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운

한국경제가 총체적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징조를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0일에 “임기가 끝날 때 삶이 나아졌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는 4년을 기다리면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는 뜻이다. 4년 후면 한국경제가 타이타닉호처럼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을 텐데 한국경제의 수장(首長)으로서 과연 할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정책’만 추진해 왔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문재인 대통령님, 4년 기다려서는 안 되고 당장 정책전환을 시도하세요.”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을 비판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비전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에 얽매어 과거에 함몰되어 있다. 서울 크기의 섬나라 싱가포르를 세계 일류국가로 만들겠다는 리콴유의 비전이 없다.   ‘가난이 공산주의는 아니다’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을 정책에 도입하여 굶어죽는 나라 중국을 G2의 길로 이끈 덩샤오핑의 비전이 없다. ‘미국인이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나라 미국을 만들고, 세계인이 핵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세계를 만들겠다’는 로날드 레이건의 비전이 없다. 정권을 잃어가면서까지 노동시장과 복지 개혁을 추진하여 11%대의 실업률을 3%대로 이끈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비전이 없다. ‘인종분리정책’ 반대투쟁으로 27년간 감옥생활을 했으면서도 ‘화해와 용서’로 분열된 남아공을 통합의 길로 이끈 넬슨 만델라의 비전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대기업 정책은 경제를 망친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을 해체 대상으로 보는 것 같다. 일부 시민단체는 한진그룹을 향해 경영권을 내놓으라고 촛불집회까지 벌였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 와해’ 증거를 찾겠다고 경총과 삼성전자 본부까지 뒤졌다. 삼성 해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 등장한 ‘삼성 잡고, 서울대 잡고, 강남 잡고’라는 우스갯소리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강남역 삼성타운 입구의 길가에는 ‘삼성의 노조 와해’를 규탄하는 노동계의 빛바랜 현수막이 10년 넘게 걸려 왔다.   대기업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정부는 이를 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는 약점을 내세워 대기업을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제조업 분야 세계 1등 기업’으로 등극하지 않았는가! 글로벌경제에서 대기업은 세계경제의 대동맥이다. 세계경제를 보라. 미국, 중국, 독일, 영국 등의 대기업들은 지금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는가. 만일 한국 수출의 5분의 1을 맡고 있는 삼성이 해체된다면 한국경제는 하루아침에 가라앉고 말 것이다. 삼성전자가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10만 개에 이르는 고급 일자리가 사라지고 만다. 포철이 없었다면 한국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겠는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대기업들은 1조 원 이상을 후원하지 않았던가. 문재인 대통령,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키고 있다. 한국의 실업률은 현재 IMF 사태 이후 20여 년 동안에 최고치에 이르렀다. 그 원인의 하나는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2017년에 시급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2018년에 16.4% 올렸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금방 저임금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은 모든 경제원론 교과서에 나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몽땅 사라지고, 영세업자들이 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줄폐업하고, 최저임금 관련 상품가격이 줄지어 오르고, 실업률이 1997년 IMF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정부 대변인이나 전문가 아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용 부진이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다고 변명을 늘어놓다가 급기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를 시인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16.4%나 또 올릴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실업률 변화 추세를 보자.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다. 오로지 한국만 ‘나 홀로’ 증가 추세다.     몇몇 국가들의 실업률 변화     2012∼2018.3, 2 2017.3∼2018.3, 2 한국 3.2%→4.5% (↑) 4.1%→4.5% (↑) 미국 일본 유로지역 독일 영국 프랑스* 8.1%→3.9% (↓) 4.4%→2.5% (↓) 11.4%→8.5% (↓) 5.4%→3.5% (↓) 8.0%→4.2% (↓) 10.3%→9.4% (↓) 5.0%→3.9% (↓) 2.8%→2.5% (↓) 9.4%→8.5% (↓) 3.9%→3.5% (↓) 4.6%→4.2% (↓) 9.6%→9.4% (↓)   주: 프랑스는 2017.3∼2017.12.자료: 한국은행, , 제2018-16호.   한국의 실업률은 2012년에 3.2%였는데 2018년 3월에 4.5%로 증가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12년에 8.1%였는데 2018년 3월에 3.9%로 감소했다.   일본의 실업률은 2012년에 4.4%였는데 2018년 3월에 2.5%로 감소했다.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2012년에 11.4%였는데 2018년 3월에 8.5%로 감소했다. 독일의 실업률은 2012년에 5.4%였는데 2018년 3월에 3.5%로 감소했다.영국의 실업률은 2012년에 8.0%였는데 2018년 3월에 4.2%로 감소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2013년에 10.3%였는데 2017년 말에 9.4%로 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1년여 동안에도, 실업률이 한국은 0.4%포인트 증가했지만 선진국들은 많게는 0.9%포인트에서 적게는 0.2%포인트나 감소했다.    넷째, 부자와 대기업 잡기 위한 조세정책은 경제를 망친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놓고, 주택정책을 40여 차례 바꿔가며 주택가격만 상승시킨 노무현 정부처럼, 잘못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 마디로, ‘부자와 대기업 잡기 위한 정책’이다. 여기서는 법인세율 인상의 부작용을 이야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법인세율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권을 잡자마자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의 법인세율 자료에 따르면, 세계 170여 개국 가운데 2017∼2018년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나라는 한국, 칠레, 독일, 인도, 스와질랜드, 스위스 여섯 나라뿐이다. 이들 나라 가운데 한국만 3%포인트 올렸을 뿐 나머지 다섯 나라의 인상률은 0.5%포인트 이하다. 미국은 40%에서 27%로(지방세 포함된 수치),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한 마디로, 2018년에 한국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셈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놓고 2017년 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상위 0.3% 안에 드는 70여 개 기업만이 법인세율 최고세율 25% 대상이니 법인세율 인상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다. ‘분식회계’ 같은, 어이없는 변명이다. 한국은 기업 상위 0.5%가 법인세의 75%를 낸다. 상위 1.0%가 법인세의 86%를 낸다. 자료를 입수하지 못해 상위 0.3% 70여 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몇 %를 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짐작컨대 65%는 족히 넘을 것이다. 어떻든 ‘상위 0.3%’란 기업 수로 봐서는 미미하지만 법인세 비중으로 봐서는 엄청나다. 