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스포츠 산업이 각광을 받고 더욱 더 활발해 짐에 따라 스포츠 분쟁 역시 더 복잡해지고 또한 그 분쟁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스포츠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 보면 먼저 심판의 판정에 대한 불복, 징계 문제, 선수 자격시비 그리고 도핑 문제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분쟁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 의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스포츠 분쟁의 특성상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비공개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해결 절차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일단 스포츠 단체 내부절차에 의한 해결이 우선 모색될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 단체 내의 전문 기구가 미흡하여 아쉬운 면이 있다. 스포츠 단체 내의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종국적으로는 최종 관할권이 있는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간 국제 올림픽위원회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림픽 경기 등 국제 경기에 있어서는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최종적인 판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과거 유명한 수영선수인 박태완 등이 이 판정을 통하여 구제된 바 있다. 이는 국제 스포츠 단체의 회칙상에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 판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판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정에 손해배상 부분이 없어서 법원에 이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경우는 달리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판정사항 그 자체에 대하여 법원에 그 효력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서는 통일된 답변은 어렵고 각국의 법원의 태도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과거 이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안을 한번 살펴 보자. 즉 국제 스포츠 단체의 회칙에 의한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전속관할 규정은 그 효력이 없고 법원이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가능할 것인가? 그 중의 하나가 Pechstein이라는 스케이트 선수가 국제 스케이트 연맹을 상대로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관할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독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안을 들수 있다. 이에 1심에서는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런데  2심은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 관할 규정은 효력이 없고 이의 중재인단 구성 역시  국제 스케이트 연맹과 관련된 사람으로만 구성되는 등 편파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그 판정의 효력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독일 연방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명쾌한 판정을 내렸다.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관할 규정은 적법하고, 국제 스포츠 중재 법원의 중재인 구성도 독립적이고 편파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독일 헌법 및 EU 인권 협정상 선수의 인권역시 달리 침해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국제 스케이트 연맹기구가 비록 독점적인 단체의 성격을 가지나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독일에 한정될 수도 있으나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미국에서도 Reynolds라는 육상 선수가 국제 아마추어 육상선수 연맹을 상대로 이와 유사하게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를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미국연방 지방법원은 Reynolds의 주장을 받아 들여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연방 항소심 법원은 미국법원이 국제 아마추어 육상 선수 연맹에 대한 인적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 이유는 당해 소송이 제기된 오하이오 주에는 피고 연맹의 사무실도 없고 또한 이 연맹 주관의 경기대회도 열린 적이 없는 등 최소한의 접촉(Minimum Contact)이 없다는 이유였다. 선수는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가 받아 들여지지 아니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만일 미국 법원의 인적관할권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미국법원은 과연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까?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독일법원과 같은 태도를 보일 것으로 일응 추측된다. 왜냐하면 그간 미국법원은 전통적으로 중재판정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들 사례들은 스포츠 분쟁에 있어서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최종적인 해결기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준 셈이다. 따라서 현재는 스포츠 분쟁의 경우 국제 스포츠 중재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이 일반적인 절차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는 스위스 로잔에 위치하고 국제 올림픽위원회와는 달리 독립된 기구로서 별도의 스포츠 중재평의회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 주된 기구는 일반부, 항소부. 도핑전담부. 임시 분쟁부 그리고 뉴욕과 시드니의  각 지사로 구성된다. 임시 분쟁부는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 그 올림픽 개최 현장에 설치되는 임시 사무실이다. 이는  "24시간내의 분쟁해결"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중재 절차에 있어서도 화상회의 등 온라인 절차를 많이 도입하여 분쟁 당사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연간 분쟁 건수는 400여 건에 정도에 이르고 이와 관련한 비용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만원 전후로 비교적 저렴하게 운용된다. 이와 같이 그 운용 등에 있어서 분쟁 해결 기구의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전문 분쟁해결기구 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아니하다.   아시다시피 국내에도 2006년에 스포츠 전문 분쟁 해결기구가 설치되었으나 그간 실적이 없어서 2009년에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스포츠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대한 상사중재원, 법원 내지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차제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각종 갈등이나 분쟁을 전담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전문 기구가 국내에도 설치되어 스포츠 분쟁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분쟁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 분쟁 전문인력의 양성과 아울러 이 기구의 실효성있는 운영이 중요하다. 대한 체육회뿐만 아니라 특히 국제 스포츠 중재 법원과의 긴밀한 업무 유대 및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나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국내 스포츠 분쟁 전문 해결기구의 새로운 탄생을 감히 기대해 본다.    

