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 6월 서울 용산을 떠나 경기도 평택에 새 둥지를 틀었다. 그 직후 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김희상 이사장은 “주한미군이 한수(漢水·한강) 이북과 이남, 어디에 주둔하느냐에 따라 전략적 의미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최신 시설을 갖춘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그곳으로 이동함으로써 그 가치가 전과 달라졌다는 의미였다. 김 이사장은 이를 “인계철선(引繼鐵線)이 무너진 것”이라고 표현했다. ‘인계철선’이란 북한군의 주요 예상 남침로인 한강 이북 중서부 전선에 집중 배치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군이 자군(自軍) 병력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군 격퇴에 나서도록 만든 일종의 ‘전략적 고심작’이란 얘기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함께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가 대두되자 ‘북한이 기습공격해 한강 이북을 강점(强占)한 후 핵을 내세워 휴전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돌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주한미군사령부와 달리 한미연합사령부는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고 용산에 잔류했다. 그러나 연합사는 실병력이 거의 없는 ‘전시(戰時) 지휘부’ 성격이 강해 주한미군사령부의 이동과는 그 결이 다르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이전으로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인계철선이 무너졌다’는 김 이사장의 우려가 심상찮게 들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한미군사동맹은 고심 끝에 만들어진 최후의 보루임에도 그 가치는 점점 퇴색하고 있다. 이는 소위 민주화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 현 정부는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자 통상적으로 실시해온 한미연합훈련까지도 잠정 중단했다. ‘인계철선’은 고사하고 한미군사동맹 자체에 균열이 일고 있다는 방증이다. 작은 균열이 붕괴로 이어진다는 건 상식이다. 안보태세에 틈이 생겨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한미군사동맹에 구멍이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류근일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등 보수단체 회원들(주최측 3만명, 경찰추산 2만5000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집회 명칭은 ‘건국 70주년 기념식 및 8·15 국가해체세력 규탄 범국민대회’다. 8·15를 두고 ‘건국 70주년’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이라는 표현을 썼다.-조선 닷컴 2018/8/15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이 모처럼 ‘대한민국다운’ 장면을 보여주었다.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이런 광경을 보고 감격스러워하게 됐으니. 당연하게 느껴지지가 않고 “오랜만에 이런 날도 있네” 하는 느낌이니, 참 기막힌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수립 기념’이란 명칭을 가진 의전(儀典)에서 이 시대의 주제를 ‘분단극복’이라 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분단은 어떻게 해서 욌느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 일부는 미국과 이승만 박사가 단정(單政)을 수립해 분단이 왔다고 한다. 북한에서 ‘인민위원회’라는 게 공산주의 혁명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데도 그 혁명이 죽이려는 사람들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했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은 공산혁명으로 죽임을 당하게 돼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타살당할 수만은 없어서 세운 나라다. 예컨대 자유주의자, 기독교인들, 시장주의자들, 민주적 진보주의자(개량주의)자들, 개인의 존엄을 수호하려는 사람들, 반(反)독재-반(反)전체주의 사람들-이런 사람들로서야 그 당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죽임당할 날만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었겠는가? 대한민국은 이래서 태어났다.  그런데 뭐? 이런 사정은 따지지 않는 채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세운 것을 분단이라고? 그 이전에 김일성이 소련의 지령에 따라 북한에 인민위원회 1당 독재 권력을 세운 것이 분단의 시작이었다. 북한에 인민위원회 단독 권력을 만들어 놓고 1948년 8월 15일, 남쪽에서 대한민국이 선포되기만 다리다가 3주 쯤 지난 뒤에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것이다. 이런 잔 꾀 부리는 것이 바로 공산당의 특징 중 하나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공산당 1당 독재 하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 ‘분단극복’은 반드시 자유가 있는 통일이어야 한다. 이걸 얼버무린 채 ‘분단극복’이란 말만 할 경우 그건 자칫 자유 없는 통일도 방관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통일 이전에 그보다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자유민주-개인의 존엄-세계시장-(근대)문명이다. 이 가치를 압살하는 입장은 투쟁의 대상이지 ‘한통속 되기’의 파트너가 아니다. 공산당 자체가 그 가치는 씨를 말리려 하지, 공존하려 하지 않는다.

