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약 6개월이 지나는동안 여러 차례 외국을 방문하고 외국의 정상들을 만났다.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독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을 방문했고, 11월 초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난 7월에 이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알려졌다. 이런 정상회담이 있을때마다 청와대는 물론, 언론에서는 정상회담을 주제로 여러 기사 등을 다룬다.  이때 양국을 지칭하는 국가명을 붙여 양국의 관계를 표현하게된다. 가령 한미관계, 한미동맹, 한중관계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표현은 한국뿐 아니라 한국의 정상을 만난 상대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해당 국가에서는 자신들의 국가를 앞에두고 양국의 관계를 표현하는게 일반적이다. 이는 앞에 표기된 국가명이 자국중심적 표현이기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이나 한미관계를 미국에서는 미한동맹, 미한관계라 표기하고, 중국도 한중관계를 중한관계로 표현한다. 이런 표현은 정부의 공식발표에서는 그 의미가 더 크다. 왜냐하면 우리국민을 대변하는 정부의 스탠스와 정부의 외교적 지위를 가늠하는 것으로 단순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말과 표현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유엔연설에서 북한을 지칭할 때 국가라는 “state”이라는 단어대신 정권이나 왕조의 의미인“regime” 이라는 표현으로 북한을 표현했다. 이것은 북한을 정식 국가보다는 김정은 정권에 집중된 비정상적인 조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미국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의 공식발언에 사용되는 상대국에 대한 표현은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자칫 잘못된 표현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범할 수 있고, 특정국가와의 관계마저 깨뜨릴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리커창 총리와의 만남이 성사된 직후 나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중간 정상회담에 이어 문 대통령은 중국의 서열 2인자로 알려진 리커창 총리도 만났다. 연거푸 두차례 중국측과 접촉을 하며, 최근 사드배치로 얼어붙은 양국의 관계를 복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만남이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 앞에서 공식 발언에서 여러 차례 한중외교를 “중한관계”라고 지칭했다. 윤 수석은 “중한 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추운 겨울이 지나고 훨씬 따뜻한 봄을 맞을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라고 말했다.  국가와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소통수석이 대한민국보다 중국을 먼저 지칭한 것이다. 이 발언이 리커창 총리의 발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것이라고 하더라도 한중관계를 중한관계라 표현한 것은 전례가 없다. 이는 다른 국가와의 전례를 살펴봐도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미국과 한국 관계, 미한 관계”라는 말이 나왔어도, 이 내용을 전달할 때 우리정부는 줄곧 “한국과 미국관계, 한미관계”라고 표현해왔기때문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일한 관계”라는 표현을 쓴 전례가 없다. 그런데 유독 중국과의 외교 이후에만 왜 청와대의 공식발언에서 중국을 자국인 한국보다 먼저 배치하여 부른 것인지 의도를 알 수 없다. 청와대의 친중외교 스탠스를 드러내는 것인지, 중국에 대한 외교적 저자세인지 해명이 필요해보인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 취임이후 진행된 지난 첫번째 브리핑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전화 내용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자들 앞에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중국측과의 통화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줄곧 한중관라고 표현해왔던 것과는 대비되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번 표현은 국민소통수석 개인적 표현 실수라기보다는 청와대의 친중 스탠스를 의도적으로 드러냈을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참고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과거 네이버 부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네이버 포털에서는 여러가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자동차, 테크와 같은 여러 콘텐츠가 있는데 그 중 유일하게 국가를 콘텐츠한 ‘중국’이라는 콘텐츠도 제공중이다. 해당 콘텐츠에서 미국이나 여타 국가는 없다. 

엄상익

 1991년 4월경 미국의 콴티코에 있는 FBI 아카데미에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백여 명의 수사관이나 각국의 안보분야 관리들을 놓고 강연을 하고 있었다. 변호사인 나는 그 자리에 나이가 지긋한 일본의 공안 조사청 사무관과 함께 참석했었다. 영어실력이 짧은 나는 미국의 중견관리들만 모이는 그 자리에서 주눅이 들었다. 그래서 세미나장의 맨 구석을 은근히 찾았다. 나보다 훨씬 나이가 든 일본 관리는 영어발음조차 나보다 못한 것 같았다. 나 같은 마음으로 함께 구석에 앉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의외였다. 그는 강연장 맨 앞쪽 줄에 앉아 연사인 엘빈 토플러와 시선을 마주칠 수 있는 곳에 앉는 것이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다.    “제가 일본의 동경에 갔었습니다. 일본은 우리 미국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더군요. 미국은 그런 일본의 숨겨진 무기를 주시해야 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일본은 미국의 핵무기에 의해 죄 없는 국민이 한순간에 도시가 날아가고 수십만이 타 죽었다. 동경을 비롯한 도시가 벽 하나 남은 것 없이 초토화된 패전국이었다. 미국의 사령관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못 들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었다. 패전직후에 제작된 일본영화나 소설을 보면 동경의 노상에서 일본여자가 미군에게 강간을 당하는 모습도 자주 등장한다. 오히려 위안부를 자청하며 미군에게 몸을 바친 경우가 많았다.     핵무기로 엄청난 일본 사람들을 살해한 행위는 선이고 나치의 유태인 학살은 악이라는 이분법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친일파나 일본에 대해 원색적인 감정을 표현하듯 그렇게 해 오지는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더 철저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그런 일본에 어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미국의 석학 엘빈 토플러가 미국의 관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했다. 그때 맨 앞줄에 앉아있던 유일한 동양인 일본관리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엘빈 토플러 교수가 그에게 말을 하라고 기회를 주었다.     “일본에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개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숨겨놓은 병기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듬거리는 일본 관리의 영어실력은 형편없었다. 그러나 그는 잘하려고 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하는 모습이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엘빈 토플러 교수가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동경에 가서 서점들을 들려봤습니다. 일본의 미래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서적들이 넘쳐났습니다. 인내하고 연구하며 기술을 축적하고 경제를 부흥시켜 국가를 부강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백 년 앞을 보고 이백 년 앞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패전국이고 미국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텐데도 전쟁에 진 후 바로 미국의 석학들을 동경의 대학에 초청해 강의하게 하며 일본의 미래를 다지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그런 일본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연구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핵무기보다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인인 나는 일본 관리의 당당한 태도와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없는 내가 부끄러웠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국제사회에서도 내 틀 안에서 머물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철저한 지혜로 대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미국에 사는 김평우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다.     “미국 등 강대국들은 자기네들이 핵을 보유하고 그룹을 이루고 있지만 다른 작은 나라가 핵을 보유하는 건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탈레반이나 이슬람 원리주의자처럼 테러조직 취급을 해서 바로 쳐서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저는 트럼프가 북한을 반드시 공격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 한국이 북한 김정은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유지하면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남한을 세계적인 왕따로 만들어 버릴지도 몰라요.”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사이에서 장기판의 졸 같은 신세라고 한다. 그리고 그건 모든 약소국의 공통된 운명이라고 탄식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든 붙어야 한다고 한다. 그건 이념의 문제도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산다는 게 무엇일까. 쓰러져도 중심은 잃지 않는 그런 삶은 없을까.

