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스포츠 산업이 각광을 받고 더욱 더 활발해 짐에 따라 스포츠 분쟁 역시 더 복잡해지고 또한 그 분쟁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스포츠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 보면 먼저 심판의 판정에 대한 불복, 징계 문제, 선수 자격시비 그리고 도핑 문제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분쟁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 의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스포츠 분쟁의 특성상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비공개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해결 절차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일단 스포츠 단체 내부절차에 의한 해결이 우선 모색될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 단체 내의 전문 기구가 미흡하여 아쉬운 면이 있다. 스포츠 단체 내의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종국적으로는 최종 관할권이 있는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간 국제 올림픽위원회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림픽 경기 등 국제 경기에 있어서는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최종적인 판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과거 유명한 수영선수인 박태완 등이 이 판정을 통하여 구제된 바 있다. 이는 국제 스포츠 단체의 회칙상에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 판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판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정에 손해배상 부분이 없어서 법원에 이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경우는 달리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판정사항 그 자체에 대하여 법원에 그 효력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서는 통일된 답변은 어렵고 각국의 법원의 태도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과거 이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안을 한번 살펴 보자. 즉 국제 스포츠 단체의 회칙에 의한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전속관할 규정은 그 효력이 없고 법원이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가능할 것인가? 그 중의 하나가 Pechstein이라는 스케이트 선수가 국제 스케이트 연맹을 상대로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관할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독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안을 들수 있다. 이에 1심에서는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런데  2심은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 관할 규정은 효력이 없고 이의 중재인단 구성 역시  국제 스케이트 연맹과 관련된 사람으로만 구성되는 등 편파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그 판정의 효력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독일 연방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명쾌한 판정을 내렸다.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관할 규정은 적법하고, 국제 스포츠 중재 법원의 중재인 구성도 독립적이고 편파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독일 헌법 및 EU 인권 협정상 선수의 인권역시 달리 침해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국제 스케이트 연맹기구가 비록 독점적인 단체의 성격을 가지나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독일에 한정될 수도 있으나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미국에서도 Reynolds라는 육상 선수가 국제 아마추어 육상선수 연맹을 상대로 이와 유사하게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를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미국연방 지방법원은 Reynolds의 주장을 받아 들여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연방 항소심 법원은 미국법원이 국제 아마추어 육상 선수 연맹에 대한 인적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 이유는 당해 소송이 제기된 오하이오 주에는 피고 연맹의 사무실도 없고 또한 이 연맹 주관의 경기대회도 열린 적이 없는 등 최소한의 접촉(Minimum Contact)이 없다는 이유였다. 선수는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가 받아 들여지지 아니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만일 미국 법원의 인적관할권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미국법원은 과연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까?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독일법원과 같은 태도를 보일 것으로 일응 추측된다. 왜냐하면 그간 미국법원은 전통적으로 중재판정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들 사례들은 스포츠 분쟁에 있어서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최종적인 해결기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준 셈이다. 따라서 현재는 스포츠 분쟁의 경우 국제 스포츠 중재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이 일반적인 절차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는 스위스 로잔에 위치하고 국제 올림픽위원회와는 달리 독립된 기구로서 별도의 스포츠 중재평의회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 주된 기구는 일반부, 항소부. 도핑전담부. 임시 분쟁부 그리고 뉴욕과 시드니의  각 지사로 구성된다. 임시 분쟁부는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 그 올림픽 개최 현장에 설치되는 임시 사무실이다. 이는  "24시간내의 분쟁해결"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중재 절차에 있어서도 화상회의 등 온라인 절차를 많이 도입하여 분쟁 당사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연간 분쟁 건수는 400여 건에 정도에 이르고 이와 관련한 비용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만원 전후로 비교적 저렴하게 운용된다. 이와 같이 그 운용 등에 있어서 분쟁 해결 기구의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전문 분쟁해결기구 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아니하다.   아시다시피 국내에도 2006년에 스포츠 전문 분쟁 해결기구가 설치되었으나 그간 실적이 없어서 2009년에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스포츠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대한 상사중재원, 법원 내지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차제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각종 갈등이나 분쟁을 전담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전문 기구가 국내에도 설치되어 스포츠 분쟁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분쟁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 분쟁 전문인력의 양성과 아울러 이 기구의 실효성있는 운영이 중요하다. 대한 체육회뿐만 아니라 특히 국제 스포츠 중재 법원과의 긴밀한 업무 유대 및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나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국내 스포츠 분쟁 전문 해결기구의 새로운 탄생을 감히 기대해 본다.    