박소풍

개학과 함께 예상치 않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곳은 '3번 방'이었다. 한 때 가르치는 삶이 인생의 대부분이었던 내게 한 번도 가르침의 대상이 된 적 없는 꼬맹이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올망졸망하고 자유로운 3번 방 꼬마들과 첫날은 앞으로 난데없이 뜬금없이 불어닥칠 토네이도급 흥미진진한 학교생활을 예측 가능하게 했다.   개학 첫날, 어느 나라, 어느 학교나 개학 첫날은 정신없고 분주한 날이다. 조금 서둘러 출근하는 길, 다른 초등학교 아이들이 등교하는 분주한 모습을 만났다.     설렘 반 두려움 반,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학교 초입에 들어섰다. 아뿔싸! 차들이 길게 늘어서서 아무리 고개를 빼고 내다봐도 주차장에 들어갈 길이 안 보인다. 부모들은 다 같은 마음인지라, 평소 같으면 Drop Off 구역에 아이만 내려주고 갔겠지만 새 학년 첫날은 내 아이의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을 보고 싶어 번거롭더라도 주차를 하고 아이와 함께 등교하고 싶은 학부모들로 주차장이 가득했다. 학년 말 몇 달의 경험으로 학년초 상황까지 예상하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체감되는 순간이었다.   10분 아니 5 분만 더 서둘러 나올 걸. 오늘이 어떤 날이야. 더 서둘렀어야지. 내 머리에 꿀밤 한 대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빈 자리를 찾을 수 없는 주차장을 두 바퀴나 돌고 나서야 겨우 차를 대고 헉헉대며 사무실에 들어섰는데 가야 할 곳을 모르겠다.  방학 동안 등록일이 이미 있었는데 꼭 지정된 등록기간에 안 하고 마지막 순간의 스릴을 즐기는, 사무실을 가득 메운 학부모들과  아이들  때문에 사무실 직원들 혼이 반쯤 나간 상태로 보여 눈도 못 맞출 형편이었다.   이럴 땐 알아서 찾아가는 센스를 보여주자. 지난 학년에 근무한 3~5학년 특수학급 교실로 갔다. 반갑게 작년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챙기고 있는데 교장 Mr. F가 나를 찾아왔다. Mr. F가 그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걷는 걸 종종종 따라서 간 곳은 교실 번호 3번이었다.   교실에 들어서니 풋풋함이 마구 솟아나는 여교사가 학부모들에게 학교 스케줄과 학급 운영에 대해 설명 중이었다. 그 주변에서 귀여움과 장난이 가득한 얼굴의 꼬마들이 교실을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교사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자 모두 함께  Drop Off 하는 곳(등교 시 내려주는 곳)과 Pick Up 하는 곳(하교 시 아이를 차에 태우는 곳)을 확인하러 이동했다. 유치원 반은 개학 첫날 조기 귀가라는 교사의 안내에 학부모들이 각자 아이들 손을 잡고 학교를 나섰다. 부모들 손을 잡고 신나게 떠들며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을 배웅한 후 아이들이 휩쓸고 간 흔적만 남은 교실에서 나는 내가 온 곳이 어딘지 듣게 되었다.   3번 방은 TK(Transitional Kindergarten)와 K(kindergarten)  그리고 1학년이 섞인 열 다섯 명의 아이들이 함께 하는 통합반(Combo Class)이었다. 일반 학급 열다섯은 적은 숫자이지만 행동장애로 수시로 돌변하는 아이들과 언어 장애나 다운증후군이 있는 아이들, 그것도 TK와 K, 1학년은 발달단계가 크게 차이나는 시기이니 열다섯은 한 학급에 함께 있기에는 적지 않은 숫자일 수 있다.   3번 반 담임교사는 작년에 Student Teacher(교생 실습)을 마치고 첫 발령을 받은 신규교사였다. 어쩐지 풋풋한 기운이 퐁퐁 솟아나더라니. 함께 일하게 될 네 명의 동료 보조 교사들과 잠깐 인사를 나눴다. 보조교사가 나를 포함해 5명이지만 Full Time 보조교사는 나 하나뿐이었다.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 같은 반에서 일했던 Part Time 보조교사 Ms. D와 Ms. S가 함께 일하게 되어 무척 반가웠다. 너무도 낯선, 조그만 아이들과 새로운 교실에서의 시작에 긴장했는데 아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 무척 위안이 되었다.   남들과 다른 특별한 열 다섯 꼬마들과 남들과 다를 바 없는 다섯 명의 교사들이 앞으로 함께 할 3번 방   초임 교사와 Full Time 보조 교사 한 명, 그리고 한 아이가 대여섯 명의 몫의 말썽도 거뜬히 부릴 수 있는 열다섯 아이들. 네 명의 Part Time 보조교사가 있지만 올망졸망 쪼끄만 아이들의 소란스러움과 부산스러움이 앞으로 우리의 혼을 빼놓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했다. 하지만 우리는 환하게 웃으며 "See you tomorrow."라 인사했다.   새학년에 대한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흥미진진했던 오늘, 잘해보자고 씩씩하게 파이팅을 외쳤지만 내일부터 맞게 될 변화무쌍 버라이어티한 스쿨 라이프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대되는 퇴근길이었다.   이 한해를 통해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꼬마들, 그것도 남다른 특별한 꼬마들과 함께 지내는 법을 충분히 배우리라.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 감당해야 할 일이고, 3번 방 가족들과 1년을 무사히 지내야 하는 것이 나의 임무이다. 그러니 날마다 새로운 경험이 다가올 것에 대한 즐거운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늘을 마무리하자.