신상목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차량 생산 모습./ 도요타 제공지금 중국을 보면 1980년대 일본을 보는 듯 하다. 오히려 일본은 패권을 추구하지도 않았다. 단지 자신의 약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취에 도취되어 있을 뿐이었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정도가 희망사항이었다. 미국은 한물 간 퇴물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스물스물 기어올랐다. '메이드 인 자판'이 미국을 집어삼킬 듯 밀려들었고, 디트로이트의 노동자와 콩그래스맨들은 토요타 카롤라를 햄머로 부수는 퍼포먼스나 하면서 울분을 달랬고, USTR의 관리들은 서류 뭉터기를 들고 동경으로 날아가 왜 일본인들은 코닥을 안사고 후지필름만 사냐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스스로 낭패감에 휩싸여 있었다. 동경을 팔면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었고 소니를 팔면 미국 최고의 회사들을 줄줄이 살 수 있었다.    미국은 이렇게 일본에 추월당하고 심지어 몰락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렸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속닥거렸다. 제국의 흥망성쇠의 흐름에서 역시 미국도 예외는 아닌 모양이라고. 일본의 세계 제패는 시간 문제로 보였다.   그것이 일본의 실책이었다. 미국에게 위기감과 경계심을 주었다는 것. 진주만 때와 똑같은 실책이다. 그후 일본이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 세계는 똑똑히 목격하였다. 떠오르는 '라이징 선'의 기세로 몸집을 키워가던 일본이 어떻게 고꾸라지고 어떻게 찌그러졌는지. 대저 미국이 경계하는 나라는, 특히 대국은 모두 같은 길을 걸었다.   미국이 경계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 그것은 저주이다. 1980년대 일본보다 지금의 중국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은가? 미국이 날리는 하이킥은 가드를 올려도 한 방에 상대가 날아간다. 옥타곤 안으로 들어오라고 미국에 손짓하는 근자감의 후과는 생각보다 처절할 것이다.

김동연

CIA(미 중앙정보국)의 월드팩트북 2017년 개정본은 북한의 전체 인구 중 61.2%가 개발된 도심지(urbanization)에 거주 중이며, 한국은 82.7%가 도심지에 거주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래전쟁의 무대는 과거 전통적인 개념의 자연환경인 사막, 산, 정글이 아니라 현대화된 도시(urbanized city)다. 한국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밀집해 있는 서울만 하더라도 시 안에서 미개발된 농지나 산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재개발 등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군의 전투 기술과 개념은 아직까지 6·25 한국전 당시에 머물러 있다. 다수의 군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이 시행 중인 정기 훈련 등에서 도심지 전투에 대비한 훈련은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예비군 훈련도 마찬가지다. 예비군 훈련 시 교육하는 각개전투와 참호전투는 전부 산악 지형에서 싸우는 기술이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군의 전장(戰場·battlefield) 전환에 대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1996년 미육군대학원 계간지에 게재된 “우리의 군인, 그들의 도시”라는 기고문은 미군이 1990년대 모가디슈, 베이루트 전투 등을 거치면서 시가지 전투 개념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기고문이 미군의 시가지 전투개념 확립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졌다. 이 기고문에서 강조한 도심지 전투 개념의 핵심은 수직적 환경(Vertical fighting environment)이다. 이는 빌딩 숲이 즐비한 시가전에서는 건물의 위와 건물 내부는 물론 지상에서 지하까지 수직적 환경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전투가 수평적 개념이었던 것과는 다른 것이다. 해당 기고문은 랠프 피터(Ralph Peter) 미 육군 중령이 작성한 것이며, 그는 현재 퇴역 후 폭스뉴스(Fox News)의 군사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즉 미군은 약 30년 전부터 도심지 전투의 필요성을 인식, 준비를 해왔다.      지구상 인구의 90%가량은 도시에서 살게 돼…    지난 7월 28일, 미국 워싱턴 NPC(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마크 밀리(Mark Milley)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도심지 전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전쟁의 특성(Characters of War)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전쟁의 환경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전쟁의 특성은 어떻게 싸우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지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이 부분은 과거에도 자주 바뀌어 왔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전쟁의 특성에서 그 기본적인 부분까지도 바뀌고 있다. 이 특성의 변화를 주도하는 데 한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도심화(urbanization)다.    지금 엄청난 도심화가 진행되고 있다. (도심화의) 그래프를 보면 곡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판단하기로 이번 세기 중반부에 도달하면 지구상의 인구 중 80~90%가량이 도심지에 살 것이며 이것이 인구수로는 약 80억 인구다. 이 인구는 도심화된 지역에서 살게 된다.”    그의 말은 향후 인구의 약 90%가량은 모두 도심지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된 예산과 군의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미국 육군본부에서 만들어진 도심지 작전 매뉴얼(Urban Operations)에도 미래 전장인 도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쓰여 있다.    “전 세계의 대도시(화)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육군은 도시 안팎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Given the prevalence of large cities throughout the world, Army forces will likely be required to conduct operations in, around, and over large urban areas).”    이 매뉴얼은 유럽의 대도시와 함께 서울도 주요 도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당장 북한이 남한을 향해 쳐들어오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1950년대처럼 북한의 탱크들이 수풀을 헤치며 한순간에 내려오는 방식으로 북한이 공격을 할까? 당장 경기북부 지역에 펼쳐진 수도권 도심지인 파주와 일산 일대의 아파트 숲을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전시 전개 과정에 대한 대비책을 재고해야 한다. 현행 수도방위사령부의 작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 위주로 준비를 해왔다. 또 이 작전도 과거부터 별로 바뀐 것이 없다고 알려졌다. 유사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북한에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도심지 전투에 최적화된 개인화기와 전투기 개발해야…    우리는 지난 50년간 군비 증강은 하면서도 도심지 전투를 염두에 두지 않은 형태로 지속돼 왔다.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는 장비 대부분은 구형 전투장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는 50년이 넘는 장비도 아직 다수 보유 중이다. 이는 개인용 화기에서부터 박격포 등 다양한 무기체계에 이른다. 