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국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 ‘매와 비둘기’라는 가상게임을 제안했다. 게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나의 집단은 ‘매파’와 ‘비둘기파’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 무리의 모든 개체들은 두 무리 중 하나에 속하지만, 싸우기 전에는 상대가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알 수 없다.    2. 매파는 전형적인 싸움꾼이다.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한쪽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 호전적인 성향이다.    3. 비둘기파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 싸움이 시작되면 곧바로 도망을 치는 전형적인 겁쟁이 성향이다.    4. 더 많이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 쪽이 게임에서 승리한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게임에 직접 참가한다면, 그리고 한 무리를 선택할 수 있다면 매파와 비둘기파 중 어느 무리에 속할 것인가?      어느 항로를 택할까?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는 모이를 먹는 비둘기의 행동을 관찰하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천재 수학자 존 내시(John Nash)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그가 수식을 이용하여 비둘기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매와 비둘기 게임의 전략을 관찰하기 위해 그가 연구했던 이론들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다음은 존 내시의 게임이론과 관련된 예시 문제이다.  존 내시.  1943년 2월, 일본군과 연합군은 뉴기니 섬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이때 일본군은 인근 섬의 북쪽 항로나 남쪽 항로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이동시키려 하였다. 한편, 연합군은 북쪽 항로나 남쪽 항로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이동 예정인 일본군을 폭격하려 하였다. 이때 각각의 경우 연합군이 일본군을 폭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존 내시의 이론에 따르면 일본군도, 연합군도 상대가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한 전략에 대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를 ‘내시균형’에 도달했다고 한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만 전략을 바꾼다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군은 최댓값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연합군은 최솟값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위의 사례에서 일본군의 항로를 예측할 수 없는 연합군은 북쪽 항로를 선택할 경우 일본군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더라도 2일의 폭격을 보장할 수 있지만, 남쪽 항로를 선택할 경우 최대 3일, 최악의 경우에 1일밖에 폭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때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운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일본군의 선택을 추측하게 된다.      어느 항로를 택할까?  어느 항로를 택할 것인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비스마르크해 해전 상황도.  일본군은 북쪽 항로를 택할 경우 연합군이 북쪽 항로를 택한다면 2일, 남쪽 항로를 택한다면 1일의 공격을 받게 된다. 한편 일본군이 남쪽 항로를 택할 경우 연합군이 북쪽 항로를 택한다면 똑같이 2일의 공격을 받지만, 남쪽 항로를 택한다면 3일의 공격을 받게 된다. 즉, 일본군은 명확히 북쪽 항로를 택할 것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연합군도 북쪽 항로를 선택하는 내시균형 상태에 도달한다.    내시의 이론에 따라 매와 비둘기 게임을 살펴보자. 우선, 상대가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싸움은 매와 비둘기만이 아닌 매와 매, 비둘기와 비둘기 사이에서도 일어나게 된다. 이때 매와 매가 싸움을 벌일 경우 한쪽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으므로 매의 개체 수는 절반으로 감소하게 된다. 한편, 매와 비둘기, 비둘기와 비둘기가 싸움을 벌일 경우 비둘기가 곧바로 도망치므로 약간의 상처를 입더라도 개체 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 표로 확인할 경우 선택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최솟값을 최대화해야 하는 생존율의 경우 비둘기를 선택하는 쪽이 현명하며, 게임에 참여하는 집단 내 매의 비율이 높을수록 이 차이는 두드러질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    한편, 프린스턴 대학교의 수학교수인 앨버트 터커(Albert Tucker)는 게임이론에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 아래와 같은 ‘죄수의 딜레마’ 사례를 만들었다.    두 명의 사건 용의자 A, B가 사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두 사람은 즉시 다른 감방으로 격리되었으며, 서로 다른 취조실에서 심문을 받게 되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A, B의 범행 사실에 대해 확신하고 있지만 둘 중 한 사람을 특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 수사진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협상안을 제시했다.    1. 두 사람은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공범에 대해 불리하게 증언해야 한다. 만약 두 사람 모두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동일하게 1년형을 선고받는다.    2. A, B 중 한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한 명이 상대에 대해 증언할 경우 전자는 즉시 석방되며 후자는 10년형을 선고받는다.    3. A, B 모두 상대에 대해 증언하면 두 명의 용의자는 각각 5년형을 선고받는다.    4. 두 명의 용의자는 상대의 선택을 절대 알 수 없다.    네 조건을 감안하였을 때, 두 용의자 모두 입을 열지 않고 1년형을 선고받는 상황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각 용의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생각해 본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A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증언을 하는 두 선택이 가능하다. B의 상황을 모르는 A는 B가 묵비권을 행사한 상황과 증언을 한 상황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    주어진 조건을 〈표 3〉과 같이 정리한 후 A의 입장을 살펴보자. B가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가정할 때 A는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1년형을 선고받지만, B에 대해 증언을 할 경우 곧바로 석방될 수 있다. 또한 B가 자신에 대해 증언을 했다고 가정할 때 A는 B에 대해 증언하면 5년형을 선고받지만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10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즉, A는 둘 중 어떠한 경우라도 B에 대해 증언을 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편, B의 입장에서도 이는 동등하게 작용하므로 결과적으로 두 용의자는 서로 상대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어 각각 5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죄수가 된 두 용의자는 함께 침묵할 경우 1년씩만 복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선택을 시행하였음에도 둘 다 5년씩 복역하는 불리한 상황에 도달하였으므로 내시균형에 도달하는 것이 곧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팃포탯(Tit for tat)    그렇다면 이제 구성원 전원이 비둘기파라고 가정하고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가상의 사회에서 비둘기들은 여전히 상대의 정체를 알 수 없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상황이 아무리 반복되더라도 최선의 전략은 상대에 대해 증언을 하는 ‘배신’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시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팃포탯(Tit for tat)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첫 만남에서 우호적인 자세를 취한다.    2. 