이동윤

최근에 미국 샌디에이고 대학교에서 수행된 두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햇빛을 통해 혈정 비타민D 농도가 증가할 때 유방암 발병 위험이 50% 감소하고, 대장암 발병 위험은 65% 감소한다고 한다. 혈중 비타민D 수치가 낮을수록 유방암 발병 위험이 가장 높았다.이 연구에서 중요한 결과는 유방암 발병 위험이 50% 감소하는 집단의 혈중 비타민D 수치를 얻기위해서는 피부가 검은 사람은 하루 25분, 흰 사람은 10~15분 정도만 햇빛에 노출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항암제보다 햇빛이 실질적으로 암을 예방하거나 치유력이 더 크다는 말이다.두 번째 연구에서는 똑같은 양의 햇빛으로 대장암이 발병할 위험을 2/3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미국네브라스카주의 크레이턴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비타민D 및 칼슘보충제가 암 발병 위험을 무려 77%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암에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대장암, 피부암 외에 다른 암들이 포함된다. 즉 비타민D가 현대 과학이 발명한 어떤 항암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암 발병 위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약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다.일주일에 2~3시간 정도 햇빛을 쬐는 단순한 방법만으로도 당뇨병, 계절성 우울증, 정신분열증, 건선, 골다공증, 다발성 경화증, 류마치스성 관절염, 심장질환, 암처럼 심각한 질병들이 발병할 위험을 50~8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오늘날 병원 환자의 60%와 요양원 환자의 80%, 임신부의 76%가 비타민D 결핍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질병을 억제할 햇빛의 혜택을 얻으려면 밖으로 나가 최소한 하루에 15~20분씩 햇빛을 쬐어야 한다. 운동 프로그램에 일광욕을 추가했을 때 체력검정에서 19%나 증가한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가 있다. 비티만D는 칼슘 항상성을 유지하고, 골밀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근력과 근기능을 강화하여 넘어져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감소시킨다.  활동 집단이든 비활동 집단이든 비타민D 수치가 높을수록 근골격 기능이 더 우수하고, 운동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자외선, 즉 햇빛에 노출되는 사람의 면역체계는 지속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유지한다. 햇빛은 우리들 자신의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할 것은 당연하다. 공기나 음식 혹은 물과 마찬가지로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김승열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지급수단의 하나로 여겨지는 가상화폐는 기존의 화폐 등 지급 수단과 대비하여 볼 때에 상대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해외로의 송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그 송금 비용이 거의 들지 아니하고 나아가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강점에 못지않은 문제점도 동시에 노정하고 있다. 가격 변동성이 높고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테러나 불법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먼저 가상화폐가 무엇일까? 이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고 이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통합.정리된 바가 없다.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하자면 “달리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일정한 범위내에서 교환수단 내지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블록체인 시스템과 결합하여 지급수단의 이중사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화폐에 준하는 지급수단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은 거의 6천억 달러를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 중 50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의 앞으로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일부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어 회장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망상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있다. 반면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퍼거슨 하버드교수는 비트코인을 비판한 자신의 발언을 후회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미래는 다소 불확실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가상화폐 즉 디지털 화폐는 법정통화로의 인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디지털시대에 적어도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는  지급 수단 내지 결제 수단으로써 어느 정도의 역할과 기여를 하고 또한 할 것임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실제로 지금도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결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는 등 그간 상당히 괄목한만한 성장세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기존의 아나로그적이고 일부 기축통화에 의존한 글로벌 화폐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수요를 도저히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기존화폐의 경우 해외송금시 관련 비용이 높고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가상화폐는 저렴하고 빠르며 나아가 거래의 비밀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선호될 수 밖에 없다. 즉 국경없는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금융시장의 수요 해결이 관건인 셈이다. 이에 대형 은행의 경우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해외송금에 사용하는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시스템을 재편하고자 하는 움직임마져 일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기존의 규제 당국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근심거리일 수 밖에 없다. 또한 통화 당국에게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과정에서 가상통화가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가상통화의 등장은 그리 반갑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지만 시대적인 큰 흐름은 거스리기 어렵다. 물론 기존의 정책 당국자 들의 일부 우려는 충분히 이유가 있고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상화폐산업에 대하여 부정적내지 소극적 접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세계 각국은 가상화폐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미국은 일찌기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관련 법을 정비한 바 있다. 즉 모델 가상 화폐법을 제정하여 이에 기초하여 각 주에서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가상 화폐법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회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가상통화의 유통 및 화폐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뉴욕주는 가상 화폐 시장에의 진입과 가상 화페 기업에 대한 업무를 규제하고 나아가 자금 세탁 등을 규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14년의 가상화폐 관련 회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되자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결제법과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을 개정하였다. 이들 개정 법률에 의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이들 법이 기본적으로는 가상화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점에서는 스위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스위스는 한때 금융 비밀주의를 채택하여 전 세계의 자금을 유치하는 등 국제금융업이 정점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후 계좌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미국과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 마침내 금융 비밀 주의를 포기하였다. 그 이후에 금융산업은 급격한 몰락의 길로 내몰렸다. 이에 이번에는 가상화폐를 통하여 과거의 금융강국으로서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야심찬 범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스위스 모두 일찌기 부터 가상화폐가 가지는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여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산업의 육성에 결코 소홀함이 없어 보인다. 지역공동체인 EU는 현재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회원국 들과 논의가 활발한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는 그간 가상통화에 대하여 달리 직접적인 규제정책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았다고 본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열기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게 만드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는 가상화폐산업실체에 대한 현실적 인정 및 이에 따른 제도권으로의 수용 내지 지원 측면에서 관련 법 제도를 검토할 단계라고 본다.  일찍부터 관련법을 제. 개정한 미국, 일본 및 스위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관련법의 주요 쟁점과 관련하서는 그간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먼저 가상화폐사업자에 대한 인가제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업무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제역시 불가피하다. 즉 관련 거래 내역의 보관, 보고 및 검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의심거래나 특정 거래 등을 보고할 의무를 이들 사업자들에게 공히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가상화폐기업의 파산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 일정한 영업준비금을 별도 예치하도록 하거나 보험 등의 가입의 법적 의무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정 등에서 불공정한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2개의 개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가상화폐 대한 규제를 반영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그간 우리나라의 정책 당국에서는 불필요한 규제가 가상화폐산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달리 특별한 직접 규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나름 유의미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가상 화폐 산업의 규모가 점차 증대되어 가는 현시점에서는 이제 법제도권으로 이를 편입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즉  최소한도의 규제와 아울러 가상화폐 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의 법제도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가상화폐산업의 육성과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실효성있는 이용자 보호도 시급한 현안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불법자금이나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제도적으로 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화폐산업의 태동과 그 발전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선도국으로서 가상화폐 관련 법분야에서도 국제적인 모델법을 제정하여 글로벌시장에 널리 알림으로써 이들 시장에서도 선점할 수 있는 기초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본다.       