그래서 법인세 최고세율 22%→25% 인상은 앞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 부작용은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관련 UN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은 2006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자본의 순유출(주: 자본의 유출이 유입을 초과하는 경우)이 증가해오고 있다. 2006년에 처음 기록한 순유출은 36.1억 달러였는데 2015년에는 226.0억 달러로 엄청 증가했다. 2006∼2015년간 순유출을 합하면 1,523.7억 달러, 약 175조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2014년까지 한국은 24만개의 제조업 고급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혔다. 또 대한상의에 따르면, 2006∼2015년간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2016년에는 중소기업마저 6조8700억 원이나 해외로 빠져나갔다!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한국자본의 해외 유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치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는 자본 유출이 그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렸으니 자료가 발표되고 나면 문제의 심각성이 들어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대폭 낮춘 바람에 미국은 실업률이 2017년 3월에 5.0%였는데 불과 1년 후인 2018년 3월에 3.9%로 낮아졌다. 문재인 대통령,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다섯째, 한국은 지금 40년 전의 ‘노조천국 영국’을 닮아가고 있다. 1979년 5월에 있을 총선거를 앞두고 영국의 보수당 당수 마거릿 대처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영국의 문제는 노조의 독점과 국유(國有)기업의 독점에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보수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마거릿 대처는 같은 해 5월 4일에 다우닝가 10번지의 주인이 되었다. 대처는 다섯 차례에 걸쳐 노동관련법을 제·개정해 가면서 노조파워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마거릿 대처가 40여 년 전에 무너뜨린 ‘노조의 독점’이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한국의 경제, 사회, 정치는 지금 노조의 손안에 들어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노조에 빚을 졌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민노총 파업 때 광화문 길거리에서 야당 정치인들과 함께 앉아 민노총의 파업 구호에 박수를 치던 광경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의 청구서를 뿌리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이 결과가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 대기업 잡기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대표’를 참여시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명, 노동 관련 정부 기구를 모두 친노(親勞)인사로 충원, 등등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노조천국’으로 가는 길을 닦아놓았다.   ‘거꾸로 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더 나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열한 내용만으로도 한국경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총체적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권고를 몇 번이고 되풀이 하고 싶다.

박동운

1979년 5월에 있을 총선거를 앞두고 영국의 보수당 당수 마거릿 대처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영국의 문제는 노조의 독점과 국유(國有)기업의 독점에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보수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마거릿 대처는 같은 해 5월 4일에 다우닝가 10번지의 주인이 되었다.   마거릿 대처가 40여 년 전에 무너뜨린 ‘노조의 독점’이 지금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2017년 3월에 취임한 SRT(수서발 고속철) 이승호 사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이승호 사장은 취임 후 ‘SR과 코레일의 경쟁이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SR과 코레일의 통합에 반대해 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로 지난 2월에 취임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취임식에서 ‘SR과 코레일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R과 코레일과의 통합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미 철도노조의 거센 입김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승호 사장이 사임한 처지에서, 지분 41%를 가진 코레일이 SR 사장 추천권을 갖고 있어 SR과 코레일 통합에 적극적인 인사가 SR 사장으로 취임하게 될 것은 뻔하다.   우리나라에서 철도요금은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공공요금이다. 역대 정부는 ‘서민보호’와 ‘물가안정’을 내세워 철도요금을 낮은 수준에서 줄곧 규제해 왔다. 이 결과 일반철도는 만성적인 적자행진을 이어 왔으나 2004년에 개통된 KTX는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흑자행진을 이어 왔다. 일반철도와 KTX의 영업실적을 합치면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코레일은 해마다 5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다.   철도서비스의 적자 문제를 놓고 역대 정부가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맨 먼저 철도청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 민영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과제를 노무현 정부에 떠넘겼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에 출범하자마자 철도청 민영화에 착수했다가 철도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철도청 민영화를 백지화시키고 말았다. 대신 2003년 12월 31일에 제정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청 업무를 두 부문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 그 중 하나는 시설 부문을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KR; 시설공단)’인데, 이는 2004년 1월 1일에 출범했다. 다른 하나는 운송 부문을 맡은 ‘한국철도공사(KORAIL; 코레일)’인데, 이는 2005년 1월 1일에 출범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세워 2012년 초에 KTX 운행을 일부분 민간에 맡겨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철도운영 경쟁은 당시 2015년에 개통될 수서→부산행·목포행 고속철도 노선에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인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놓고 코레일 노조는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토부는 2013년 1월 9일에 철도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하지 못한 채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말에 철도노조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부산·목포행 KTX 운행에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 KTX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드디어 SRT가 ‘경쟁’이라는 옷차림으로 개통했다.   그동안 SRT와 KTX 간의 경쟁은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을까?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리고 수많은 이용자들이 경험했다시피, 수서발 SRT 요금은 KTX보다 10% 싸고, 각종 서비스, 의자 편의성 등에서 SRT가 KTX에 앞서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은 아름답다’고 말한다.   이처럼 ‘아름다운 SRT와 KTX 간의 경쟁’이, 노조의 청구서를 거부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정책과 철도노조의 독점욕 때문에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한국은 지금 ‘노조의 독점’에 시달린 40년 전의 노조천국 영국을 그대로 닮아 가고 있다!