두 번째 만남부터 참가자들은 상대의 행동을 복제한다.    이 전략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 각자는 자신의 행동을 협력 또는 경쟁 그룹 구성원의 행동과 일치시키므로, 처음 협력으로 시작된 관계는 순조롭게 협조가 지속된다. 만약, 누군가가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 배신을 하거나 관계를 깨뜨릴 경우 곧바로 제3자와 연합 등을 통한 복수 등을 통해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이는 적절한 용서를 통해 상대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전략은 사회 전반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각 구성원들은 도처에서 발생하는 게임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략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    혼잡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겁쟁이가 되지 않으려 핸들을 고수하는 대신 우선 양보한 후 상대의 행동을 기다린다. 싼 값에 물건을 사거나, 자신의 임금과 관련된 경제 협상 과정의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게임 과정에서 정책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혹은 경쟁 정당에 팃포탯 전략을 실행해 볼 수 있다.    물론 팃포탯 전략에도 몇 가지 약점은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100회가 시행되는 게임에서 마지막 회차의 게임임을 모든 경기자들이 인지한다면, 일회성 게임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따라서 각 경기자들은 합리적 판단에 의거하여 딜레마 상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팃포탯 전략에 동의하는 참가자들은 자신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득이 커지므로, 만약 팃포탯 전략을 사용하는 경기자의 수가 적다면 별다른 이득을 기대할 수 없어진다. 그럼에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게임 이론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은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수학의 언어를 통해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전략으로 여전히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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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운

2017년 10월 26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조선DB“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economy, stupid!)라고 한 말이 유행어가 된 적이 있다. 클린턴은 미국경제 사정이 좋아 대통령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단어 하나 바꿔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바보들아, 문제는 성장률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김동연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이라는 28쪽 보고서를 내밀었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7∼9월) 10대 그룹의 영업이익이 84% 늘었지만, 10대 그룹을 제외한 상장사 이익은 2% 감소했다”며 “역대 정권의 양극화 지원책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지원’에 국한되고 ‘역량 강화’ 정책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과 연명의 선택에서 연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경제정책의) 어떤 방법론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마치 중국이 우리를 향해 “바보야, 문제는 성장률이야!” 하는 말로 들린다.   중국은 2027년경에 미국을 넘어 G1이 될 것이다   성장률 관련 중국 이야기다. 최근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률을 이어 간다면 중국이 2028년쯤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나는 이미 2012년에 발간된 책에서 ‘2027년경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썼다(『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FKI미디어, 2012.). 덩샤오핑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중국경제가 초고도성장을 이어가자 ‘2045년경에 경제규모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죽기 전에 유언했다.   덩샤오핑의 예언은 앞당겨 실현되고 있다. 중국은 2002년 프랑스를 제치고 G5, 2005년 영국을 제치고 G4, 2006년 독일을 제치고 G3, 2009년 일본마저 제치고 G2가 되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G1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10년쯤 남았다.   중국은 10% 가까운 고도성장으로 G1이 돼   중국이 이렇게 된 것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9.7%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높다. 초고도성장으로 중국은 이제 선진국들처럼 고임금을 염려해야 하고, 인력부족에 대처해야 하는 실정이다.   독일과 미국은 실업률이 4% 내외   독일과 미국을 보자. 이 두 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성장률이 정상 궤도로 치닫고 있다. 덕분에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이다. 독일은 실업률이 2005년 11.3%에 달했지만 2017년 8월 3.6%로 낮아졌다. 최근 몇 년간 독일의 성장률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지만 슈뢰더→메르켈로 이어진 ‘노동시장 개혁’으로 실업률이 낮아졌다. 미국은 실업률이 2000년에 4.0%였는데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성장률이 정상 궤도에 오르자 2017년 9월 4.2%로 낮아졌다.  한국은 곧 ‘청년고용 절벽’, ‘고실업률’에 직면한다   한국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을 잡자마자 대선 공약을 실천해 오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하여 공기업이 앞 다퉈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하고, 공무원·공공부문 인력 81만 명 채용 공약 실천 위해 17만 명 채용에 들어갔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 이 결과 일자리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반 년 조금 지나 ‘청년고용 절벽’을 쌓고 있고, 청년 실업률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에 진 빚’을 갚고자 선진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과는 정반대 길을 걷고 있다. 한국은 곧 ‘고실업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적한 대로 ‘연명의 선택’은 결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연명의 선택’이란 성장 아닌 ‘분배’를 뜻한다. 오죽했으면 정부 아닌 기업가가 정부를 향해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제안했을까. 중국이 우리를 향해 비웃는 것 같다. “바보야, 문제는 성장률이야!”