이상근

요즘 경복궁 주변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울우유, 매일우유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방문 기념으로 한글로 쓰여 지고 서울에 왔다는 것을 알리는 표시로 우유를 마시고 인증샷을 SNS에 올립니다. 우유 품질도 영향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글’입니다.    3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원욱 국회의원과 대한황실문화원이 주최하고, 세종대왕후손들 모임인 ‘영릉봉양회’와 문화유산회복재단이 주관한 토론회에는 열기가 가득했다. “세종대왕 탄생지와 한글 케이문화자산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창달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한 이건창 성균관대교수는 세종의 탄신지에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고 기념에 머물자는 것이 아니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자산을 확산하자고 강조했다.    A prime example is Korea's remarkable hangul alphabet. By the fifteenth century, when this alphabet was invented, Koreans had been struggling for more than 1,000 years with cumbersome adaptations of already cumbersome Chinese writing--a "gift" from their larger, influential neighbor. The unhappy results were described in 1446 by Korea's King Sejong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주목할 만한 한글이다. 이 알파벳이 발명된 15세기까지 한국인들은 이미 거추장스러운 한문을 그들의 큰 영향력 있는 이웃으로부터의 "선물"이라는 성가신 각색에 시달려 왔다. 이 불행한 결과는 1446년 한국의 세종대왕에 의해 설명되었다.   "The sounds of our country's language differ from those of the Middle Kingdom [China] and are not confluent with the sounds of our characters. Therefore, among the ignorant people there have been many who, having something they want to put into words, have in the end been unable to express their feelings. I have been distressed because of this, and have newly designed 28 letters, which I wish to have everyone practice at their ease and make convenient for their daily use." 우리나라 언어의 소리는 중국의 소리와 다르며, 우리 캐릭터의 소리와 섞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지한 사람들 중에는 말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그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고 28개의 글자를 새로 디자인했다. 모두가 편하게 연습하고 일상생활에 편리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The Egyptians probably learned the idea and some principles of writing from the Sumerians. The other principles and all the specific forms of the letters were then quickly designed by some Egyptian who was clever, but not quite as clever as Korea's King Sejong.이집트인들은 아마도 수메르인들에게서 글쓰기의 생각과 몇 가지 원리를 배웠을 것이다. 그 후 다른 원칙들과 모든 특정한 형태의 글자들은 똑똑하지만 한국의 세종대왕만큼 영리하지는 않은 몇몇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 빠르게 고안되었다.   이 교수는 Jared Diamond의 글을 인용하면서 한글의 우수성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이 때문에 찾는 외국인에게 “한글 케이문화자산 올레길”을 조성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시급하게 탄신지에 기념관을 건립, 이를 중심으로 경복궁, 서촌, 북촌 등을 잇는 다양한 올레길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한양에서 태어 난 조선의 첫 임금인 세종, 생가는 어디?박희용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종 임금님, 준수방에서 탄강하시다” 주제 발표를 통해 “1397년 4월 10일(양력 5월 15일) 한양의 준수방 잠저에서 탄강하였다”고 세종실록 총서에 기록되었다며 그 자리를 놓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사료와 지도, 당시 역사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재 종로구 통인동, 옥인동 권역이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그 규모는 숙종 때 창의궁의 터가 약 6,400여 평으로 조선 초기 개성에서 한양으로 자리 잡은 당시 왕세자 이방원의 위세와 특히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점, 잠저 내에 연못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보다 2배 이상의 규모였을 것이라고 한다.    이 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원이 치사를 통해 ” 세종대왕께서는 음악, 언어학, 철학, 천문학, 농학, 군사학 등 당대 모든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백성을 사랑한 성군으로 인류사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위인“으로 ”토론회를 계기로 종로가 ‘세종의 도시’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명수 국회의원과 이원욱, 김선동 국회의원도 이구동성으로 ‘탄신 기념관 조성을 통해 문화의 공간으로 이어지길 촉구’하였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이날 토론회의 결과를 문체부와 서울시, 종로구에 전달하고, 대한황실문화원, 세종대왕영릉봉양회 등이 참여하여 ‘기념관 조성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승열

섬자체가 하나의 “자연속의 또 다른 자연” 이다. 자그마한 섬 전체가 모두 골프장이기 때문이다. 여수 앞바다에서 배에 차를 실고 10분만 가면 섬전체가 골프장이다. 말로만 듣던 이곳에 와서 보니 여수와 그 주변의 다도해를 차경으로 하여 “자연속의 또 다른 자연”으로서의 골프장이 평온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의 골프장이 대다수여서 이에 익숙한 필자로서는 상당히 놀랍고도 신선하며 충격적인(?)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해변골프장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섬안의 골프장이 한국에도 있으니 그저 신기로울 뿐이다. 원래 이곳은  전라남도 관광공사에서 세계적인 휴양시설을 목표로 하여 시행하였으나 지금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도해의 멋진 풍광 등을 가진 세계적인 해양리조트단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곳임에 틀림이 없어 보였다.그리고 실제로  전세계적으로도 25개 홀 이상이 해변을 바라보는 골프장은 이곳이 유일하다고할 정도이니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가히 남도 골프투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저녁 무렵에 섬안에 있는 골프장콘도에 짐을 풀고 저녁식사를 하니 아주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먹거리로 유명한 남도의 명성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음식이었다. 회역시 더할 나위없이 싱싱하여 씹는 과정에서향긋함과 멋진 여운이 그대로 느껴졌고 삼합 역시 그 고유의 풍취가 그대로  전해 왔다. 다만 식당에 사람이 거의 없어서 좀 놀라웠다. 하지만 다소 한가로운 분위기는 필자 일행들로 하여금 주변의 풍광과 좋은 먹걸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어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였다. 