앞서 언급한 랠프 피터의 기고문에는 도심지 전투에 필요한 개인 화기 및 장비, 그리고 탱크의 요건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반드시 갖춰야 할 개인 장비로는 눈을 보호하는 고글과 무릎과 팔꿈치를 보호하는 보호대, 그리고 헬멧이다. 이런 보호대는 시가전의 작은 부상으로부터 병사를 보호한다. 헬멧은 적의 총탄은 물론 건물의 잔해와 폭발로 인한 파편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고글도 마찬가지다. 병사들은 피부가 절개되는 상처 등을 감싸주는 형태의 응급키트가 필요하며, 면역성을 증가시켜 주는 약 등의 개발도 중요하다.    개인 화기의 경량화는 필수이며, 높은 연속사격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화기와 더불어 분대 단위로는 샷건과 유사한 포탄이 작은 자탄으로 분산되어 충격을 주는 화기도 필요하다. 개인 장비의 총중량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데, 이는 수직적 환경의 도심지의 건물을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중량의 증가는 지상군의 기동성과 활동반경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보병이 갖춰야 할 장비로는 열감지가 가능한 시각적 장비이다. 현행 열감지 장비는 지하 등 30미터 이상은 꿰뚫어 볼 수 없어 열감지 탐지 능력이 배가된 개인 장비가 요구된다. 또한 소리를 감지하는 장비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장비는 인체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뿐 아니라, 땀과 냄새 등을 통해서도 성별을 구분하고 피아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물론 이런 장비는 기술적으로 단기간에 제작이 불가하지만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다. 보병은 현행 대비 상체근육을 더 키워야 하고, 기동에 유리한 몸매를 가꾸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지원군도 마찬가지다.    오늘날의 탱크는 도심지 전투환경에서는 죽음의 덫이다(While today’s tanks are death traps in urban combat). 도심지에 적합한 탱크는 더 두꺼운 장갑(more protection)을 요구하며, 전자적 방어능력을 갖춰야 하며, 주포(main gun)는 더 큰 구경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음은 물론 더 작은 구경의 포탄도 발사가 가능한 탄력적인 포탄(caliber-tailoring)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탱크 내 승무원의 더 넓은 시야 확보도 필요하다. 탱크의 최고속도는 중요치 않다. 다만 순간적인 급가속 능력(sprint capability)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자산과의 통합적 통신 기능은 필수다.”    도심지 전투에 적합한 항공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했다. “빠른 속도와 긴 항속거리를 가진 항공기는 필요 없다. 회전익 항공기처럼 속도가 느려도 무방하지만 더 두꺼운 장갑이 필요하고 민첩한 기동성과 스텔스 기능을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명시한 도심지에 최적화된 항공기의 필수요건이 실제 사례에서 증명된 바 있다.    지난 2011년 미국의 네이비실이 빈라덴 참수작전에 투입한 항공기도 앞서 언급한 도심지 작전환경에 맞게 개발한 것이다. 당시 빈라덴은 파키스탄 아보타바드(Abbottabad) 도시의 중심지의 한 건물에 은신해 있었다. 도심의 특성상 은밀한 침투는 필수였다. 빈라덴을 참수하기 위해 미군은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헬리콥터를 개발했고, 작전에 앞서 여러 차례 성능을 시험했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도료 등을 칠했고 프로펠러를 돌릴 때 발생하는 소음도 최소화했다. 이처럼 도심지 환경에 맞는 항공기를 개발해야만 적진에 침투하는 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랠프 피터는 도심지 훈련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폐도시를 꼽았다. 폐허가 된 도시는 시나 국가 입장에서는 재개발 등 때문에 처치가 곤란해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장소를 그대로 시가지 전투용 훈련장으로 활용하면 좋다고 했다. 실제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전적인 전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 지역마다 대규모의 시가지 훈련장이 운영 중이라고 알려졌다. 군사 보안상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제와 똑같은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에 파견을 앞둔 군인들도 중동 지역의 도시 모양을 본떠 만든 시가지 훈련장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한 뒤 파견된다고 한다. 이 훈련장에서 도시에서는 어느 위치에서 사격을 하면 좋은지, 적의 포탄이 날아오면 어디로 숨는지, 건물과 건물 사이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에 대한 실전적 훈련을 거친다. 심지어 미군은 시가지 전투에 적합한 위장을 채택한 군복도 지급한다.      청와대 모형까지 만들어 침투 준비하는 북한의 도심지 전투 대비태세    북한은 어떨까. 북한은 남한 지형과 건물, 도로 등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지난 2014년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강원 지역 등 전방부대에 무인기를 보내 사진을 찍어 돌아갔다. 국내 추락한 북한의 무인기 3대 정도만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북한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무인기를 국내로 침투시켰는지는 미지수다. 2014년 이후에도 몇 차례 국방부가 무인기를 포착했다는 내용은 보고되었고, 이 중 일부가 국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북한이 무인기 등을 통해 확보한 국내 사진을 가지고 어떤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한 가지 북한의 대남 정보력과 전쟁 준비를 가늠케 하는 부분은 2016년 4월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특이한 활동을 포착한 사례다. 당시 우리의 아리랑 위성을 통해 북한이 청와대 모형을 설치, 청와대 공격을 준비 중인 정황을 파악했다. 합참이 공개한 위성사진 등을 보면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진 청와대 모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북한은 국내 주요 관공서 등을 포함한 군부대, 주요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실물과 동일한 모형까지 만들 정도라면 북한의 수준과 도심지 전투 등에 대한 대비 정도를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군복무기간은 보통 10년 이상이다. 따라서 동일 지역에 장기간 복무한 북한의 군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의 발전 과정과 도심화 과정 등을 우리 군 대비 잘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전방 지역에 근무했던 다수의 탈북자도 북한은 주변 지리를 다 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직 육군 간부, “북한은 고사하고 우리 쪽 군부대 주변 도시에 뭐 있는지도 몰라”  예비군 훈련에서 시가지전투 훈련 등을 도입하고는 있지만, 우리 군은 아직도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2년 전 전방부대에서 제대한 전직 육군 간부 임현규씨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의 전방부대에서 교육하는 내용에 시가지 전투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다.    “일부 후방지원을 맡은 부대에서는 시가지 전에 대해 배우긴 하지만 깊이 있는 내용은 없다. 기본적인 개념 정도다. 