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2017년 1월 15일 서울 중구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이 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조선DB“세법을 위반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국가주의적인 세금인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 많다. 세법은 애매모호하고 복잡하고 불합리한 조항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간과한 생각이다. 애초에 법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젊은 사람과 일반 근로자들이 이것을 알기가 어려운데 연말정산 관련하여 설명해 본다.   소득세법은 "생계를 같이 부모님은 기본공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차남, 출가한 딸, 사위가 공제 가능한지 어느 정도 부양해야 생계를 같이하는지 애매모호하다. 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병이 해당되는지, 어느 정도 중한 병인지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납세자연맹은 2001년부터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가 가능하다. 암•중품•치매 등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렸다.   복잡한 세법의 대표적인 것이 소득금액 100만원이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기부금공제가 안 된다. 문제는 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이다. 또 분리과세. 종합과세의 내용도 이해해야 한다. 세무사도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불합리한 세법으로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 되고, 학습지 교사는 연수입이 4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공제가 안된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일당으로 연3,000만원 일용직 소득이 있으면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이 2001년 이전에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연 3600만원을 받더라도 비과세에 해당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주택 2채를 임대하고 연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로 역시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부모님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연봉이 500만원 이상이면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수저 부모님은 공제받고 흙수저 부모님은 공제가 안 된다. 사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과세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세법은 공정한 기준도 없고 엉망진창이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자산소득자 눈치는 보지만 흙 수저 눈치는 보지 않고, 공무원들이 공정한 조세체계를 만들기보다 다른 쪽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이다. 세법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세법은 변화하는 경제현상을 쫓아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히 내기 위해서는 세법이 단순하고 이해 가능하고,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한국 세법은 반대다. 사실 연말정산 세법은 세법 중에서도 가장 쉬운 법이다. 법인세, 사업소득세, 상속•증여세법은 훨씬 더 어렵다. 그들이 세금납부과정에서 겪는 고통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글=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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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희

글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글은 역사적 팩트와 사실적 근거를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며 가급적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기술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물론 통화시장과 스타트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몹시 과도기적이자 비이성적 과열로 심각한 버블이 끼여 있다는 점입니다. 버블이란 거품입니다. 거품은 꺼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마치 비눗방울이 사라지듯 환상이고 환영이자 허깨비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2000여 암호화폐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1%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99%는 버블입니다. 허상입니다. 이 가운데 실현 불가능한 ICO(암호화폐공개)와 사기성 코인도 많습니다. 3년 안에 퇴장당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개미들이 시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심하게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명심하시면서 제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의 본질은 탈중앙화와 자유다. 암호화폐는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존 금융시스템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태어났다. 민간이 암호화폐를 발행해 유통하게 되면서 화폐발행이라는 중앙은행 고유권한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암호화폐의 탄생 자체가 기존 화폐와 금융권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암호화폐 가운데 기존 금융권을 위해 탄생된 암호화폐가 있다. 바로 리플(Ripple)이다. 기존 금융권의 송금 신속화와 수수료 절감을 위해 고안된 리플의 가치가 급상승하여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면서 암호화폐의 본질인 ‘탈중앙화’가 무색해지고 있다.    결국 ‘탈중앙화 암호화폐’와 ‘중앙집권 암호화폐’가 공존하는 시나리오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리플을 본 따 송금에 특화된 제2, 제3의 암호화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축통화 달러와 세계 금융권을 주도하는 기존 금융자본은 암호화폐에 어떻게 대응할까? 금융권과 국가차원에서 볼 때, 암호화폐의 달러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서할 수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폐 기술만큼은 그들에게도 매우 유용함을 알아차렸다.   국가발행 암호화폐 등장 예고    리플 등 기존 암호화폐를 송금방식에 활용하고자 하는 은행들이 있다. HSBC와 도이체방크 등 전 세계 90여 개 은행이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탐구하고 있다. 은행들이 신기술을 이용해 거래와 회계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 2022년에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는 이들 코인보다는 새로운 국가발행 코인을 만들어 쓰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큰 것 같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은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는 만큼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의 특성을 파악하고 직접 발행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이렇게 권고한 이유는 기술혁신의 대세를 거역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화답이 있었다. 전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가 지난해 10월 토론토에서 열린 ‘블록체인과 뱅킹’ 컨퍼런스에서 그 일단의 속내를 밝혔다. 그는 주로 통화정책에 대해 발표했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버냉키는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는 심히 부정적이었다.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를 대체하고 정부규제와 간섭을 피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한 시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정화폐를 대체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의 지위를 위협할 경우, 미국정부는 비트코인을 분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블록체인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 금융거래에 분명히 이득이 되는 기술이고, 각국 은행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버냉키는 현재의 지불결제시스템은 매우 느리고 비용이 비싸다고 설명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독일에 있는 은행이 미국 은행에 돈을 보내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리플'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고 말하면서, 비용절감, 정확도와 속도,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세계 경제를 통합하려는 모든 노력이 훌륭하다고 했다.    버냉키는 비트코인과 달리, 지불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더욱더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싱가포르, 영국,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기존시스템 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지난해 11월 29일 뉴저지 럿거스대학 연설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투기활동에 가깝다. 화폐로서 필수적인 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다만 비트코인 기술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너무 이르긴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화폐를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실 연방준비제도의 "연방코인"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이는 연준이 기존 비트코인과 같은 프로토콜을 개량하여 직접 만드는 코인을 뜻한다. 유럽에서도 그리스 금융 사태를 계기로 "유로코인"과 같은 아이디어가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영국 중앙은행이 적극적이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가상화폐는 미래 금융부문의 잠재적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영란은행은 2015년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발행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영란은행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법정화폐는 가상화폐로 가야 한다고 했다.    노벨상 경제학 수상자인 조셉 스티클리츠는 올해 초 미국이 물리적인 화폐를 폐지하고 디지털 화폐로 전환할 것이고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주된 용도는 세금과 규제의 회피임을 인정하면서 정부 디지털화폐에 긍정적이다.   국가 암호화폐는 가능한 개념인가?    듀크대 캠벨 하비 교수는 "비트코인 기술은 우리가 생각 하는 돈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며 종이화폐가 사라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모든 거래내역이 정부의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돈을 숨기거나 세탁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야 말로 국가 암호화폐의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곧 현금의 익명성을 없애려는 요구가 연방코인 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미래에 연방코인 같은 전자식경제가 도래하더라도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존재 할 것이라고 했다.    하비 교수는 비트코인이 불법 자금거래 용도로 사용 된다는 부정적인 언론이 지배적이나 사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없으며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자금거래가 추적당할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비트코인의 주소가 명확히 사용자와 연계되지 않는 건 사실이나 블록체인 네트워크 분석으로 사용자를 얼마든지 추적 가능하다고 했다. ‘Chainalysis’나 ‘Elliptic’ 같은 회사들은 고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분석도구와 거래내역 추적을 통한 사용자 신원확보 기술을 제공하는 식으로 수사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하비 교수는 연방코인을 "연방정부가 모든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디지털화폐"라고 정의하면서 초기에 자유주의자들이 정부통제를 벗어날 수단으로 생각했던 블록체인기술이 국민들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킬러 앱"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결국 현금은 점차 사라져 종국엔 약간의 지폐와 코인들만 유통될 것이며 정부발행 버전의 전자화폐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한 케네스 로고프의 2016년 저서 를 인용하기도 했다.    로고프는 잠재적 문제를 내포한 지금의 암호화폐 기술은 성숙하지 않지만 차세대 비트코인 3.0쯤 되면 정부주도 디지털화폐의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더욱 뛰어난 기술이 등장한다면 정부는 필요에 따라 수용하거나 규제하면서 결국 정부발행 암호화폐를 성취한다는 것이다.   정부발행 암호화폐를 고려하는 나라들    다른 나라 정부들과 중앙은행들 역시 자신들만의 코인을 고려하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정부차원 암호화폐 ‘e-krona’의 2년 내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화폐 사용이 감소추세에 있어 향후 5년 내 완전히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다고 한다.    화폐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는 비단 스웨덴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한국은행 역시 동전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동전의 유통·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20년까지 동전 대신 충전식 선불카드에 거스름돈을 입금하는 ‘동전 없는 사회’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고액권 사용을 금지하면서 전자화폐경제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에선 QR코드 결제비중이 40%나 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벨기에, 캐나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선진국들이 지폐 사용을 제한하고 전자결제만을 허용하는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렇듯 미래에는 현금 없는 사회 곧 전자화폐 시대의 도래가 예측되고 있다.(출처; 비트코인 열풍, 화폐 종말의 전조인가. 손현주/미래학자·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스웨덴 중앙은행만이 아니다. 중국, 러시아, 네덜란드, 캐나다, 핀란드, 이스라엘, 싱가폴, 에스토니아, 파푸아 뉴기니와 다른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요국 중앙은행 중 가상화폐 발행에 가장 근접한 곳은 중국 인민은행이다. 블룸버그는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초기형을 제작해 시범운영까지 마쳤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내부용으로 고유의 가상화폐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도 국가 암호화폐 발행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 암호화폐인 ‘크립토루블’ 발행을 지시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최근 연구논문에서 금본위제와 비슷한 비트코인본위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를 끌고 있다. 핀란드 중앙은행의 논문에서는 비트코인을 혁신적인 결제시스템이라고 평해 정부차원의 디지털화폐를 고려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비 교수와 로고프에 의하면, 정부들이 국가차원 암호화폐에 대한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이너스 금리를 손쉽게 시행하는 등 암호화폐가 통화정책 관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비 교수는 언젠간 연준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들의 주요 경쟁자가 될 것이라 했다. 