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통계청이 8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청년실업율은 9.4%로 우리 시대 최고의 경제 아픔이었던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면서 지난 정부와 확연히 다른 경제철학 하에서 많은 정책을 밀어 붙였다. 단시간에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을 만들기 위해, 확신에 찬 정책 밀어붙이기의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가장 중요한 경제목표로 내세우면서 간과한 것이 있다. 일자리는 절대 정치적 슬로건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자리는 성장에 의해 파생적으로 발생하고, 그 성장의 핵심에는 기업이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 의해 창출될 때만 지속가능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기업을 경제 갑질하는 교화대상으로 생각하고, 봇물 규제를 만들어 경제활동을 제약했다. 정부에서 만드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경제적 의미에서 일자리가 아니다. 일자리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때 만들어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는 민간부분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이 없고, 임금 또한 세금으로 지불한다. 따라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복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민간부분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건설산업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으로 크게 위축됐다. 경제활력은 수요에 의해 결정되나 가진 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수단만 남발했다. 그 결과 수요는 얼어 붙고 공급은 위축됐다. 이런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건설경기는 침체되고 일자리는 줄어 들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더욱 우려스럽다. 경제성장에 대한 개념도 의지도 없다. 경제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건설투자에 대해 '물적투자'로 죄악시하고,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전년대비 20% 줄였다. 사람이 아닌 물적투자를 줄임으로써, 역설적으로 내년엔 사람을 위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실업율은 높아질 것이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사람투자인 복지예산은 올해 대비 증가한 총예산에서 약 60%를 차지한다. 사람투자지만, 사람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지지급으로 인한 개인소득의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경제성장 효과도 미미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인 물적투자를 지양하고 사람투자 중심의 예산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율 증가동향은 경제퇴보로 가는 거센 폭풍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현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우리 경제가 퇴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경제강자인 기업에겐 법인세 인상 등 규제를 강화하고, 경제약자에겐 복지확대를 통해 분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경제학 원론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했다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결론을 거스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철학은 경제학 원론 어디에도 없다. 이번에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은 8월 기준이다. 앞으로 정부의 규제정책은 더욱 견고하게 확대될 것이다. 내년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하고,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경제퇴보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입안자들 중에서 경제학 원론을 공부한 사람은 얼마 정도일까?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정책을 보면, 시장기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유추할 수 있다. 8월의 고용동향이 이들에게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 사회구조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경제를 이용하려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발표된 실업율 증가는 침몰하는 한국경제의 작은 신호일 뿐이다. 시장이 이상 신호를 보내면 냉정하게 시장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가 어디있는지 고심해야 한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결코 없다.

김태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옛 소련이 개발한 로켓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AFP통신은 8월 14일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전문가 분석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우크라니아(유즈마슈 공장)에서 로켓엔진(RD-250)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외신을 접하고 ‘나로호’가 떠올랐다. 나로호 프로젝트는 러시아가 발사체 1단을, 우리가 2단을 개발하고 러시아에서 설계도를 받아다가 다시 국산화 설계로 발사체를 구축하는 사업이었다.    지난 2009년 8월 25일 전남 고흥의 우주센터. 나로호가 쏘아 올린 과학기술위성 2호가 유성처럼 사라졌다. 1차 실패 후 기자와 만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주진 원장은 “실패를 단순히 실패라고 말하긴 곤란하다. 우리 스스로 ‘90%의 성공’이라 말한다”고 했다. 그리고 2010년 6월 10일. 나로호는 2차 발사에서도 이륙한 지 2분 17.19초 만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2년여가 지난 2013년 1월 30일 오후 4시 정각, 나로호는 드디어 전남 고흥 외나로도 앞바다를 박차고 올랐다. 이륙 215초 뒤에 예정대로 페어링을 분리했고, 232초 뒤 1단 로켓이 분리됐다. 그제야 연구원들이 환호했다. 기자는 그해(2013년) 항우연을 다시 찾았다. 김승조 당시 항우연 원장은 뜻밖에도 “우리 기술로 2020년까지 달 탐사선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항우연이 달 탐사 1단계 사업개발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슬그머니 발표했다. 2단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22년쯤 완성될 수 있다. 그해는 대선이 있는 해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대선을 겨냥해 추진했던 ‘스페이스 코리아 프로젝트’가 연상된다. 이 프로젝트는 ‘첫 한국 우주인 탄생’, ‘첫 국산 발사체 사업’을 담았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겨냥한 과학 이벤트”라는 시선이 많았다. 공교롭게도 달탐사 2년 연기 방침은 차기 대선과 맞물린다. 과학에 또다시 정치가 개입될 경우 과학계 전체가 붕괴될지 모른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 감행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박동운