콘도의 거실에서는 골프장의 클럽하우스가 정면으로 보였고 골프장의 전체의 전경 및 그 주변의 다도해의 맑고 푸른 바다가 압권이었다.  아침에 골프장 주변을 가볍게 산책을 하니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골프장임을 다시한번 느끼게 해주었다. 다만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가옥, 빌딩 기타 구조물이 다소 복잡하고 산만하게 느껴졌다. 이는 다도해의 조용하고 매력적인 풍광을 조금은 가리는 것 같아 아쉬웠다. 그리고 콘도의 위치가 골프장과는 동 떨어지게 위치하고 있어 다소 어색하고 불편하게도 느껴졌다.  골프장의 자연을 바로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골프장과 집이 함께 조화롭게 잘 어울어진 미국 등의 골프장에 익숙한 필자에게는 다소 생소한 감마져 들었다.  콘도와 골프장이 좀더 긴밀하게 융화. 합일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골프장은 주변의 조용하고 푸른 다도해 바다와 어울어져 마치 다도해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설계와 시공 부분이었다. 어느 홀에서는 바다가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천혜의 자연풍광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더우기 대다수의 홀의 페어웨이가 모두 바다쪽으로 경사가 이루어져 있고 달리 평평한 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불안정하고 단조로운 느낌을 가져다 주어 아쉬움이 더해 졌다.   다행스럽게 라운딩 내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고 나아가 기온도 비교적 높아 이른 봄날씨같았다. 코스는 전체적으로 무난하여 스코아가 그리  나쁘지는 아니한 것도 골프장의 풍광을 즐기는 데에 일조를 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린이 느리고 그린 스피드가 다소 불규칙적이어서 이는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그러나 겨울에 추위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맑고 푸른 바다를 보며 일상에서 탈출한(?) 라운딩이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마냥 감사하고 행복할 뿐이었다. 겨울철에는 주로  해외에서의 골프투어가 일반적이나 이번 남도골프투어를 통하여 의외의 숨은 보석을 발견한 느낌이다. 가성비가 좋고 나아가 먹거리가 더해지니 그저 감탄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섬안의 골프리조트 시설은 지나치게 멋스럽지는 아니하였지만 조용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섬에 들어올 때에도 차를 탄 상태에서 배를 타고 들어올 수 있어서 섬으로 가는 느낌을 만끽할 수 있었고 골프채 등 짐이 많은 방문객에게 이동의 편의성도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깔끔한 콘도에 여장을 푸는 순간 부담스럽지 아니한 친근함으로 반겨 주는 것 같았다.  강진, 여수 그리고 해남의 지역은 국내관광코스일뿐 아니라 동시에 남도 골프투어 코스로서도 더 없이 매력적이다.  거기에 요트 등 다른 레저들까지 추가되면  가히 환상적인 복합 리조트단지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여기에 멋진 먹거리는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또 다른 매력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미래의 유망산업 중의 하나가 리조트 산업이라고 믿는 필자에게 이 곳은 새로운 차원의 리조트 단지로 다가왔다. 다만 혹시 가능하다면 골프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제 글로벌 리조트단지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각에서 바라보아도 전세계 어느 골프장에 비하여 결코 손색이 없는 잠재력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해남지역 등에서는 제대로 된 접안시설 등이 없어서 해상관광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하니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차제에 다도해 지역이 글로벌 시각에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세계적인 종합 리조트 단지로서의 미래의 청사진을 기획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기를  감히 기대하고 소망해 본다.  

김승열

스포츠의 경기규칙은 해당 스포츠 분야에서 스스로 제정한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그 규칙은 스포츠 단체의 그 관할 범위 내에서 그 법적인 효력이 있다. 다만 해당 스포츠 규칙이 합리성이라는 일반법 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다른 분야의 자치법규정과 마찬가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프로 골프 경기에서 골프선수는 경기 도중에 카트를 탈 수 없고 걸어서 이동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일반인과 달리 걷는 데에 어려움을 가진 신체 장애 프로선수에게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법정신에 맞을 것인가? 물론 이 문제는 또한 해당 장애 프로선수의 인권문제와도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과거 명쾌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걷는 데에 장애가 있는 프로선수에게 일반 프로선수와 동일하게 걷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정경쟁에 반하고 나아가 해당 선수의 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이 판결로서 이후 장애 프로골프 선수는 카트를 타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 즉 스포츠 규칙이 자치 법규이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적 구속력을 제한한 대표적인 판결이었다.  양다리를 절단하여 탄소섬유재질로 된 보철다리를 한 육상선수가 장애인 경기가 아닌 비장애인 일반 육상 경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인가? 선천적으로 양다리에 종아리뼈가 없어서 생후 11개월에 양다리를 절단한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바로 그 예이다. 보철다리가 에너지소비율을 향상한다는 항의 등이 있었으나,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CAS)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의 비장애인 육상경기의 출전을 최종적으로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는 성전환 선수의 경기 출전자격이 논란이 된 바 있었다. 즉 성 소수자로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여자선수가 여자경기에 출전할 자격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그 반대의 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하여 2004년에 국제 올림픽위원회(IOC)는 스톡홀름 합의문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출전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나아가 2015년에는 좀 더 자세한 세부규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관장하는 올림픽 경기 등 국제 대회에서 성전환자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경기에 출전할 권리를 보장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성전환자의 인권측면에서 더욱 더 보완될 것이다그렇다면 일정한 스포츠 경기에서 새로운 행위 시도는 어느 범위내에서 해당 규칙에서 허용되는 행위일까? 아니면 규칙에 위반되는 실격인 행위가 될 것인가? 이는 새로운 행위가 시도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기의 담당 심판이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에 대한 일반적인 관할권이 있는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CAS)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판정하게 된다. 