국가 암호화폐가 훨씬 변동성이 덜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연방코인은 그러한 경쟁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연방정부는 그러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규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출처; 중앙화 암호화폐가 대세? 미 연방코인이 온다, subasuba, steemKR)   스위스, 암호화폐 허브 선언    한편 기존 금융권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받아들인 나라가 있다. 기존화폐와 암호화폐의 공존을 인정한 것이다. 스위스가 가장 먼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금융권에서 받아들였다. 스위스 팔콘은행은 지난해 8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등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했다. 스위스 쿼트은행과 IG은행도 비슷한 시기에 암호화폐 거래를 승인했다.    많은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가 ‘암호화폐 허브’ 국가를 선언하고 나섰다. 요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재무장관은 “암호화폐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며 “스위스를 암호화폐 허브 국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 금융시장의 기준을 어긋나거나 해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취리히 인근 소도시 주크(Zug)는 이미 140여 개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모여들면서 ‘크립토밸리(암호화폐밸리)’를 형성할 정도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스위스로 몰려들고 있다. 주크에서는 ‘자금세탁방지방안, 고객신원확인, 3명 이상의 현지직원 채용’ 3가지 조건 이외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암호화폐공개(ICO)도 적극 지원하고 있어 세계 암호화폐 발행시장 절반 정도를 스위스가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는 다보스포럼과 유사한 크립토포럼(Crypto Finance Conference TM)을 휴양도시 생모리츠(St. Moritz)에서 열기 시작했다. 지난 1월 17일 열린 첫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선 요한 슈나이더 암만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은 스위스 국가이념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스위스의 국가 이념은 자유, 안전, 독립, 분권화다. 블록체인 기술은 정확히 이 이념들을 기술적으로 구현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스위스 정부의 목표는 5년 안에, 크립토밸리에 국한하지 않고, 스위스 국가 전체를 암호화폐 천국(Crypto Nation Switzerland)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스위스에 이어 벨라루스 정부 역시 비트코인을 합법적 통화로 공식 인정했으며, 암호화폐공개(ICO), 스마트계약, 블록체인 개발을 합법화 한다는 대통령령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합법화는 아니지만 제도화에 나선 나라들    비록 암호화폐의 합법화는 아니지만 일본 역시 암호화폐 제도화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데 이어 9월엔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도 승인해 제도화했다.    미국도 지난해 말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게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허용했다. 나스닥도 올 2분기에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증권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NYSE)도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호주와 인도에서도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호주는 최근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도도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하고 거래 때마다 12~18% 세금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전 세계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 기기는 총 2100대 수준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실생활에서도 비트코인 송금과 현금화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박동운

슈뢰더, ‘결혼 후 여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기로 결정했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다섯 번째 결혼식을 선포했다. “내 옆자리에 있는 김소연씨와 올해 가을쯤 결혼식을 올릴 것이다. 설령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더라도 이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전쟁이 무섭지 않다.” 이어 그는 말했다. “여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기로 결정한 건 이해를 넘어 운명 같은 어떤 것이다.” 슈뢰더 전 총리의 결혼식 선포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쟁이 일어날까 봐 불안에 떠는 한국사회에 주는 안도의 선물이다.   슈뢰더, 노동시장 개혁하다 정권을 잃다   몇 년 전 슈뢰더 전 총리는 전경련의 초청을 받고, 박근혜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을 조언하는 연설을 했다. 앞줄에 앉아 그의 연설을 경청했던 나는 그가 한 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좋은 정책은 정권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나라가 산다.’ 실제로 그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다가 정권을 잃고 말았다. 생각해 보시라! 노동시장 개혁을 한답시고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36개월에서 12개월로 줄여버렸으니 어느 누구인들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슈뢰더의 노동시장 개혁으로 독일은 실업률이 3.6%   슈뢰더로부터 정권을 빼앗은 메르켈은 놀랍게도 슈뢰더가 추진하다 그만둔 노동시장 개혁을 그대로 이어갔다. 독일경제가 살아났다. 이를 본 슈뢰더는 독일경제 회생의 주역은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메르켈은 물론 세계가 그의 말에 박수를 쳤다. 슈뢰더가 권좌에서 물러난 2005년 독일 실업률은 11.3%였는데 그가 도입하고 메르켈이 계속 추진한 노동시장 개혁 덕분에 독일은 현재 실업률이 3.6%다. 독일은 일본을 제외하고 선진국 가운데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다.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한 덕분에 메르켈은 정권을 네 차례나 연임해 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장관들, 일자리 의지 있나” 질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장관들, 일자리 의지 있나” 하고 질책하며 특단 대책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해결을 약속했는데 장관들이 최우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질책했다. 실제로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던 당초 약속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102만여 명)와 구직 단념자(48만여 명) 역시 최악이다. 일자리 상황은 20년 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는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민간’ 곧, 기업이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고정 관념이 과감한 대책을 가로 막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장관들을 질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는 주요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친노동정책을 강화해 가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올리는 바람에 중소·영세업체와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까지 추진하면서 청년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 계획이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흐름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 한국을 사회주의로 이끌어 가면서 국가가 노동을 관리하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알 턱이 있겠는가!   슈뢰더를 노동시장 개혁 고문으로 영입한다면   그렇다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결혼 후 한국에서 여생의 절반을 보내겠다는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노동시장 개혁 고문으로 영입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까? 답답한 마음에서 한 번 해보는 소리다.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한국경제를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서 한 번 해보는 소리다.

박동운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상가 임대료 상한제’는 영세상인만 괴롭힌다.   소상공인 대상 상가 임대료가 2018년 1월 26일부터 ‘5년간 9% 인상에서 5% 인상’으로 낮은 수준에서 규제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후유증 완화 대책이다. 이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문재인 정부의 상가 임대료 상한제는 또 영세상인만 죽이고 말 것이다. 2001년 민노당의 발의로 김대중 정부가 도입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를 입증한다. 이 기회에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피해를 소개한다.     김대중 정부,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도입하다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백상기 씨라는 사람의 공로로 탄생했다. 백상기 씨는 선천성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었는데, 1991년 날품팔이와 포장마차 등을 하면서 힘들게 번 돈으로 청주시내에 작은 횟집을 차려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는 지나치게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자주 쫓겨나곤 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건물주의 횡포에 대항하기로 결심하고, 상인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1993년 12월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생업을 포기한 채 국회, 정당, 정부 관련부처 등을 찾아다니며 4백여 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했고, 관계자들을 만나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설득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드디어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김대중 정부에서 민노당의 발의로 2001년 12월 19일 법률로 제정되어 2002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시행이 지연되다가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내용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임대보증금에만 적용된다. 도입 당시의 임대보증 기준금을 보면, 서울 2억4천만 원 이하, 수도권 1억9천만 원 이하, 군지역과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1억5천만 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4천만 원 이하다. 영세상인은 임대보증금 이하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임대보증금을 내는 상가임차인이 사업자로 등록하여 세무서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5년 ∙5년간 계약 임대료 인상폭 5∼10% 이내로 제한(현행 9%) ∙조건을 갖추면 임대료 우선 변제 등의 권리를 부여받게 됨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영세상인만 괴롭혔다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임대료 인상 규제’라는 전형적인 ‘가격규제’여서 영세상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만 주고 말았다.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도입으로, 법 시행은 2003년 1월인데도 시행 전인 2002년 11월경 명동, 강남, 신촌, 여의도 등 서울지역 주요 상권의 경우 영세상인 관련 임대료는 평균 50% 이상이나 폭등했다. 이 같은 폭등은 법 시행 이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법 시행 직후에는 전국 평균 임대료 상승률이 무려 85%나 되었다.   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까? 무엇보다도 이 법은 영세상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료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 잘못이다. 임대료 상한선이 서울의 경우 2억4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건물주들이 법 적용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임대료를 2억4천만 원 이상으로 일제히 올려버린 것이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대폭 올려 보증금 상한선을 넘기면 굳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게 되고, 국세청에 임대소득이 노출될 우려도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전부터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결국 영세상인 임대료는 전국적으로 크게 뛰고 만 것이다.    그런데 가소로운 것은 16대 국회에서 이 법을 발의했던 민노당이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004년 4월 22일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영세 세입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17대 국회 개원 즉시 법 적용 대상을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모든 세입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민노당은 끝내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민노당이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영세상인에게 오히려 피해만 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상가 임대료 상한제’는 영세상인만 괴롭힐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상가 임대료 정책’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는 임차인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이 기존 정책과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환산보증금을, 서울은 기존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했고, 부산·인천을 뺀 지방 광역시와 세종시 등은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상가 임대료 상한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신규 계약 때 ‘5년간 5% 인상’에서 벗어나고자 임대료를 ‘환산보증금 일정액’보다 높게 올리려고 할 것이다. 과거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여 영세상인들만 큰 피해를 보았다. 특히 ‘5년간 5% 인상’을 임대업자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둘째, 문재인 정부의 ‘상가 임대료 상한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소상공인 대상 ‘임대 상가’를 모두 등록시켜 임대 계약 때마다 감시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임대 계약은 일 년 내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가 임대료 상한제’ 시행 여부는 일 년 내내 감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두고 보면 곧 밝혀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상가 임대료 상한제’는 영세상인만 괴롭히고 말 것이다.