박동운

‘소득주도 성장론(기본소득제)’이 허구임이 또 드러났다. 스위스가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2500스위스프랑(한화 약 275만원) 지급’을 놓고 2016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부결(찬성 23%)한 데 이어 핀란드가 시험 중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중단하기로 지난 23일에 발표한 것이다. 핀란드는 기본소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면 소득세를 30%나 더 올려야 하므로 ‘기본소득제 실험’을 중단하게 되었다. 기본소득제는 이제 캐나다, 미국, 인도의 일부 주(州)에서만 실험 중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렵게 되자 국제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등장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 경제학과의 모(某) 교수가 이를 주장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공약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 이론에는 두 가지 치명적 결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경제정책을 실험의 대상으로 봤다는 점이다. 경제정책은 ‘긍정과 부정 효과’를 내포하기 마련인데, 만일 부정 효과가 압도적이면 그 경제정책은 ‘엎질러진 물’이다. 그래서 경제정책은 신중해야 하고, 그 효과가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으로 밝혀질 경우에만 실시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 실험에 쓰이는 돈은 모두 ‘세금’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대선 후보 때 2017년에 시급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집권 후 3년 동안에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1차 연도에 16.4% 올렸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모든 경제학원론에 쓰여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 최저임금 16.4% 인상 후유증은 실로 엄청나다.   “실업률이 17년 만에 가장 높고, 실업급여는 62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다. 석 달째 실업자가 100만 명을 웃도는 것도 그 한 예다. 눈여겨볼 것은 저임금 고용불안 일자리인 임시직(1년)과 일용직(1개월 미만) 일자리 감소가 크다는 점이다. 1분기(1~3월)에 각각 지난해보다 12만4000명, 5만7000명이 줄었다. 특히 식당·여관 등에서 일하는 여성 일용직의 고용 감소가 컸다. 1분기에 무려 5만6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작년 1분기 4000명이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고용 감소가 충격적일 정도로 크다. 식당 일 등은 저소득층 여성들의 주된 벌이다. 정부는 이런 현상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 정책의 후유증일 가능성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이 최저임금 얘기를 한다.”(조선일보 사설(2018.4.26.))   기본소득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일찌감치 도입했다. 경기도 지사에 출사표를 낸 이 전 시장은 “경기도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최고의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성남 시장을 할 때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 청년 배당에 180억 원밖에 안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모든 게 표를 받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그게 왜 나쁘냐.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나는 좋은 표(票)퓰리스트”라고 자신을 치켜세웠다.(조선일보 A10(2018.4.26.))   서울특별시 시장에 출사표를 낸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이재명 전 시장과 다를 바 없이 혈세를 퍼부어 ‘기본소득제’ 실험을 했다. 이재명·박원순 두 전 시장의 ‘기본소득제 실험’은 혈세만 낭비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표(票)퓰리스트’라는 평가를 받아 표를 얻는 데는 성공할지도 모른다.   ‘소득주도성장’이 빛을 잃은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16.4%나 올리시렵니까?”   OECD 34개국 실업률 변화 추세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OECD 34개국의 실업률은 2010년과 2014년에 정점을 찍고 그 후로는 한결같이 내리막길이라는 점이다. 2010년의 경우는 OECD 국가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재정지출 증가로 실업문제에 대처했고, 2014년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 등처럼 통화량의 양적 완화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든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은 지금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실업률 증가에서 벗어나고 있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 OECD 34개국 중 오스트리아, 칠레, 핀란드, 터키, 한국은 실업률이 약간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은 실업률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의 실업률이 1997년 IMF체제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정책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박진우

기술 개발이 진척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얼핏 그럴 듯하다. 버스에 자동문과 하차 안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버스 안내양은 일자리를 잃었다. 매일 주판으로 은행의 출납금을 계산하던 여상 출신의 은행원들도 컴퓨터가 도입되며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기술 개발은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 경제의 고용률은 건국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80년에 50% 초반 대에 불과하던 한국의 고용률은 2017년 현재 67%다. 10년 전과 비교해도 4%p 가량 증가했다. 단순히 고용률의 증가만 볼 것이 아니다. 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가 폭증했기에, 절대적인 ‘고용량’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기술 발전 수준이 훨씬 높은 OECD 선진국들의 고용률은 한국보다 더 높다. 사실 한국의 고용률은 그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일반인(凡人)들은 보이는 것을 보지만,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한다. 진실은 이렇다. 버스 안내양이 사라지며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었을 것이다. 엔지니어, 생산직, 장비 수리 기사를 떠올릴 수 있다. 버스카드가 등장하면서부터는 한국스마트카드라는 회사에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한다. 회계, 재무, 마케팅, 인사 관리 등 운영 조직의 일자리도 생겼을 것이다. 은행원을 대체한 컴퓨터 부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쯤에서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반박은 결국 고부가가치 부문의 일자리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나열한 일자리들은 모두 대졸이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만이 고용될 수 있는 일자리다. 맞다. 