박동운

2017년 6월 30일 오후 서울에서 광화문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종로를 따라 행진하고 있다./ 조선DB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국’에서 ‘노조공화국’으로 바뀌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같은 헌법이 다음과 같이 바뀔 것 같아 불안하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노조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노조로부터 나온다.’   뉴질랜드는 한 때 ‘노조공화국’이었다   뉴질랜드 이야기다. 뉴질랜드는 ‘신이 내린 천국’을 건설할 목적으로 영국인들이 1800년대 중반부터 정착하기 시작하여 세워진 나라다. 영국인들은 뉴질랜드를 ‘노동자 천국’으로 건설하기 위해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1894년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고, 같은 해 ‘산업평화와 중재에 관한 법’(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 of 1894)을 도입했다.   ‘산업평화와 중재에 관한 법’은 항만노조의 파업을 막고 산업평화와 중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법은 노조에게 파업을 불허하는 대신 그 대가로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로서 노동법정을 설치하게 했다. 이 법은 노동문제를 보통법에서 분리하여 특별법으로 다뤘다. 이 법을 기반으로 중앙집권적 노사관계가 도입되었다. 이 결과 강성노조가 탄생했고, 강성노조는 법을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하다가 1916년 노동당을 창설했고, 1935년 집권에도 성공했다. 뉴질랜드가 노조천국이 된 배경이다.   정권을 잡은 노동당은 모든 노동자를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케 했고, 각종 사회입법과 사회보장제도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했다. 이로 인해 노조 권한이 막강해졌다. 모든 노동자는 고용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노조에 가입해야 했고, 정부에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는 해당 직종의 모든 노동자에 대해 독점권을 갖게 되었다. 뉴질랜드는 100여 년 동안 중앙집권적 노사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영국에 의지해 오던 뉴질랜드경제는 1970년대 초 1차 유가파동을 계기로 그만 활력을 잃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뉴질랜드는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하여 지금은 노동시장이 유연하기로 미국과 영국의 뒤를 잇는다.   문 대통령의 노동계 우대정책, ‘지나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계 우대정책은 역대 어느 대통령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 실현,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마련,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등’ 대선 공약 실현에 박차를 가해 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가까스로 도입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백지화시켰다. 문 대통령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문성현 전 위원장을 노사정위원장으로 임명하여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면서 급기야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는 방안 강구’까지 주문했다.   ‘90%인 비노조원 조직화’는 시간문제다   문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지금 노동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검토 중인 ‘노동회의소’ 도입이다. 노동회의소는 사용자 대변 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노동자 대변기구’ 개념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노동회의소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노동회의소 회원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동자는 회원으로 의무 가입케 하고, 특수고용자, 실업급여 수급자, 직업훈련생 등도 의무 가입케 하려 한다고 한다.   한국은 노조가입률이 2015년 10.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나라의 하나다. 그런데 노동회의소가 도입되면, 전체 노동자의 66.5%를 차지하는 1265만 5천 명에 이르는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특수고용자, 실업급여 수급자, 직업훈련생 등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면 ‘90%인 비노조원 조직화’는 시간문제일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국’에서 ‘노조공화국’으로 바뀌는가!   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한 마디로, 한국은 앞에서 언급한 1930년대의 뉴질랜드가 되고 말 것이다. ‘모든 노동자는 고용계약 체결 후 노조에 가입해야 하고, 정부에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는 해당 직종의 모든 노동자에 대해 독점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헌법 개정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즉, ‘제1조 ①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노조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노조로부터 나온다.’   모든 나라들에서 노조조직률은 예외 없이 빠르게 감소해 오고 있다. 뉴질랜드를 보자. 뉴질랜드 노조조직률은 1980년 69.1%에서 2014년 18.7%로 감소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은 2015년 10.2%에서 빠른 속도로 100%를 향해 달려갈 것 같다.

박동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충사 한글 현판 교체하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문화재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인 충남 아산 현충사 한글 현판을 놓고, ‘이런 것이 적폐’라며 교체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 박정희 대통령이 1966년 ‘현충사 성역화 작업’을 하면서 원래 있던 현충사 건물의 위치를 이전하고 현충사 본전을 새로 지었는데, 이 때 현충사 새 본전에 ‘현충사’ 한글 현판이 걸리게 되었다. 일제가 파괴한 광화문을 박정희 대통령이 복원하여 내건 친필 ‘광화문’ 한글 현판도 노무현 정부 때 문제로 지적되어 진즉 사라졌는데, 아산 현충사의 ‘현충사’ 한글 현판 역시 곧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마을운동’도 곧 사라지게 될 운명   이미 많은 후진국에서 ‘K-브랜드’로 뿌리내린 ‘새마을운동’도 문재인 정부가 예산편성을 막아 곧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가 인정하는 ‘새마을운동’의 원조다. 새마을운동은 중국이 수입하여 농촌에 보급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농촌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가 한국말로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 하고 외치는 모습을 TV에서 볼 때 콧잔등이 찡해지지 않던가!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 대선 공약을 지키고자 ‘박정희 흔적 지우기’에 열을 내고 있다.   ‘박정희 헌법’, 대한민국을 자유시장국가로 명시하다   헌법은 제정이나 개정에서 통치자의 철학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통치자의 이름이 붙는 경우가 있다. 이를 테면, 제정 헌법을 ‘이승만 헌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그렇다. 그래서 ‘박정희 헌법’이라는 말도 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침없는 ‘적폐 청산’이 ‘박정희 헌법 지우기’까지 이르지 않을까 우려한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국가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했다. 내년쯤에 있게 될 헌법 개정에서 ‘박정희 헌법’이 지워진다면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국가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박정희 대통령의 ‘자유시장경제 철학’을 살펴본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고 2년 남짓 통치하다가 민정 이양 후 선거를 통해 1963년 12월 17일 제5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정부 시절인 1962년 12월 26일에 기존 헌법을 전부 개정하여 ‘헌법 제6호’를 남겼고, 이어 민간정부 시절인 1969년 10월 21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각각 일부 개정하여 ‘헌법 제7호’와 ‘헌법 제8호’를 남겼다. 여기서는 ‘헌법 제6호’가 논의 대상이다.   ‘박정희 헌법’,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1987년 10월 29일에 전부 개정된 현행 헌법 제119조 제①항은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임을 명시한 조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 조항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12월 26일에 기존 헌법을 전부 개정하여 도입한 ‘헌법 제6호’ ‘박정희 헌법’ 제111조 제①항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정희 헌법’ 제111조 제①항은 다음과 같다: “제111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인용한 ‘박정희 헌법’ 제111조 제①항은 1987년 10월 29일 자 전부 개정에서 다음과 같이 ‘기업’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박정희 헌법에 없던 ‘기업’이라는 용어가 현행 헌법에 새롭게 추가된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국가임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한 의도라고 풀이된다.   개인의 자유는 인류 발전의 원동력   그러면 ‘박정희 헌법’ 제111조 제①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국가임을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자유주의자 하이에크는 ‘개인의 자유’는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원리라고 강조했다. 개인의 자유는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다. 개인들은 자유의 토양 속에서만 자신들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개인들은 자유의 토양 속에서만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 자유의 토양 속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은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 예를 들면 종교계, 언론계, 학문계 등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  빌 게이츠를 보자. 