                                                                 저의 ‘문중 잔디장(葬) 묘원(墓園)’을 소개합니다   저는 약 25년 전부터 14여 년 동안 배낭을 메고 이산저산을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볼썽사나운 분묘(墳墓)를 정리하여 아름다운 산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떤 산은 분묘 한 기(基)가 200여 평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어떤 분묘는 천년만년 가도 모서리 하나 부서질 것 같지 않은 화강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산은 자손을 잃은 듯한 분묘 옆에 3미터가 넘는 비석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의 산들이 무연고묘(無緣故墓)와 버려진 돌들로 가득 차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무연고묘는 현재 900만 기를 훨씬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중에 장사문화(葬事文化)를 개선할 수 있는 잔디장 조성을 제안했고, 문중이 이를 받아들여 ‘문중 잔디장 묘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죽으면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님 분묘를 잔디장(葬)으로 바꾸려고 파헤쳐보니 남아있는 뼈가 한 줌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창세기3:19).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조상의 육신을 경조사상(敬祖思想)을 내세워 분묘로 장식하고, 수백 년 동안 정성껏 모시는 우리의 관습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불효라는 것쯤은 저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세계 3위인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분묘를 고수해야 할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주은래의 유언으로 중국은 화장법을 도입했습니다   이산저산을 오르내리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톈진에 있는 ‘주은래기념박물관’을 관람하고, 등소평 이야기를 쓸 기회가 생겼습니다. 중국 톈진에 가면 ‘주은래기념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1층 기념관 관람이 끝나면 복도는 2층으로 이어집니다. 2층은 주은래와 그의 부인 등영초의 유물 전시장인데, 2층 중앙 전시실에는 약 30㎝×20㎝×20㎝ 크기의 유골함(遺骨函)이 테이블 위에 단정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 유골함에는 주은래 부부의 유골이 들어 있습니다. 주은래는 죽기 전 자신의 시신(屍身)을 화장하도록 유언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은 땅이 좁아 묘지가 부족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화장을 유언했다고 합니다.   등소평의 유해는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등소평의 유언은 감동적입니다. 그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이 죽으면 ‘각막과 장기는 기증하고, 유체는 중국 최고 병원인 301병원에 해부 연구용으로 내놓고, 나머지는 화장하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는 유언에 따라 화장되었고, 유해는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등소평 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2천㎡의 선산 잔디장지(葬地)가 1천여 년 동안 사용될 장지(葬地)로 바뀌었습니다!   을 보면, '잦은 개정' 흔적을 통해 역대 정부가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에 ‘자연장(수목장, 화목장, 잔디장)’을 도입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화장을 원하지만 화장 후 장사 방법은 아직도 마땅치 않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수목장은 2천만 원을 호가하고, 정부가 지정한 수목장 지역은 혐오 대상이 되고, 화목장은 장소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장의 하나인 잔디장이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문중에 선산(先山)을 잔디장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문중 선산은 조상이 서기 1500년에 정착한 후로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우리 문중은 선산에 2천㎡(약 600여 평)의 잔디장지를 조성한 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조상 분묘 300여기를 이장했습니다. 남은 잔디장지는 살아있는 후손들의 묘지로 배정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이는 우리 문중 후손이 앞으로 500여 년 동안 안치(安置) 될 수 있는 장지입니다. ‘600여 평의 잔디장이 천 년 동안의 장지(葬地)’로 사용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잔디장의 이점은 땅 이용의 높은 효율성과 저렴한 장사 비용입니다   잔디장의 이점입니다.   첫째, 잔디장은 땅 이용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분묘 한 기의 평균 면적이 5평이라고 합시다. 우리 문중의 잔디장은 부부합장을 '1기'로 보고 한 평에 2.3기 안치했습니다. 부부합장을 '2기'로 본다면 1평에 4.6기를 안치한 셈입니다. 따라서 5평 1기의 분묘에 비해 잔디장은 1평에 4.6기를 안치했으므로 땅 이용의 효율성이 무려 23배나 높습니다.   둘째, 장사 비용이 적게 듭니다. 우리 문중은 표지석 비용을 포함해 관리비 100만 원만 내면 자손은 누구나 부부합장으로 잔디장에 안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치 비용은 관리비 100만 원에 화장 비용만 추가하면 됩니다. 화장 비용은 지자체 화장시설의 경우 9만 원 정도이니 장사 비용은 부부 합장의 경우 120만 원이 채 안 듭니다. 서울 인근의 수목장 비용 2,000만 원에 비하면 문중 잔디장은 얼마나 쌉니까! 또 안치가 사실상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셋째, 지금 시골에서는 돈을 주고도 벌초(伐草)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잔디장의 경우에는 벌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이점입니까!   문중 잔디장은 ‘문중이라는 혈연공동체’ 존속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중 선산에 잔디장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한 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문중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문중 재산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문중’이라는 소중한 ‘혈연공동체’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문중 재산은 몇몇 사람의 불순한 생각 때문에 한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중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문중 재산을 재단에 묶어 두면 문중 재산은 사라질 위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중 재산은 후진 양성에 보람 있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중 묘원은 문중이 단합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에서 한국만이 갖고 있는 ‘문중이라는 혈연공동체’는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가족묘 석재 장식 금지’를 정부에 제안합니다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제안합니다.   첫째, 규제 완화입니다. 