또 시가지 전투에 대해 배운다고 할지라도 시가지 전투에 맞는 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우리 군은 유사시 싸워야 할 북한의 전방부대가 어디에 어떤 규모로 밀집해 있고, 어디에 병참선이 있는지, 어디에 무기고가 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훈련은 모두 우리 쪽 산악 진영에 대한 것만 염두에 두고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적진의 어디에 고지대가 있고, 강이 흐르는지 등 전장상황에 필요한 요건 등에 대해서는 높은 지휘관들부터 일선 병사들까지 아는 바가 없다.    국내 육군 쪽에서는 정보부대나 특수부대 정도만 북한 군대의 위치, 병참선, 무기고, 주요 인프라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보를 실제 전투에 임하는 일선 육군지휘관들과 공유하고 작전개발 등에도 활용해야 하는데 이런 활동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도심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도심지의 주요 시설물이 어디에 있는지 등은 아는 바가 없다.    신병교육대 등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전시에 마주할 북한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정신무장을 시키는 안보교육이 대부분이다. 유사시, 북한의 어느 도시의 어느 지역에 물이 있고, 어느 지역에 주요 인프라가 있는지, 어느 지역을 조심해야 하는지, 북한 주민의 특성은 어떤지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이 없다.    우리 군의 작전계획이 방어적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유사시 북한 진영을 침투하거나 대비한 교육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군은 우리 쪽 도심지 지역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전쟁이 발생하면 과거 6·25 때도 보았듯이 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그럼 후퇴 시 우리 쪽 도심지도 전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당장 배치된 부대 주변의 도시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바 없다. 도시로 내려가 싸우는 경우도 분명 있을 터인데 어디에 학교가 있고, 어디에 가면 흙을 구할 수 있고, 어디에 병원이 있는지 등 전투에 필수적인 건물 등에 대한 정보는 알려진 바 없다. 지금 우리 군의 작전은 온전히 한국군은 북한과 산에서만 싸운다는 말도 안 되는 허구로 구성되었다. 전쟁이 나면 국내 도시에서 싸우면 우리 군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싸워야 한다. 요즘 어디를 가나 도시를 거치지 않고는 산으로 갈 수가 없다. 오히려 훈련을 하기 위한 산을 찾아다녀야 한다. 당장 전시에 도시로 내려간 장병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할 것이다.”    9월 말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전직 공군 간부는 예비군 훈련에서 도심지 전투에 대비한 내용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고 했다. 모두 산악지형을 염두에 둔 훈련 과정이 전부였다고 했다. 청와대 모형까지 만드는 등 치밀한 침투를 준비 중인 북한군에 대비해 우리도 도심지 작전 매뉴얼과 훈련 등을 정기화하는 등 도심지 전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박승준

▲ 궈예저우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photo 바이두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全大·전당대회)는 당 각 부문 책임자들의 생각과 업무진행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대회 기간 이들 책임자들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자신들이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 브리핑을 하기 때문이다.       중국 국내외 미디어들이 좀처럼 평소에 접근할 수 없는 당 대외연락부 궈예저우(郭業洲) 부부장은 지난 10월 21일 당 대회장 미디어센터에 나와 기자회견을 했다. 현재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 사이의 당대당 관계만 살아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궈예저우 부부장의 기자회견은 베이징(北京) 주재 외국 대사관과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다.      궈예저우에게 최근의 중국·북한 관계에 대해 질문을 한 것은 블룸버그통신이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로이터통신에 이어 통신사로는 둘째로 많은 특파원을 베이징에 파견해 놓고 중국의 움직임을 전하고 있다.      “근년의 중국·북한 관계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 사이의 관계는 냉담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쑹타오(宋濤) 대외연락부 부장이 조선의 카운터 파트와 만난 것이 언제였던가.”      이에 대한 궈예저우 부부장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다.      “중·조(中朝) 관계는 근린관계로, 두 나라는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중·조 간 우호협력 관계를 잘 지키고, 발전시키고,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쌍방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 안정에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 양당지간의 교류는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당과 조선노동당 양당 관계는 전통적인 우호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쌍방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 등급의 인적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쌍방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달라진다.”      궈예저우 부부장의 대답은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의 제재 결의안을 중국이 실행에 옮겨야 할 때이며, 이 때문에 최근 양국 관계가 냉랭해져가고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답이었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중국·북한 관계의 기본은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 사이의 당대당 관계이며, 정부 대 정부의 교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면서도 중·북 관계가 쉽게 파탄에 이르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해줬다고도 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9월 27일 리진쥔(李進軍) 주북한 중국대사가 북한 거주 화교들과 기업인, 유학생들을 모아 개최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기념 초대회에 이길성 북한 부외상이 방문했다고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웹페이지가 기록하고 있다. 리진쥔 중국대사는 이길성 부외상에게 “조선인민들이 김정은 동지를 리더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지도 아래 조선식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점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4월 2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국제문제 전문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중·조(中朝) 관계가 전례 없이 악화되고 있으니 베이징은 조선에 대해 새로운 위엄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것과 다르다. 환구시보의 촉구가 실제의 중·북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속임수이거나 거짓 기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 환구시보의 기사는 “중국이 조선을 제재하겠다는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들 공통적으로 목격하는 현실”이라면서 “만약 평양이 계속해서 핵미사일 활동을 계속한다면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더욱 엄격한 제재안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구시보는 다음과 같은 논지의 주장을 전개했다.      “조선반도의 문제는 총체적으로 미·조(美朝) 사이의 모순에서 이루어진 것들인데 조선이 중국과의 국경선에서 100㎞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핵실험을 하는 것은 동북지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중국은 조선의 핵실험을 반대하느라고 중·조 관계에 손상을 입었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느라고 중·한(中韓) 관계가 급전직하 나빠졌다. 중국은 조선반도 남북에서 동시에 손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미국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는 각자의 전략적 이익이 있겠지만 조선이 핵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이유로 베이징이 평양에 압력을 가하기 전에 우선 우리의 국가이익을 지킬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미국을 위한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공산당 당대회 기간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궈예저우 부부장은 파키스탄 통신사 기자가 “중국공산당이 주변 국가의 정당들과 당대당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과 이들 국가들과의 정부 간 관계 발전에 어떤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현재 중국과 파키스탄의 관계는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철보다도 단단하고, 꿀보다도 달콤하다.… 우리 중국은 현재 육지로 연결된 14개 주변국이 있으며 이들 주변국에 대해서는 ‘주변이 안정되지 않으면 나라 안도 편안할 수 없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교류하고 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인도, 그리고 과거에는 세계 4대 핵무기 대국이었던 카자흐스탄을 주변국으로 가지고 있다. 중국이 생각하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책이 궁극적으로 비핵화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일인지 모른다. 중국은 인도가 핵무기 보유국이 되면서 파키스탄이 인도에 맞서기 위해 핵실험을 할 때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적극 반대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당 대회 기간에 궈예저우 부부장이 내외신 기자회견장에 나온 것은 중국공산당의 이른바 ‘통일전선 공작’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거 마오쩌둥(毛澤東)이 중국공산당의 최후 승리를 위해 중국 내 각계 인사들을 모두 모아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는 통일전선 공작으로 국공내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둔 점을 생각해 보면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의 앞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통일전선 공작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중국이 언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주장을 거둬들일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신상목

새해 연휴를 맞은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러 온 일본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조선DB일본은 20세기 초중반 시민사회없는 대국 건설에 매진했다.국가는 거대한 생산력과 군사력을 갖는 대국이 되었지만, 그 힘을 주체할 건전한 통제 능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 힘은 재앙이 되었다. 군사적 모험주의가 페널티보다는 리워드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온 국민이 그러한 국가상에 대한 문제 의식을 상실하였다. 정치적 자유는 억압되었고 언로는 봉쇄되었다. 민주주의가 형해화되었으나 국민들은 그에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결과는 참혹한 전쟁이었고 자기 파멸이었다.   전후 일본은 그에 대한 통렬한 반성에서 새로이 탄생한 나라이다. 국민 개개인의 레벨에서 물리적 변화가 아닌 화학적 변화에 해당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배양되었고 그러한 가치관은 제도와 관행으로 실존적 의미를 획득하였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시민사회이다. 일본의 시민사회는 두텁고 다양하고 실천적이다. 시민사회가 실존적 존재가 되면서 일본은 대국이기를 포기한 나라가 되었다. 불의에 항거하여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고 시민사회가 발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천성과 추동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시민사회는 결코 낮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대국 신드롬에서 벗어난 일본의 시민사회는 개인의 삶을 국가의 힘과 등치시키지 않으며, 개인의 행복을 국가의 힘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국가의 힘과 위신을 개인의 정체성과 분리시킨다. 대신 대국 국민으로서의 프라이드를 포기하는 순간 해방되고 확장되는 개인의 영역과 협력의 가능성에 일본의 시민사회는 주목한다.   나는 일본은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부 정치인이 나와서 뭐라 떠들건 우익들이 설치건 그를 여과하고 정제할 시민사회의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십수년간 동북아에서는 국가간 세력 판도의 변화가 명확하다. 규모, 강도, 속도 면에서 결코 20세기 초반에 비해 덜하지 않은 대격변이다. 그러한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작금의 변화의 요체는 시민사회가 부재한 대국의 출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덧)한국의 시민사회는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나치게 정치의 영역으로 몰고가는 과잉 정치화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발전의 단계에 기인한 통과의례일 것이다. 그 정도 수준에 다다른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참여와 실천이라는 성숙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태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IQ테스트를 해보자고 제의했다. 트럼프는 11일 미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그를 ‘얼간이(moron)’ 라고 불렀다는 기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IQ 테스트로 비교해야 할 것 같다. 누가 이기는지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IQ가 더 높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지난 4일 미 NBC 방송은 틸러슨 장관이 7월 공개석상에서 트럼프를 ‘얼간이’라 불렀다고 보도했다. 틸러슨은 부인했고, 트럼프도 트위터에 “NBC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올렸다. 이 문제는 NBC방송의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에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12일 트위터에 “너무 편파적이고 왜곡되고, 가짜뉴스들을 내보내기 때문에 방송허가권을 재검토해야 하며, 적절한 절차를 밟는다면 취소해야만 한다. 공적으로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Network news has become so partisan, distorted and fake that licenses must be challenged and, if appropriate, revoked. Not fair to public!)” 