류근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13일 북한이 비핵화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지금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 마디가 현재 논란되고 있는 미국과 남북 사이의 모든 사안들을 정리할 가장 중심적인 기준이자 원칙이다.    북한과 남한 정부가 하자는 종전선언이란 북의 핵 무력은 그대로 놔둔 채 대한민국의 대북 억지 태세만 하나하나 거두어내자는 소리다.    종전이 됐는데 한-미 연합훈련이 왜 필요하냐? 종전이 됐는데 주한미군과 국군이 왜 100만 명씩 필요하냐? 종전이 됐는데 NLL이 왜 필요하냐? 종전이 됐는데 국가보안법이 왜 있어야 하느냐? 종전이 됐는데 왜 공산주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느냐?  종전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반공 반북 언동은 금지돼야 한다. 언론까지도 그래야 한다. 과거엔 언론이 군사정권을 건드렸다가 얻어터졌는데 종선선언 이후로는 자유-우파-반(反)좌파 언론부터 재갈이 물릴 것이다.    종전선언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군사안보-사법안보를 무장해제 시키자는 꼼수이고, 교육-문화-미디어-선전선동-문화 예술이 비(非)좌파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수법이다. 대한민국을 완전 나체로 벗기겠다는 취지다. 핵전력과 완전 나신(裸身)-이 둘이 제대로 된 게임을 할 수 있겠나? 이 게임이 갑자기 안 되는 시점이 바로 적화통일 출발 시각이다. 거기까지 쓸어가기 위해 저들 공작원과 운동권운 온갖 꼼수와 속임수와 거짓말과 공발 협박 모략 중상을 총동원할 것이다. 야비하고 치사하고 무자비하고 반(反)인륜적이며 억지이고 잔혹하고 천륜(天倫)을 파괴하는 악마적 폭력이 난무할 것이다.  종전선언이란 그런 지옥으로 가는 버스를 탈 ‘운 더럽게 없는’ 마지막 피랍(被拉) 여행단 모집이다. 한 번 그 버스를 타면 영원히 되돌아 올 수 없다. 혹해서 그 차 탔다가는 먼 훗날 살아남아도 거울을 보면 꽃 같던 아가씨가 어느 듯 파파 할머니가 돼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뭔지 조금은 필이 꽃이세요? 겉으로는 허허허들 하지만 이건 참 위험천만한 시국입니다. 미리 깨쳐서 저들이 부를 때 “나 그리로 안 가요” 하는 길과 “괜찮아 보이는데, 나 그리로 데려다 주세요”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한국-미국-서유럽-캐나다-오스트랄리아-뉴질랜드-일본-싱가포르-대만-홍콩-자유민주주의-세계시장경제-공화주의-법치주의-개인의 기본권-개인의 창의성이 보장되는 곳, 그리고 김정은-이슬람 극단주의가 없는 곳...이런 데가 가장 살 만한 곳인데 이걸 모르고 숱한 한국 사람들이 헬조선을 혐오한다니 그럼 한 번 나가 살아 보세요, 특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그리스 한 번 가보세요. 웬만해선 돌아오지 않기로 약속하고, 제발 덕분에 자리 좀 생기게.  자, 드디어 종전선언이란다. 그래서 자유, 민주, 개인, 공화, 세계시장, 근대성, 법치문명, 과학기술문명, 세속주의, 고급문화, 생명존중, 양성존중 그러나 동성애 합법화 반대, 낙태 합법화 반대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북한 주도 연방제'에선 어떻게 된답디까?