아시다 시피 국제 올림픽위원회( IOC)는 자체 관할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스포츠 관련 분쟁 즉 선수자격, 심판판정, 도핑 등분쟁에 관하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에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을 가지도록 회칙 등에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스포츠 분쟁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가 이에 대한  최종 판정을 하게 될 것이다.  수십년전에 높이뛰기에서 그간의 관행과는 달리 옆으로 누워서 뛰어 넘기를 시도한 선수가 있었다. 당시 이러한 시도가 규칙 내에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행위로 허용될 것인지 아니면 경기규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실격처리가 되어야 할 것인지 논란이 되었다. 이는 경기규칙에 관한 구체적 분쟁해결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저변에는 법철학적인 과제라고도 볼수 있다. 어쨋든 스포츠 선수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로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기 규칙에 반하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경쟁행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 것이다. 물론 이 건의 경우는 혁신적 시도로 보아 허용되었다. 그 결과 이제는 높이뛰기 경기에서 모든 선수들의 동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화된 동작이 되었다. 또 다른 예는 골프에서 배꼽퍼터의 사용이다. 배꼽퍼터는 초기에는 이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일반 퍼터의 경우는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퍼팅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배꼽퍼터의 경우는 고정된 상태에서 퍼팅이 이루어짐으로써 공정한 경쟁에 반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아니하였다. 마침내 이러한 비판이 받아들여져 배꼽퍼터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물론 배꼽퍼터를 사용하되 선수의 팔 이외의 신체의 일부에 고정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이 경기규칙은 공정한 경쟁과 인권이라는 두 개의 목표하에서 그 합리성을 심사하여 그 유효성과 그 법적 구속력이 판단되어 왔다. 그간 전통적으로 상당히 엄격한 골프 규칙이 규칙개정을 통하여 2019년부터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이러한 규칙완화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일부 규칙에 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리키 파울러 선수가 공을 드롭함에 있어서 종전규정에 따라 어깨높이에서 드롭하여 이런 행위가 규칙위반이라는 이유로 벌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종전규정과는 달리 선수의 무릎 높이에서 공을 드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선수의 어깨높이에서 공을 드롭한 것은 오히려 더 공정하게 공을 드롭한 것이니 이를 개정된 골프규칙위배라고 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더스틴 토마스 선수가 경기 도중 아이언 채가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그런데 바뀐 규칙에 의하면 경기도중 골프채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체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해당 번호의 아이언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중세시대도 아니고 고의가 아니라 선수가 경기 도중에 우발적으로 장비가 부러졌는데도 장비의 교체없이 마냥 장비없이 게임에 임하라는 것이 과연 공정경쟁에 부합할 것인가 하는 점이 화두가 되었다. 특히 해당 선수는 너무 황당하여 현행 규칙의 경직된 규칙시행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규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다소 지나치게 경직되게 집행하는 행위는 일견 보기에도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스포츠 경기 규칙은 공정한 경쟁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을 위하여 좀더 자율성과 유연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사안은 스포츠의 자치 법규인 스포츠 경기 규칙 등의 제. 개정 절차에서 좀 더 민주적인 의사 수렴 과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 경기규칙이 선수가 아닌 협회 관계자 들에 의하여 선수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스포츠 분야에서도 좀 더 선수 친화적이고 또한 선수들의 주도하에 선수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경기규칙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사안들을 보면 스포츠 분야에서 의외로 선수와 협회 등과의 사이에  원할한 의사소통이 미흡하고 민주적 자율 규제 내지 통제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차제에 각종 스포츠 분야에서 선수보다는 협회 차원 등의 이익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행여 선수들의 인권 등이 침해되거나 스포츠규칙의 기본취지나 그 정신이 훼손되는 점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놀라운 점은 이와 같은 스포츠 분쟁을 해결할 전문기구가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점이다. 이는 실로 놀랍고 또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과거 한때에 국내에도 스포츠 중재 전문 기구가 설립되어 운영되기도 한 적이 있었으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된 이후에 지금까지 마냥 방치되고 있다. 이는 스포츠 산업이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어 그 어느 분야보다도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두 집중하여야 할 중대 시점에 실로 한심스럽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국내에 스포츠 분쟁전문기구가 없다 보니 스포츠 관련 분쟁이 생기면 거의 대다수가 스위스에 있는 CAS에 가야 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 업계 내에서 스포츠 법규칙이나 기타 여러 부문에 걸쳐 아직도 남아 있는 일부 민주적 절차 위배 또는 인권 침해적인 규정과 관행 등도 차제에 전면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이들 문제들은 선수와 협회 그리고 스포츠 산업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다같이 참여하여 범사회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들 문제에 대하여 좀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소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국내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법학적인 측면에서도 이제는 구체적인 분쟁해결중심의 스포츠 실증법학 연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스포츠 법에 접근하고 이를 연구하는 법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특히 스포츠 규칙 등을 근원적인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스포츠 법학의 법철학적 토대를 세우고 나아가 스포츠 관련 법 규정의 미래 방향도 아울러 제시하는 새롭게 유망한 법 분야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스포츠 법철학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감히 기대해 본다.       