홍익희

글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글은 역사적 팩트와 사실적 근거를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며 가급적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기술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물론 통화시장과 스타트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몹시 과도기적이자 비이성적 과열로 심각한 버블이 끼여 있다는 점입니다. 버블이란 거품입니다. 거품은 꺼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환상이고 환영입니다. 한마디로 허상이자 허깨비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2000여 암호화폐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1%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99%는 버블입니다. 허상입니다. 이 가운데 실현 불가능한 ICO(암호화폐공개)와 사기성 코인도 많습니다. 3년 안에 퇴장당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개미들이 시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심하게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명심하시면서 제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비트코인 하락장 올해 들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힘들다. 몹시 힘들다. 지난해 대부분의 기간에 상승장을 만끽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것이다. 지난해 비트코인은 13배, 이더리움은 92배, 리플은 360배 폭등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 내리 하락장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우선 지난해 9월 거래소를 폐쇄했던 중국이 올 들어서는 장외거래까지 불허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당국이 전력소비가 많은 암호화폐 채굴업체에 전기 공급을 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중국뿐만 아니다. 러시아, 인도, 베트남이 가세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암호화폐 거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부터 한시적이나마 거래소 신규가입을 불허해 신규자금 유입을 봉쇄했다. 또한 실명제 도입과 아울러 미성년자와 외국인 거래불허를 발표했다. 이로써 그간 중국 거래소 폐쇄에 따라 한국 거래소를 이용했던 국내 거래비중의 3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들의 국내거래가 금지될 전망이다. 더불어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 징수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간 끊임없이 폭등했던 상승장에 대한 조정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하락장은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비트코인 선물거래 상장 시기와 맞물려 있다. 왜 그럴까?    이제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자.    선물거래는 현물거래와 달리 가격이 떨어질 때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 있다. 원래 이것은 현물 가격이 떨어질 때의 리스크(위험)를 사전에 헷지(Hedge, 대비)하기 위해 고안된 리스크관리 기법의 하나였다. 예를 들면 1억 원어치 상당의 현물가격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그 백분의 일인 1백만 원어치의 선물 매도(숏)를 사놓으면 설령 현물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선물이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위험회피(리스크관리)를 위해 고안된 금융기법이었다. 물론 현물가격이 올라 손해를 볼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시장은 상승과 하락 양방에 베팅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언젠가부터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 선물시장이 헤지펀드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기 시작했다. 곧 현물에 비해 선물을 많이 사놓고 인위적으로 현물가격을 떨어뜨리거나 밀어올림으로써 큰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선물은 소액의 증거금만으로도 그 100배 내지 300배에 해당하는 현물을 거래하는 효과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헤지펀드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의 극대화’와 ‘장외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암호화폐의 경우, 장외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할인가격에 대량 구매하여 현물시장에서 파는 방법으로 현물가격을 떨어트린다. 이를 통해 선물시장에서 큰돈을 버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이자를 주고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빌려 이를 현물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파는 방법으로 현물가격을 폭락시킨 후 가격이 싸졌을 때 다시 구매하여 갚는 방식이 있다. 이를 공매도라 한다. 이는 현물가격을 폭락시켜 선물시장에서 숏(매도)으로 큰돈을 벌지만 현물시장에서도 공매도로 돈을 버는 방법으로 헤지펀드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법이다.    예전에는 이러한 방법은 큰손들만의 거래기법이었다. 하지만 요새는 일반인을 위한 시장도 개설되어 있다. 비트코인 공매도를 지원하는 해외거래소로는 폴로닉스,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가 있다. 비트맥스 경우 마진거래(Margin Trading, 신용대출로 거래하는 것)만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마진 한도가 최대 백배까지 가능하며 운용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무기한 스왑 등 파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마진거래는 한마디로 빚내서 거래하는 것이다.   하락 기간과 선물거래 마감일과의 관계    세계 최대 상품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2017년 12월 17일 오후 5시(한국 시간 18일 오전 8시)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되자 그때부터 대규모 하락장이 시작되었다. 장장 열흘에 걸쳐 2만 달러를 넘보던 비트코인 가격이 반 토막이 났다. (참고로 선물시장은 하루 가격제한폭이 20%이다.)    이로써 헤지펀드들은 암호화폐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을 쉽게 농락할 수 있음을 시운전해보았다. 이후 1월 7일 1만 7200달러 대까지 회복되었다. 불과 몇 일만에 비트코인 시장에서 선물이 현물에 미치는 영향이 양 극단을 오간 것이다.    이처럼 비트코인 선물거래 허용은 현물가격 진폭을 극대화하는 불안정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래 선물가격은 현물의 미래 시세를 예측해서 정해진다. 그러나 이렇게 선물 시세가 현물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왝더독(Wag the dog.)’이라 부른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이다. 주식시장처럼 암호화폐시장도 왝더독 현상에 걸려든 셈이다.    시카고옵션거래소의 마감일(청산결제기준일)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 런던시간 오후 4시이다. 곧 1월물은 1월 17일, 2월물은 2월 14일, 3월물은 3월 14일이다. 1월 선물 마감일이 다가오자 이번에도 시장이 요동을 치며 특히 하방으로 곤두박질쳤다. 1월 17일 오후 4시 런던시간은 한국시간 1월 18일 아침 5시 반이다. 이때도 예외 없이 1만 7,252달러까지 회복되었던 비트코인 시세가 17일 9,231달러까지 폭락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 마감일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이다. 해당 금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주 금요일이 마감일이 된다.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성금요일이 아니라 피의 금요일이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헤지펀드들 전략은 변화무쌍한 게 특징이다. 개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갈 공산도 있다. 모두가 떨어질 거라 예상하면 이번에는 전격적인 매수로 가격을 순식간에 올림으로써 개미들이 동승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선물 마감일이 다가오면 긴장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래저래 개미들에게 피곤한 시장이 되었다.