저학력, 저기능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업이라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본사의 경비와 청소는 누가 할까. 생산 공장에도 경비와 청소가 필요할 것이다. 생산직 중에도 전문 생산직 뿐만 아니라, 단순 조립 노동자가 있을 것이다. 장비를 운반할 화물차는 누가 움직이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고부가가치 노동자들은 삶에 여유가 생기며 더 수준 높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 본인은 독서와 자동차 튜닝을 취미로 삼고, 다방 커피가 아닌 스타벅스 커피를 마신다. 부인은 집에서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다 사교육을 시키고, 시간제 가정부를 고용해 집안 일을 맡긴다. 이렇게 되면 출판사 직원, 카페 알바, 학원 데스크 실장, 가정부 등 나열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긴 일자리들은 다시 같은 과정을 추동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 정부가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는 것을 규제로 틀어막아, 일자리와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경로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실업난이 해소되길 기대하는 게 한국 정치인들의 저능함이다. 산업 발전이 정체된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실업은 줄일지언정 실질소득은 늘리지 못한다. 국제 경쟁으로 기존 산업마저 퇴보하면 실질소득 자체가 줄어든다.   피카소는 공산주의자였다. 그는 산업혁명 시대를 노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가 만연한 시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었던 그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산업혁명으로 물감을 비롯한 그림 도구의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결과였다. 그리고 대중들의 소득이 증가하며 예술이라는 사치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이 오늘날 ‘피카소’라는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경제 발전이 없었다면 피카소는 평생 집시로나 살았을지 모른다.   최저임금이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에 대해 첨언하고 글을 마친다. 최저임금이 촉발하는 기술 발전과 시장에서의 생산 경쟁이 촉발하는 기술 발전은 결이 다르다. 전자는 시장 균형 상태에서 노동의 가격이 비싸지 않음에도, ‘굳이’ 노동의 가격을 끌어올려 실업(노동력의 잉여)을 촉발하는 것이다. 반면 후자는 시장 균형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노동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본을 키우는 것이다. 후자는 일자리를 늘리지만 전자는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줄인다.   ※해당 칼럼은 제3의 길에 공동기고된 것임

이익환

고리 원전 전경./한수원 제공  전쟁의 충격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던 1950년대 말, 한국은 미래를 위해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였다. 혜안을 가지신 초대 이승만대통령의 생각은 “이 돈으로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다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국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개발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과학기술은 그만큼 미래지향적이다.   한국의 위상이 오늘 선진국 문턱에 이른 것은 다른 분야의 전진도 꼽을 수 있지만 과학기술에 높은 투자와 함께 연구결과에 의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은 반드시 결과가 성공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기대를 걸게 된다. 우리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과의 경쟁에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되어야 한다.   원자력기술은 국제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평가된다.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와 함께 장단점을 평가하여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마침 사회 및 경제개발의 이정표와 함께 원자력 또한 이를 적절히 견인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인력의 개발과 기초연구에 국한해 왔지만 1970년대부터 본격화 된 중화학공업기조의 국가주도 산업에 걸림돌이 된 것 대량의 전력공급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안으로 원자력발전 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개발하여 왔다.   이미 퇴역의 길로 들어선 고리1호기 준공 시점인 1978년, 우리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300불에 불과하였지만 현재 약 30,000불에 육박한다. 이렇게 된 것은 전력공급의 30%이상을 값싼 원자력에서 공급하여 산업체의 경쟁력을 견인해 왔기 때문에 수출 우위에 설 수 있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 가장 우수한 전기를 공급하면서 또한 가장 안정적임을 인정하고 있다.   연구개발의 뒷받침에 의해 1980년대 말, 자신감을 가진 한국의 연구 인프라는 가장 민감한 원자력기술을 자립하는 데 전력하였다. 한빛원전 3,4호기의 건설과 함께 동형을 표준원전으로 개발하여 OPR1000(기당 1백만kW급)을 세계에 제시하였고 이를 기본으로 안전성과 기술을 향상시킨 APR1400(기당 1,400만kW급)을 개발하였던 것이다. 종전의 설계수명이 40년이었던 것을 60년으로 증대시켜 안전성과 함께 가동성을 향상시켰다. 이 원전이 신고리3,4호기와 신고리5,6호기이다. 또한 2009년 말 UAE에 4기의 수출계약을 맺고 최근에 대통령이 방문하여 바라카1호기 건설완공의 테이프를 끊은 바 있는 노형이다.   AP1400 노형은 개발된 세계 유수 노형들과 경쟁하여 월등하게 돋보인 원전이다. 프랑스의 유럽형차세대원자로(EPR) 및 미국의 차세대원자로(AP1000)과 비교하여 확실하게 기술과 경제성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았다. 프랑스의 EPR 노형은 핀랜드에 수출 건설되고 있지만 공기가 거의 배가 늘어나 공사비도 배가되어 쌍방간에 국제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도 준공이 되지 못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제품인 AP1000은 미국 내는 물론, 수출한 중국에서 모두 공기가 늘어나 공사비 증가를 피치 못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의 APR1400은 공기를 제대로 지키고 우수한 기술을 인정하여 여러 나라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당장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이 많다. 영국에서는 이미 한국전력공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낙점한 바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1차 협상대상자 선정을 진행화고 있는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정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원자력수출은 장기사업으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전제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꺼꾸로 외국에서 전략산업을 도입하게 될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보인다. 첫째 그 나라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건설에 따른 초기투자가 큰 원전구매의 경우 막대한 재원마련이 어려움을 갖게 되어 재원지원을 받으려 한다. 과거 한국도 같은 전철을 밟았다. 다음은 기술의 수입 관점이다. 원자력기술은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만일 도입하는 원전기술의 개발 방향이 불확실하거나 중단된다면 과연 그 기술을 도입하겠는가?   