류근일

 관세청은 리치글로리, 스카이엔젤, 진롱호 등 7개 선박을 통해 북한산 석탄 35만여t이 반입된 게 사실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걸 ‘일부 기업의 일탈행위’로 치부했다. 정부나 한전 등, 공기업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했다. 과연 그런가?  그래서 일차적으로 불가피한 것은 국회청문회와 국정조사다. 언론도 탐사보도를 해야 한다. 관세청 차장의 발표 하나를 믿고 “오, 그렇게 됐구먼요, 알갔습니다. 그럼 길케만 알고 이만 끝내갔시오” 하기를 정부는 바라겠지만, 그렇게는 못 한다. 어쩔래?    보수정권이 만약 이랬다면 저들은 어떻게 나왔을까? 아이고 참... 눈에 선~하다. 광우병과 최순실 때를 돌아보면 답은 절로 나온다. 광화문 광장이 가득차고 정권퇴진, 대통령 하야 소리가 하늘을 찔렀을 것이다. 자기들은 그래야 하고 우파는 그러면 안 되나? 안 된다고? 누구 마음대로? 청소 아주머니 말대로라면 “염병 하네”다.  한 점 숨긴 데 없이 백일하에 까발려야 한다. 피해 당사국인데 감히 김정은 제재의 구멍을 낸다?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반역행위다. 이 천하의 반역행위를 ‘일부 일탈기업’이 했을 경우라도 그런 걸 잘 관리하라고 있는 정부기구와 공기업은 책임이 없다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라.  백 보를 양보해 아직은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쳐도, 그 이전에 우선 객관적인 조사는 선행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러지 않고 “정부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로만 알아라” 하는 식으로 이 일을 끝낼 수는 없다.  야당은 뭘 하고 있나? 지금 밥이 목 구명으로 넘어가는가? 지금 잠아나 처자고 있을 때인가? 당장 아스팔트로 쏟아져 나와 “국정조사냐 죽음이냐?”라고 외치며 할복자살을 하는 시늉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뭐, 국가주의가 어떻고, 그 말이 옳아도 지금 대학 강의 하나?    이건 국제적인 사태다. 대북제재를 어긴 엄중한 사태다. 해당기업과 관련기관과 해당 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해 쫄딱 망할 수도 있는 사태다. 미국도 유엔도 말은 딱 부러지게 안 하지만, 이 사태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절대로 어물어물 지나칠 일이 아니다. 자유-우파 시민들은 분노해야 한다.

류근일

“7일 문재인 대통령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놓고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찾았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 힘을 보탠 것이다.” 조선일보 8월 8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사구시(實事求是)’란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선거 때 그를 밀어준 일부 세력이 반대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란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옳고 그의 지지자’들이 전적으로 틀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율주행 차, 원격의료, 드론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한 규제프리 지대를 조성하는 등, 실용주의적 경제운영에 의욕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에게 표를 준 지지자 중 일부인 강경 이념파가 문 대통령의 전(專)보다는 자신들의 홍(紅)을 앞세우고 있다. 전(專)은 경제 전문성을 중시하는 입장, 홍(紅)은 좌익사상성을 더 중사하는 입장을 말한다.  중국 문화혁명은 류 샤오 치와 덩 샤오 핑 등 실권파의 전(專)을 숙청한 마오쩌둥의 홍(紅)의 쿠데타였다. 이 갈등은 혁명중국을 근대 기술문명-산업문명-관리(管理)사회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마오처럼 ‘빈자(貧者)의 낙원(樂園)’으로 가져갈 것이냐의 생사를 건 노선투쟁이었다.  마오는 10대 홍위병 ‘애새끼’들을 최면 시키고 세뇌 시키고 선동해서 그 좀비들의 폭력으로 주자파(走資派 : 자본주의로 달려가는 무리)의 씨를 말렸다. 결과, 중국은 거지가 되었다. 중국이라는 저 큰 나라가 그대로 완전히, 계속 거지가 됐어야 이웃의 우리가 안보상으로는 한걸 안심하고 살게 되었을 터인데...  그러나 마오가 죽자 우리에게는 유감스럽게도(?) 덩 샤오 핑이 “자, 이제는 실사구시로 돌아가자. 중국은 지금 너무너무 가난하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아무러면 어떠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그런 다음 그 토대 위에서 사회주의도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래서 지금 시진핑이란 ‘붉은 중화제국 황제’가 거들먹거리며 미국과도 힘을 겨루게 되었다.  그러자 베트남도 공산주의 통제 경제로는 도저히 사람답게 먹고 살 방도가 없다는 걸 알고 도이모이라는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해 지금 한창 잘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나 베트남이 공산당 정치체제를 서구민주주의 비슷한 쪽으로 가져오는 거냐 하면 그건 천만에 말씀이다. 베트남도 “이런다고 우리가 마치 자연스럽게 서구 체제로 진회(natural evolution)할 것이라고 일부는 보는데 그런 일은 절대 있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여전히 무서운 1당 독재-문화통제-상시사찰(査察) 체제다.  그런데 북한은 왜 이걸 안 하고 못하나? 김가네 할배-아들-손자 3대를 워낙 현인신(顯人神 : 사람으로 나타난 신)으로 만들어 종교화했기 때문에, 아울러 주민에 대한 깜깜 독재와 차단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못살고 못 먹였기 때문에, 그걸 서서이라도 풀어놓았다가는 그 거짓 아성이 와르르 무너질 걸 우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의 좌익 근본주의자들은 중국과 베트남의 진짜 왕(王)좌익도 하는 실용주의와 실사구시를 한사코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들은 정상 상태의 대화-소통-토론의 상대는 될 가망이 전혀 없는 치유불능의 고집-불통-수구-꼴통-구닥다리 증후군이라고 밖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시장을 적대하고, 시장 자율을 신뢰하지 않는 극열좌파의 대한민국 경제 망치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애 끓이며 걱정하지도 않겠고, 상관하지도 않겠다. 어차피 팔자소관대로 사는 거다. 알아서들 혀~. 망하는 선택을 한들, 내가 말란다고 해서 말 사람들도 아닌데, 그래서 너들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데 낸들 너들을 왜 안다고 하겠느냐, 응? 