에는 11개 이상의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규제를 해석할 방법이 없자 저는 2016년 9월 청와대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한 달 후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자연장 조성에서는 거리 제한이 없고, (상수원 관련) 수도법, (침수 관련) 하천법, (절대농지 관련)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자연장 조성은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회신이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알아보기 쉽게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문중 선산을 잔디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에 납골당 중심의 새로운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사설납골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재정특별회계자금 60억 원을 확보하여 그 중 25억 원을 사설납골 시설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시행 1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당시는 봉안당(납골당은 봉안당으로 바뀌었음)이 대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다가 봉안당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폐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든 자연장의 하나인 잔디장이 장사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면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은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가 허용하는 잔디장 최대 면적인 2천㎡(약 600평) 조성에 드는 비용은 약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정부가 문중 선산 잔디장 조성을 권장한다면 30%인 3,000만 원 정도를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천㎡(약 600평) 조성이 아니어도 조성비의 30%를 지원한다면 많은 문중이 참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조 대상은 반드시 가족 잔디장이 아닌 종중·문중 잔디장이어야 합니다.   셋째, 한국은 지금 장례업자들이 천년만년 가도 부서지지 않을 석재로 장식한 가족묘, 공동묘 등을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이런 묘들은 산속에 방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에는 유골 용기는 분해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골 용기는 곧 분해되지만 유골을 장식한 석재는 천년만년 가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규제는 서둘러 이런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자체 노인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하루쯤 전국의 산으로 출장을 나가 돌로 장식된 분묘, 가족묘, 공동묘 등을 살펴보기를 제안합니다.   ‘문중 선산 잔디장’은 장사문화 개선의 확실한 대안입니다   장사문화 개선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슈입니다. 다음 세대는 ‘문중’이라는 혈연공동체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금수강산(錦繡江山)이 무연고묘와 버려진 돌들로 가득 차게 되리라고 염려됩니다. 장사문화 개선의 대안은 잔디장, 특히 ‘문중 선산 잔디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홍익희

게리 베이너척(Gary Vaynerchuk)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업을 가장 성공시킨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게리 베이너척을 꼽는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매출 3백만 달러 규모 와인소매상을 7년 만에 6천만 달러 규모의 회사로 키운 대단한 성공을 일궈냈기 때문이다. 그는 1인 미디어 시대에 인터넷을 활용해 와인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힌 사람이다.   러시아계 유대인인 그의 부모님들은 그가 3살 때인 1978년 미국으로 이민 왔다. 아버지는 와인 소매점을 운영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찾아 취직하지 않고 1999년부터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일거리’를 찾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가게를 키울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했다. 그가 찾아낸 방법은 지역적 판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온라인 판매의 도입이었다. 게리는 가게 이름을 ‘와인 라이브러리’로 바꾸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게리 베이너척은 2006년 아주 색다른 시도를 하게 된다. 와인가게를 마치 미디어기업처럼 운영할 생각을 한 것이다. 그는 ‘와인 라이브러리TV’라는 개인방송을 매일 하기 시작했다. 와인 애호가들에게 와인에 대한 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판매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처음에는 시청자들이 거의 없었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콘텐츠가 답이다.   그는 와인 품평 동영상을 꾸준히 만들어 공개하면서 차츰 시청자들을 늘려갔다. 게리는 그만의 스토리텔링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동영상은 기존의 품위 있는 우아한 와인 품평 동영상과는 달랐다. 그가 생각해낸 특유의 조금 무식한 듯한 직설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품평이 오히려 시청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방송은 와인에 관심은 있지만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기였다.   그는 철저히 고객이 관심을 가질만한 고객중심의 콘텐츠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구매를 결정합니다. 모든 소비자의 마음으로 통하는 지름길은 오직 멋진 스토리텔링뿐입니다.", "철저히 고객 중심으로 생각해, 고객이 관심을 가질 내용을 제공하고, 고객을 참여하게 만드는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입니다."   그런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그 유명한 ‘코난 오브라이언 쇼’에 초대되어 전국적인 TV 전파를 타며 그의 진가를 알렸다. 그 결과 그의 ‘와인 라이브러리 TV’는 평균 9만 명이 보는 와인 품평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그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개인브랜드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자기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온라인 와인 판매로 연결시키는 일에 집중했다.   그의 베스트셀러 저서 에 그의 사업성공 비결이 담겨있다. 그는 소셜미디어 전문가도 아니고, 온라인에 능숙한 인물도 아니었음에도 성공을 거둔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1인 기업이나 1인 미디어’ 희망자들에게 중요하다.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갖추지 않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그가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가 책에서 소개한 인상적인 이야기들 몇 가지를 소개한다.    소셜미디어를 열심히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 곧 정성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베이너척은 처음부터 소셜미디어를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도구의 활용만큼은 열심히 했다. 