박동운

BMW 뮌헨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준중형차인 3시리즈의 바닥에 전기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BMW제공. 조선DB 세계는 앞 다퉈 노동시장을 개혁해 가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만 있다.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 때문일까? 극심한 기업규제, 법인세율 인상,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기업이 활동이 위축되고, 해외로 이전하게 된다면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네 나라, 그리고 한국을 이야기한다.   영국: 마거릿 대처, 노동관련법 제정·개정으로 노조파워를 무력화시키다   1970년대 영국은 노조천국이었다. 노조파워 때문에 1968∼1979년간 정권이 여섯 차례나 바뀌었다. 1978년 겨울 운수·병원·청소·자동차노조의 연대파업으로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이 발생하여 4개월 동안 영국을 강타했다. 이를 계기로 보수당 마거릿 대처는 ‘노조파워 무력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1979년 5월 정권을 잡았다.   대처는 정권을 잡자마자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구조개혁 리스트 첫 번째에 올랐다. 대처는 소득정책 관련 기구를 없애고, 노동관련법을 제정·개정해가면서 ‘법과 원칙’을 적용하여 노조파워를 무력화시켰다. 대표적인 내용의 하나는, 노조 결속 강화를 돕는 클로즈드샵(closed shop) 제도를 없애버린 것. 특히 대처는 석탄을 몰래 수입해놓고 석탄노조와 363일간 싸워 스카길 노조원장을 항복시켰다.   영국은 노동시장 개혁으로 노동시장이 개선되었다. 성과를 보자. •노동시장 규제: 약하기로 159개국 가운데 16위. •정규직 고용보호: 약하기로 OECD 3위. •실업률: 4.4%로 낮기로 OECD 9위. •고용률: 74.2%로 높기로 OECD 8위. •노조조직률: 1979년 50.7%에서 25.1%로 감소.    • 노동시장이 유연하기로 미국에 이어 2위.   뉴질랜드: ‘고용계약법’ 도입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되다   뉴질랜드는 ‘신이 내린 천국’을 건설하겠다며 1800년대 중반 영국인들이 세운 나라여서 출발부터 노동자가 우대받았다. 뉴질랜드는 1894년에 세계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같은 해 산업 평화와 중재를 목적으로 ‘산업 평화와 중재에 관한 법’을 도입했다. 그런데 이 법을 기반으로 뉴질랜드는 100여 년 동안 중앙집권적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강성노조를 탄생시켰다.   강성노조는 노동당을 만들어 1935년 집권에 성공했다. 노동당은 모든 노동자를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케 했고, 각종 사회입법과 사회보장제도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했다. 이 결과 뉴질랜드는 1980년대 중반 노동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나라가 되고 말았다.   노동당 롱이 총리는 1984년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구조개혁은 쉽게 추진되었지만 노동시장 개혁은 노조의 막강한 파워에 밀려 성역(聖域)으로 남아 있었다. 노동시장 개혁은 3차에 걸쳐 추진되었다. 노동개혁은 볼저 정부가 가까스로 1991년 ‘고용계약법’을 도입함으로써 이뤄졌다. 이 법 도입으로 10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중앙집권적 노사관계’가 하루아침에 ‘분권적 노사관계’로 바뀌었다. 드디어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한 것이다.   뉴질랜드는 노동시장 개혁으로 노동시장이 개선되었다. 성과를 보자. •노동시장 규제: 약하기로 159개국 가운데 7위. •정규직 고용보호: 약하기로 OECD 5위. •실업률: 4.8%로 낮기로 OECD 13위. •고용률: 76.3%로 높기로 OECD 4위. •노조조직률: 1980년 69.1%에서 18.7%로 감소.• 노동시장이 유연하기로 미국, 영국에 이어 3위.   아일랜드: ‘사회연대협약’ 체결로 경제가 안정되어 1인당 국민소득이 17년 만에 1만→5만 달러대로 진입하다   아일랜드는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유가파동을 겪고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구조개혁 외에 대안이 없었다. 1987년 찰스 호이 총리는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구조개혁은 재정지출 축소를 통한 작은 정부 만들기, 각종 세율 낮추기,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기 등 폭넓게 추진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을 지켜보던 야당의 앨런 덕스 당수와 최대 노조인 전국노조연합이 제안하여 ‘사회연대협약(Social Partnership Agreement)’이 1987년 10월에 체결되었다. 사회연대협약은 아일랜드식 노사정위원회로, 정부・주요 사용자그룹・노조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된 모임이다. 사회연대협약은 1987년부터는 3년 단위로, 2006년에는 10년 단위로, 2016년까지 모두 7차에 걸쳐 체결되어 경제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의 기여로 노동시장이 개선되었다. 성과를 보자. •노동시장 규제: 약하기로 159개국 가운데 54위. (2013년 157개국 중 27위). •정규직 고용보호: 약하기로 OECD 6위. •실업률: 6.2%로 낮기로 OECD 22위. •고용률: 65.9%로 낮기로 OECD 10위. •노조조직률: 1987년 50.2%에서 27.4%로 감소.• 노동시장이 유연하기로 미국, 영국 등에 이어 6위.• 1인당 국민소득이 1990년 1만 달러대에서 17년 후인 2007년 5만 달러대로 증가.   독일: 슈뢰더 입안·메르켈 추진 노동시장 개혁으로 실업률이 11.3%→3.6%로 줄다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실업자가 500만여 명이나 되어 ‘유럽의 병자’로 불렸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사민당 총재는 1998년 정권을 잡고, 실업자 문제 해결에 나섰다. 처음에는 노조를 끌어들여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어 노·사·정위원회 격인 ‘일자리창출연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또 실패했다.   슈뢰더는 ‘하르츠 노동시장 개혁’이 핵심 내용인 ‘어젠더 2010’ 경제개혁안을 들고 연방의회로 가서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총리직을 사임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어젠다 2010’은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민당이 동의하여 가까스로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통과 직후 슈뢰더는 ‘독일 자체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분배 중심의 사회주의 정책을 버리고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슈뢰더의 노동시장 개혁은 ‘실업자 문제 해결, 곧 실업률 낮추기’에 집중되었다. 슈뢰더의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실업 관련 혜택을 줄여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고, 파견근로 자유화 등 규제 완화로 일자리를 늘리고, 단시간근로제도 도입 등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등 20개 이상의 정책을 도입하여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었다.   슈뢰더는 실업 혜택 축소 등으로 인기를 잃어 정권 2기를 조기에 마쳤다. 슈뢰더는 정권을 잃어가면서까지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정치가다. 슈뢰더에 이어 메르켈이 정권을 잡고, 슈뢰더의 노동시장 개혁을 그대로 추진해 갔다. 독일경제가 살아났다. 이를 놓고, 슈뢰더는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메르켈은 2017년 4차 집권에 성공했다.     독일은 ‘슈뢰더 입안·메르켈 추진’의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했다. 성과를 보자. •노동시장 규제: 약하기로 159개국 가운데 103위. (2004년 141개국 가운데 124위였다가 2013년 157개국 가운데 79위로 개선, 2014년 103위로 다소 악화). •정규직 고용보호: 심하기로 OECD 5위. (독일은 정규직 고용보호가 매우 심한 나라).•실업률: 슈뢰더가 퇴임한 2005년 11.3%에서 2017년 3.6%로 감소.•고용률: 75.1%로 높기로 OECD 7위. •노조조직률: 18.1%.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네 나라가 한국에 주는 교훈   한국에서 기업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경직된 노동시장과 기업 규제가 손꼽힌다.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은 규제가 심하기로 2015년 159개국 가운데 18위다. 이 정도면 한국 노동시장 규제는 남미의 독재국가나 아프리카의 미개국 수준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한국경제는 가망이 없다. 기업 규제 관련 법안은 10년 넘게 국회에서 잠에 빠져 있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부터 정책 추진까지 노동시장 규제만 강화해 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어렵사리 도입한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을 백지화했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제로 추진, 공공부문 인원과 공무원 증원 등 반시장적·기업규제적 노동시장 정책만 도입해 오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에 발목이 잡혀 운신 폭이 무척 좁아 보인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어 한국기업은 해외로 엑소더스를 이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당장 노동시장 개혁부터 이뤄져야 한다.