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올렸다. 미국 대통령이 언론기관의 폐지를 언급하는 일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서 이 트윗은 새로운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가 말한 IQ와 관련, 미국 대통령들과 IQ와의 관련성에 대한 궁금증도 일고 있다. 트럼프는 IQ를 자주 언급했다. 2013년에는 자신의 IQ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높다는 트윗을 날리기도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의 IQ를 공개한 적은 없다. 부시나 오바마 등 다른 대통령들의 IQ도 알려진 바 없다.   그러면 IQ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영국의 BBC 온라인은 12일 미국 대통령들의 두뇌와 관련된 재미있는 보도를 하였다. BBC는 버지니아대학 대통령연구소의 바바라 페리 교수를 인용, 미국의 역대 44명의 대통령들 가운데 17명이 대학재학중에 최고의 우등생들로 구성되는 파이 베타 카파(Phi Beta Kappa)의 멤버들이었다고 보도했다. 가장 최근의 인물로는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지미 카터 등이 이애 속한다.   페리 교수는 이어 허버트 후버는 “매우 매우 뛰어난 과학자이자 지질학자”였고, 우드로 윌슨은 “유일한 박사 대통령”이었으며, 윌리엄 태프트는 “뛰어난 변호사”였다고 평가했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2006년에 2대 대통령인 존 퀸시 애덤스를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머리가 가장 좋은 대통령으로 평가했다.   페리 박사는 또 제럴드 포드 대통령 하면 우둔하다는 인상을 주지만, “미시건대학원 석사에다가 예일대 법대를 나왔으며, 최고의 풋볼선수”였기 때문에 그같은 평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페리 박사는 또 지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대통령은 아니며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머리는 2등급이었지만 1등급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36년에 유권자의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언론인 출신인 29대 대통령 워런 하딩을 상대적으로 지능지수가 좀 낮은 대통령이었다고 평가했다. 하딩이 경력있는 언론인이었지만, 하버드나 예일 같은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뛰어난 변호사도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오하이오주의 센트럴칼리지 출신이다. 페리 박사는 트럼프의 지능이 일반인들의 생각보다는 높은 수준일 것 이라고 평가했다. 사업가로서 성공을 거둔데다 명문 워튼 스쿨 성적도 좋기 때문이다. 프린스턴대학의 프레드 그린스타인 교수는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중과의 소통, 조직 능력, 정치적 기술, 비젼, 인지유형(개인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감성지능 등의 6가지 특성을 선정했다. 페리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대중과의 소통이나 정치적 기술은 뛰어나지만 나머지 4개 분야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대통령은 누구일까? 위 기준을 따른다면 단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지 않을까 한다. 이승만은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과 동문으로 명문 프린스턴대학 정치학 박사이며, 박정희는 당시의 명문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만주군관학교도 최우등급으로 나왔다.    한편 트럼프와 틸러슨에게 IQ테스트를 해주겠다고 제의한 멘사 측은 IQ가 사람 두뇌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인슈타인이 IQ테스트를 받는다면 좋지 못한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인슈타인은 질문자의 의도를 벗어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이 아닌 12가지의 생각을 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장상인

-권력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   이즈 제도(伊豆諸島)는 일본의 반도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있는 섬이다. 행정구역으로는 도쿄 도(都)의 일부로, 두개의 초(町)와 여섯 개의 촌(村)으로 이뤄져 있다. 예로부터 ‘이즈 칠도(伊豆七島)’로 불리나, 실제로는 수십 개의 섬들로 구성돼 있다. 면적은 301.39㎢이고, 인구는 24,960명이다.   모든 섬들은 국립공원의 영역 내에 있고, 낚시와 스포츠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연중 찾는다. 에도 시대에 니지마(神島), 고즈시마(神津島) 등 죄수들의 유배지였다. 무인도인 ‘도리시마’는 철새들의 서식지다.   슬프기 그지없는 역사의 사실   필자는 그러한 제도의 길목 이즈반도의 온천 마을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미나모토 요리이에의 묘지 “미나모토노 요리이에(源頼家, 1182-1204)는 가마쿠라 막부의 제2대 쇼군(將軍)으로 초대 쇼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賴朝)’의 적장자(嫡長子)였다. 모친은 이즈(伊豆) 호족의 딸 ‘호조 마사코(北条政子, 1157-1225)’. 요리이에는 부친 요리토모(賴朝)가 말에서 떨어져 사망하자 제2대 정이대장군(征夷大将軍)이 됐다. 그의 나이 18세였다. 요리이에(頼家)가 권력 강화를 꾀했지만, 외척 호조씨(北条氏)들이 막부 창업 공신들인 유력 고케닌(御家人)들과 13인의 합의제를 출범시킴과 동시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요리이에는 호시탐탐 권력을 노린 외척 호조씨(北条氏)에 의해 쇼군직을 박탈당했다. 그 후 이즈(伊豆)의 슈젠지(修禪寺) 온천에 유폐됐다가 1204년 외할아버지에 의해 살해됐다.”   ‘유배도 모자라서 암살이라?’   필자는 안내문을 읽고서 ‘권력의 끝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다. 불현듯 마키아벨리의 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   “갑작스럽게 주어진 권력은 급속하게 성장한 식물처럼, 뿌리와 줄기를 충분하게 뻗지 못해서 불어 닥친 폭풍우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만다.”   준비 없는 군주는 항상 휘둘려   미슐렌 별 두 개의 목조 불상그러하다. 요리이에는 부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군주의 자리에 올랐으나, 기반이 있을리 만무했다. 결국  틈을 노린 교활한 귀족들의 먹이가 되고 만 것이다. 다시 마키아벨리의 으로 들어가 본다.   “귀족들은 선견지명이 있고 교활하게 음모를 꾸밀 수 있어서, 승산이 높은 자(者)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의 묘지 옆에는 비운의 왕자 요리이에(頼家)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그의 모친 호조 마사코(北条政子)가 세운 작은 암자가 있었다. 이름 하여 시케쓰텐(指月殿)-시케쓰는 불교의 경전(經典)을 의미한다.   동행한 일본인들은 역사를 외면한 채 “미슐렌 별(星)을 두 개나 받은 이즈(伊豆)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당 내의 불상도 연꽃 받침도 역사의 숨결이 스민 목조물이다"고 설명했다. 이즈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불상이란다.   가쓰라 가와 마을 중심에는 슈젠지가와(修善寺川)가 흐른다. 사람들은 이 강을 통상 가쓰라가와(桂川)로 부른다. 이 강을 중심으로 양편 길과 언덕에 관광지와 호텔, 여관,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다.   807년에 세워진 슈젠지(修禪寺)   슈젠지 사찰 지명(地名)에서 풍기는 것처럼 이곳에는 유명한 사찰이 하나 있다. 발음은 같으나 한자가 다른 슈젠지(修禪寺)-사찰 입구에 쓰여 있는 안내문을 들여다봤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온천지대 사찰의 간단한 안내문에서 얽히고설킨 일본 역사를 읽을 수 있었다.   이 절을 세운 고보(弘法, 774-835)대사는 당나라에 유학을 다녀온 학구파로서 불교에 대한 저술을 많이 했으며, 서예에도 능한 승려로 유명하다. 그는 신곤슈(眞言宗)의 시조이다. 일본의 명물인 ‘사누키(讚岐) 우동’을 중국에서 최초로 들여온 인물이기도 하다.   일본의 사찰이나 신사에는 대체로 우물이 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라는 의미이다. 슈젠지(修禪寺)에는 다른 곳과 달리 따뜻한 온천수 우물이 있었다.   ‘마셔도 좋다’는 안내문에 따라 필자는 따뜻한 온천수로 목을 축이고 본당 앞으로 갔다. 사찰의 곳곳에서 세월의 두께가 느껴졌다. 진지하게 합장하는 일본 관광객들과 이름 모를 산새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기자, 대나무 숲이 길게 펼쳐져 있었다. 숲 사이로 드러난 다리들도 아름다웠다.   온천마을의 대나무 숲 어느덧 저녁노을이 강물을 물들이고 있었다. 온천 마을도 서서히 시간의 고요함으로 잠들어 가고 있었다.   권력의 욕심보다는 자연의 섭리(攝理)가 훨씬 우월해 보였다.