곧 댓글도 열심히 달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정성을 다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그의 생각은 이렇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소셜네트워킹 플랫폼들은 성공에 도움을 줄 뿐, 성공 자체를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당신의 꿈과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 반드시 이점을 명심하라. 소셜네트워킹 도구들은 시간과 돈을 훨씬 적게 들이면서도 당신의 아이디어를 널리 퍼트려주고 개인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실제 그는 와인 판매업을 하면서 수백만 달러가 들 마케팅 비용을 소셜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단돈 2만 달러에 마케팅 할 수 있었다.   ‘좋아서 일해야’ 성공할 수 있다   다음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느냐는 것인데, 그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는 매일 8시간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도 몇 시간이 남는다. 이 시간을 그저 TV를 보거나 쉬는 데 쓴다면 부자가 되거나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돈, 성공, 풍요로움이 모두 당신 앞에 놓일 것이다. 당신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아이가 있다면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새로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잠들기 전 시간을 활용하여 즐겁게 일하는 방법을 터득하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퇴근 후 또 일을 한다 해도 전혀 힘들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세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활용법을 배우고 나면, 그저 좋아서 해 온 일들이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로도 바뀔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들였던 노력이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좋아서 한 것’이며, “좋아서 일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베이너척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오히려 남들 쉬는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며, 그 시간에 하는 일들이 커다란 성과를 불러온다고 했다.   그가 동영상을 만들었던 시간도 정규 업무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개인적인 시간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웠다. 사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베이너척이 소셜미디어용 콘텐츠를 만드는 시간도 그러한 ‘방해’가 없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일과시간 이후를 택했다. 단지 그가 소셜미디어에 유통시킨 동영상만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자신의 와인사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블로그는 ‘집’이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별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운영에 앞서 어떤 채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소셜미디어 활용에 있어 그가 재미있는 이야길 했다. “블로그를 집이라고 한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휴가용 별장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런 플랫폼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콘텐츠를 올릴 수 없다. 할 수는 있지만 효과가 거의 없어 권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당신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사업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블로그에는 콘텐츠를 영구적으로 걸어두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개인브랜드를 알리고 사람들을 블로그로 안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콘텐츠들은 블로그에 담고, 이에 링크 걸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트위터에 남긴 140자의 메시지 하나에 쉽게 영향 받지 않는다. 사진과 영상, 글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영향을 받는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다. 그는 철저히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들을 충분히 제공한 후에 이를 자연스럽게 제품 구매와 연결시켰다.   ‘열정’과 ‘끈기’ 있어야   게리 베이너척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의 성공의 비결은 자신의 일에 대한 색다른 시각과 열정, 그리고 소셜미디어 활용에 있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을 가진 콘텐츠를 만들어 꾸준히 소셜미디어 채널에 유통시켜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소셜미디어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열정과 소셜미디어 중 하나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그리고 꾸준히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할 끈기가 있다면 베이너척 이상의 성공도 할 수 있다.   2008년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이틀 만에 와인 1,700병을 주문 받은 후 완전히 소셜미디어 마케팅으로 돌아선다. 당시 그가 했던 다른 광고 효과로 인한 주문량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고속도로 옥외광고 107병, 라디오 광고 240병, 다이렉트 메일 광고 300병 주문이 고작이었다. 이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치중한 게리는 그의 성공에 고무되어 등 2권의 책도 내개 되는데 이 책들이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 뒤 그는 의도적으로 인터뷰와 저서 집필, 강연, 토크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어 개인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갔다.   사업의 비약적 도약   그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을 토대로 2009년 동생과 함께 ‘베이너미디어’사를 설립했다. 기업들에게 어떻게 소셜미디어와 콘텐츠를 활용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컨설팅 해주는 전문 에이전시로 지금은 포춘 선정 500대 기업들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이 회사는 직원 수 600명, 총수익 $1억을 기록하며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비메오(Vimeo)와 동업으로 디지털 콘텐츠 브랜드와 영화 제작사에도 투자했다.   또한 그는 신생 디지털미디어 회사를 지원하는 2500만 달러 규모의 ‘베이너 RSE’ 창업펀드를 조성해 전통적인 에인절 투자 외에도 창업보육 인큐베이터(BI) 역할도 수행하게 하고 있다.   그는 현재 연쇄창업가, 베스트셀러 작가, 연사, 투자가로 활동하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현재 그의 재산은 약 1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는 소셜미디어를 선구적으로 활용해 크게 성공한 기업가의 표본이 되었다. (출처; 성재민/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터, 아웃스탠딩 윤성원 기자 등)