원전수출은 장려한다는 정부방침이지만 한국 내의 사정은 탈 원전기조이다. 당연히 국내의 원자력연구개발이 주춤하거나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그 일례가 연구기관에서 진행하던 미래의 원전개발인 소듐고속로개발이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확보하였지만 단서조항인 공론화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공론화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2020년까지의 연구에 국한하고 실증화 사업은 어렵게 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즉 고속로 개발은 2040년을 내다본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전제한 실증연구사업인데 다른 국가와 다르게 재처리공정을 할 수 없는 한국이 유일하게 택한 건식재처리공정이 빠진 것이다. 연구개발 내용이 불확실하게 하는 것은 원전수출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원전수출을 위한 국민통합대회가 대규모로 개최된다고 한다. 매우 뜻있는 의사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원전수출을 말로만 지지할 것이 아니고 원전을 도입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바로 국내 탈 원전의 기조를 바꾸어야 하고, 다음은 진행되던 원자력연구개발을 끊임없이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박동운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안건 보고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정부는 이제 겨우 1년이 지났는데도 상식으로는 이해 못 할 정책들만 숱하게 쏟아내고 있다.   “탈원전을 한다며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고, 최저임금을 올려 일자리 손실을 자초한다. 세계와 거꾸로 반기업과 친노동, ‘큰 정부’의 역주행을 치닫고 있다. …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는 이 정부의 대표 상품이다. (주: 작년 11조원 추경에 이어) 올해만 청년 일자리 사업에 6조70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그 돈으로 일자리 5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일자리 한 개당 1억3000만 원꼴이다. 연봉 3000만 원짜리 일자리 만드는 데 세금 1억여 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 이 정부 정책엔 4년짜리가 유난히 많다. 탈원전을 해도 4년간은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한다. ‘문재인 케어’에 큰돈 들지만 2021년까진 보험료를 안 올려도 된다고 한다. 건보 적립금 20조원을 깨서 쓰면 된다는 것이다.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2018.4.13.)   마거릿 대처가 쓴 『국가경영』(원명: Statecraft, 2002)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좌파정치가들은 처음부터 ‘왜 국가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추가로 돈을 더 가져와야 하는가?’라고 묻는 대신 ‘그게 왜 안 돼?’라고 말한다. 도처에 존재하는 그런 정치가들의 눈에는 부(富)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집단의 것이며,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이다.”(번역서 553쪽.)   마거릿 대처가 문재인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인 것 같다. 마거릿 대처는 짧은 글 하나로 문재인 정부를 ‘좌파’로 규정해버린 셈이다.   ‘좌파’라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인식되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1)라는 칼럼을 읽고, 나는 ‘좌파’라는 말을 마음 편히 사용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진보’라는 용어가 정착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이전까지 좌파 세력은 스스로를 ‘민주화 세력’이라고 불렀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두 정부가 ‘진보 정권’을 자처했고, 그 후 ‘보수’는 자연스레 '진보'와 짝을 이루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보수는 낡은 것을 지킨다’는 나쁜 뜻으로, ‘진보는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는 참으로 불공평한 대우다. 미국을 보자. ‘보수’를 중시하는 공화당과 ‘진보’를 중시하는 민주당은 각각 ‘보수’와 ‘진보’를 내세우며 서로가 이념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보수’를 중시하는 보수당과 ‘진보’를 중시하는 노동당 역시 각각 ‘보수’와 ‘진보’를 내세우며 서로가 이념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과거에서 가치 있는 것을 지키려는 보수(conservative)’와 ‘미래에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진보(progressive)’ 가운데 어느 것이 좋은가는 국민이 선택한다. ‘보수’와 ‘진보’라는 말은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가에서나 써야 어울릴 말이다.   한국에서는 ‘보수’의 뜻을 알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조차 실제로는 그 뜻을 모른다. 거기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보’라는 말에 홀려 ‘진보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니 좋고 ‘보수는 케케묵은 것을 지키려 하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좌파 사회주의’로 전락했다가 ‘우파 시장경제’로 돌아서는 데 대체로 30∼40년이 걸렸다. 우파 최초 지도자는 1980년대의 영국의 마거릿 대처다. 이어 2000년대에 들어와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독일 자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분배 중심의 사회주의 정책을 버리고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을 도입하겠다”며 시작은 했지만 마무리 짓지 못하고, 뒤이어 앙겔라 메르켈이 마무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에 젊은 에마뉘엘 마크롱이 혜성처럼 나타나 좌파 프랑스를 우파로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리스는 파판드레우 가문 3대가 복지망국병(福祉亡國病)에 걸려 경제를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까지 끌고 와 현재 실업률이 20.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세계에서 석유매장량이 가장 많은 베네수엘라는 매장된 석유만 믿고 ‘마구 퍼준’ 덕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국민이 아우성치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반면 복지국가의 모델로 불렸던 스칸디나비아 3국은 복지망국병에서 벗어나 ‘작은 정부’로 달려가고 있다.   우리나라를 보자. 1960년대에는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얼굴이 누렇게 뜨고 굶어죽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던 대한민국,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7대 무역대국’, ‘5천-5천 클럽(인구 5천만 명 이상으로 수출 5천억 달러 이상 달성한 국가) 6개국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발전해온 나라에서 ‘왜 국가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추가로 돈을 더 가져오지 못해’ 하면서 혈세를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기며 상식으로는 이해 못 할 정책들만 숱하게 쏱아 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 1)홍찬식, , 《동아일보》, 2012. 2. 1.