이동윤

비타민D는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물질로 알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류마치스성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질환, 다발성 경화증, 당뇨병, 암, 심장질환 등 여러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에는 노화로 인한 치매 등 기억력 감퇴를 막는 데는 비타민D가 효과적이라 알려져 있다. 비타민 D 하루 권장량은 국가 별로 조금씩 다른데, 우리 나라는 1~11세는 5마이크로그램, 12~64세까지는 10마이크로그램, 65세 이상 15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미국 럿거스 대학교 수 세이프 교수의  50-70세 여성들 대상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D를 하루 권장량보다 많이 먹으면 기억력과 학습능력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하루 권장량의 세 배 이상 너무 많이 먹으면 기억력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반응 시간이 길어진다고 밝혔다.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반응 시간이 길어지면 낙상과 골절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나라도 나이든 여성들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도 실내 생활과 자외선 차단제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비타민 D 복용이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비타민 D의 생산량이 대폭 줄어드는데, 자외선차단지수(SPF)가 8 정도로 매우 낮은 자외선 차단제조차도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D의 95%를 감소시킨다. 비타민D 생산이 이렇게 95%까지 감소하면 적절한 비타민D를 생산하기 위해 20배 이상의 긴 시간을 햇빛을 쬐어야 한다. 짧은 바지와 반팔 셔츠를 입고 한강 주로를 달리는 주자들은 오랫동안 햇빛 자외선B에 노출되어 과도한 비타민D가 생산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한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전혀 불필요하다. 피부에서의 비타민D 생산이 평형상태가 되면 여분의 비타민D는 생산되자마자 분해되기 때문이다.따라서 햇빛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강화 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등 자연에 의한 비타민D가 체내에서 과다한 상태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약제화된 비타민D의 섭취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므로 비타민 D 보충제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자외선지수가 3이상인 열대 지방이나 우리 같은 온대 지방의 봄과 여름에는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 정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 팔, 손, 혹은 등에 10~15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피부에서 충분한 양의 비타민D2를 생산할 수 있다. 햇빛이 거의 비치지 않는 집과 건물 안에서만 하루의 대부분을 지내는 사람들도 휴가 기간 동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상태에서 하루 종일 야외에서 지낼 때는 물론 평소보다 많은 양의 비타민D를 생산할 수 있다.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하고 20분 정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총분하다.적절한 면역력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필수 생체과정을 제대로 처리하여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비타민D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햇빛을 쬐어 피부가 자외선B를 흡수하거나 비타민D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자연식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김승열

미국은 판결이 곧 법인 불문법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성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문을 연구.분석하여 거꾸로 법을 추론해 낸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로스쿨 학생 들에게 조차 판결문은 해석이 어려운 또 다른 언어라는 점이다. 그래서 실제 로스쿨 3년을 마쳐도 구체적인 법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한다. 로스쿨에서 배우는 수많은 판결문을 통하여 법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토론법을 배우는 데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이다. 실제로 로스쿨 졸업 이후 변호사 시험을 위한 바브리(Bar Bri)등 단기 법률 요약 전문학원강좌를 듣고서야 법을 알게 되었다는 로스쿨 졸업생의 다소 충격적인 고백을 접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다소의 과장은 있겠지만 그만큼 미국에서의 법은 판례법이어서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고 개별 소송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사건에서의 주장의 논리적 근거와 설득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판관의 지위는 귀족들이 보유하였다. 분쟁 당사자는 주로 무식한 일반 서민이어서 유식할 뿐만 아니라 군림하는 권력자인 귀족이 내린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였다. 영국의 경우는 백마를 탄 귀족이 영국 전 지역을 돌면서 재판을 하였는데 해당 지역의 실정과 그 관습 등을 모르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죄가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지역주민의 도움을 받아 하였다. 이것이 배심원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심원의 평결에 기초하여 군림하는 귀족이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에서 판결문은 여전히 귀족 편의적 즉 법원행정 편의적인 특성을 여전히 가지게 된 것이다.   민사판결문의 경우는 과거 권위적인 경향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 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원.피고 양당사자가 각자 주장 및 입증을 개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판단이 비교적 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부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고 있는 점이다. 물론 당사자 중에는 중복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주장을 개진하여 달리 이에 대한 판단이 다소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간혹 중요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는 듯한 부분이 보여 이점은 아쉬운 점이 있고 따라서 이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형사판결문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하다. 피고인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실인정이나 법리적용 등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면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법원의 유죄판결문에서 판결 이유의 기재가 너무 간단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반하여 오히려 민사판결은 원.피고의 각 주장에 대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여 판단하고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법 원칙을 떠나 상식적 차원에서 바라보아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 어쩌면 이 영역이 법의 취약지대라고 해도 달리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유죄판결에 내리게 된 구체적인 증거와 그 입증 기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너무나도 미흡하게 느끼게 하는 판결이 없지 않다. 