그는 “나는 열아홉 살의 나이에 나름대로 앞날의 세계를 점치고 내가 옳다고 여긴 방향에 나의 미래를 걸었다. 결과적으로 나의 판단은 옳았다”고 썼다.1)  그는 소프트웨어 ‘윈도우’를 개발하여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했고, 1994년 이후 사실상 세계 1등 부자이고, 부부가 함께 ‘빌 & 멜린더 게이츠재단’을 세워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이 베풀어 오고 있다. 빌 게이츠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허용되고 중요시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따지고 보면, 미국의 힘은 개인의 자유와 기업가의 창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도 미국과 다르지 않다.   박정희 헌법은 치명적 오류도 범해   그런데 이 글의 핵심은 아니지만 언급해야 할 내용이 있다. ‘박정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와 관련하여 제111조 제②항에서 치명적 오류를 범했다. 제②항을 인용한다: “제111조 ②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박정희 헌법’ 제111조 제②항의 내용은 제①항과 완전히 상반된다. 즉, 제①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자유시장경제를 명시했다가 제②항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라고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해버린 것이다.   이는 분명히 옥의 티다. ‘박정희 헌법’ 제111조 제②항은 1987년에 전부 개정된 현행 헌법 ‘헌법 제10호’에서 기본 골격은 그대로인 채 표현이 크게 바뀌었다. 현행 헌법 제119조 제②항을 인용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시장국가가 되려면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 왔듯이, 현행 헌법 제119조 제②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 내세워 '자유시장 경제체제'도 지워버릴 것인가?   ‘박정희 헌법’ 제111조 제②항은 자유시장경제와 관련하여 치명적 오류를 범했지만 제①항에서 자유시장경제를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했다. 즉, ‘박정희 헌법’은 제113조에서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경쟁원리를 고취시켜 소득불평등 심화를 막고, 제116조에서 ‘대외무역을 육성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지향한 것이다. 이러한 ‘박정희 헌법’을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내세워 지워버린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어떻게 될까 자못 염려스럽다.   각주 1) Gates Ⅲ, William H.(1995), The Road Ahead, Microsoft Press.

홍익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 사진출처=뉴시스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한은행 10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가까운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 13810호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적용한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 이외에 농업개발은행 등 8개 북한은행을 추가한 것으로, 이들 북한은행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망 접근이 차단되고 북한에 다녀온 선박·비행기의 미국 입항이 180일간 금지된다.   한 마디로 북한과 거래한 금융기관, 항공. 해운사는 미국 땅과 미국 금융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앞으로 미국과 거래하든 북한과 거래하든 양자택일하라. 둘 다는 안 된다”고 외국 금융기관에 분명히 못을 박았다.    그는 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완전 고립화 전략을 한 단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과의 경제적 단절을 위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내놓겠다면서 "북한과 무역하거나 사업거래를 하는 누구도 우리와 무역 또는 사업거래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제 불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북한과 정상적 무역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금융기관, 개인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하겠다는 의미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의 개인·단체·기관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제3자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제방식으로 제3자와 미국 금융기관들 간의 금융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발표는 앞으로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은행들과 거래를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이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되는 외화 유입통로를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예전의 이와 유사한 사례인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경우를 살펴보자. 2005년 9월, 미국은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북한 불법자금세탁의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 발표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에 “북한 당국이 BDA를 위조지폐를 제작, 유통시키는 불법거래와 돈 세탁에 이용하는 혐의가 있다”며 거래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은 2005년 당시 마카오 내 6위권의 소규모 은행으로, 미국이나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북한이 ‘슈퍼노트’로 불리는 1백 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제작해 이 은행을 비롯한 몇몇 은행을 통해 돈 세탁을 하고, 이 자금을 핵개발이나 통치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보고 BDA를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의 조치는 BDA에 예금된 북한자금을 직접 동결하는 대신 단순히 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파장은 엄청났다. 갑자기 거의 하루아침에 북한과 거래하던 거의 모든 무역 대상국이나 업체들이 관계를 끊었다. 미국 재무부의 조사를 받기 싫어서였다. 미국 정부의 조치는 BDA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순식간에 북한의 해외자금 거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곧바로 북한의 해외자금 이동 뿐 아니라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돈줄이 막힌 북한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협상장에 나왔다. 그리고 크게 반발했다. 그러자 미국 정부 당국자들 간의 이견이 노출되었다. 결국 이 조치는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해결을 추구하던 미 국무부와 경제적 압박을 통한 해결방식을 선호한 재무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실제로 북한은 ‘BDA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요구하며 9.19 공동성명 이행을 거부했다. 이후 북한은 이듬해인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같은 해 10월 9일 첫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벼랑 끝 전술로 맞섰다. 결국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천500만 달러의 인출을 허용했다. (출처; [뉴스 인사이드]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제재과정과 경과)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때와는 다르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수소폭탄 실험까지 강행한 이후 미 조야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이제는 미 국무부도 재무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아니 오히려 두 기관이 협력하여 북한의 목줄을 더 조이려들 것이다.  물론 북한도 이번 경우를 사전에 상정하고 이미 중국 곳곳에 중국인 이름을 빌려 자금을 숨겨놓고 관리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제재가 시작되면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행되면 북한 보다 중국 측 타격이 더 클 전망이다. 말이 제3자이지 '세컨더리 보이콧'은 사실상 중국을 정면 겨냥한 조처다. 북한 교역의 90%가 중국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간 몇 달간 뜸들여온 이 조치가 전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 금융기관 한두 곳의 대북 불법거래에 대한 물증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중국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게 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다. 미국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중국기업과 중국금융기관들이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차단될 경우 현재의 무역과 금융 시스템 상 그들이 도저히 감내해내기 어렵다.    세컨더리 보이콧 상황이 장기화되면 중국 경제에도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다. 중국은행들은 국유은행으로 중국 자산의 90%를 보유하고 있어 은행권이 흔들리면 중국 경제는 파장을 면하기 어렵다. 이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번 발표가 있기 직전에 일선 은행들에 북한과의 신규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시했었다. 중국은 미국과 직접 충돌은 피하면서 자세를 낮추고 협조모드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세컨더리 보이콧 직면한 중국, 대북 영향력 실체 벗는다)    그간 유대 금융세력들은 중국의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 주로 홍콩시장을 통해 위안화를 공격하는 등 간헐적, 우회적으로 중국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간을 보아왔다. 그런데 이번 기회는 중국 대륙 내 은행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유대계 금융세력들이 이번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 금융기관의 내공을 시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허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토대로 미국 정부는 중국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투명화와 공개화’를 압박하면서 중국에게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단초로 삼을 공산도 크다.