이병태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제학 식견이 있는 사람들과 국제기구가 누누히 강조한 것들을 하면 된다. 대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1.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개혁을 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고 이런 과제를 노사협상으로 미루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   2. 상품 시장 규제 개혁으로 새로운 사업을 누구나 맘대로 하게 해주면 된다.   3. 수월성 위주의 교육에 나서 가격과 평등에 매몰된 짓들을 그만하면 된다.   4. 기업이 신나서 투자하게 하면 된다. 경영권 보호하는 수단을 만들어주고, 재벌 개혁하겠다는 주제넘은 발상, 금산분리 등을 포기하면 된다.   5. 상속세와 법인세를 낮추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가업 승계를 쉽게 해서 탄탄한 기업 경영권을 쉽게 이어가게 해야 한다. 그걸 억지로 가로막으니 기업들이 편법 동원해서 경영권 승계하게 되고 결국 경영자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은 악법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을 유지하려면 탈법 편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규제 위주의 악법이 우리나라 경제를 죽이고 있다는 얘기이다.    6. 병원, 학교 등의 영리화 법인을 인정해서 투자 많이 하게 만들어 그들이 시장에서 서비스 품질로 경쟁하게 해주면 된다.   7. 교육시장 개방해서 요리 등 최고 수준의 직업교육을 중고등학교 때 선택해서 미슐링 스타 딸 수 있는 세프 만들고, 아티스트 만들고, 도자기 공, 수제 맥주 장인, 사께 장인, 피자 장인, 바게트 전문가, 치즈 마스터 등을 양성하면 된다.   8. 군대를 모병제로 바꾸고 첨단 무기 위주로 조직과 기구를 재편해서 병역이 억지로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질 좋은 교육을 받는 공간, 좋은 일자리로 바꾸면 된다.   9. 부동산과 금융의 규제를 풀고, 재산권 통제하지 말고 자유롭게 질좋은 집으로 바꿀 수 있게 해서 부동산과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면 된다.   10. 대규모 사회적 자본을 투자해서 고속도로를 다층화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하고, 독일 아우토반 처럼 고속으로 달리는 길을 만들어 물류 비용을 낮추고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   11. 외국인 와서 돈 펑펑 쓰게 송도에 오락산업 유치해서 싱가포르보다 쾌적하고 큰 오락장/마작 산업 유치하면 된다.   12. 의료 크루즈 선 상하이부터 띄워서 배에서 성형수술 해주고 한국와서 관광하다가 예뻐진 얼굴로 돌아가게 하면 된다.   13. 경자유전의 법칙 철폐하고 골프장 마음대로 짓게 하고 그래서 가까이에 싼 골프장 많이 만들어서 치게 하면 된다.   14. 명산에 산악열차/케이블카 놓고 비싼 승차료로 설악산도 가고, 인수봉도 올라가게 하면 된다.   15. 법치 제대로 해서 불법 파업, 점거 농성 못하게 하거나 기업이 대응 수단 활용하게 해주어서 노동 유실을 최소화하면 된다.   16. 주말에 일자리 많이 생기게 주말 연장근로 시간 할증율 폐지하거나 낮추면 된다.   17. 청년들이 신나서 들어갈 스마트 신도시들 개발하면 된다.   18.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판교나 서울로 불러올려서 그 부근에 벤처 창업 클러스터 생기게 하면 된다. 즉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미몽을 버리면 된다.   19. 맥주, 냉장고, 컬러TV 등 이미 중산층의 소비재가 된 상품에 붙이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해서 물가를 낮추고 소비를 진작시키면 된다.   20.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많이 지어서 원유 수입을 확 줄이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 된다.   기타 등등. 나는 일자리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천 가지도 넘게 낼 수 있다. 고정관념만 버리고 자유만 주면 왜 일자리가 안 생기나? 어려운 개혁과 구조조정에 나설 용기 없고 이념 때문에 강성 노조 편에 서자니 엉뚱한 짓들만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일자리마저 죽고 있는 것이다.     규제 개혁의 경제적 효과   KDI가 최근 발표한 논문 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를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줄여도 2013년 데이타를 가지고 측정해보면 경제 성장을 0.76%-2.47%p까지 더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즉 지금 3% 성장률을 4-6%대로 끌어올린다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추정되었다. 그 OECD 평균을 기준으로 규제 비용은 무려 400조 원 가까이로 추정된다.   이것을 OECD 평균이 아니라 Top 수준으로 개혁하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상상해보자. 경제 회복의 길이 왜 없나? 경제 개혁을 돌파할 정치적 리더십이 없을 뿐이다.   아래가 논문에서 카피한 요약의 일부 원문이다.   “We find that 9.9 to 36.0 billion USD worth of regulatory cost could be reduced if the regulatory quality in Korea improves to the level of the OECD average considering that the total burden of regulation in Korea is estimated to range from 2.2 to 357.4 billion USD. The estimated reduction in the regulatory cost accounts for roughly 0.76 to 2.47% of Korea’s GDP in 2013,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regulatory reforms for the Korean economy.”   ※ 해당 기사는 '제 3의 길'에 공동기고된 것임

최광