류근일

 ‘청와대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나 대학 총학생회장 등 운동권 출신이나 각종 시민단체 출신은 전체 64명 중 23명(36%)이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장하는 비서관급 이상 31명만 대상으로 좁히면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은 전체의 61%(19명)에 달한다. 작년 연말(17명)보다 비중이 더 늘었다.“  조선일보 8월 7일자 기사다. 집권세력이 이념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권력체계를 짜기로 한 모양이다. 바로 전대협적 기준이다. 한국 범(汎)좌파의 주류가 완전히 386 NL 운동권 중심으로 재편완료, 또는 이동완료 했다는 뜻이다. 이들은 김대중 전(前) 대통령이자 전(前) 야당 총재 때 이른바 ‘새 피’ 수혈(輸血)이란 이름으로 영입된 자칭 ‘중도개혁’ 야당의 신참당원으로 제도권 생활을 시작했다.  이들은 김대중 세력을 ‘비판적 지지’ 대상으로 치고, 야당을 자신들의 보호막이자 놀이터로 이용하려는 전술을 구사했다. 아들의 사상적 기저(基底)에 비추어 당시의 김대중 야당은 일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당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수야당 가운데서는 그래도 가장 ‘진보적’이었기에,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난민 캠프, 중간 서식처, 베이스캠프, 신분세탁소, 위탁가정으로 이용해 먹기로 했다.  ‘아라비아 사람과 낙타’라는 우화(寓話)가 있다. 낙타가 처음엔 아랍 사람을 향해 “내 앞다리만 당신 천막 안에 넣게 해달라”고 했다. 그 다음엔 “상반신만...” 그리고 그 다음엔 “뒷다리까지...” 하더니 나중엔 아라비아 사람을 아예 천막에서 쫓아냈다. “나가 인마!” 하고. 김대중 야당은 이렇게 해서 전대협 정당으로 통째 넘어가 버린 셈이다. 이 과정에선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열린우리당이 있었다.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들어가 알을 낳고 마침내는 주인을 몰아내고 둥지를 차지하는 수법이다. 그들은 처음엔 자신들 본연의 색깔을 드러낸 채 정당을 만들 수가 없었다. “우리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를 하려는 사람들이다” 하고 나서기엔 당시의 다수파 민심이 우파 성향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민주화 야당’일 뿐이다 하는 식으로 눈속임을 했다.  이제 저들은 몇 단계를 거쳐 완전히 실권자로 부상했다. 민심도 많이 달라졌다. 더군다나 보수-우파가 폭망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권력, 일반 공무원, 사법 권력까지 거의 다 깔때기를 통해 좌(左) 항아리로 빨려들어 갔다. 그러니 더 이상 뭘 우려하겠는가? 이젠 “그래 우린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것 하려는 사람들이다, 어쩔래?” 하며 눈알을 부라리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보니 거리에 완장 찬 무리가 설치고 다니더라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혁명은 도도하게 전진 또 전진하고 있다. 비바 레볼루시옹(Viva revolution 혁명 만세), 빠뜨리오 오 무에르떼(Patrio o muerte, 조국이냐 죽음이냐).