현진권

통계청이 8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청년실업율은 9.4%로 우리 시대 최고의 경제 아픔이었던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면서 지난 정부와 확연히 다른 경제철학 하에서 많은 정책을 밀어 붙였다. 단시간에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을 만들기 위해, 확신에 찬 정책 밀어붙이기의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가장 중요한 경제목표로 내세우면서 간과한 것이 있다. 일자리는 절대 정치적 슬로건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자리는 성장에 의해 파생적으로 발생하고, 그 성장의 핵심에는 기업이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 의해 창출될 때만 지속가능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기업을 경제 갑질하는 교화대상으로 생각하고, 봇물 규제를 만들어 경제활동을 제약했다. 정부에서 만드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경제적 의미에서 일자리가 아니다. 일자리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때 만들어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는 민간부분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이 없고, 임금 또한 세금으로 지불한다. 따라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복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민간부분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건설산업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으로 크게 위축됐다. 경제활력은 수요에 의해 결정되나 가진 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수단만 남발했다. 그 결과 수요는 얼어 붙고 공급은 위축됐다. 이런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건설경기는 침체되고 일자리는 줄어 들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더욱 우려스럽다. 경제성장에 대한 개념도 의지도 없다. 경제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건설투자에 대해 '물적투자'로 죄악시하고,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전년대비 20% 줄였다. 사람이 아닌 물적투자를 줄임으로써, 역설적으로 내년엔 사람을 위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실업율은 높아질 것이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사람투자인 복지예산은 올해 대비 증가한 총예산에서 약 60%를 차지한다. 사람투자지만, 사람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지지급으로 인한 개인소득의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경제성장 효과도 미미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인 물적투자를 지양하고 사람투자 중심의 예산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율 증가동향은 경제퇴보로 가는 거센 폭풍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현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우리 경제가 퇴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경제강자인 기업에겐 법인세 인상 등 규제를 강화하고, 경제약자에겐 복지확대를 통해 분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경제학 원론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했다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결론을 거스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철학은 경제학 원론 어디에도 없다. 이번에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은 8월 기준이다. 앞으로 정부의 규제정책은 더욱 견고하게 확대될 것이다. 내년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하고,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경제퇴보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입안자들 중에서 경제학 원론을 공부한 사람은 얼마 정도일까?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정책을 보면, 시장기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유추할 수 있다. 8월의 고용동향이 이들에게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 사회구조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경제를 이용하려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발표된 실업율 증가는 침몰하는 한국경제의 작은 신호일 뿐이다. 시장이 이상 신호를 보내면 냉정하게 시장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가 어디있는지 고심해야 한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결코 없다.

김태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옛 소련이 개발한 로켓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AFP통신은 8월 14일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전문가 분석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우크라니아(유즈마슈 공장)에서 로켓엔진(RD-250)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외신을 접하고 ‘나로호’가 떠올랐다. 나로호 프로젝트는 러시아가 발사체 1단을, 우리가 2단을 개발하고 러시아에서 설계도를 받아다가 다시 국산화 설계로 발사체를 구축하는 사업이었다.    지난 2009년 8월 25일 전남 고흥의 우주센터. 나로호가 쏘아 올린 과학기술위성 2호가 유성처럼 사라졌다. 1차 실패 후 기자와 만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주진 원장은 “실패를 단순히 실패라고 말하긴 곤란하다. 우리 스스로 ‘90%의 성공’이라 말한다”고 했다. 그리고 2010년 6월 10일. 나로호는 2차 발사에서도 이륙한 지 2분 17.19초 만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2년여가 지난 2013년 1월 30일 오후 4시 정각, 나로호는 드디어 전남 고흥 외나로도 앞바다를 박차고 올랐다. 이륙 215초 뒤에 예정대로 페어링을 분리했고, 232초 뒤 1단 로켓이 분리됐다. 그제야 연구원들이 환호했다. 기자는 그해(2013년) 항우연을 다시 찾았다. 김승조 당시 항우연 원장은 뜻밖에도 “우리 기술로 2020년까지 달 탐사선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항우연이 달 탐사 1단계 사업개발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슬그머니 발표했다. 2단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22년쯤 완성될 수 있다. 그해는 대선이 있는 해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대선을 겨냥해 추진했던 ‘스페이스 코리아 프로젝트’가 연상된다. 이 프로젝트는 ‘첫 한국 우주인 탄생’, ‘첫 국산 발사체 사업’을 담았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겨냥한 과학 이벤트”라는 시선이 많았다. 공교롭게도 달탐사 2년 연기 방침은 차기 대선과 맞물린다. 과학에 또다시 정치가 개입될 경우 과학계 전체가 붕괴될지 모른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 감행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박동운

                                                                 저의 ‘문중 잔디장(葬) 묘원(墓園)’을 소개합니다   저는 약 25년 전부터 14여 년 동안 배낭을 메고 이산저산을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볼썽사나운 분묘(墳墓)를 정리하여 아름다운 산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떤 산은 분묘 한 기(基)가 200여 평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어떤 분묘는 천년만년 가도 모서리 하나 부서질 것 같지 않은 화강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산은 자손을 잃은 듯한 분묘 옆에 3미터가 넘는 비석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의 산들이 무연고묘(無緣故墓)와 버려진 돌들로 가득 차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무연고묘는 현재 900만 기를 훨씬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중에 장사문화(葬事文化)를 개선할 수 있는 잔디장 조성을 제안했고, 문중이 이를 받아들여 ‘문중 잔디장 묘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죽으면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님 분묘를 잔디장(葬)으로 바꾸려고 파헤쳐보니 남아있는 뼈가 한 줌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창세기3:19).