시오노 나나미의 한 역사소설에 ‘페카토 모르탈레(peccato mortale)’란 말이 나온다. 이탈리아 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뜻이고 어원은 큰 죄(죽을 죄)라는 라틴어 ‘페카툼 모르탈레(peccatum mortale)’라고 한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몇몇 목사님들이 페카토 모르탈레를 사용해 설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세 천주교에서 종교적으로 용서 받지 못할 죄목을 만들고 그 죄목에 걸리면 대 죄인이라는 명목을 부쳐서 처형했다.   흥미로운 것은 당초 종교적 교리에 따른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세속적으로 변형되면서 정치와 경제에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탄생된 점이다. 공직자들과 기업가들에게 용서 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이다. 이승에서만이 아니라 저승에 가서까지도 공직자들과 기업가들이 용서 받지 못할 죄가 과연 무엇인가?   용서 받지 못할 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가들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직자의 예산 낭비와 기업가의 무능이 비난 받을 수는 있지만 두 경우가 어떻게 용서 받지 못할 정도로 큰 죄인가 하고 의아해 할 것이다. 5세기 서로마제국 몰락 후 훈족의 침략을 피해 갯벌로 피난 가 세운 나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베네치아 공화국의 전통에서 탄생한 두 가지 페카토 모르탈레는 오늘날에도 만고의 진리임이 분명하다.   공직자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되지 어떻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는 것인가? 논리는 간단하다. 예산이 흥청망청 낭비되면 국가가 망한다는 것이다. 국가예산의 낭비와 방만 운영은 국가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데 이 죄 만큼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페카토 모르탈레인 것이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하여도 선망의 대상이었던 남미국가들이 지도자들의 예산낭비로 나라가 거덜 난 것은 그 나라 지도자들이 지은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오늘날 공직자나 일반 국민은 적당히 세금을 거둬 적당히 예산을 집행하면 되지 하는 정도로 국가 재정을 인식하고 있다. 잘못된 재정운용으로 국가가 파산하거나 위기에 처한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납세자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사업 중 애초에 시도하지 않았어야 할 사업을 감행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가 있었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도 준비와 추진 단계에서 일을 그르쳐 얼마나 낭비가 있었는지 그동안의 값비싼 경험과 수많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어떠한가? 선심용 공약을 빌미로 흥청망청 예산을 낭비하는 대통령, 낭비인 줄도 모르고 각종 명분으로 예산 늘리기에 열중하는 장관, 우선순위나 불요불급을 따지지 않는 실무자들, 사계절 내내 행사와 호화판 건물 짓기에 여념이 없는 지자체장들, 지역구와 이익집단들의 요구에 따라 낭비적 사업 챙기기에 혈안인 여의도 선량님들 모두 예산 낭비가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깨달아야 한다. 현 예산의 최소 20% 정도가 낭비적 내용이고 그 낭비를 들어내면 국가는 더 잘 돌아갈 것이라 믿고 있다.   기업가들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 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일까? 만약 한 나라의 기업가들이 아무도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손실만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소득도 일자리도 없고 세금 징수도 불가하다. 그 나라 경제는 쇄락해 지고 나라는 망할 것이다. 참으로 페가토 모르탈레가 아닌가?   이윤은 기업가가 생산한 제품으로부터의 수입이 그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의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비용보다 높을 때에 창출된다. 물론 그 반대일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윤이 발생하는 것은 생산과정에 투입된 가치보다 생산으로 얻어지는 가치가 더 높아 사회 전체적으로 가치가 추가적으로 창출됨을 의미한다. 수많은 투자기회 중에서 비용보다 수입이 큰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윤이 발생하고 경제가 번창하는 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는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면 경제의 쇠퇴는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손실을 발생시키는 기업가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짖는 것이다.   베네치아 공화국의 번창, 네델란드와 영국의 부상, 라인강과 한강의 기적, 미국의 패권 이 모두의 원동력은 기업가들의 열정적인 이윤추구 노력의 결과이다. 사유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없는 옛 소련과 오늘의 북한에는 이윤추구로 국가를 살찌우는 기업가가 없다. 이윤추구를 노동착취와 동일시하는 시각이 팽배하며 심지어 노동조합이 범법행위로 기업가를 괴롭혀도 방치하는 등 이윤추구를 억제하려는 노력과 기업가들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발상이 작금 정부정책의 구석구석에 배어있다. 하청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들 하는데 이는 참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내고 그 이윤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다.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만큼 남는 장사 하는 사람도 없다. 자신들이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며 세금을 더 걷고 규제를 강화하고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또 세금 더 걷고 규제강화하고 결국 국민 돈 계속 뜯어가면서 자신들 권력을 강화해 세금을 낭비하고 기업가를 옥죈다. 게다가 정치에는 정년도 없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그걸 하려고 한다. 공직자들이 계속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결과로 국민경제는 쇠락하고 기업가들도 더불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된다.   재정이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이시키는 사실을 국민도 전문가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재정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는 그 자체로서도 문제이지만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야기된다. 온갖 예산낭비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다반사로 짖는 공직자들이여 예산 낭비 방지에 처절히 몸부림치시라. 이윤창출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업가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잘 도와주는 것만이 공직자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서 그나마 사함을 받는 길이다. 전 국민을 먹여 살리기에 기업가들이야 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사업이 이윤을 낳기 위해서 기업가들은 매 순간 긴장하고 나날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들이여 각자 현재 담당하고 있는 현 예산의 최소 10%를 절약해 보길 간절히 애원합니다.