김동연

폭스 뉴스 관계자가 북한 공격에 대해 이야기 중이다. 사진=폭스뉴스 캡처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한 직후 국내 언론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 보도했다.  특히 주목한 부분은 북한을 완전 파괴시킨다는 totally destroy 라는 단어와 김정은을 빗댄 표현인 로켓맨 등에 대해서 주로 언급했다. 이와 비교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비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을 해야한다면서도, 전쟁이 나지 않는 평화적 방법 모색에 대해 말했다.     트럼프만큼 강한 어조의 아베 총리 연설   일본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국내 언론에서는 일본 아베 총리의 유엔 연설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아베 총리는 연설문에서 사용한 단어들은 트럼프와 비슷하거나 더 강했다.   아베 총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이제는 행동을 취해야 할때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를 지켜본 미국의 폭스뉴스 앵커 등은 아베 총리의 발언은 매우 강한 어조를 사용했다(very strong word)고 평했다. 아베의 연설은 마치 트럼프를 보는 것 같았다. 아베는 중간 중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손동작을 동반한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 폭스 뉴스에서는 아베 총리 연설 장면 이후 5명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모아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5명의 관계자들이 말한 내용 중 일부를 재구성한다.   -지금 아베 총리는 더 강한 제재와 더 강한 압박을 하자고 한다. 이는 트럼프와 같다. 계속해서 더 강하게 더 강하게라고 하는데 이 강함에도 한계가 있는 법인데 그 종착점(deadline)이 어디인가. 지금 미일 정상이 구상하는 시간계획(time table)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저말대로라면 북한을 직접 공격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예방타격(preemptive)을 말하는 것인가.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격추시키겠다는게 종착점이라고 봐야하지 않나. 여기서 말하는 시간 개념의 키는 북한이 쥐고 있다. 북한의 시간 계산은 그들이 ICBM을 완성하는 순간 아니겠는가. 북한은 과거 이라크나 이란 등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금 북한은 미국 본토의 서부지역을 공격하겠다는 말이다. 이걸 놔둘 수는 없다. 북한 공격은 불가피하다는게 미국이 말하는 시간개념이다.   -좋다, 그럼 공격한다면 지상군의 투입을 해야 하나. 그렇다. 투입은 불가피하다. 북한은 모든 것을 지하 요새화했기 때문에 그냥 미사일 몇방 떨어뜨려서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마치 빙산과 같다. 빙산 안에 숨겨진 것들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지상군 투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없다. 북한은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정보대상이다. 그만큼 정보를 얻기 어려운 곳이다. 지난번 미국 유엔대표부 헤일리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옵션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내버려두는 것은 이로울 것이 없다.”   북한 미사일 격추 불가론 칼럼이 나온 미국 디펜스 원. 사진=디펜스 원 홈페이지 캡처현재 미국내에서는 대북압박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남아 있는 옵션은 예방타격이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것처럼 무언가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공격이 직접적인 피해가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공격을 해버리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반도 공격도 과거 중동의 이라크 공격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미국인들이 느끼는 사안이 아닌 탓이다. 즉 어차피 다른나라를 공격하는 일인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분위기다. 오히려 미국이 피부로 느끼는 공포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 것이다.   록히드마틴사 대전술탄도미사일 격추 시험 성공   이런 가운데 사드의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은 9월 21일 PAC-3,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 테스트를 진행했다. 전술탄도미사일에 대한 원격 요격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격추에 성공했다. 미국이 실질적인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 이번 미사일 요격 테스트를 하기에 앞서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 등과 관련 논의를 심도있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실질적인 요격을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있을 북한의 미사일을 직접 요격시킬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만약 향후 북한이 미사일 도발시 이 미사일을 실제로 미국이 요격한다면 북한은 물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압박이 될수도 있다. 어쩌면 이것이 매티스 국방장관이 언급했던 서울에 피해를 주지 않고 북한을 옥죄는 방법 중 하나일수도 있다.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능력 낮아, 위협 지속되면 북한 공격할 수 밖에 없어..   한편, 미국의 안보전문 매체인 디펜스원(Defense One)에는 미국은 절대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칼럼이 올라왔다. 이 칼럼을 쓴 인물은 핵확산 반대지원 단체인 플로쉐어스펀드(Ploughshares Fund)의 수장, 조셉 시린시온(Jospeh Cirincione) 이다.   그는 현재 북한의 미사일 도발 패턴은 미국이 요격하기 애매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단 고도면에서 현재 미국이 보유한 모든 미사일방어체계로는 격추가 어렵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발사고도를 보면 전체적인 궤도가 500Km에서 750Km 의 고도로 비행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사드의 유효요격고도보다 최소 200Km 이상 높은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요격을 하려면 추락하는 시점(Terminal phase)에서 요격을 해야하는데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일본에서 이지스함을 북한 미사일이 추락하는 해상 주변에 미리부터 배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미국 본토 서부지역에 배치된 GMD(지상기반 중간단계 방어체계 Ground based Mid-course Defense)의 방어 능력을 맹비난했다. GMD는 여타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나 패트리어트 등 대비 요격 성공률이 절반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동전을 던져 잡을때의 확률이라고 묘사했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이것이 도리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이 미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올수록 완벽하지 못한 서부권의 GMD 때문에 미국은 생존을 위해 북한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내 분위기를 종합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이 북한에 대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태영