박동운

인도 아마다바드의 한 학교에서 2013년 12월 6일 학생들이 촛불과 만델라 사진을 들고 그를 추모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많은 정책들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는 비전이 없다. 몇 가지 예를 든다−‘기업 내쫓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취업 절벽 만든 비정규직 제로, 대책 없는 탈원전, 왔다갔다 안보, 그칠 줄 모르는 적폐청산, 등등.’ 여기서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 폐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실현한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을 이야기한다.   넬슨 만델라, 기구한 인생을 살다   만델라는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여 ‘용기 있는 삶’을 살았다. 그는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 법학 공부를 하던 중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퇴학당했다. 그는 여러 차례 감옥에 들어갔고, 끝내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일흔 살이 넘도록 27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살았다. 만델라는 출옥 후 실용주의 노선으로 돌아서서 백인 정부와 끈질긴 협상을 벌인 끝에 드디어 인종분리정책 폐지를 이끌어냈다. 그 공로로 만델라는 당시 클라크 백인 대통령과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이어 남아공 모든 민족이 참여한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에서 76세 나이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인종분리정책 폐지’가 만델라의 비전   아파르트헤이트 때문에 남아공에서는 30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고 투옥되었다. 심지어 한 가족인데도 피부 색깔이 다르면 짐승처럼 분리되어 집단구역법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에서 흩어져 살아야만 했다. 흑인들은 백인 곁에 서지도 못했고, 일자리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저 동물처럼 살아가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델라는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밝혔듯이,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지 않는 세상에서 인류 모두가 천국의 아이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종차별정책’ 폐지를 이끌어냈다. ‘인종차별정책’ 폐지는 만델라의 비전이었다.   만델라, 남아공을 ‘화해의 나라’로 만들다  만델라의 진정한 ‘용기 있는 삶’은,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우리는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라며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들어 ‘용서와 화해’를 실천한 과거사 청산에서 나타난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했다.(1) 샤프빌 학살사건이 일어난 1960년부터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한 199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만 조사한다.(2)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일어난 사건만 다룬다.(3) 사면을 청원하는 사람은 그 사건에 관련된 진실을 모두 충분히 밝혀야 한다.   이 위원회가 처리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종분리 시절 반대투쟁을 벌인 흑인들을 화형이나 총살 등의 잔악한 방법으로 탄압한 폭력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 사면했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경제적인 보상도 베풀었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무덤에 비석을 세워줌으로써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처리했다. 이렇게 하여 만델라의 ‘용서하는 마음’은 남아공을 ‘화해의 나라’로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청산위원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넬슨 만델라의 ‘용서와 화해’ 이야기를 쓰다 보니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청산위원회’가 생각난다.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일제 치하에서 살았던, 한 때 ‘대단한 분’으로 추앙 받던 선배들을 하루아침에 ‘용서받지 못할 친일파’로 몰아세웠고, ‘좌파’로 지목 받아 수감생활을 했거나 사형당한 선배들을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돌려세웠다.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청산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긍정적 효과’는 어떤 것일까? ‘흠집 내기’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내 ‘적폐청산’을 공약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적폐청산을 임기 내내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서는 만델라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보여준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만델라는 2013년 12월 5일에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남아공 정부는 그가 낫도록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전 세계가 그의 병세에 큰 관심을 가졌다. 한 정치가―그것도 아프리카의 한 흑인 정치가의 죽음을 앞두고 전 세계가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낫기를 바란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도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박동운

  2016년 5월 17일 오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동북아 평화 번영의 리더십’을 주제로 얘기하고 있다./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많은 정책들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는 비전이 없다. 몇 가지 예를 든다−‘기업 내쫓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취업 절벽 만든 비정규직 제로, 대책 없는 탈원전, 왔다갔다 안보, 그칠 줄 모르는 적폐청산 등등.’ 여기서는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을 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여, 실업률을 11.3%에서 3.9%까지 낮추는 데 기여한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이야기한다. 슈뢰더,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을 펴겠다’   슈뢰더는 사회주의정책을 지지하는 사민당 총재로서 1998년 정권을 잡았다. 그 무렵 독일경제는 통일 후유증으로 진통을 겪고 있었다. 통일 후 5.5%였던 실업률이 1998년 9.7%로 증가한 것이다.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미래 독일을 맡아야 한다’는 말이 등장할 정도였다. 슈뢰더는 독일경제 침체의 근본적 원인이 경직된 노동시장에 있다고 보고,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슈뢰더, 규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다   슈뢰더는 처음에는 노조에 이어 노사정위원회 격인 일자리창출연대와 손을 잡고 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집단 이기주의에 밀려 그만두었다.   