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조상의 육신을 경조사상(敬祖思想)을 내세워 분묘로 장식하고, 수백 년 동안 정성껏 모시는 우리의 관습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불효라는 것쯤은 저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세계 3위인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분묘를 고수해야 할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주은래의 유언으로 중국은 화장법을 도입했습니다   이산저산을 오르내리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톈진에 있는 ‘주은래기념박물관’을 관람하고, 등소평 이야기를 쓸 기회가 생겼습니다. 중국 톈진에 가면 ‘주은래기념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1층 기념관 관람이 끝나면 복도는 2층으로 이어집니다. 2층은 주은래와 그의 부인 등영초의 유물 전시장인데, 2층 중앙 전시실에는 약 30㎝×20㎝×20㎝ 크기의 유골함(遺骨函)이 테이블 위에 단정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 유골함에는 주은래 부부의 유골이 들어 있습니다. 주은래는 죽기 전 자신의 시신(屍身)을 화장하도록 유언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은 땅이 좁아 묘지가 부족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화장을 유언했다고 합니다.   등소평의 유해는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등소평의 유언은 감동적입니다. 그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이 죽으면 ‘각막과 장기는 기증하고, 유체는 중국 최고 병원인 301병원에 해부 연구용으로 내놓고, 나머지는 화장하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는 유언에 따라 화장되었고, 유해는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등소평 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2천㎡의 선산 잔디장지(葬地)가 1천여 년 동안 사용될 장지(葬地)로 바뀌었습니다!   을 보면, '잦은 개정' 흔적을 통해 역대 정부가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에 ‘자연장(수목장, 화목장, 잔디장)’을 도입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화장을 원하지만 화장 후 장사 방법은 아직도 마땅치 않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수목장은 2천만 원을 호가하고, 정부가 지정한 수목장 지역은 혐오 대상이 되고, 화목장은 장소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장의 하나인 잔디장이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문중에 선산(先山)을 잔디장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문중 선산은 조상이 서기 1500년에 정착한 후로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우리 문중은 선산에 2천㎡(약 600여 평)의 잔디장지를 조성한 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조상 분묘 300여기를 이장했습니다. 남은 잔디장지는 살아있는 후손들의 묘지로 배정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이는 우리 문중 후손이 앞으로 500여 년 동안 안치(安置) 될 수 있는 장지입니다. ‘600여 평의 잔디장이 천 년 동안의 장지(葬地)’로 사용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잔디장의 이점은 땅 이용의 높은 효율성과 저렴한 장사 비용입니다   잔디장의 이점입니다.   첫째, 잔디장은 땅 이용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분묘 한 기의 평균 면적이 5평이라고 합시다. 우리 문중의 잔디장은 부부합장을 '1기'로 보고 한 평에 2.3기 안치했습니다. 부부합장을 '2기'로 본다면 1평에 4.6기를 안치한 셈입니다. 따라서 5평 1기의 분묘에 비해 잔디장은 1평에 4.6기를 안치했으므로 땅 이용의 효율성이 무려 23배나 높습니다.   둘째, 장사 비용이 적게 듭니다. 우리 문중은 표지석 비용을 포함해 관리비 100만 원만 내면 자손은 누구나 부부합장으로 잔디장에 안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치 비용은 관리비 100만 원에 화장 비용만 추가하면 됩니다. 화장 비용은 지자체 화장시설의 경우 9만 원 정도이니 장사 비용은 부부 합장의 경우 120만 원이 채 안 듭니다. 서울 인근의 수목장 비용 2,000만 원에 비하면 문중 잔디장은 얼마나 쌉니까! 또 안치가 사실상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셋째, 지금 시골에서는 돈을 주고도 벌초(伐草)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잔디장의 경우에는 벌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이점입니까!   문중 잔디장은 ‘문중이라는 혈연공동체’ 존속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중 선산에 잔디장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한 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문중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문중 재산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문중’이라는 소중한 ‘혈연공동체’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문중 재산은 몇몇 사람의 불순한 생각 때문에 한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중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문중 재산을 재단에 묶어 두면 문중 재산은 사라질 위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중 재산은 후진 양성에 보람 있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중 묘원은 문중이 단합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에서 한국만이 갖고 있는 ‘문중이라는 혈연공동체’는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가족묘 석재 장식 금지’를 정부에 제안합니다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제안합니다.   첫째, 규제 완화입니다. 에는 11개 이상의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규제를 해석할 방법이 없자 저는 2016년 9월 청와대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한 달 후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자연장 조성에서는 거리 제한이 없고, (상수원 관련) 수도법, (침수 관련) 하천법, (절대농지 관련)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자연장 조성은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회신이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알아보기 쉽게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문중 선산을 잔디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에 납골당 중심의 새로운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사설납골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재정특별회계자금 60억 원을 확보하여 그 중 25억 원을 사설납골 시설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시행 1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당시는 봉안당(납골당은 봉안당으로 바뀌었음)이 대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다가 봉안당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폐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든 자연장의 하나인 잔디장이 장사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면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은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가 허용하는 잔디장 최대 면적인 2천㎡(약 600평) 조성에 드는 비용은 약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정부가 문중 선산 잔디장 조성을 권장한다면 30%인 3,000만 원 정도를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천㎡(약 600평) 조성이 아니어도 조성비의 30%를 지원한다면 많은 문중이 참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조 대상은 반드시 가족 잔디장이 아닌 종중·문중 잔디장이어야 합니다.   셋째, 한국은 지금 장례업자들이 천년만년 가도 부서지지 않을 석재로 장식한 가족묘, 공동묘 등을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이런 묘들은 산속에 방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에는 유골 용기는 분해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골 용기는 곧 분해되지만 유골을 장식한 석재는 천년만년 가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규제는 서둘러 이런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자체 노인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하루쯤 전국의 산으로 출장을 나가 돌로 장식된 분묘, 가족묘, 공동묘 등을 살펴보기를 제안합니다.   ‘문중 선산 잔디장’은 장사문화 개선의 확실한 대안입니다   장사문화 개선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슈입니다. 다음 세대는 ‘문중’이라는 혈연공동체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금수강산(錦繡江山)이 무연고묘와 버려진 돌들로 가득 차게 되리라고 염려됩니다. 장사문화 개선의 대안은 잔디장, 특히 ‘문중 선산 잔디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홍익희