이경석

삶은 때때로 우리를 속인다. 번듯한 직장과 직위, 일로 맺어진 관계 등이 나를 규정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됐을 때, 오롯이 나라는 개인으로 남았을 때의 나를 떠올리면 어떤가. 그런 나는 무엇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까. 내 것이라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결국엔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온갖 치장을 걷어내고 발가벗겨진 외로운 나를 목도하는 그 순간, ‘나는 누구인가’란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할까. 열두 시가 되면 가뭇없이 사라져버릴 유리 구두와 호박 마차, 화려한 드레스는 그 순간 내 것이었나 결국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나.  조조 모예스(Jojo Moyes)의 장편소설 『스틸 미』(Still me)는 고향을 떠나 수천 마일 떨어진 미국의 뉴욕 5번가에서 상류층 가정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영국 여성 루이자 클라크의 이야기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족과 복닥거리며 살아온 루이자는 뉴욕의 최상류층인 고프닉가家에서 일하며 전혀 다른 삶을 만난다. 그녀의 업무는 고프닉가의 새로운 안주인 아그네스의 어시스턴트. 집 안에서의 소소한 잡무를 비롯해 아그네스의 미용과 쇼핑, 화려한 연회와 각종 자선 행사까지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쫓으며 손발이 되어주는 게 임무다. 멀리 떠나온 누구나 그렇듯, 루이자 역시 향수병을 앓고 영국에서의 일상을 그리워하지만 화려한 뉴욕 생활에 익숙해지며 점차 ‘뉴요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스스로를 마주하게 된다.   “하루가 몽롱하게 지나갔다. 20분 후 우린 건물에서 나와 대기 중인 차에 타고, 몇 블록 떨어진 화려한 미용실로 갔다. 나는 평생 크림색 가죽으로 꾸민 검은색 대형차를 탄 사람처럼 보이려고 안간힘을 썼다. …… 어딜 가나 조용하고 고급스러웠고, 아래 정신없는 거리와 다른 세상이었다.” 57p   “내가 어딜 다니는지 너는 못 믿을 거야. 어젯밤에는 내 한 달 치 월급보다 비싼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갔어.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어.” 71p   “뉴요커는 걸음이 정말 빨라서, 성큼성큼 인도를 지나 인파 속을 누볐다. …… 그들은 휴대폰이나 스티로폼 커피 컵을 들고 다녔고, 적어도 절반은 오전 7시 이전에 출근 복장이었다. …… 이제 장식이 있는 구두를 포기하고 운동화를 신는다. 덕분에 인파를 홍해처럼 갈라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고 흐름을 따라 걸을 수 있었다. 누가 내려다보면 나를 뉴요커로 알게 하고 싶었다.” 121p.   영국 로맨스소설협회상을 2차례 수상하며 ‘로맨스의 여왕’이란 별명을 얻은 작가답게 조조 모예스는 『스틸 미』에 복잡다단한 루이자의 일상과 함께 때론 애틋하고 때론 신선한 사랑 이야기를 녹여냈다. 화려한 도시의 삶에 익숙해진, 그렇게 변해버린 루이자의 삶은 연인인 샘과의 관계에 파문을 일으킨다. 필요할 때 가닿지 못하는 육체의 거리, 수천 마일에 이르는 그 거리는 결국 마음의 거리로 이어지고 의심과 오해 속에 불같은 사랑은 쉬이도 식어간다. 다음 순서는 뭘까. 극적인 화해,라 생각했다면 당신은 꽤 순진한 사람일까. 로맨스의 여왕은 여기에 새로운 로맨스를 심는다. 그것도, 앞서 생을 마감한 사랑과 거짓말처럼 꼭 닮은 조시가 루이자의 삶 속에 불쑥 발을 들인다.   “앉아서 식어버린 생선요리를 먹으면서 머리가 그만 윙윙대기를 기다렸다. ‘그는 윌이 아니야’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목소리가 달랐다. 눈썹 모양도 달랐다. 그는 미국인이었다. 그런데 태도가 비슷했다. 날카로운 지성과 자신감의 조화, 상대가 뭘 던져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위기,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바라보는 눈길.” 94p   언뜻 엉뚱 발랄한 아가씨가 벌이는 한바탕 소동과 사랑을 그린 가벼운 소설로 읽히지만 『스틸 미』는 제법 묵직한 관계에 관한 통찰을 담고 있다. 적과 동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낯선 삶 속에 내던져진 루이자는 꽤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어렴풋 그 비결을 깨닫는다. 거짓 웃음과 친절을 갑옷처럼 두른 관계 속에서, 무심한 듯 반짝 빛나는 진짜 호의를, 사랑을, 신뢰를 당신은 구별해낼 수 있을까.   사실 『스틸 미』는 전작이 있다. 세계적으로 1400만 부 이상 팔렸고 영화로도 만들어져 흥행에 성공한 『미 비포 유』(Me Before You)의 후속작이다. 루이자를 둘러싼 여러 배경이 이어지는 탓에 전작을 읽지 않은 필자는 사실 인터넷을 도움을 받아 『미 비포 유』의 내용을 대략 훑었다. 하지만 전작을 읽지 않았더라도 『스틸 미』를 읽고 즐기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 어림잡아 과거를 예측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스틸 미』에 앞서 『미 비포 유』를 읽거나 영화를 관람하는 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젊은 여성 취향의 캐주얼한 소설-어떤 편견이라기보다는 소설의 편의상 분류를 위한 표현임을 이해해주시길-이 종종 그렇듯 해피엔딩을 예상했다면 『스틸 미』는 조금 다른 결말로 독자를 환기한다. 친구라 믿었지만 배신으로 제 안위를 지킨 이도, 안타까운 이별을 맞은 연인도, 지키지 못할 것을 지키고자 애쓰는 이들도, 충격적인 비밀을 간직한 이들도 모두가 여느 때처럼 오늘을 살아간다. 물론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오늘이며 이제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 갈수는 없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건 여전히 나. 눈물을 닦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그렇게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스틸 미』 조조 모예스 지음, 공경희 옮김, 살림 펴냄

김승열

영화는 원작, 음악, 미술 기타 각종 예술 분야가 총 망라되어 이루어지는 종합예술이다. 따라서 그 어느 다른 분야보다도 저작권 관련 이슈 등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영상저작물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은 이에 대한 특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영화 즉 영상저작물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일반 저작물의 특성 즉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에 추가적으로 영상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연속적인 영상이고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많은 저작물 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은 영화제작자에게 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즉 영상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저작권자들 모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 등을 제작자에게 집중하게 한 것이다. 즉 영상에 참여하는 저작권자들이 달리 특약이 없으면 참여 저작권자들의 저작물 들에 대한 각색, 공개상영, 방송, 전송, 복제 및 배포 등을 영상제작자에게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의 지나친 남용을 피하기 위하여 달리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5년간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법상 간주한다.영화산업에서 영상저작물의 침해 여부 부분은 음악. 미술 등에서의 판단기준과 거의 같다. 두 영상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이 주된 쟁점이고 이의 판단은 일반 소비자의 시각으로 결정한다. 다만 유사한 부분이 아이디어 영역이 아닌 표현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영상저작물의 침해로 보게 된다. 그런데 실제 사안 등에서 어느 것이 아이디어 영역인지 아니면 표현영역인지의 구별이 그리 쉽지 아니하다. 물론 줄거리, 등장인물 그리고 사건 전개 모두가 실질적으로 모두 유사하다면 이는 표현영역에서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다.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빈도를 나타내는 양적 요소와 어느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서의 유사성이 있는 지에 대한 질적인 요소도 다 함께 고려된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등장인물의 설정이 너무나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 등장 인물의 분위기가 서로 다르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지 아니하는 등 이의 판단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애매한 점이 있다. 역사적 배경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이어서 이는 공중의 공유가 일반적이다. 이런 사유로  일종의 아이디어 영역으로 보아 이 부분의 유사성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주제 부분도 다소 추상적이어서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전개속도 등 기술적인 부분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플롯 즉 각본에 있어 사건들을 연결하는 설계방식은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일응 주요한 요소로 보인다. 그렇지만 사건 전개 부분에 있어서 막연히 추상적인 측면으로서의 플롯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개 차원의 플롯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서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비 창작적인 부분과 창작적인 부분 즉 대중의 공유로 남겨질 부분과 구체적인 독창성이 엿보이는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이 표현영역이고 또한 해당 부분이 표현 영역으로서 그 독창성과 창의성이 돗보여서 이를 독점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필요한 셈이다. 