박동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인가?   2018년 4월 6일. 삼성전자는 15.6조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1분기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 잔칫날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한답시고 삼성전자 서비스사옥과 전·현직 임원 자택에 들이닥쳐 컴퓨터 하드디스크, 문서,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올 들어 네 번째 수사. 전 날에는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생산 시설의 작업 현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잡고 싶어 했던 삼성을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손을 보려는 것 같다.   삼성이 어떤 기업인가는 설명이 필요치 않다. 하나만 쓴다. 미국과 중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삼성은 2017년 ‘세계 1등 제조기업’으로 등극했다. 자랑스럽지 않은가! 삼성은 일자리, 수출, 조세, 소득, 성장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로 볼 때 기여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이다. 이러한 삼성을 문재인 정부가 잡는다면 한국경제는 하루아침에 저성장·침체의 늪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삼성 추락은 한국경제의 동반 추락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인가?   노동계는 이미 문재인 정부를 완전 장악한 것 아닌가? 그 면모를 보자. 고용노동부 장관(김영주),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문성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목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김동만),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이석행),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정식), 한국공항공사 공항버스 사장(이상연) 등이 모두 노조 출신들이다.(조선일보, 2018.4.3.)   이뿐만이 아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명칭을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명칭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청년·여성·비정규직·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참여 주체를 확대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를 ‘헌법’ 위의 상위기관으로 우대하여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구성 범위가 김대중 대통령의 ‘노사정위원회’보다 훨씬 넓어 ‘헌법’ 위의 상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촛불시위’를 ‘촛불시민혁명’으로 치켜세워 시민단체의 주장을 ‘직접민주주의’라고 내세우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노라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일까 짐작이 간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언론은 물론 케이블TV까지 포함한 방송을 장악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지난 ‘3·1절 태극기 집회’를 놓고 모 종편은 한 화면만 띄운 채 ‘박근혜 석방 구호 집회’라고 가볍게 처리했고, 다음날 00일보는 한 줄 기사도 싣지 않았다. 여러 쏘스를 참조할 때 ‘3·1절 태극기 집회’에 10만 명은 참여했다고 보는 데도 대한민국의 대표 신문의 하나인 00일보가 관련 기사를 한 줄도 싣지 않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대신 ‘노조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묻는다,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인가?

박동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해온 정책들을 접하다 보면,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엉뚱한 사람이 입안하여 추진하는 정책인지 의심이 가곤 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혀지면 서슴없이 사과가 뒤따랐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 시 한 때 ‘사과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귀 아프게 비판해도 ‘쇠귀에 경 읽기’다.   생각해 보시라.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모든 경제원론 교과서에 쓰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느라 최저임금을 16.4%나 올리자 인건비 상승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폭 줄면서 관련 산업의 물가도 대폭 올랐지 않은가! 관련 기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세금 풀어 지원하다보니 정부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좁혀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기로 하고, 34세 이하 중기(中企)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풀어 4년 동안 매년 1035만 원 이상씩 보조하기로 했다. ‘4년이라는 한시적 조건’이 붙어 있는데 젊은이들이 박수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따르겠는가! 이 정책으로 인해 34세 넘은 중기 선배 근로자가 후배보다 매년 640여 만 원씩 더 적게 받거나, 일부 경우엔 10년을 근속한 과장급이 신입 직원보다 더 적게 받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벌어졌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6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조9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1조 원은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 침체와 실업난을 겪고 있는 군산·거제·고성·통영·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에 투입해 위기 기업과 근로자를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번 추경예산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인 데다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추가로 유입되는 에코세대 39만 명을 방치할 경우 이들 중 14만 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되는 재난 수준의 고용 위기 상황이 예상된다.” 미국에서 정통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오랜 정통 관료생활을 한 김동연 부총리의 설명은 한낱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 있다면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기업활성화 정책’을 펴면 될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써오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 관료들이 ‘단 한 번이라도’ 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접해본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얘기는 기껏해야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뿐이었다. ‘대기업 살려’ 일자리 만들겠다는 얘기는 나와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대기업 말살 정책을 펴려는 것 같아 겁이 난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는 ‘강남 잡고, 서울대 잡고, 삼성 잡고’였다는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가 있었다. 진위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드디어 ‘삼성 잡고’가 등장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생산 시설의 작업 현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자 삼성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쌓은 노하우 공개는 안 된다”며 버틴다고 한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문재인 정부가 승리하게 된다면 삼성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노하우가 경쟁사에 공개돼 삼성시대가 막을 내리게 될지도 모른다.   세계는 지금 4차 혁명이 일자리를 빠르게 소멸시키게 되리라는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 현재 실업률이 미국은 4.1%, 영국은 4.3%, 독일은 3.6%, 일본은 2.8%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14년 이후로 실업률이 빠르게 감소해오고 있다. 기업규제 완화와 기업활성화 정책이 가져온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금을 쌈짓돈처럼 풀어서’ 일자리 만들 생각 접고, 더 늦기 전에 기업 살려 고용절벽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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