게리 베이너척(Gary Vaynerchuk)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업을 가장 성공시킨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게리 베이너척을 꼽는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매출 3백만 달러 규모 와인소매상을 7년 만에 6천만 달러 규모의 회사로 키운 대단한 성공을 일궈냈기 때문이다. 그는 1인 미디어 시대에 인터넷을 활용해 와인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힌 사람이다.   러시아계 유대인인 그의 부모님들은 그가 3살 때인 1978년 미국으로 이민 왔다. 아버지는 와인 소매점을 운영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찾아 취직하지 않고 1999년부터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일거리’를 찾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가게를 키울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했다. 그가 찾아낸 방법은 지역적 판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온라인 판매의 도입이었다. 게리는 가게 이름을 ‘와인 라이브러리’로 바꾸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게리 베이너척은 2006년 아주 색다른 시도를 하게 된다. 와인가게를 마치 미디어기업처럼 운영할 생각을 한 것이다. 그는 ‘와인 라이브러리TV’라는 개인방송을 매일 하기 시작했다. 와인 애호가들에게 와인에 대한 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판매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처음에는 시청자들이 거의 없었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콘텐츠가 답이다.   그는 와인 품평 동영상을 꾸준히 만들어 공개하면서 차츰 시청자들을 늘려갔다. 게리는 그만의 스토리텔링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동영상은 기존의 품위 있는 우아한 와인 품평 동영상과는 달랐다. 그가 생각해낸 특유의 조금 무식한 듯한 직설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품평이 오히려 시청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방송은 와인에 관심은 있지만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기였다.   그는 철저히 고객이 관심을 가질만한 고객중심의 콘텐츠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구매를 결정합니다. 모든 소비자의 마음으로 통하는 지름길은 오직 멋진 스토리텔링뿐입니다.", "철저히 고객 중심으로 생각해, 고객이 관심을 가질 내용을 제공하고, 고객을 참여하게 만드는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입니다."   그런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그 유명한 ‘코난 오브라이언 쇼’에 초대되어 전국적인 TV 전파를 타며 그의 진가를 알렸다. 그 결과 그의 ‘와인 라이브러리 TV’는 평균 9만 명이 보는 와인 품평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그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개인브랜드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자기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온라인 와인 판매로 연결시키는 일에 집중했다.   그의 베스트셀러 저서 에 그의 사업성공 비결이 담겨있다. 그는 소셜미디어 전문가도 아니고, 온라인에 능숙한 인물도 아니었음에도 성공을 거둔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1인 기업이나 1인 미디어’ 희망자들에게 중요하다.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갖추지 않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그가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가 책에서 소개한 인상적인 이야기들 몇 가지를 소개한다.    소셜미디어를 열심히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 곧 정성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베이너척은 처음부터 소셜미디어를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도구의 활용만큼은 열심히 했다. 곧 댓글도 열심히 달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정성을 다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그의 생각은 이렇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소셜네트워킹 플랫폼들은 성공에 도움을 줄 뿐, 성공 자체를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당신의 꿈과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 반드시 이점을 명심하라. 소셜네트워킹 도구들은 시간과 돈을 훨씬 적게 들이면서도 당신의 아이디어를 널리 퍼트려주고 개인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실제 그는 와인 판매업을 하면서 수백만 달러가 들 마케팅 비용을 소셜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단돈 2만 달러에 마케팅 할 수 있었다.   ‘좋아서 일해야’ 성공할 수 있다   다음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느냐는 것인데, 그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는 매일 8시간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도 몇 시간이 남는다. 이 시간을 그저 TV를 보거나 쉬는 데 쓴다면 부자가 되거나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돈, 성공, 풍요로움이 모두 당신 앞에 놓일 것이다. 당신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아이가 있다면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새로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잠들기 전 시간을 활용하여 즐겁게 일하는 방법을 터득하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퇴근 후 또 일을 한다 해도 전혀 힘들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세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활용법을 배우고 나면, 그저 좋아서 해 온 일들이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로도 바뀔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들였던 노력이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좋아서 한 것’이며, “좋아서 일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베이너척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오히려 남들 쉬는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며, 그 시간에 하는 일들이 커다란 성과를 불러온다고 했다.   그가 동영상을 만들었던 시간도 정규 업무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개인적인 시간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웠다. 사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베이너척이 소셜미디어용 콘텐츠를 만드는 시간도 그러한 ‘방해’가 없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일과시간 이후를 택했다. 단지 그가 소셜미디어에 유통시킨 동영상만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자신의 와인사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블로그는 ‘집’이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별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운영에 앞서 어떤 채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소셜미디어 활용에 있어 그가 재미있는 이야길 했다. “블로그를 집이라고 한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휴가용 별장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런 플랫폼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콘텐츠를 올릴 수 없다. 할 수는 있지만 효과가 거의 없어 권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당신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사업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블로그에는 콘텐츠를 영구적으로 걸어두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개인브랜드를 알리고 사람들을 블로그로 안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콘텐츠들은 블로그에 담고, 이에 링크 걸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트위터에 남긴 140자의 메시지 하나에 쉽게 영향 받지 않는다. 