이에 따라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 부분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서로 견해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어서 실제 사건화가 되는 경우에 그 판단 결과 부분이 다소 불확실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영화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주의할 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먼저 참여하는 각 저작권자가 적법한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좀 더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화작업의 진행 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큰 손실을 입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촬영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호텔 로비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로비에 걸린 미술품이 영상에 상당시간 노출된 경우는 해당 미술품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 되기 때문이다. 사진 작품, 신문, 책 등 기타 저작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아주 사소한 노출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가 사소한지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이 역시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상속에서 어떠한 저작물인지 인식할 정도이고 그 노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일응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경우에 법원이 결정하는 손해배상 금액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가 접하는 신문이나 책 등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해당 영화만을 위하여 별도로 제작한 특수 책이나 신문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필요한 저작권 법 등의 분쟁을 방지하고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달리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 영화제작자로서 실제로 이와 같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경험이 없는 제작자로서는 차제에 저작권분쟁의 가능성에 대하여 좀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달리 의도한 바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영상에 노출된 일반 사람들의 초상권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하여야 한다. 촬영 당시 노출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미리 이들로 부터 사전 서면 동의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사후에 영상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이에 대한 특정이 쉽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완성된 영상제작물을 제3자가 불법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이에 따른 민. 형사적인 책임을 제기하여 적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이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상황을 주기적으로 제대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효율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해외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저작권법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 유의하여야 하는 지 등등에 대한 현지법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현지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업체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영화제작사 자체에서 이와 관련한 충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사건이 발생하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소 영화제작업체의 경우는 하나의 협동조합 등을 결성하여 다 같이 공동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큰 영화제작사의 경우와 같이 저작권 법 등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사내 전문 변호사가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저작권법 등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적정하게 자문받을 수 있는 외부의 전문 자문 변호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중. 소 영화제작자 들이 다 같이 협동조합 등을 공동으로 결성하여 국. 내외 법률전문인력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생산되는 국내외 분쟁 사례 자료나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영상저작물 관련 저작권법 매뉴얼 등의 빅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김승열

음악저작물은 기본적으로 가락. 리듬 그리고 화성의 3가지가 주된 요소이다. 이들 요소들이 일련의 체계와 질서하에 적절하게 배열되어 독창성을 가진 음악저작물이 된다. 음악은  작사, 작곡 및 편곡의 과정을 거쳐 통상적으로 전자적 기법이 가미된 상태에서 연주로 완성이 되고 이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과 해당 음악저작물의 실연, 음반 및 방송의 경우에 음악 저작인접권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음악저작물에서의 저작권위반 부분은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는 다음의 세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먼저 원저작물이 적법한 저작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침해 의심 저작물은 위 원 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의거하여” 하는 말이 좀 애매하고 어려운 용어이다. 쉽게 말하면 원 저작물과 관련하여 또는 이에 직. 간접으로 기초하여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저작물이 완전히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침해 의심 저작물이 원 저작물을 보거나 듣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만들어 졌다면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이다. 이들 세가지 요건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아 보이나 문제는 실제 사건에서 이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아니하다. 그기에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개념이 아이디어와 표현이다. 아이디어는 모든 사람의 공유의 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아무리 독창적이라고 해도 달리 보호 대상이 되거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표현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것이어서 이는 아이디어와는 달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검토단계에서 유사한 부분이 아이디어 영역인지 아니면 표현의 영역인지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 이의 구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음악저작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저작물이 독창성이 있는 적법한 저작물이고, 상대방의 저작물이 자신의 원 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양 저작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상대방은 그 반대 방향으로 대응하고 반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먼저 원 저작물이 적법한 저작물이 아니고 특히 유사한 부분의 경우는 아이디어 영역에 그치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달리 독창성이 없다는 반론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으로서는 원 저작물이 창작 당시 또는 그 이전부터 다른 저작물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하여 왔던 코드와 선율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원 저작물은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것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일종의 “관용구”이므로 독창성이 없다는 주장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런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원 저작물이 창작되기 전에 그와 유사한 창작적인 요소가 구전 가요 등에 있다거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알려진 음악에 이미 사용되었던 것이라는 등의 주장과 함께 그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료 분석 등이 필요하다.  실제 분쟁 사례에서는 이와같은 주장이 관련 증빙자료와 이루어져 실제 상대방이 승소한 사례가 의외로 적지 않다.   