슈뢰더는 하르츠에게 맡겨 노동시장 개혁이 핵심내용인 구조개혁안 ‘어젠다 2010’을 마련했다. 슈뢰더는 이 개혁안을 들고 연방의회로 갔다. 그는 연방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총리직을 사퇴하겠다고 정치적 배수진까지 쳤다. 메르켈이 이끈 작은 정당 기민당과의 연합으로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어젠다 2010’이 2003년 3월 연방의회를 통과하자 슈뢰더가 선언했다−‘독일 자체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분배 중심의 사회주의 정책을 버리고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을 도입하겠다.’   슈뢰더는 노동시장을 비롯하여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 노동시장 지나친 고용보호 완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2개월→12개월로 단축, 실업급여제도와 사회보장 혜택을 통합, 임금교섭을 산업별 단체협약 외에 기업별로도 가능케 함, 고용창출 지원• 사회보장제도 퇴직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65세→67세로 조정, 의료보험제도 개혁• 경제 활성화 수공업 촉진 위해 수공업법 제정,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재정구 동독지역 지원, 지방재정 개혁, 세금감면 앞당김• 교육 및 훈련 강화 민간기업의 직업훈련 촉진, 전일제학교교육 강화, 3세 미만 보육 확대   슈뢰더, 노동시장 개혁에 역점 두어 경제 살리다   슈뢰더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지원’을 제외하고는 세금을 퍼붓지 않았다. 그는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표를 얻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놓고, 부작용을 막고자 세금 4조 원을 퍼붓는 것 같은 정책은 쓰지 않았다. 그는 독일경제를 시장경제로 바꾸기 위해 제도, 특히 잘못된 노동시장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슈뢰더는 집권 2기 때 위기를 맞았다. 인기가 뚝 떨어진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한답시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2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단축해버렸으니 인기를 유지할 턱이 있었겠는가! 2기 집권 1년을 남기고 조기 선거를 실시했는데, 슈뢰더는 결국 낙마하고 말았다. 메르켈이 정권을 이어받았고, 슈뢰더의 개혁 정책을 그대로 추진해 온 메르켈은 오는 10월 4선이 낙관적이라는 평가다. 어떻든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슈뢰더의 비전은 실현되었다.   슈뢰더, ‘정치가는 정권을 잃더라도 좋은 정책은 밀고 나가야’   메르켈은 슈뢰더의 노동시장개혁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추진했다. 이 결과 2005년 11.3%였던 독일 실업률은 2017년 3.9%로 낮아졌다. 불과 12년 동안에 실업률이 독일처럼 큰 폭으로 낮아진 예는 어디에도 없다. 독일은 현재 실업률이 선진국 가운데서 일본 다음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성장률 역시 높은 편이다. 이를 두고 슈뢰더는 ‘독일경제의 회생은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라고 자랑스럽게 강조해 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꼭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 슈뢰더가 2015년 한국에 와서 한 연설이다−‘정치가는 정권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정책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박동운

▲ 사진출처=조선DB문재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를 선언하지 않았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느라 매우 바쁘다. 문재인 대통령이 헛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를 선언하지 않았더라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신규 채용 등이 훨씬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연구팀은, 임금 체계가 연공급(年功給·호봉제) 성격이 강한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근무 비율이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1) 연공급 또는 호봉제는 개인별 성과나 실적에 상관없이 근속 연수가 늘어나면 호봉 승급에 따라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 71.8%가 호봉제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봉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해   한국은 일본의 호봉제를 그대로 베껴다가 지금까지 써 왔는데,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의 가치와 생산성 반영이 미흡하다.  둘째,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호봉제는 호봉에 맞춰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게 되므로 생산성과 무관하게 인건비가 오른다. 따라서 기업은 인건비 상승에 억눌려 고령자를 조기 퇴직시키거나 신규 채용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기피하게 된다. 셋째,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다.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입한 정책대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으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60세 정년 의무화가 어렵게 된다. 넷째,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신규 채용이 어렵게 된다. 한국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30년 이상 근속 근로자의 임금이 초임보다 3.3배나 높다. 30년 근속 근로자 1명 임금으로 신규 근로자 3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기업은 신규 채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민노총과 문재인 후보가 반대해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호봉제를 버리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이 개인별 성과나 실적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경쟁을 거부하는 노조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박근혜 정부 때 민노총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선언하며 파업에 들어갔고, 광화문 거리를 누볐다. 문재인 후보가 이를 지지하며 광화문 거리를 수놓았다.   문재인 대통령,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 선언을 후회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얼마 있다가 민노총의 청구서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를 선언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임금경직성이 풀릴듯하다가 중단되고 말았다. 만일 성과연봉제 도입이 폐기되지 않았더라면, 권현지 교수 연구팀의 연구대로, 혈세 퍼붓지 않아도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쉬워지고, 신규채용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손 안 대고 코풀 수 있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노조 편을 들어주느라 스스로 폐기하고 만 것이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두고두고 후회해야 할 것이다.   각주 1) 조선일보, 2017. 8.3.