신장섭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조선DB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민연금에 도입하겠다고 추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자율규제’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입하는 이율배반을 안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2018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나서고 있다.   둘째, 기관투자자가 돈을 맡긴 고객의 ‘집사(steward)’로서 그 돈을 잘 관리하도록 한다는 원래 말뜻보다, 1000조원이 넘는 연기금 고객이 맡긴 돈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기업개혁’을 하는 수단으로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2018년 경제운용방향’에 스튜어드십 코드는 복지정책 항목에 있지 않고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한다는 항목에 들어가 있다.   세째, 국내 대기업의 단일 최대주주가 되어 있는 국민연금이 여기에 앞장서도록 ‘5% 룰’과 같은 자본시장질서 규제를 예외적으로 면제해주고, 자산운용자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국민연금 위탁자산을 배분할 때에 ‘가산점’을 주겠다며 다른 금융기관들까지 국민연금의 지휘에 맞춰 ‘줄서기’를 시키겠다는 방침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밝히고 있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하는 논리적∙실증적 기반은 취약하기 그지 없다. 선진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제 어떤 맥락에서 도입했는지, 그 성과가 어떤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 없이 스튜어드십 코드 추진 주체들의 홍보성 자료만 선택적으로 인용하면서 그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실상을 살펴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될 때부터 크게 왜곡됐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전범(戰犯)은 기업이 아니라 금융기관이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민간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금융인들에게 대책 마련을 맡겼다.    모건스탠리 전 회장었던 워커(Davd Walker)경이 주도해서 불과 9개월 만에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관여(engagement)’를 높여 잘못되는 것을 막고 기업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적 스튜어드십 코드을 급조했다. 이 과정에서 코드의 원천적 한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묵살됐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공표된 지 7년 가량 흘렀지만 영국에서 기업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 주주활동의 관여 범위, 양 및 질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거나, 관여의 결과 회사의 ‘반응성’이 좋아졌다는 등의 얘기만 할 뿐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용역 보고서도 마찬가지 ‘성과’만 인용한다.   미국에서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을 위한 ‘도드-프랭크 법’이 2010년 통과된 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관투자자 행동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선임 관련 규제(Rule 14a-11)를 직접 개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공회의소와 경총이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승소해서 규제개정은 무효화됐다. 직접 규제가 무산됐으니 ‘자율규제’라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논의될 여지가 없었다. 2017년 1월 뚱딴지같이 스튜어드십 그룹(ISG)이 출범한 이유는 노동부가 추진하던 ‘수탁자 규제’ 때문이었다.   노동부는 2015년부터 연금가입자들이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 금융사가 ‘고객최우선계약’에 서명하는 것을 의무화해 숨겨진 수수료를 완전히 공개하는 규제를 추진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17년 4월부터 부분시행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 2017년 2월 재검토를 지시했고 노동부는 부분시행을2019년 1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자규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블랙록 등 기관투자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연기를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 비추어볼 때에 올해초 ISG의 급작스런 출범은 수탁자 규제 무산에 따르는 후폭풍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한 청지기 임무를 다하고 있다는 ‘립 서비스’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 한국의 정책 당국은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비현실적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가? 진짜 그렇다면 무능력자들에게 국가를 맡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의 현실을 잘 알면서도 비현실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목적의 이면에 어떻게든 달성하려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의도는 ‘5% 룰’ 개정 움직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은 국민연금 뿐이다. 국민연금은 주요 대기업의 지분을 평균 9% 가까이 가량 갖고 있다. 국민연금의 ‘관여(engagement)’를 통해 대기업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사외이사도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기업 적폐청산위원’을 파견했다거나 ‘관선이사’를 파견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정권의 뜻에 맞게 행동주의적 개입을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11월20일 KB금융 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항이었다.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가장 먼저 벌어졌던 미국에서 이것이 실현되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캘리포니아연금펀드(CalPERS) 등 행동주의에 앞장선 일부 연금들의 비효율성과 권한 남용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미국에서 공공연금이 주 단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주에 따라 연금이 보다 행동주의적 경향을 보인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다. 또 1990년대에 뮤추얼펀드가 연금을 젖히고 초대형 펀드로 올라서면서 연금 사회주의 논란은 더 이상 나올 여지가 없어졌다.   반면 국민연금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식운용자금은 2016년말 102조원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로 세계 주요 공적 연기금 중 가운데 단연 1위이다. 30대그룹의 주요 계열사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말 8.85%로 더 압도적이다. 현재 세계 최대 연금인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는 민간운용사에게 위탁해서 주식투자를 하고 이 때에 투표권까지 포괄적으로 위탁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투표권을 직접 행사하게 되어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투표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 중 연금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폐기해야 한다. 인덱스펀드와 같이 투표 무관심∙무능력 펀드가 국제금융시장의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허상을 좇는 일일 뿐이다. ‘자율규제’는 ‘규제’라는 말만 붙였을 뿐 해당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쓰이는 적이 많다.   국내에서 재벌들이 전경련을 통해 ‘자율규제’를 하겠다면서 공정거래법을 없애 달라고 주장하면 그 진의를 믿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자율규제라는 것의 ‘구호(rhetoric)’와 ‘실제(reality)’를 분별해야 한다. 대신 균형잡히고 포괄적인 ‘기관-기업 관계 규준’을 민관이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필자의 제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주주 제안’을 내놓을 때에 그것이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높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합리화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투자자와 경영진이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건설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공생의 과제를 정부 규제로 부과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장기투자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투표권 행사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투표에서도 단기체류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해당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대해 애착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주인 대우를 제대로 해줘야 한다. 네덜란드나 프랑스에서처럼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투표권을 더 많이 준다.   셋째, 기관투자자가 기업과 개별적으로 소통하거나 관여한 내용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투자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공개를 통해 주식 투자자 간에 정보취득의 공평성을 맞추는 원칙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   네째, 기관투자자 투표의무화는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 민주주의에서도 대부분 나라에서 투표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인덱스 펀드 등 투표 무능력∙무관심 펀드가 국제금융시장의 대세가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투표 의무화를 통한 편익은 별로 없고 기업투표를 복마전으로 만드는 부작용만 더 커져 있는 상태이다.   다섯째, 연금가입자들이 맡긴 돈이 잘못 쓰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것처럼 수수료를 공개하는 ‘수탁자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마찬가지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위탁운용을 맡길 때에도 헤지펀드 등 자산운용사에게도 수수료 공개등 수탁자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여섯째, ‘5%룰’은 오히려 전반적으로 낮춰야 한다. 헤지펀드들이 ‘이리떼 공격’을 통해 실질적으로 담합해서 기업을 공격해 ‘약탈적 가치착출;’을 실현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등은 ‘2% 룰’ 정도로 만들어 담합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일곱째, 국민연금의 투표는 투자결정기구에서 투표관장해야 한다. 해외 대형 뮤추얼펀드, 해외 대형 연기금이 투표와 매매를 분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태이다. 수탁자 책임에서 가장 큰 것은 포트폴리오 선택과 조정을 통해 안정적∙장기적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투표를 통한 경영관여, 사회적 책임투자 등은 안정적∙장기적 수익률 확보라는 최고로 중요한 책임에 부차적으로 따르는 책임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중간용역 보고서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에 투자 및 투표의 최종 권한 집중시키는 안은 국민연금이 실제로 해야할 책무를 본말전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연금사회주의’ 도입의 예후를 느낄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정직성과 전문성이 모두 결여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규제’라는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정식 규제로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숨겨진 목표’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잘못될 경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편익비용 분석도 전문적∙종합적으로 다시해야 한다. ‘안정적 장기 수익성’이라는 어려운 목표를 꾸준히 달성해야 하는 연기금 운용에 ‘정답’이라고 내세울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나 운용 담당자들의 정직한 전문성이 더더욱 중요해진다.

홍익희