류근일

떠오르는 이름들을 무순(無順)으로 열거한다. 김문수 김진태, 심재철, 정종섭, 문창극, 박대출, 박선영, 전희경, 백해련, 홍지수, 이인호, 이영훈, 강규형 허현준. 정규재, 권순활, 조갑제, 김영호, 조성환. 유광호, 윤주진, 여명, 이애란, 손광주, 고영환, 태영호, 박상학, 이민복, 황장수, 김진, 신해식, 김은국 트루스 포럽 대표, 국군동지회 대표, 고교연합 대표, 이동욱 기자, 한국자유회의 간부들, 최대집 의협회장, 나형석 PD, 백준우 식당 개혁가, 변호사 그룹(김태훈, 차기환, 도태우. 황우석) KBS 공영노조 성찬경, MBC에서 숙정당한 김세의 기자, MBC에서 말려난 이진숙 사장... 죄송하다. 동의 받지 않고 올린 명단이다. 희망사항이다. 단체를 만들자는 게 아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가능하면 김대호 진보 쪽 사회디자인연구소장도 외부연사로서 충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개인 이익 0.1%도 포기하고, 모든 감투 사절하고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다. 대통령직도 국회의원직도 포기한다. 다만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새로운 자유-우파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우리는 한 알의 밀알처럼 떨어질 터이니 앞으로 20-30-40대가 자유-우파 세력의 새로운 상속자로 나서줄 것을 요망한다.”  7000만 동포야, 이게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공화-법치-번영-통일로 가는 역설적 순간이다, 가즈으아아아아아아아 한반도인(人)들아, 문명개화(文明開化)의 새 세상으로!!!! 중국과 일본 제국주의는 지긋지긋하지도 않니? 우리는 그 따위 '2류 제국 놀이'에서 영구히 벗어나야 한다. 그게 한반도 민족의 탈(脫)애급이다. 벗어나는 길은 한-미 동맹이 기중 낫다. 어떻게 벗어나는가? 혁명해야 한다.  혁명! 좌익의 혁명기도에 국민 총 불복종 저항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저들은 이걸 촛불혁명이라고 자임했다 그렇다면 1948년에 8월 15일에 세운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혁명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촛불’은 너무 유아적이고 감상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횃불혁명’리라고 부르자. 얘들아 횃불을 밝혀라. 너의 혁명, 나의 혁명, 우리 모두의 위대하고 찬란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횃불혁명의 봉화를 서울 북악산 꼭대기부터 찬란하게 점화(點火) 시키자!

류근일

엄청난 꿍꿍이속이 진행되어 왔다. 북한 석탄 24000 톤이 들어왔고, 그걸 정부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아리송하고, 그 석탄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이쯤 됐으면 이건 가히 슈퍼 음모 극이다.  전문가 주장에 의하면 정부가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고도 방임했다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또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석탄을 수입한 주체만은 그게 북한산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했다. 이게 북한산임이 틀림없다면, 그리고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임했다면 그건 한국이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위배한 게 된다. 이게 작은 일인가?  미국은 이미 대북 제재를 구멍 내면 안 된다는 뜻을 한국어로 작성해서 배포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유감과 경고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북한은 반면에 “외세에 놀아나지 말라”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다시 말해 대북제재 위반을 문재인 정부에 공공연히 다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는 고사하고 미국-북한 사이에 끼여 찐 붕어가 돼버린 몰골이다. 대북사업가 현정은 회장은 다시 평양을 방문한다. 모종의 냄새가 솔솔 난다.  이래저래 문재인 정부는 한 동안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회담으로 크게 한 번 덕 보려 했지만 요즘의 북한의 경직된 태도가 초래하는 경색국면 때문에 덕은커녕 큰 곤욕만 치루게 된 셈이다. 미국에도 뺨맞고, 북한에도 몰리는 형국 아닌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선 북한산 석탄 유입의 전모부터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국화는 당장 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감사원도 조사에 나서야 하고, 유엔도 조사단을 서울에 파견할 만하다. 자유한국당은 무얼 하고 있는가? 명색이 야당인데 왜 머뭇거리고 앉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차제에 자신들이 누구 편에 서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 동맹 편인가, 김정은과 함께하는 이른바 ‘민족공조’ 편에 서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와 진단이 난지 오래지만, 다시 한 번 입장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남-북-미 3자 관계의 꼬임에 걸린 작금의 문재인 정부의 곤혹은 자업자득이다. 여론도 뭘 제대로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현혹 당했다면 이제라도 사실과 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류근일