심지어 유죄인정의 증거도 단지 “증인000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이라는 말로 그친 판결문을 보면 솔직하게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도 “증인000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만으로 기재된 것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인생이 달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데 막연한 추상적인 이유 기재만으로 충분할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차원에서는 안타깝다.  물론 판결의 권위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편견이나 기타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일부 판결의 오류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최근의 사건의 경우는 하급심과 상급심의 각 판결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무죄에서 갑자기 실형이 이루어지고 실형이나 집행유예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주말드라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여 살인죄로 힘든 인생을 살아온 주인공의 경우 등을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문제는 이에 관하여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게 만든다. 형사법의 기본원칙과 사법소비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현행 판결문 시스템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유죄인정의 일련의 과정이 좀 더 자세하게 객관적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의 사건 수가 대법원판사나 재판연구관이 하루 24시간 근무를 해도 제대로 기록을 볼 수 없을 정도로까지 심각하고 끔직한 사법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실정은 하급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다 보니 1심 판사는 시간에 쫓겨 기록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될 정도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의심스러운 눈길은 여러 가지로 사실을 곡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재판제도가 3심제도이니 1심 판사로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부분은 상급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으라고 이를 미룰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상급심 역시 과중한 사건 수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급심역시 사건에서 가장 먼저 생생한 증인 등을 접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는 1심 집중주의를 채택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심의 원심 변경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는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피하고 나아가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불필요한 항소 사건을 억제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물론 필자의 이와 같은 개연성 내지 가능성에 기초한 주장에 대하여는 다른 시각에서 이에 대한 비판 및 반론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오해는 사법불신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형사 법원칙의 기본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사건 확정 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 원칙은 형사 판결문 시스템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 즉 형사법 원칙에 따른다면 무죄 판결문은 아주 간단해도 될지 모르나 유죄판결문은 유죄의 인정 근거가 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근거 그리고 추론과정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방어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유죄판결문은 증거 등의 기재가 너무 간단한 반면에 무죄 판결문은 심한 경우는 거의 논문을 느끼게 할 정도로 상세하다. 도대체 이와 같은 판결문 작성 관행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형사법기본원칙과 사법소비자의 시각으로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무죄 판결문을 쓰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무죄판결이 적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이다. 물론 이런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형사판결문을 접하면 이와 같은 다소 황당한 비판이 너무 터무니없지 만은 않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제 모든 영역은 이용자 내지 소비자가 주인이고 해당 시장을 주도하는 공개 투명한 디지털시대이다. 사법 분야에서도 사법 소비자의 시각에서 사법 현실이 재정비되어야 한다. 판결문 역시 사법 소비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일반 법 원칙에 충실하게 사법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무죄판결은 간단해도 가능하겠지만 유죄 판결문은 증거법 원칙에 충실하여 그 증거가 왜 유죄의 인정 근거가 되는지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고 상세한 이유기재가 요구된다.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형사 유죄판결문은 적어도 민사판결문보다는 좀 더 상세한 기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헌법상의 재판 청구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과거 귀족들 중심의 비민주적인 사법절차나 원님 재판 식의 시각에서 벗어나 사법 소비자 친화적인 사법개혁이 판결문에서부터 하루 빨리 시작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속 영장도 마찬가지이다. 불구속이 원칙이라면 구속 영장의 발부는 좀 더 상세한 증거 등 이유기재가 필요한 반면에 반대로 이의 기각의 경우는 간단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아주 급박한 상황하에서는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고 나아가 제도적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혹시 이와 같은 제도 개선에 판사의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있다면 판사의 수를 현재의 2-3 배 수준으로 과감하게 늘려 이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판사 수를 좀 더 많이 증원함으로써 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사건 하나하나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복잡한 사건에서 판사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 모두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가 문제가 된 것이라면 국만 참여재판을 더욱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실인정은 배심원에게 그리고 법리적용은 판사에게로 이원화하여 상호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미국 연방대법관이었던 데이비드 사우터의 값진 고백을 빌리지 않더라도 판사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좋은 제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판사인 내가 그간 크게 신경을 쓰지 아니하였던 형사법 대원칙 즉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법리에 너무나도 충실하려고 한 배심원의 진지한 자세에 너무 감명을 받았고 이는 곧 나의 연방대법관으로서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배심원제도는 결코 폄하되어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이 법원칙에 충실한 사법제도 개선은 사법 친화적인 사법제도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사법 분야에서 이제는 시대적인 흐름을 받아 들여 과거의 구태연한 사법 행정 편의주의에서 사법소비자 친화적으로 과감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좀더 일반 법원칙에 충실하고 나아가 사법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로의 근본적인 개선을 감히 기대해 보고자 한다.    