미국은 1776년 건국 이후 무수한 전쟁을 치러왔다. 나라를 세운 것도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결과이다. 미국은 그 후 국내에서 남북전쟁을 치뤘으며, 국외에서는 1,2차 세계대전 등을 승리로 이끌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로 떠올랐다. 소련과의 냉전 시기에 치룬 한국전쟁은 초강대국 미국으로서도 쉽지 않은 전쟁이었다. 베트남전쟁에서는 패전의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소련 붕괴 이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세계의 보안관이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벌인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하였으며, 지금도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등에서는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다.   미국 건국 이후 올해 2017년까지 241년이 흘렀다. 이 241년 가운데 224년 동안 전쟁을 치뤘다. 미국의 전쟁관련 온라인 매체인 워히스토리는 최근 미국이 투입한 전쟁비용을 기준으로 미국의 10대 전쟁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괄호 안은 전비(戰費)이다. 이 액수는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된 금액이다.   10. 미국-멕시코 전쟁 (24억 달러)   멕시코군 진영을 돌파하는 미군 1846-1848년 동안 멕시코와의 벌인 전쟁. 미국이 텍사스를 병합하여 시작된 전쟁. 텍사스는 원래 멕시코영토였으나, 1836년 멕시코혁명 이후 분리되었다. 미국은 처음에는 텍사스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40년대에 들어 입장이 바뀌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9. 독립전쟁 (24억 달러)   1776년 롱아일랜드에서 영국군과 전투중인 미군 독립전쟁은 실제로는 1775년 4월에 매사츄세츠 주의 민병대가 영국군과 교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3개월 후인 1776년 7월4일 미국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게 된다. 이 전쟁은 1783년까지 지속되었다. 미국 측 전사자만도 5만~7만명으로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 미국을 도왔다. 전비는 멕시코와의 전쟁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8. 미국-스페인 전쟁 (90억 달러)   스페인과의 전쟁에 참가한 미 해군의 전함 아이오와 함의 모습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은 4개월간 지속되었다. 당시 스페인은 독립을 선언한 쿠바와 1895년부터 전쟁 중이었다. 미국은 쿠바를 돕기 위하여 전쟁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전장은 쿠바로 한정되지 않았으며, 태평양의 필리핀과 괌으로 확대되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푸에르토 리코, 필리핀, 괌을 확보하게 되었다.   7. 남북전쟁 (800억 달러)   남북전쟁에 참전한 북군의 해군 병사들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 폐지를 추진하자 노예제를 옹호하는 남쪽 주들은 이에 반대하며 별도의 연방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1861년 전쟁에 돌입하였다. 이 남북전쟁은 1865년까지 지속되었으며, 75만명이 전사하였다.    6. 걸프전쟁 (1,020억 달러)   걸프전쟁에 투입된 미 공군의 F-117 스텔스 전폭기. 이 첨단 기종은 미 공군에서 이미 퇴역했다. 1990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 점령하면서 촉발된 전쟁이다. 미국은 50여개국으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이라크 군을 몰아내고 쿠웨이트를 해방하였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한 직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병력을 배치하는  ‘사막의 방패’ 작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전비를 쏟아부었다. 이라크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인 ‘사막의 폭풍’ 작전은 1991년 1월에 시작되어 42일만에 끝났다. 값비싼 첨단무기와 화력이 총동원되다시피했기 때문에 단기간의 전쟁이지만 천문학적인 수준의 전비인 1,020억 달러가 들었다.    5. 제1차세계대전 (3,340억 달러)   1차 대전에 참전한 미군   1914년 시작된 제1차세계대전에 미국은 1917년이 되어서야 참전하였다. 미국이 전쟁에 참가한 것은 18개월뿐이지만 당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4%인 3,340억 달러나 들었다.   4. 한국전쟁 (3,410억 달러)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1950년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아직 종전되지 않았다. 남북한은 휴전상태이다. 이 전쟁에 미국이 들인 비용은 3,410억 달러이다.  3. 베트남전쟁 (7,380억 달러) 북베트남을 폭격하는 미 공군의 B-52 폭격기북베트남의 남베트남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북베트남은 당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았다. 이 전쟁은 1975년 북베트남이 당시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현재 호지민)을 점령함으로써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미국이 들인 비용은 무려 7,380억 달러나 된다.   2. 테러와의 전쟁 (1조6천억 달러)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중인 미군 테러와의 전쟁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직후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싸우는 장소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으로 바뀌었다. 미국의 상대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조직 알 카에다, 이라크 정규군, IS 등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지만 테러와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파병을 지시하였다. 2010년 현재까지 미국이 들인 비용은 1조6천억 달러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들지는 알 수 없다.   1. 제2차 세계대전 (4조 달러 이상)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미군 마국이 치룬 가장 값비싼 전쟁은 역시 제2차세계대전이다.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직후에 전쟁에 참가하였다. 4조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으며, 전사자만도 40만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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