▲ 페이스북 캡쳐본 지난 2일부터 페이스북에는 ‘박상학, 태영호 체포 대학생 결사대’를 자임하는 정체불명의 청년 단체 페이지가 개설됐다. 이들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목해 "잡았다 요놈" "겁에 질리게 만들겠다", "박·태를 잡겠다는 의지로 실천 하겠다"고 내놓고 위협했다. 펜 앤드 마이크의 기사다.  지금 대한민국이 몇 시인가를 알려주는 현상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운지 70년 만에 이쯤 되었다. 이쯤이 어느 만큼인가? 탈북민 박상학 대표와 태영호 전(前) 공사를 이념적 적(敵)으로 치는 자들이 백주대낮에 공갈협박을 해대는 만큼이다. 세상 완전히 뒤집어졌다.  처음엔 저들은 땅속 100미터에 비밀조직을 묻었다. 저희들끼리 모여 앉으면 사상적으로 진짜 색깔을 드러내면서, 대외적으로는 그저 “민주-민족-민중을 위해...” “평화를 위해...”라고만 말했다. 누가 “너희들 xxx이지?” 하고 물으면 저들은 펄쩍 뛰며 말했다. “xx조작 하지 말라” “생사람 잡지 말라”  그러나 세월이 흘러 좌파 세상이 되면서부터 저들은 서서히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북핵(北核)은 놓아둔 채 사드 배치만 반대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왔을 때화염병을 던지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을 철수-해체하라고 하더니, 요즘엔 탈북민들을 “잡았다, 요놈” 하는 식이다. 갈수록 그 쪽으로 한 치 한 치 더 다다가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왜 이러는가? 결정적 시기가 왔다고 보는 것이다. 다수 유권자가 자유-우파를 버렸고, 정권이 좌파이고, 공권력도 좌파 장중에 들어가고, 사법부도 그리 가고, 미디어도 뉴데일리와 펜 앤 마이크를 빼놓고는 다 그 쪽이거나 중간으로 이동해가는 중이고, 한-미 동맹도 거의 다 깨지고, 군(軍)마저 별 수 없이 돼가고 있다고 본 때문이다. 6. 25 후 저들이 벌려온 혁명이 드디어 대단원을 향해 마지막 구간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무엇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한 번 이렇게 풀어진 태엽은 되감기지 않는다. 서울 도심에서 저런 자들이 대놓고 저렇게 소리치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하는 정도라면 저들은 이제부턴 거리낄 게 없다고 친 모양이다. 이젠 속내를 다 털어놓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아무개 만세만 남았다. 어떤 자는 “광화문 광장에서 그 소리가 나와야 진짜 민주화다”라고 했지만, 그럴 날 머지않았다.    저들은 지금 친(親)대한민국 진영을 공공연히 겁주기 시작했다. 폭력 접수(接收) 전야(前夜)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저들은 지금 너무나 의기양양하고 방약무인(傍若無人)하다.

류근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 여종업원들의 입국경위를 직권조사 하겠다고 했다. 몹쓸 짓이다. 이게 대체 어느 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인가? 그러나 마음 속 또 다른 한 구석에는 “그래 어디 한 번 진짜로 해봐라”는 역설적 감정이 일기도 한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화와 그것을 담고 있는 이 정권의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탈북 여종업원의 매니저는 자신과 여종업원들이 한국 정보기관의 기획탈북에 의해 한국으로 왔다고 했다. 종업원 몇몇도 자신들은 한국으로 가는 줄 모른 채 매니저를 따라나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업원들은 경위 여하 간에 지금은 국내에 정착해 대학을 다닌다고도 한다.  이들이 조사결과 한국에 남기로 할 경우엔 그 부모들은 죽거나,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게 된다. 혹시 몇몇이 북송을 원해 보낸다 해도 그들의 일생은 독 안에 든 쥐가 되었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게 뻔하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인도주의적인 기준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이걸 까발리겠다는 것이다. 왜? 뻔할 뻔자 아닌가? 생각이 그렇고 그런 위인들이 오뉴월 쉬파리 떼처럼 널렸다.  도녈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장에 초대받아 목발을 번쩍 들어 올렸던 탈북동포 지성호 씨는 말한다. “자유를 찾아온 그들(탈북 종업원)에게 가장 잔인한 십자가를 지우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방침은) 원치 않는 인터뷰를 강제로 해 가족과 북한을 배신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알리려고 하는 것으로, 자유를 찾아온 모든 탈북민들이 ‘불안해 못 살겠다’고 한다”며, 온몸으로 저항하고 나섰다. 그런 지성호 씨와 탈북동포들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그래, 마음대로들 해라. 권력을 잡고 있는데 무슨 짓인들 못하랴. 마음대로 까발려 탈북 여종업원 몇몇을 북으로 보내고 여기 남는 종업원들의 가족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어라. 그러면 그들은 그 잔인한 행위의 책임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런 악행을 한 과보(果報)를 이승에서, 당대에, 반드시 받을 것이다. 더 나아가선 국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그런 악행을 한 당사자들의 이념적 정체를 드디어 깨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서 들 그렇게 하라. 이판사판,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충돌이라면 빨리 오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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