이동윤

천천히 길을 달리다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즐거움의 극치에 도달하는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다. 눈과 귀, 코와 혀, 그리고 피부가 느끼는 오감은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시력과 청각, 호흡과 미각, 그리고 온도와 습도를 느끼는 촉감 같은 오감의 만족감, 특히 육체적 만족감의 극치를 관능감이라 하여, 달리다가 느끼는 그런 관능의 극치감이 바로 '주자의 극치감'이라고 하는 환희감이다. 달리는 것만으로는 한 장소에 완전히 침잠하기에 중분하지 않다. 타성에 빠쟈 한 발 한 발 앞에 내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감동, 즉 나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오롯한 의식 상태에 있어야 한다. 어떤 한 장소의 아름다움, 혹은 고요함은 무엇보다도 눈이 중심이다. 눈의 기능이 뛰어난 사람, 소위 눈썰미가 좋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일 뿐이고,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동한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도 내가 달리기의 건강상 잇점들이나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우리 삶이나 세상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살아 있고 관능적이다. 산과 바위, 강과 다리, 하늘과 달과 별, 밝음과 어둠, 해와 밤, 인간과 동물과 식물, 그리고 자연물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와 함께 움직이며 서로 공명하고 반응한다.도시를 가로지르는 강물 앙 옆으로 온통 봄 기운이 짙어진 풀들과 나무와 비둘기들로 뒤덮여 있는 길을 달리면서 묵묵히 주위의 향근한 봄내음을 즐긴다. 세상의 가벼운 떨림 속에 잠시 내 존재의 흐름도 정지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그렇지만 강물 위 떼지어 식사활동 중인 오리들의 쉴 틈이 없이 반복하는 자맥질의 그 활력과 물고기를 물고 물 위로 떠오른 자신감 넘치는 활력과 그것을 빼앗으려 달려가는 주위 동료 오리들의 모습에서 세상살이의 향긋한 냄새를 즐길 수 있다.세상은 넓고 높다지만, 지금 내 코끝을 찌르는 이 향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오리들의 발움직임이 만드는 물결의 부드러움 같은 고전미 넘치는 풍경에 취해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을 때도 있다. 그런 멋진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자잘한 나의 일상의 세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만다. 나를 싸고 있는 세상의 웅장함과 자연스러움, 토요일 오후의 맑은 하늘과 오후 햇살의 따스함, 내 발걸음의 부드러움까지 모두가 오늘이라는 연극에서 내가 맡은 한 막의 요소들이 된다.달리기는 세상의 쾌락으로 이어지는 통로다. 잠깐 쉬었다 갈수도 있고, 내면의 평정도 찾을 수 있으며, 내 삶의 현장 환경과 항상 살을 맞대고 제한도 장애도 없이 현실적 삶의 탐험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상근

요즘 경복궁 주변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울우유, 매일우유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방문 기념으로 한글로 쓰여 지고 서울에 왔다는 것을 알리는 표시로 우유를 마시고 인증샷을 SNS에 올립니다. 우유 품질도 영향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글’입니다.    3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원욱 국회의원과 대한황실문화원이 주최하고, 세종대왕후손들 모임인 ‘영릉봉양회’와 문화유산회복재단이 주관한 토론회에는 열기가 가득했다. “세종대왕 탄생지와 한글 케이문화자산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창달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한 이건창 성균관대교수는 세종의 탄신지에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고 기념에 머물자는 것이 아니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자산을 확산하자고 강조했다.    A prime example is Korea's remarkable hangul alphabet. By the fifteenth century, when this alphabet was invented, Koreans had been struggling for more than 1,000 years with cumbersome adaptations of already cumbersome Chinese writing--a "gift" from their larger, influential neighbor. The unhappy results were described in 1446 by Korea's King Sejong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주목할 만한 한글이다. 이 알파벳이 발명된 15세기까지 한국인들은 이미 거추장스러운 한문을 그들의 큰 영향력 있는 이웃으로부터의 "선물"이라는 성가신 각색에 시달려 왔다. 이 불행한 결과는 1446년 한국의 세종대왕에 의해 설명되었다.   "The sounds of our country's language differ from those of the Middle Kingdom [China] and are not confluent with the sounds of our characters. Therefore, among the ignorant people there have been many who, having something they want to put into words, have in the end been unable to express their feelings. I have been distressed because of this, and have newly designed 28 letters, which I wish to have everyone practice at their ease and make convenient for their daily use." 우리나라 언어의 소리는 중국의 소리와 다르며, 우리 캐릭터의 소리와 섞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지한 사람들 중에는 말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그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고 28개의 글자를 새로 디자인했다. 모두가 편하게 연습하고 일상생활에 편리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The Egyptians probably learned the idea and some principles of writing from the Sumerians. The other principles and all the specific forms of the letters were then quickly designed by some Egyptian who was clever, but not quite as clever as Korea's King Sejong.이집트인들은 아마도 수메르인들에게서 글쓰기의 생각과 몇 가지 원리를 배웠을 것이다. 그 후 다른 원칙들과 모든 특정한 형태의 글자들은 똑똑하지만 한국의 세종대왕만큼 영리하지는 않은 몇몇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 빠르게 고안되었다.   이 교수는 Jared Diamond의 글을 인용하면서 한글의 우수성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이 때문에 찾는 외국인에게 “한글 케이문화자산 올레길”을 조성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시급하게 탄신지에 기념관을 건립, 이를 중심으로 경복궁, 서촌, 북촌 등을 잇는 다양한 올레길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한양에서 태어 난 조선의 첫 임금인 세종, 생가는 어디?박희용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종 임금님, 준수방에서 탄강하시다” 주제 발표를 통해 “1397년 4월 10일(양력 5월 15일) 한양의 준수방 잠저에서 탄강하였다”고 세종실록 총서에 기록되었다며 그 자리를 놓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사료와 지도, 당시 역사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재 종로구 통인동, 옥인동 권역이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그 규모는 숙종 때 창의궁의 터가 약 6,400여 평으로 조선 초기 개성에서 한양으로 자리 잡은 당시 왕세자 이방원의 위세와 특히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점, 잠저 내에 연못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보다 2배 이상의 규모였을 것이라고 한다.    이 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원이 치사를 통해 ” 세종대왕께서는 음악, 언어학, 철학, 천문학, 농학, 군사학 등 당대 모든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백성을 사랑한 성군으로 인류사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위인“으로 ”토론회를 계기로 종로가 ‘세종의 도시’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명수 국회의원과 이원욱, 김선동 국회의원도 이구동성으로 ‘탄신 기념관 조성을 통해 문화의 공간으로 이어지길 촉구’하였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이날 토론회의 결과를 문체부와 서울시, 종로구에 전달하고, 대한황실문화원, 세종대왕영릉봉양회 등이 참여하여 ‘기념관 조성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승열