사진과 영상, 글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영향을 받는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다. 그는 철저히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들을 충분히 제공한 후에 이를 자연스럽게 제품 구매와 연결시켰다.   ‘열정’과 ‘끈기’ 있어야   게리 베이너척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의 성공의 비결은 자신의 일에 대한 색다른 시각과 열정, 그리고 소셜미디어 활용에 있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을 가진 콘텐츠를 만들어 꾸준히 소셜미디어 채널에 유통시켜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소셜미디어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열정과 소셜미디어 중 하나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그리고 꾸준히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할 끈기가 있다면 베이너척 이상의 성공도 할 수 있다.   2008년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이틀 만에 와인 1,700병을 주문 받은 후 완전히 소셜미디어 마케팅으로 돌아선다. 당시 그가 했던 다른 광고 효과로 인한 주문량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고속도로 옥외광고 107병, 라디오 광고 240병, 다이렉트 메일 광고 300병 주문이 고작이었다. 이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치중한 게리는 그의 성공에 고무되어 등 2권의 책도 내개 되는데 이 책들이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 뒤 그는 의도적으로 인터뷰와 저서 집필, 강연, 토크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어 개인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갔다.   사업의 비약적 도약   그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을 토대로 2009년 동생과 함께 ‘베이너미디어’사를 설립했다. 기업들에게 어떻게 소셜미디어와 콘텐츠를 활용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컨설팅 해주는 전문 에이전시로 지금은 포춘 선정 500대 기업들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이 회사는 직원 수 600명, 총수익 $1억을 기록하며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비메오(Vimeo)와 동업으로 디지털 콘텐츠 브랜드와 영화 제작사에도 투자했다.   또한 그는 신생 디지털미디어 회사를 지원하는 2500만 달러 규모의 ‘베이너 RSE’ 창업펀드를 조성해 전통적인 에인절 투자 외에도 창업보육 인큐베이터(BI) 역할도 수행하게 하고 있다.   그는 현재 연쇄창업가, 베스트셀러 작가, 연사, 투자가로 활동하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현재 그의 재산은 약 1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는 소셜미디어를 선구적으로 활용해 크게 성공한 기업가의 표본이 되었다. (출처; 성재민/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터, 아웃스탠딩 윤성원 기자 등)

박동운

인도 아마다바드의 한 학교에서 2013년 12월 6일 학생들이 촛불과 만델라 사진을 들고 그를 추모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많은 정책들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는 비전이 없다. 몇 가지 예를 든다−‘기업 내쫓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취업 절벽 만든 비정규직 제로, 대책 없는 탈원전, 왔다갔다 안보, 그칠 줄 모르는 적폐청산, 등등.’ 여기서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 폐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실현한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을 이야기한다.   넬슨 만델라, 기구한 인생을 살다   만델라는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여 ‘용기 있는 삶’을 살았다. 그는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 법학 공부를 하던 중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퇴학당했다. 그는 여러 차례 감옥에 들어갔고, 끝내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일흔 살이 넘도록 27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살았다. 만델라는 출옥 후 실용주의 노선으로 돌아서서 백인 정부와 끈질긴 협상을 벌인 끝에 드디어 인종분리정책 폐지를 이끌어냈다. 그 공로로 만델라는 당시 클라크 백인 대통령과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이어 남아공 모든 민족이 참여한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에서 76세 나이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인종분리정책 폐지’가 만델라의 비전   아파르트헤이트 때문에 남아공에서는 30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고 투옥되었다. 심지어 한 가족인데도 피부 색깔이 다르면 짐승처럼 분리되어 집단구역법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에서 흩어져 살아야만 했다. 흑인들은 백인 곁에 서지도 못했고, 일자리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저 동물처럼 살아가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델라는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밝혔듯이,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지 않는 세상에서 인류 모두가 천국의 아이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종차별정책’ 폐지를 이끌어냈다. ‘인종차별정책’ 폐지는 만델라의 비전이었다.   만델라, 남아공을 ‘화해의 나라’로 만들다  만델라의 진정한 ‘용기 있는 삶’은,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우리는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라며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들어 ‘용서와 화해’를 실천한 과거사 청산에서 나타난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했다.(1) 샤프빌 학살사건이 일어난 1960년부터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한 199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만 조사한다.(2)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일어난 사건만 다룬다.(3) 사면을 청원하는 사람은 그 사건에 관련된 진실을 모두 충분히 밝혀야 한다.   이 위원회가 처리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종분리 시절 반대투쟁을 벌인 흑인들을 화형이나 총살 등의 잔악한 방법으로 탄압한 폭력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 사면했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경제적인 보상도 베풀었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무덤에 비석을 세워줌으로써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처리했다. 이렇게 하여 만델라의 ‘용서하는 마음’은 남아공을 ‘화해의 나라’로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청산위원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넬슨 만델라의 ‘용서와 화해’ 이야기를 쓰다 보니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청산위원회’가 생각난다.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일제 치하에서 살았던, 한 때 ‘대단한 분’으로 추앙 받던 선배들을 하루아침에 ‘용서받지 못할 친일파’로 몰아세웠고, ‘좌파’로 지목 받아 수감생활을 했거나 사형당한 선배들을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돌려세웠다.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청산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긍정적 효과’는 어떤 것일까? ‘흠집 내기’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내 ‘적폐청산’을 공약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적폐청산을 임기 내내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서는 만델라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보여준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만델라는 2013년 12월 5일에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남아공 정부는 그가 낫도록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전 세계가 그의 병세에 큰 관심을 가졌다. 한 정치가―그것도 아프리카의 한 흑인 정치가의 죽음을 앞두고 전 세계가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낫기를 바란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도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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