글에 앞서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글은 역사적 팩트를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며 가급적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기술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물론 통화시장과 스타트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히 해야 할 것은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몹시 과도기적이자 비이성적으로 심각한 버블이 끼여 있다는 점입니다. 버블이란 거품입니다. 거품은 꺼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환상이고 환영입니다. 한마디로 허상이자 허깨비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2000여 암호화폐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1%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99%는 버블입니다. 허상입니다. 이 가운데 사기성 ICO(암호화폐공개)도 많습니다. 많은 개미들이 시장이 정리되면서 심하게 털릴 수 있습니다. 이점 명심하시면서 제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화폐, 세켈    수메르인이 남긴 유산 가운데 경제사에 가장 큰 족적이 화폐의 발명이다. 기원전 9000년경부터 사람들은 종종 교환의 단위로 가축을 사용했다. 그 무렵 인류가 염소와 소 그리고 양을 길들여 가축으로 기르며 고기, 우유, 가죽, 노동력을 이용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곧 그간의 수렵채취로부터 목축으로 진화하면서 개인과 집단의 사유재산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자본(capital)이라는 단어는 소와 양의 ‘머리’를 뜻하는 라틴어 카피타(capita)에서 유래했다.    그 뒤 농업의 발달로 사람들은 물물교환을 위해 밀 다발을 사용했다. 그 밀(She) 다발(kel)을 ‘세켈’(Shekel)이라 불렀다. 이후 수메르인들은 이미 기원전 3000년경에 동전 주화를 제조해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이 동전을 세켈(Shekel)이라 불렀다. 인류 최초의 화폐 단위였다. 이렇게 수메르인은 화폐를 발명해 물물교환을 한층 수월하게 했다. 그러나 큰 거래에는 금, 은이 사용되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묘지를 살 때 화폐 단위로 세겔을 사용했다.   예수 당시 성전세 납부용으로 주조된 이스라엘 세켈 은화 중국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송아지, 소금, 조개껍데기 등을 화폐로 쓸 때 유대인들은 벌써 금괴와 은괴를 사용했다. 금괴의 단위도 만들었다. 금괴 25kg을 1달란트, 1달란트는 60미나, 1미나는 60세겔이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화폐 단위로 세켈을 쓰고 있다. 세켈은 인류 최초의 화폐 단위이자 가장 오래 쓰이고 있는 화폐 단위이다.      디지털 세켈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국가차원의 암호화폐 ‘디지털 세켈’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는 2017년 12월24일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국가 통화 셰켈의 가치와 일치하는 ‘디지털 셰켈’ 발행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현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빠른 결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자체 국가 암호화폐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 주된 목적은 거대해진 암시장과 이에 따른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서란다. 이스라엘 암시장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2%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세로 이어지는 암시장 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국가차원의 암호화폐가 등장한 것이다.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은 암호화폐가 지하경제에 사용되거나 국부의 밀반출에 사용될까봐 불법으로 규제하는 판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발상이 이채롭다. 아예 국가가 추적 가능한 암호화폐를 만들어 법정통화로 사용함으로써 추적 불가능한 익명성 프라이버시 코인들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원천봉쇄할 작전을 세우는 듯하다.    실제로 와 익명으로 인터뷰한 한 재정관리 공무원은 디지털 셰켈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모바일 폰에 기록돼 탈세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공무원은 “이스라엘 중앙은행이라고 적힌 종이(지폐) 대신 중앙은행에서 발행된 디지털 코드를 사용하는 걸 상상해보라”라며 디지털 셰켈이 디지털 지갑에 보관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지갑이 이스라엘 중앙은행 계좌에 위치하게 될지 혹은 개개인의 모바일 폰에 위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이스라엘의 블록체인 지갑 애플리케이션 기업 ‘콜루’가 정부의 디지털 셰켈 구상을 함께하고 있다. 콜루의 부사장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규제 당국은 오랫동안 디지털 통화를 고려해왔고 우리는 관련 대화들에 함께해왔다”고 말했다.    디지털 셰켈은 현재 아이디어 단계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검토 후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으면, 이스라엘 정부는 2019년 예산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디지털 셰켈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적 틀 역시 마련돼야 한다. 이스라엘 국회가 암시장 거래를 막기 위해 현금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조사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조만간 관련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다르게 중앙화되고, 자금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출처; ‘이스라엘, 국가 발행 암호화폐 고려 중’, 블로터, ‘이스라엘, 자체 국가 암호화폐 도입 검토’, 지다넷, 2017. 12. 28. 김유경 기자)    한편 에스토니아도 2017년 8월에 암호화폐공개(ICO)를 거쳐 에스트코인(Estcoin)이라는 자체 코인(cryptocoin)을 출시하겠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2017년 9월 17일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이 나섰다. 최근의 가상화폐 열기를 중앙은행들이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냈다. 가상 화폐 시장의 급성장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가상화폐의 성장세를 더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 화폐의 특성을 파악하고 직접 발행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가상화폐 발행에 가장 근접한 곳은 중국 인민은행이다. 블룸버그는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초기형을 제작해 시범운영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일본 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비록 내부 전용이긴 하지만 고유의 가상화폐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블록체인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출처: 중앙일보, 뜨거운 가상화폐…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면 어떤 결과가?, 2017. 9. 19 박현영기자)   유대금융자본에게 암호화폐란 무엇일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상하는 ‘디지털 세켈’은 암호화폐의 원래의 목표인 탈중앙화가 아닌 기존 체제의 답습인 중앙집중 화폐이다. 한마디로 익명성 암호화폐를 깨기 위한 맞불 작전이다.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공산이 크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닌 월스트리트의 유대금융자본의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진다.    기실 세계 금융시스템과 기축통화 달러의 운용을 주도하는 유대금융자본에게 달러에 도전하는 암호화폐는 한마디로 깨부수어야할 대상이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달러에 대한 도전을 용서한 적이 없다. 그게 만약 기술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그들은 또 어떤 복안을 갖고 있을까?    이에 대한 유대금융인들 속내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바로 전 연준의장 버냉키가 그 속내의 일단을 밝힌 ‘블록체인과 뱅킹’ 컨퍼런스가 2017년 10월 토론토에서 열렸다. 그는 주로 통화정책에 대해 발표했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질문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질문에 답하는 내용에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버냉키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답변은 딱히 새로울 것이 없었으나, 비트코인의 ‘익명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는 심히 부정적이었다.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를 대체하고 정부규제와 간섭을 피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한 시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정화폐를 대체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의 지위를 위협할 경우, 미국정부는 비트코인을 분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 금융거래에 분명히 이득이 되는 기술이고, 각국 은행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버냉키는 현재의 지불결제시스템은 매우 느리고 비용이 비싸다고 설명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독일에 있는 은행이 미국 은행에 돈을 보내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버냉키는 '리플'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고 말하면서, 비용절감, 정확도와 속도,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세계 경제를 통합하려는 모든 노력이 훌륭하다고 했다.(주; 이 컨퍼런스는 리플이 주최한 것임)    버냉키는 비트코인과 달리, 지불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더욱더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싱가포르, 영국,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기존시스템 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버냉키는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통화정책은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중앙은행은 결제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에 대해 우호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블록체인이 연방준비위원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각국 중앙은행 고위관료들의 암호화폐에 관한 의견은 엇갈린다. 영국 중앙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는 암호화폐를 “미래 금융 부문의 잠재적 혁명”이라고 추켜세웠다. 또 그간 암호화폐에 대해 적대적이던 미국 최대은행 JP모건 회장의 태도가 최근 들어 변했다.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는 연초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은 현실이며 암호화된 가상 달러화 등도 가능하다”며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말했던 걸 후회한다.”고 자신의 과거발언을 철회했다.

우태영

 정부가 15일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행위 ·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투기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하루 전인 14일 미국 폭스비즈니스(Foxbusiness)는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은행보다는 비트코인을 더 신뢰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출생한 젊은 세대로 우리나라로 치면 2030세대라고 할 수 있다. 폭스비즈니스는 한 밀레니얼 투자 전문분석가 마이클 카첸을 인용, “요즘에는 닷컴 버블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invest)는 자산의 5%정도”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비트코인의 장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비트코인에] 투자(invest)한 것들이 다 날아갈 수 있으니 나머지 자산은 사려깊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권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채권, 부동산, 기술관련 주식 등을 권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돈들여 사는 것은 조심하라는 내용이다. 한국은 정부가 나서서 투기라고 규정하고 금지하려 든다. 반면에 미국은 민간 분석가가 나서서 다 날아갈 수도 있으므로 재산의 5%만 투자하라고 권한다.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안한다. 투기(speculation)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행위를 투기라고 부른다. 그런데 주식투자는 아무리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라 하더라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 항상 주식투자이다. 반면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거의 항상 투기다. 주식을 사고파는 사람은 주식투자자로 불리지, 주식투기꾼으로 불리는 법이 없다. 반면에 땅이나 아파트를 사고파는 사람들은 20년 30년을 살다 팔아도 땅투기꾼 아니면 아파트 투기꾼이다. 투자자로 불리는 경우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서울 강남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오히려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많은 분석가들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부 정책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사람들이 똘똘한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려 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똘똘한 아파트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강남 아파트를 말한다. 강남 아파트 값이 오르다보니 마포 성동구와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가격도 오른다.  정부나 여당 정치인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보유세 폭탄을 때리라고 난리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신화는 끝장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간 게 누구 탓인가? 이런 곳에 살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보유세 폭탄을 맞을 판이다.    반면에 주식을 보자.  액면가 5,000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은 15일 현재 2,427,000원이다. 1년 전에는 1,816,000이었다. 1년 전에 이 주식을 샀다면 30%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 된다. 이 사람이 시세차익을 거두었다면 투자일까? 투기일까?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종목이 셀트리온이다. 15일 현재 액면가 1,000원 짜리 주식 한 장에 350,000원이다. 1년 전에는 85,696원이었다. 1년만에 400%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 회사의 주가총액은 현대자동차를 앞선다. 실제 매출액이나 순익규모는 100분의 1도 안된다. 1,000원짜리 주식 하나를 350,000원에 사는 행위는 투자일까? 투기일까? 오래 갖고 있으면 투자고, 단기 차익을 노린다면 투기일까?   온갖 언론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매일같이 시시각각 주식시세를 전달하는 게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 단기 차익을 노린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사고 파는 사람들의 목적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집을 사는 사람들도 20년 30년을 살더라도 기왕이면 가격이 오를 것같은 집을 사지 가격일 떨어질 것 같은 집을 사겠는가?   정부나 언론이 나서서 윤리적인 판단을 억지로 개입시켜 투자와 투기를 억지로 구별하고, 징벌을 가하려는 행위가 과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일일까?