박동운

노무현 정부, 규제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다   노무현 정부는 주택정책을 무려 40여 차례 이상 바꿔가면서 역대 정부 가운데 주택가격을 가장 많이 올리는 데 기여했다. 문재인 정부도 주택규제정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주택정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대안 제시 대신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주택정책을 간추린다.   역대 정부의 주택가격 변동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노태우 정부에서 1990년에 가장 높은 21.04%로 올랐다가 1991∼1995년까지 5년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에 16.43%로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에 11.60%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평균치로 볼 때 노무현 정부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노태우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택 200만 호 신도시 개발이라는 공급확대정책으로 대처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켰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조세 부과, 소형평형 의무화, 개발이익환수제, 임대아파트건설 의무화 등 규제정책으로 대처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대책,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다   노무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그 초점을 ‘강남 집값 잡기’에 맞춰 출발했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강남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다 자고나면 오르는 추세였다. 한 예로, 재건축 허가를 받아놓은 강남의 14평형 주공아파트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 무려 6억 원 이상 호가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10·29 부동산대책을 도입했다. 10․29 부동산대책은 소형평형 의무화, 개발이익환수제, 임대아파트건설 의무화 등이 골자인데, 이들 정책은 한 마디로 재건축 규제였다. 소형평형 의무화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 증가를 규제하여 서민들을 위한 소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지만 이 정책은 아파트가격 상승만 부채질한 채 약효를 나타내지 못했다.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오르자 노무현 정부는 2005년에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8·31 대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세 부과와 관련된 부동산 합산방식이 종전의 개인별 합산방식에서 가구별 합산방식으로 바뀐다. ∙주택의 과세 기준액이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상으로 오른다. ∙과표 적용률이 해마다 올라 2009년에 100%가 된다. ∙과세는 실거래 가격이 기준이 된다. ∙양도세가 강화된다. ∙세율구간이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된다. 등.   이 대책 등장에 앞서 당시 김병윤 청와대 정책수석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고칠 수 없도록 헌법보다 더 강한 부동산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초강경 규제정책을 시사했다.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노무현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소형평형 의무화 내용을 보자. 정부는 강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화 규정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소형평형 의무화 비율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20%, 25.7평 이하 40%로 전체 가구의 60%가 소형평형으로 짓도록 소형평형 가구 수를 규정했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잠실 주공2단지 등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소형평형 의무 비율 60%를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해 초소형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고 나머지는 대형 아파트를 짓는 등 주택 공급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 이익환수제가 시행되는 2005년 5월 19일 이후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전체 건설 면적의 절반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한다고 본래의 규정을 바꿔버렸다.     소형평형 의무화는 아파트가격을 올리고 말았다. 2005년 6월 현재 서울 강남지역의 40평형대 이상 대형 아파트 값이 다시 치솟았다.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55평은 5월 중반 이후 보름 동안 무려 1억 원 이상 올라 19억 원 선에 거래되었다. 평당 3,454만 원 선. 5월 중순 19억 원가량에 거래되었던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61평형은 호가가 22억 원까지 치솟았다. 평당 3,600만 원 선.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아파트 57평형도 호가가 한 달 새 1억 원 가까이 올랐다.   아파트 값이 이처럼 뛴 시점은 정부가 재건축 때 아파트 총면적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평형’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한 2005년 5월 19일 이후부터다.   개발이익환수제와 관련하여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를 보자. 개발이익환수제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환수했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으로 재건축 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최대한 줄여 투기세력이 달려들지 않도록 하고, 강남지역에 서민용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건설시장 위축은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노무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원리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규제와 무거운 조세부과로 일관한 반시장적이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서민들을 위한 소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는 반시장적 주택정책이 가져온 효과를 보자.   8·31 부동산대책으로 재산세가 오르면 재산세 인상분은 전세가격에 전가되어 집 없는 서민들은 더욱 고통을 받게 된다. 2010년 이후의 전월세 폭등은 노무현 정부의 주택규제정책이 원흉이다.   무거운 조세부과로 주택 소유가 규제되면 유동자금이 상가투기에 몰릴 것이다. 2005년 8·31 대책에서 상가만 유일하게 규제가 제외되어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주택규제로 건설시장이 위축되면 경기가 죽는다. 건설업자들은 규제를 피하고자 2005년 분양분을 2006년으로 넘겼고, 이 결과 2006년 주택, 비주택 등 건설시장 수주액은 2005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특히 2006년 강남권 분양은 2005년의 10% 정도에 그쳤다. 건설시장 위축은 실제로 경기불황으로 이어졌다.   8·31 대책 발표 후 반년쯤 지난 시점에서 주택 가격은 안정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반시장적 주택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만 부채질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규제정책,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는 ‘담보대출 규제, 양도세 강화, 서울 25개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서울 아파트에 ‘3중 자물쇠’를 채웠다. 이들 규제가 자칫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주택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최승노

