 경우 정상회담은 아주 짧은 만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말이 다를 경우 회담이 실패하는 것은 물론 예측불허의 트럼프가 북한에 속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더욱이 북미 정상회담은 한국이 주선하고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만약 회담이 실패한다면 우리 정부가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기대와 다른 입장을 제시한다면 실망한 트럼프가 우리 정부에 책임을 전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등 한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정상회담 중재까지 받아들였으니 이제 한국이 미국을 따라야 한다며 군사옵션 사용에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바람직하다.
5. 이란 핵합의 파기 및 북미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
폼페오와 볼튼이 각각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에 기용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폼페오는 CIA 국장으로 재임하며 북한문제 전담조직을 창설하고 북핵문제 해법으로 정권교체까지 거론했고, 볼튼은 북한은 억지할 수 없으며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성인물이다. 특히 이들이 이란의 핵활동을 동결한 2015년 핵합의(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에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란 핵합의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개발권을 인정했고, 각종 규제조항도 한시적이며, 이란이 조약파기를 선언하고 다시 핵개발에 뛰어들 경우 1년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불안전한 합의라고 비판했다. 또한 핵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과 중동지역의 테러 지원 등 중동평화를 해치를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합의 서명국들과 미 의회에 대해 이란 핵합의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면서 탈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미 국내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준수 의사를 의회에 밝히도록 되어 있는 데, 다음 예정일은 5월 12일이 기한이다. 이란 핵합의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적인 시각이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란 핵합의를 오바마 행정부의 실책이라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합의를 북한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 큰 문제는 핵개발 과정에 있던 이란과 달리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과는 이란 정도의 합의에 도달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결의를 과시하고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평소에 비판적이던 이란 핵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란 핵합의 파기를 목도한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합의가 의미가 있을 지를 의심하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도 있다.
결국 트럼프가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면 김정은이 정상회담 자체를 보이콧 할 가능성이 크다. 강성 외교안보팀의 등장도 북한이 만나봐야 득이 될게 없다고 판단하고 회담을 거부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 6. 정상회담 이후에 대비해야 한다 정상회담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들 간의 회담이기 때문에 난국돌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우리 정부도 그런 희망을 갖고 ‘톱 다운’(Top Down) 방식의 ‘원 샷’ 회담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도 정상회담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김정은이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빅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에, 정상회담은 외교협상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실패하면 더 이상 외교적 해법을 추구할 길이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앞으로 한반도 상황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에 좌우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후속적으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회담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한국은 북핵위협에 대응한 핵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
▪ 북미 정상회담 성공 → 합의동결: 핵과 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 영변 핵시설 활동 중단,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동결 및 폐기, 검증 등 단계적 해법에 합의하고 북핵완전 폐기는 궁극적인 목표로 선언하는 수준에서 합의한다. 북한은 일정한 핵무력을 보유하게 되고 미국은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해소함으로써 양측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방안이다. 대북제재가 상당부분 완화되고 북미 관계 정상화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북핵폐기가 언제 가능할지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은 북핵위협에 상시 노출되는 처지가 된다.
▪ 북미 정상회담 실패 → 무력충돌 → 합의동결: 정상회담이 실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옵션을 사용하고 이에 북한이 대응해서 국지적 무력충돌이 발생한다. 이후 중국, 러시아, 유엔 등의 중재노력에 힘입어 양측이 정상회담 성공때와 비슷한 수준의 합의동결을 이룬다. 역시 북핵폐기가 물 건너간 상태에서 한국은 북핵위협에 상시 노출될 것이다.
▪ 북미 정상회담 실패 → 무력충돌 → 자연동결: 정상회담이 실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옵션을 사용하고 이에 북한이 대응해서 국지적 무력충돌이 발생한 후 대결국면이 지속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의 핵전력을 갖춘 후 핵개발을 중단하고 유지 및 관리 단계에 들어간다. 역시 북핵폐기가 요원한 상태에서 한국은 북핵위협에 상시 노출될 것이다.
이와 달리,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의 관료집단이 트럼프의 성급한 결정에 제동을 걸고 북한의 명확한 핵포기 의사를 먼저 확인하려 하거나 북한이 미국의 강성 외교안보 진영 등장과 이란 핵합의 파기에 반발하는 경우 정상회담은 불발될 수 있다.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문턱까지 간 것 만으로도 엄청난 정치적 이익을 챙긴 김정은으로서는 위험부담이 높은 정상회담에 굳이 나서려 하지 않을 수 있다.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북핵문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데, 역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상시 노출되는 처지가 된다. 북핵위협에 대응한 새로운 핵억지태세를 시급히 구축할 수밖에 없다.
▪ 북핵협상 성공 → 합의동결: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북미 고위급회담, 4자회담, 6자회담 등을 통해 앞서 소개한 정상회담 성공 시에 가능한 수준의 동결에 합의한다.
▪ 무력충돌 → 합의동결: 트럼프 행정부가 제한적인 군사옵션을 사용하고 이에 북한이 대응해서 무력충돌이 발생한 후 국제사회의 중재로 합의동결이 이뤄진다.
▪ 무력충돌 → 자연동결: 트럼프 행정부가 제한적인 군사옵션을 사용하고 이에 북한이 대응해서 무력충돌이 발생한 후 대결국면이 지속된다. 북한이 ICBM을 포함한 다양한 핵무력을 갖춘 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유지 및 관리 단계에 들어간다.
▪ 자연동결: 북핵해결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해법이 모두 가동되지 않고 대결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ICBM을 포함한 다양한 핵무력을 갖춘 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유지 및 관리 단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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