홍익희

글에 앞서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글은 역사적 팩트를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며 가급적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기술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물론 통화시장과 스타트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히 해야 할 것은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몹시 과도기적이자 비이성적으로 심각한 버블이 끼여 있다는 점입니다. 버블이란 거품입니다. 거품은 꺼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환상이고 환영입니다. 한마디로 허상이자 허깨비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2000여 암호화폐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1%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99%는 버블입니다. 허상입니다. 이 가운데 사기성 ICO(암호화폐공개)도 많습니다. 많은 개미들이 시장이 정리되면서 심하게 털릴 수 있습니다. 이점 명심하시면서 제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913년에 설립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본 따 만들어졌다. 당시 제이피모건계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했다. 따라서 우리가 연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란은행의 설립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1689년 네덜란드 윌리엄 공의 영국 왕위계승, 유대 금융자본 따라와 (윌리엄 공) 영국에서 제임스 2세 때 영국의 귀족들은 왕이 가톨릭을 회복시키지 않을까 걱정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임스 2세가 전제정치와 가톨릭 신앙을 강요하자 이에 반대하여 의회파가 주도해 명예혁명이 일어났다.   그들은 네덜란드 총독인 윌리엄 공을 영국 왕으로 추대하여 불러들이는 공작을 진행했다. 의회에서는 토리당·휘그당의 양당 지도자가 협의한 끝에 1688년 6월 말 네덜란드의 오렌지 공 윌리엄과 메리 부처에게 영국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귀환하도록 초청장을 보냈다. 윌리엄 공이 영국 찰스 1세의 딸 메리의 아들로 외가 쪽으로 영국 왕실의 혈통을 이어 받았고 또한 그의 왕비 메리 스튜어트가 영국 왕실의 적통을 이을 수 있는 제임스 2세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기실 윌리엄도 미리부터 영국 입성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용병을 모으는 한편 윌리엄은 유대인 금융가 프란시스코 수아소로부터 은화 2백만 길더를 빌려 군자금을 확보했다. 바라는 게 무엇이냐는 윌리엄의 질문에 수아소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만약 폐하께서 이긴다면 반드시 갚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진다면 그야 내 손실로 감수할 밖에 없겠지요." 심지어 교황 인노첸시오 11세까지 숙적인 프랑스의 루이 14세를 견제하기 위해 윌리엄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 그가 모은 총 비용은 7백만 길더였으며 그 가운데 4백만 길더는 국채로 발행되었다. 대부분을 유대 금융가들이 사 주었다.   그해 11월 윌리엄·메리 부처는 1만 5천명의 군대를 이끌고 영국 남서부에 상륙하여 런던으로 진격했다. 그러자 영국 국내 귀족과 지방호족들도 잇달아 윌리엄·메리 부처의 진영에 가담했다. 사위 부부가 장인을 공격하는 얄궂은 판이었다. 권력은 혈육도 상관하지 않았다.   제임스 2세는 사태가 불리해지자 프랑스로 망명했다. 1688년의 사건은 피 한방을 흘리지 않고 통치자를 교체했기 때문에 무혈혁명 곧 ‘명예혁명’이라 한다. 윌리엄 부처에게 1689년 2월, 의회는 ‘권리장전’을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했다. 부처는 그것을 승인한 다음 공동 왕위에 올랐다.   그 해 윌리엄 왕을 따라 영국으로 건너간 인원이 호위 병력을 포함하여 3만여 명이었다. 민간인 가운데 반 이상이 유대인들로 세파라디 유대인 3천명과 아쉬케나지 유대인 5천명 등 8천여 명이 이때 영국으로 옮겨갔다.   맨 앞에서 유대 금융인들을 이끌었던 페레이라의 아들 이삭은 영국 병참부 장관이 되었다. 그는 1690년 9월부터 1년간이라는 짧은 시기에 막대한 선박 건조비용과 군수품 조달을 무난히 성사시켰다. 그리고 그 비용 9만 5천 파운드의 돈도 무사히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유대인의 이동은 계속되었다. 네덜란드의 빌렘 공이 영국 왕 윌리엄이 되자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막대한 인적자본과 금융자본이 유출되기 시작했다. 윌리엄의 경제관과 금융에 대한 시각을 잘 알고 있는 유대 금융업자들이 대거 옮겨 간 것이다.   이미 그 이전에 크롬웰과 물밑협상에 성공한 네덜란드계 유대 무역상들이 먼저 입국해서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참에 유대 무역인들이 진취적인 유대 금융업자들과 함께 네덜란드를 부흥시켰던 현대적인 ‘사업방식’이 고스란히 영국으로 건너갔다. 이로써 영국은 짧은 시간에 선진적인 무역망과 금융 산업 토대를 짧은 시간에 구축할 수 있었다.     영국, 네덜란드로부터 국제금융과 해상국가의 바통 넘겨받아   명예혁명 이전 영국은 오랫동안 종교 간, 민족 간 전쟁이 벌어지던 각축장이었다. 윌리엄과 메리가 즉위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1689년 영국 의회는 ‘권리장전’과 ‘관용법’을 통과시켰는데, 왕권을 제한하는 권리장전은 가톨릭교도가 왕위를 계승할 수 없도록 했고, 의회가 자주 소집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관용법은 가톨릭교도를 제외한 비국교도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법이었다. 이러한 혁명적인 법률들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였다.   영국은 그 후 200년이 넘도록 지구상에서 가장 관대한 나라라는 명성을 얻게 된다. 관용정책 덕분에 유대인들은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영국 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들은 산업혁명과 금융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를 토대로 영국은 세계적인 패권국가로 비상했다.   1609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은행은 17세기 중후반 70~80여 년의 황금기를 마감하고 국제금융 중심지의 바통을 영국에 넘겼다. 이에 따라 그 뒤 네덜란드에서와 같은 ‘저리’로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받은 영국 제조업은 나날이 발전했다. 그리고 무역 확대와 식민지 개척도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그 뒤 영국은 네덜란드로부터 세계 최고의 해상국가로서의 지위까지도 넘겨받았다. 그 뒤 영국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세계의 상업과 식민 정책을 주무르는 제국으로 탈바꿈했다. 네덜란드의 전성기와 유대인들의 네덜란드 체류기간이 무섭도록 일치한다. 참으로 무서운 민족이다. (참고; 제국의 미래, 에이미 추아 지음, 이순희 옮김, 비아북)     민간소유의 중앙은행 탄생   17세기 영국 상인들은 여유 자금을 정부 기관인 조폐창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돈이 궁해진 찰스 1세가 '대부'라는 명목으로 조폐창에 보관 중인 상인들의 돈 20만 파운드를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자 상인들은 조폐창에서 돈을 빼서 골드스미스(Goldsmith, 금세공인),곧 금장(金匠)들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금에 대한 이자도 지불했고 보관영수증도 발행했다. 이들이 발행한 보관영수증은 마치 은행권처럼 통용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몰려 온 17세기 후반 이후 영국의 대외무역 팽창으로 상인과 해운업자들의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새로운 금융기관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영란은행의 설립 배경은 또 있었다.   그럼에도 1689년 윌리엄 왕이 영국 왕위 계승 이후 처음 부닥친 난제가 재정적자 문제였다. 심각했다. 오랜 전쟁으로 국고가 바닥나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 영국은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상대로 50여 년에 걸친 전쟁 수행으로 국고가 바닥나자 세금을 올렸다. 정부는 17세기에 국민소득의 2-4%를 세금으로 걷어 들였는데 전시에는 6%까지 올라갔다. 프랑스와의 긴장이 고조된 1689년에는 12%까지 뛰어 올랐다. 국민들의 혈세만으로는 전비를 조달할 수 없었다.   전비가 모자라자 1692년에 국채발행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일종의 재정혁명이었다. 그간 엉성하고 군주의 변덕에 달려 있던 대부방식을 효과적인 정부채권 체계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또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재정 악화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의회가 재정 운용권을 가지게 되자, 의회가 그 전처럼 증세에 반대하지 않았고, 1693년에는 국가채무에 대해 지급을 보장했다. 이런 몇 가지 사정 덕택에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채 발행조차도 한계가 있었다. 국채 발행이 한계에 다다르자 더 이상 재정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 왕으로서 가장 화급한 문제는 당장 눈앞에 닥친 전쟁을 위한 전비 마련이었다. 특히 영국이 비치 해드 해전에서 프랑스에게 대패한 뒤 강력한 해군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전함 제작에는 철강산업 육성이 선결과제로 막대한 자본조달이 필요했다.   마지막 수단으로 윌리엄 3세는 네덜란드 시절 활용했던 ‘전쟁기금 모금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네덜란드 시절부터 친했던 유대 금융가들에게 긴급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왕이 요청한 돈은 너무 큰 금액이었다. 120만 파운드였다. 어느 몇 명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큰돈을 마련하여 왕에게 빌려준다 해도 이렇게 재정적자가 날로 심해지는 형국에 돈 받을 가능성이 희박했다. 그렇다고 왕의 부탁을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이었다. 그들은 우선 윌리엄 패터슨 등 스코틀랜드인들을 끌어들였다. 이른바 신디케이트 대출을 구상한 것이다. 그리고 유대 금융가들은 커튼 뒤로 숨었다.     유대자본, 민간소유 중앙은행 설립하다   이때 유대인들은 또 한 번의 기발한 발상을 하게 된다. 유대인들과 스코틀랜드인들이 주축이 된 금융가들은 왕에게 큰 딜을 제안한다. 돈을 모아 빌려주는 대가로 ‘은행권’을 발권할 수 있는 민간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왕에게 요구한 것이다. 