조선DB100여 년 전 타임지는 100년 뒤 가장 걱정스러운 일 중 첫 번째로 거리의 ‘말똥’을 꼽았다. 말이 끄는 마차가 많아지면 도시는 말똥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오염 물질이 넘쳐날 미래의 도시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을 것이다. 당시 지저분한 거리를 걷기 위해 하이힐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새삼스럽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도시에서 말똥을 찾아볼 수 없다. 어디에서도 말똥으로 인한 전염병으로 피해를 봤다는 기사를 읽을 수 없다. 말똥이라는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해법은 마차를 거부하고 타지 않는 것이다. 마치 환경론자들이 문명의 발달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마차를 타지 말라는 식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해답은 바로 과학의 발달에 따른 기술 혁신과 경제성장에 있다. 잘살려는 사람들의 이기심은 문명의 이기를 만들었다. 자동차를 만들었고 비행기도 등장했다.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도로는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졌고, 그런 사회 인프라는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과학 기술과 삶의 여유는 도시와 거리를 청결하게 만들었다.   과거의 주요 교통수단은 ‘말’이었고 현재의 주요 교통수단은 ‘자동차’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차 모닝의 최근 모델이 100마력이고 1마력은 1마리의 말이 1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한다. 모닝 1대가 100마리의 말을 대신했고, 100마리의 말이 배설하는 배설물 문제 또한 해결했다. 차 종류가 모닝뿐만 아니라 마력이 높은 다른 자동차들도 많음을 감안하면 실제로 자동차가 말을 대신해서 환경오염을 혁신적으로 줄였고, 엄청난 규모의 인구 이동에도 도시는 더욱 깨끗해졌다.   많은 사람들은 타이어 분진과 매연 문제로 자동차가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말한다. 여기서 또 우리는 경제성장과 기술 발달의 연결 고리를 생각해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은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자동차로 인한 공해 문제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타이어 역시 과거보다 분진이 적은 친환경 타이어가 탄생하고 있다.   연비는 어떠한가? 과거에는 낮은 연비로 이동 거리에 비해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많았지만 현재는 연비가 크게 개선돼 적은 매연을 배출하면서도 더 먼 거리로 이동이 가능해졌다. 미래에는 매연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선진국들의 거리를 보라. 길거리가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제발전으로 환경 미화에 더욱 많은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다. 반대로 후진국들은 환경에 대한 기술 발달이 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 미화에 대한 재원 투입도 어렵다. 그 결과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되고 지저분한 도시 환경을 감내하고 있다.   삶의 환경이 경제성장과 함께 깨끗해지는 것처럼 에너지 문제도 점차 해결되고 있다. 나무·석탄·석유 등의 자원 고갈로 인류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게 되었고 기술 개발로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자원이 고갈날 것을 걱정하기보다 경제성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의 창의력을 길러 혁신의 길로 가다보니 이룩한 성과다.   사람들이 자원을 아껴 쓰고 절약하는 것은 낭비를 줄이고 생활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는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성장은 본질적으로 환경친화적이다. 성장의 결과로 녹색의 자연을 즐기고 깨끗한 삶의 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동운

하이에크,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걸 보며 “내가 뭐랬어.”   하이에크는 1989년 11월 9일 자유의 함성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병상(病床)에서 아들과 함께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내가 뭐랬어.” 하이에크는 1944년에 출간된 저서 『노예로 가는 길』에서 ‘사회주의는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고 지적하고, 계속해서 이어진 수많은 저서를 통해 사회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니나 다를까. 사회주의는 소득불평등 시정을 내세워 구소련을 중심으로 70여 년 동안 실험했지만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현재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뿐이다.   사회주의는 왜 실험을 하다가 망하고 말았을까? 그 이유는 사회주의가 인간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전제했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는 경제이론인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바탕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예를 들면 소비, 생산 등을 완벽하게 계산하여 ‘계획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인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므로’ 사회주의식 ‘경제계산(economic calculation)’은 완벽할 수 없고, 따라서 사회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수많은 저서를 통해 사회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하이에크의 주장은 “내가 뭐랬어”라는 한 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경제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증가’는 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소득’이 아니라 한계기업이나 영세업자의 수익을 쥐어짜 6,470원인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거나,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부자세’를 부과해 걷어 들인 세금을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지출하겠다는 소득이다. ‘소득 증가’ 정책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다.     또 일자리 정책은, 학생 수는 빠르게 감소해 가는데도 혈세를 풀어 교사를 더 뽑거나, 대폭 수를 줄여도 부족한 처지에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 더 늘린다는 식이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증원에는 40조 원 정도가 드는데도(이는 필자가 조선pub 칼럼(2017.4.21.)에서 처음으로 지적했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 4조 원이라고 국민을 속여 놓고도 81만 명을 기어이 뽑겠다고 하니, 일자리 정책은 김진표 위원장의 말대로 ‘국가가 고용주가 되겠다’는 뜻이다. 일자리 정책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넌센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한 마디로, 넌센스다. 첫째, 근로자의 총근로소득에서 겨우 5% 정도 차지하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또 초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 걷어 들인 세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한국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소득 주도 성장론’이란 몇몇 나라가 실험을 하다가 그만 두었고, 현재 두 세 나라가 실험하고 있는 정도다.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걷어 들인 세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취약계층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의 문제다. 몇몇 나라가 실험 중인 것처럼 일부 취약계층에게 일정 액수를 분배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취약계층에게 분배할 것인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 설사 완벽한 ‘경제계산’을 전제로 소득을 취약계층에게 분배한다 할지라도 그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로 이어져, 과연 일자리가 생기고,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국경제는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험실 실험은 하루 밤 사이에 노벨화학상 수상도 가능하게 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고,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역사상 최초로 실험대에 올랐다가 실패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사회주의를 다시 실험실로 끌어들인 사례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실험실 정책은 어서 그만 두어야 한다.   다시 강조한다. 경제는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는 수많은 개인들이 (사적소유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발적 교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만 소득이 증가하고 성장이 이뤄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유시장경제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독일 등이다. 현재 실업률이 미국은 4.3%, 싱가포르는 2.1%, 뉴질랜드는 5.2%, 개혁을 통해 다시 살아난 독일은 3.9%다.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고용이 최고의 복지임을 명심해야 한다. 세금 풀어 사회주의 정책을 펴고, 경제를 실험대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이 이뤄지고, 양극화가 해소된 사례는 역사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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