북한의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성문법으로는 헌법, 법령, 정령, 결정, 명령 및 지시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헌법은 문자 그대로 가장 근간이 되는 근본 법이고 법령은 최고 인민 회의에서 제정하는 그 다음 상위의 법이다. 즉 우리나라의 국회 제정 법률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법령의 경우는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이들 법령을 제정하게 되는 데 상호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경우에는 기관 상호 간의 위계질서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순서를 예를 들어 보면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정령과 결정, 내각의 규정 및 내각위원회와 내각의 성의 지시, 지방인민회의의 결정 및 지방 인민위원회의 결정과 지시의 순에 따른다고 하니 조금은 생소하고 복잡한 면이 있다. 다만 사회주의 특성상 기존의 관행 등의 타파에 기초하고 있는 연유로 관습법과 판례법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조리의 법원성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남북 경협이나 향후 통일(가까운 장래에 실현되기에는 다소 요원해 보인다.) 등의 경우에 가장 관심이 많을 토지 등 부동산과 국공영 기업과 관련한 법 제도는 어떠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이므로 토지 등의 사유재산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농업협동체제에 따른 토지 공유제가 근간이다. 즉 협동조합 소유토지의 공동경작으로 농작물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다만 협동조합소유 이외의 농지 즉 텃밭 등에서의 사적 이용은 가능하고 나아가 국유토지의 허가절차에 의한 유상이용이 허용된다. 토지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북한 내국인의 경우는 토지법과 부동산 관리법이 적용된다. 외국인에 대한 법령으로는 합영법, 합작법 그리고 외국인투자법이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최장 50년간의 임대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 기관의 승인 하에 양도. 저당이 가능하다. 나선지구와 같은 경제특구에서는 입찰과 경매에 의한 구입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구입대금은 토지이용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인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인 토지 사용료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런데 경제 특구의 경우에도 북한 내국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고 북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등 다소 경직되고 폐쇄적인 운용을 하고 있다. 이는 경제특구의 영향이 북한 내국인에게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외자기업에 대한 토지사용권과 그 유통을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사례를 따른 것이다. 다만 중국 과의 차이는 토지사용권 구입 대가가 토지 임대료와 토지 사용료로 이원화되어 있고 북한 내국인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부동산 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이용권의 판매는 계약과 공증기관의 공증에 의한다. 그리고 임대기관의 승인을 거쳐 토지 이용권 명의 변경등록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은 부동산 등기제도는 없고 단지 등록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시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향후 북한의 개방화 정책이 가속되는 경우와 나아가 통일 등의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부동산 내지 국 공영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우는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외자 기업 내지 외국인에 대하여 중국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사용권 개념하에서 토지 등의 이용 및 이의 유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향후 통일이 되는 경우에 무엇보다도 북한의 부동산 문제는 크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임은 명확해 보인다. 통독의 경우에 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신탁청을 만들어 이를 처리한 사례가 참조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 그 가격이 상당 기간 급등할 것은 명백하여 이에 따른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할 것이기 때문에 더 우려되는 점이 있다. 비근한 예로서 동독 부동산에 대한 서독 원소유자 110 만명이 거의 230만 건 이상의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부는 이런 사정 등에 대비하여 북한 토지의 토지권리증을 매입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할 정도이니 더 심각해 보이기도 한다. 현재 남북한 관계법 규정이 다른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은 쉽지 아니한 문제이고 잘못하면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요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통독의 경우는 토지 원상회복의 제한 및 최소한도의 보상이라는 원칙을 취하여 접근을 하였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점진적인 연구는 민간차원뿐만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연구작업을 서두를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공영 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통독의 경우는 별도의 전문기관으로 새로 신설된 신탁청에서 국유기업의 매각을 통한 사유화를 도모하고, 다만 재생 불가능한 기업은 이를 폐쇄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기본적인 틀에서는 이를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각론 부분에 들어가서는 좀 복잡한 양상을 띨 수 밖에 없다. 