그들의 제안은 상인들이 120만 파운드의 자본금을 모아 ‘주식회사 은행’을 세우고 이때 모은 자본금인 금괴를 모두 국왕에게 금화로 만들어 대부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대신 상인들은 출자액만큼을 은행권 곧 지폐로 교부받아 지불수단으로 통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   그들로서는 금괴를 맡기고 그 만큼의 은행권을 받는 것이어서 밑질게 없는 장사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초로 은행권을 찍어 낼 수 있는 발권력을 쥐게 된다는 점이었다.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유대 은전의 발권을 통해 발권력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영국은 주화와 금장들이 발행한 금괴나 은괴 보관증은 많이 통용되어도 은행이 정식으로 발권한 은행권이라는 개념이 없던 때였다.   게다가 당시 윌리엄 왕은 전임 제임스 2세의 왕위 탈환 움직임을 공공연히 지원하는 프랑스와의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왕은 의회에 세금징수권을 내주는 통에 세금을 거두지 않고 전쟁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의회도 국왕이 다시는 조세권에 접근치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왕의 차입을 적극 지원했다.   상인들의 제안은 왕에게도 솔깃했다. 무엇보다 상인들이 출자금만큼을 은행권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왕은 빚을 구태여 갚지 않아도 됐다. 왕은 120만 파운드를 연이자 8%로 빌리는 대신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영구히 갚지 않아도 되는 영구채무로 하기로 유대인들과 협상했다. 은행권 발권력 부분만 제외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협상이었다. 이때부터 유대 금융권력이 주도하여 세운 민간은행이 은행권에 대한 독점 발권력을 소유하고 중앙은행으로 진화하게 된다. 설립 초 영란은행은 대출 업무만 하고 개인예금은 받지 않다가 18세기 초 예금은행 기능을 갖게 된다.   이상한 셈법 (영란은행) 이때부터 영란은행은 국가에 거액의 대출을 해주고 짭짤한 이자 수입을 챙기게 되었다. 여기서 하나 이상한 점은 유대인들은 은행 설립 때 출자한 금괴만큼의 은행권을 되받아 갔거나 은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빌려 준 돈이 없었다. 그래도 국가로부터 받는 이자는 매년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다. 참 이상한 셈법이다.   윌리엄 왕은 영란은행에 은행권 발행 독점권을 주는 칙허장을 교부했다. 군비조달을 위해 이렇게 자금을 영구히 빌리는 대가로 유대인들에게 화폐 주조권을 넘겼던 것이다. 이렇게 국가를 대표하는 왕과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탄생한 것이 영국 중앙은행이다. 화폐 주조권을 손에 넣은 유대인들은 은행을 설립했고, 이것이 민간 중앙은행 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영란은행이다. 세계 최초의 ‘민간소유’ 중앙은행이 탄생한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현재에 이르는 국제금융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영국 중앙은행도 여느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식공모를 통해 설립자금을 모집했다. 당시 영국 정부가 요구한 120만 파운드가 필요했으나 투자자들인 런던 상인 1286명에게서 주식 공모 형태로 거둬들인 돈은 80만 파운드에 불과했다. 그 무렵 상인(Merchant)이라 함은 유대인과 동의어였다. 그럼에도 다급한 영국 정부와 의회는 1694년 7월 의회 입법을 통해 영란은행의 창립을 허가했다. 근대의 은행권은 영란은행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유대인 금융가들은 네덜란드로부터 영국에 건너 온지 얼마 안 되어 17세기 말 영국 중앙은행을 탄생시켰다. 그들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것이 영란은행 곧 잉글랜드은행(BOE; Bank of England)이다. 1694년에 잉글랜드은행이 설립되어 첫 대출로 정부에 80만 파운드를 빌려주었을 때, 이 금액의 일부는 은행권 형태로 정부에 지불되었다. 정부는 이 은행권을 이용해서 루이 14세와 싸우기 위한 전쟁의 보급품을 사들였다. 최초의 지폐는 손으로 제작되었고 인쇄된 지폐는 1725년 이후에나 가능했다. 이 최초의 은행권들은 기업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돈처럼 유통되었다. 이것이 영란은행 지폐의 원조이다.   덕분에 프랑스는 전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영국은 쉽게 전비를 마련했다. 영란은행은 주주들 가운데 2000파운드 이상 응모한 상인 14명에게 이사 자격을 주었다.   화폐 발행과 국가 부채를 묶어놓은 괴상한 구조   이렇게 강력한 새로운 금융 수단이 생기면서 영국의 재정적자는 수직 상승했다. 쉽게 돈을 빌릴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1670~1685년에 영국 재정수입은 2480만 파운드였고 그 뒤 1685~1700년의 정부 수입은 두 배 넘게 증가한 5570만 파운드였다 그런데 같은 기간 재정 지출은 더 늘어나 영국 정부가 영란은행에서 대출한 액수는 17배나 급증해 80만 파운드에서 1380만 파운드가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도는 국가화폐의 발행과 영구적 국채를 묶어놓는 구조였다. 그래서 화폐를 신규 발행하면 국채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렇다고 국채를 상환하면 국가의 화폐를 폐기하는 셈이 되므로 시중에 유통할 화폐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영원히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경제도 발전시켜야 하고 이자도 갚아야 하므로 화폐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그 돈을 다시 은행에서 빌려와야 했기 때문에 국채는 계속해서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 채무에 대한 이자수입은 고스란히 은행가의 지갑으로 들어갔으며, 이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실제 영국 정부는 그때부터 채무를 갚지 않았다. 1783년의 국채 발행 누적액은 세금수입 20년분이었다.   이처럼 정부가 신뢰도 높은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자 영국의 금융업은 크게 발달했다. 런던 금융시장의 유통자본이 늘어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자 이자율이 하락했다. 영란은행은 런던 상공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주었고, 런던 이외에서는 지방은행이 설립되어 소액 은행권을 발행하거나 대부했는데, 18세기 말에 런던의 이자율은 연 6~8%였다.   국채는 주로 전시에 많이 발행되었는데 1814년에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을 때는 국채의 이자 지급액이 국가 세입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이후에도 국채는 계속 발행되어 2010년 초 현재 영국 정부의 채무는 1694년의 80만 파운드에서 8천900억 파운드로 늘어나서 영국 GDP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미국이 따라 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도 민간 소유이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기존 금세공인 등 다른 사적 금융기관들 중에도 돈을 주조하는 데가 있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영란은행이 독점적인 발권은행은 아니었다. 게다가 그 뒤 영란은행에 맞서 1716년 브리스톨 은행을 필두로 지방은행들이 설립되어 왕권에 맞서며 은행권을 발행했다. 그러자 600여 개로 불어난 다른 지방은행들도 우후죽순으로 은행권을 남발했다. 그러다 공황이 들어 닥치자 지방은행들 반 이상이 망하여 크게 사회 문제화 되었다. 1844년 당시 수상이던 로버트 필경이 ‘은행허가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금융 상황을 정리했다. 골자는 지방은행권 발행을 금지시키고 영란은행의 은행권만을 법정화폐로 선포했다.   1694년 당시 자본확충을 위한 영란은행의 주식 공모는 청약개시 2~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배정 받은 영란은행 주식은 20%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려나갔다. 주식 발행으로 영란은행의 자본금이 확충되자 이 돈은 계속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영국 정부에게 대출되어 졌다. 영국 정부는 그 뒤에도 계속 영란은행으로부터 돈을 꾸어 통화량을 늘려 나갔다.   처음에 120만 파운드의 빚이 4년 후인 1698년에는 무려 1700만 파운드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전체 영국 경제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때부터 정부 통화량의 증대는 정부가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그 증감 정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로부터 기인하는 이상한 역사가 시작되었다. 비록 정부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시중에 돈의 유통량이 늘어나니 자연히 경제 사정도 호전되었다. 윌리엄 왕은 이 돈을 프랑스와의 전쟁에 썼다.     트리핀 딜레마 (로버트 트리핀 교수) ‘트리핀 딜레마’란 미국 예일대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이 주장한 내용으로, 국가부채와 연결되어 있는 달러 발행과 무역적자에 의해 해외로 유출되는 달러화에 관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지칭한 말이다. 이는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행 국제금융시스템의 근본적 모순을 뜻하는 용어다. 트리핀 교수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진 1960년, 달러화 기축통화의 구조적 모순을 설명했는데, 이후 ‘트리핀 딜레마’라는 이 용어가 널리 인용되기 시작했다.   그는 1944년 출범한 브레턴우즈 체제가 기축통화라는 내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기존의 금 대신 미국 달러화를 국제결제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달러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거래에서 적자를 발생시켜 국외에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적자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유동성이 과잉돼 달러화 가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이 대외거래에서 장기간 흑자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달러화의 가치는 안정시킬 수 있으나 국제무역과 자본거래를 제약할 수 있다. 달러화의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모순을 가리켜 ‘트리핀 딜레마’라고 한다. 이처럼 기축통화 달러화는 미국의 재정적자 곧 국가부채를 토대로 발행되는 자체 모순을 안고 있다.   지난 글에서 그리스의 기축통화 붕괴, 로마제국의 기축통화 붕괴, 스페인제국의 기축통화 붕괴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모두가 과도한 재정적자와 그로인한 방만한 통화 운용으로 인해 파탄난 것이다. 우리 인류는 과거 역사의 경험으로부터 과연 배울 수 있는 존재인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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