이후 “원 저작물에 의거하여”라는 부분은 원저작물이 대중에 많이 노출되었고 나아가 결과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로서는 원 저작물에의 접근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을 부각하면 될 것이다. 이 사실 즉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 “의거“라는 요소를 사실상 추정하게 할 것이다. 이에 상대방으로서는 원 저작물을 접할 수 없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 해외 오지에의 장기 체류 등으로 원저작물을 접할 수 없었는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박은 여러 측면에서 그리 쉬운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 “실질적 유사성”에서는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유사성이 중요하다. 참고로 악기 구성이나 음악 형식 등은 비 창작적인 영역으로 본다. 즉 아이디어의 영역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비록 참신하고 독창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달리 큰 법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두 저작물에서 세밀하게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관하여 상호 비교를 해야 할 부분은 창작적인 요소인 멜로디, 가사, 리듬 등이 될 것이다. 앞서 설명한 이유로 아이디어 영역에서는 상호 유사점이 아주 많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결코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즉 아이디어 영역은 어느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 보다는 대중이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인류의 문화발전에 더 기여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시각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수요자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 그 유사성의 정도 부분은 양과 질의 측면에서 모두 분석. 판단된다. 즉 유사한 부분이 얼마나 양적으로 많은지도 중요하고 나아가 유사한 부분이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클라이 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여부 그리고 그 음악저작물의 전체적인 감상에서 느끼는 정도가 중요하기 떄문이다. 따라서 음악저작물로서는 본질적인 요소인 가락, 화음 및 리듬 등의 각 부분에서 세밀한 양적 및 질적인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상대방으로서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코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코드가 실제 다른 작사. 작곡가 들 역시 이를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왔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코드 등이 이미 공중이 공동으로 공유해 온 영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당히 유리한 주장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악보 등을 제출하는 등 실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아시다 시피 음악저작물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판단은 그리 간단한 부분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비하여 적어도 음악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는 사전에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분쟁발생시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분쟁시에는 자신의 추상적인 주장만을 계속 반복하는 것 보다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평소에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정리.보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음악저작물이 더욱 더 디지털화 되어 감에 따라 일반인들도 온라인 상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만에 하나  저작권침해 문제가 없는지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음악 저작물을 감상하기 위하여 일시적 복제의 경우는 사적 사용으로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목적이라도 다운로드의 경우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음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일반인들 역시 음악저작물과 관련한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일상생활조차에서도 이제 필수 조건인 셈이다.    

김승열

미술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해당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이고 동시에 원본 저작물의 소유권자이다. 따라서 해당 미술저작물의 원본을 제3자에게 판매. 양도하지 아니하는 한 달리 큰 복잡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해당 원본을 제3자에게 판매. 양도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그리고 해당 저작물 원본의 소유권자가 모두 달라질 수 있어서 이로 인하여 다소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크게 인격저작권과 재산저작권으로 나누어 진다. 인격저작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나누어지고 이는 일신 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될 수 없다. 즉 미술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의 공표시에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성명표시권이다. 또한 해당 저작물의 창작 당시에 동일한 형태로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칭한다. 따라서 제3자가 해당 미술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창작 당시의 형태와 다르게 임의로 변형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되어 그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미술저작물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미술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미술저작물에서 저작재산권자의 전시권과 복제권의 행사는 미술저작물의 소유자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시“라 함은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는 ”복제“라함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상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미술저작물 원본의 소유자는 그 원본을 전시할 수는 있으나 다만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별도의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미술품원본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구입자가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술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이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미술저작물 원본의 거래관계가 의외로 좀 복잡하게 느껴질 것이다.  비싼 대금을 치르고 미술저작물 원본을 매수하였음에도 이를 전시하는 경우에 저작권리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니 일반 상식으로는 좀 당황스럽다.  다시 말하면  미술저작물을 매수하는 경우에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가능하면 미술저작물 원본의 소유권과 동시에 저작재산권도 함께 매수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미술저작물의 원본과 함께 저작재산권을 동시에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미술저작물원본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미술저작물원본의 소유자가 저작재산권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술저작물의 경우 그 전시와 복제에 대한 법리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미술저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저작물에 이를 창작한 저작권자의 성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명표시권이라는 인격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미술품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 역시 동일성 유지라는 인격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음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고가의 미술품거래가 큰 부담으로 와 닿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무 심각하게 여길 문제는 아니다, 다만 미술품을 구입할 당시에 가능하면 구입계약서 상에 해당 미술저작물의 저작재산권까지 모두 양수한다는 명문의 문구만 추가하게 되면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는 피할 수 있다. 물론 구매 당시에 미술품 창작자와의 접촉이 어렵거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능하면 저작재산권자를 찾아서 적어도 특약으로 전시 등 여러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자가 전시 및 복제 등에 대한 허락을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성명표시권과 동일 유지권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달리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즉 해당 미술저작물에 성명 태그를 단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나아가 복제, 전송시에 기본적인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크게 변형하지만 아니한다면 달리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공중에 개방된 장소“가 의미하는 바가 궁금하다. 예를 들어 호텔의 로비 라운지 등에 미술저작물을 전시하는 경우도 공중에 개방된 장소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해당된다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추가적으로 별도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여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실내 장소의 경우는 비록 공중에 개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외 장소와는 달리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즉 실내 전시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의 별도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갤러리나 미술관에 가서 거기에 전시된 미술품을 촬영하는 경우에 달리 문제가 없을 것인가? 저작권은 사진 촬영을 복제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사진 촬영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에 포함되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촬영자가 오로지 자신만의 감상 등의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다면 이는 사적 이용으로 인정되어 달리 법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계정에 올리는 경우는 어떠할까?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복제한 타인의 저작물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 저작재산권리자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아니면 추후 저작권위반으로 민. 형사적인 책임까지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저작물 등에 비추어 미술저작물의 경우는 저작물의 소유자와 저작 인격권자와 저작 재산권자 등이 모두 다른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금은 복잡한 법률관계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 저작물의 취득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미술저작물의 원본의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의 양도까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는 미술품의 경우 추급권(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의 인정여부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우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있다. 조속하게 이를 도입하여 미술품의 저작권자의 창작에 대한 적정하고 지속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음악가와는 달리 미술가의 경우에 생전에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술저작물은 이상하게도 주로 미술가의 사후에 해당 미술품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접하게 된다. 이 경우 추급권제도의 유무가 미술저작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추급권이 없는 한국 미술계로서는 해당 미술가 자신의 사후에 미술품의 가격이 천장부지로 올라 가더라도  정작 해당 미술 저작물의 창작자나 그 후손들은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의 혜택은 엉뚱하게도 해당 미술저작물의 거래를 담당하는 중간 거래상의 몫이 된다. 이는  불합리하다. 차제에 추급권에 대한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추급권 도입 법안 등에 대한 진지한 범사회적 논의가 재개되고 나아가 긍정적인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이상근

2019년 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지광국사탑이 본래 자리인 원주 법천사지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한다.(고려국사 지광 스님, 강제퇴거 백 년 만에 원주 간다. 연합뉴스)당연한 결정이다. 하지만 108년이 걸렸다. 1911년 일본인에 의해 반출되어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떠돌아다닌 세월이 무참하다.  고려 석조예술을 대표하는 지광국사탑은 고려시대 승려 지광국사 해린(984 ~ 1067)을 기리기 위해 조성되었다. 본래 법천사지에 남아있는 지광국사의 탑비와 한 쌍을 이루었으나, 일본 오사카로 반출되었다가 되돌아 와 경복궁에 옮겨졌다.동란의 와중에는 폭격을 당해 1만 2천여 개로 파편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 일제강점기 약탈자에 의해 본래 자리를 떠난 문화유산이 적지 않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명목으로 경복궁 전각을 마구 해체하고, 전국의 석조물을 징발하여 세종대로에 도열시켰다. 당시 이천에서 떠난 고려5층석탑은 지금도 오구라호텔에 방치되어있다. 1918년 징발당한 서산지역 철기문명을 상징하는 보원사철부처님도  지역민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있다. 덕수궁 광명전에 보관되어 있는 흥천사동종도 일제강점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래 가치를 잃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제자리를 떠난 문화유산이 하나둘 고향으로 귀환하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다. 2017년 안동시민의 품으로 하회탈이 돌아갔고, 청와대 석불이 고향인 경주로 간다는 소식도 일제가 남긴 상처를 치유한다는 입장에서 환영할 결정이다. 금번 지광국사탑의 원주귀환 결정은 원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지역의 브랜드로 하겠다는 발표이후 2020년까지 일제강점기 징발당한 문화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그 수가 4만여점이다. 해방이후 최대이지만 정작서산 보원사 철불좌상처럼 지역의 대표는 빠졌다. 완전한 이관이 아닌 국립박물관간의 이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그런 점에서 안동하회탈이나 지광국사탑은 귀환 결정은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이자,노력의 결과여서 그 의미가 크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은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요.새 역사의 시작 입니다.”  “일본인들은 국기를 들고 있는 손을 잘랐고 이에 여성들은 영웅적으로 왼손으로 국기를 옮겨 잡았고 또 그 손도 잃었다. 그들은 쓰러지면서 입으로 국기를 물었고 그러자 일본인들은 머리까지 잘랐다”고 조선 여성들의 영웅적 항쟁과 진압 참상을 묘사했다. ([외신속 3·1 운동] 러 프라우다·이즈베스티야도 주목…“조선여성 영웅적 항쟁”, 연합뉴스 2019.02.19. 보도) 일제의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선의 영구지배를 획책한 일 군국주의자와 일부 친일파들은 ‘조선의 혼’을 죽이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민족의 얼과 혼이 간직된 문화유산을 철저히 파괴하거나 약탈하는 것은 이들의 특별한 임무였습니다. 왜적을 물리친 토벌비나 승전비의 대부분은 파괴되었고, ‘북관대첩비’는 끌려가 야스쿠니신사에서 온갖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왕릉은 파헤쳐지고 왕릉을 지키던 돌 장수들은 일왕궁을 향해 도열, 참배시켰습니다. 고종황제의 ‘투구와 갑옷’은 지금도 도쿄박물관 수장고에서 인질로 잡혀있고,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기념으로 가져간 ‘풍혈반’도 도쿄박물관에 있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출범함으로 우리는 굳건한 ‘자주독립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수천 년 조선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침략을 겪으면서도 자주국가의 희망을 꺾어 본 적이 없습니다. 몽골의 침입도 40년 항쟁으로 맞섰고, 왜군의 7년 침략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도 반드시 침략세력을 물리쳤습니다. 항쟁의 역사에는 반드시 의병들의 큰 역할이 있었고 전쟁의 승패를 바꿨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전통과 민초들의 숭고한 의지는 1919년 ‘만세운동’으로 분출되었습니다. 그날의 함성은 오직 하나 “대한독립만세”입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는 그 어떤 외세의 침범이나 개입을 허용하지 않은 자주국민만의 희망이자 목표입니다.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날, 한겨레의 꿈은 통일된 자주국가입니다. 통일된 자주국가의 완성은 약탈당한 문화재를 되찾고, 온전히 문화유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통일된 자주국가’는 문화강국이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 한다.”-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소원’ 중에서-대한독립만세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외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문화의병들이 온 정성을 모아 문화강국을 세우는데앞장,헌신하겠습니다. 단기 4352년 2월 26일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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