사유화의 경우에도 그 주체를 경영진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종업원에 둘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이 역시 통독의 사례를 연구하여 다양한 대안과 이에 따른 혼란방지 및 그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금부터 그 기초적인 연구작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북한이 개방화를 촉진하게 되면 향후 북한이 산업의 발전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등의 경우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해외투자의 일환으로 북한을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시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북한 법령체계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실제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연구도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북한의 산업 내지 부동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도 유의미할 것이어서 관련 연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통독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개방화에 따른 남북 경협 그리고 통일 등을 정치적인 차원이 아닌 실증 경제적인 측면 즉 해외 투자의 일환으로 약간의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면 분명 기회의 시점임은 분명하다. 수년 전에 필자가 독일의 중견 로펌에서 방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겪었던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난다. 그 당시 해당 독일 로펌의 각 지역 사무실을 다니면서 한국법 등에 대하여 특강을 하면서 현지 독일 변호사들과 식사 등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중에서 드레스덴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눈 현지 독일 대표변호사의 사례는 당시 상당히 충격적이고 신선한 자극이 되었기 때문이다. 드레스덴 사무실의 현지 대표변호사는 통독이 되자 마자 과거 동독점령 지역이었던 드레스덴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정착하여 현지의 동독 변호사를 고용하고 거의 최초로 서독형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것이었다. 통독 후에 동독지역이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자신의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하였고 지금은 큰 성공을 거두어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당시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뮌헨 등 주변의 대도시에서 자리를 잡았다면 그냥 평범한 고용 변호사 수준의 삶에 만족하여야 하겠지만 자신은 자신의 과감한 도전정신에 의하여 독일의 피렌체인 아름다운 드레스덴에 와서 현지의 동독 변호사와 협업하여 나름 성공적인 삶을 이룬 것이다. 아직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아니한 동독 점령지역에 최초로 선점하여 나름 대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금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서 자신의 선택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아주 환한 미소로 필자에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 한국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그의 도전적이고 성공적인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이제 정치적이 아니라 좀 더 냉정하고 도전적인 시각에서 다시 말하면 글로벌 시대의 해외투자의 일환으로 북한을 바라볼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미개척지에 대한 다소의 두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도전정신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이에 따른 준비작업 및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에 과감한 실행은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승열

글로벌 시대에 해외투자는 가장 기본적 과제이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대상국 등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실제 투자 절차에 돌입하고자 하면 의외로 그 해답이 쉽지 아니하다. 그런 와중에 북한은 여러 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상대국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정학적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고 또한 언어 장벽이 없고 우수한 인적 자원 및 그간 미개척지라는 점 등이 큰 장점이다. 투자 잠재력은 거의 무한하다. 반면 투자리스크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높은 것 역시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비핵화 등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리스크는 모든 장점을 상쇄할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는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곧 고도의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거의 도박에 가까운 높은 리스크와 높은 수익률 게임을 의미할 수 있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제2차 정상회담의 결렬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극적인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완전히 깰 정도의 파국 국면은 아니다. 따라서 숨을 고르고 적정한 시점에 대비한 투자 준비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 경협이라는 단어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다소 정치적인 면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모두들 이성보다는 다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모두들 민족의 대통합이니 통일 이후의 국가 경쟁력의 제고라는 등 너무나도 멀리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냉정하게 경제 실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 경협이라는 표현보다는 일종의 “해외투자사업에 준하는 것”으로 그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반론이 적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남북 간의 경협을 좀 더 실증 경제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접근하자는 것이다. 달콤하지만 불분명한 단어의 구사나 비현실적인 장밋빛 전망만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개방화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특구를 지정, 개발하는 등 외국투자의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일견 보기에 나름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아니하다. 이 과정에서도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아니하는 리스크와 함정이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걱정과 우려에 사로 잡혀 북한의 개방화에 우리가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개방화에 동참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좀 더 실증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기본적 선결과제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고려가 없을 수 없겠지만 그 근본 기저에는 냉정한 합리성이 깊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북한이 이제는 하나의 해외 국가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잠재력은 높으나 이에 따른 리스크가 아주 높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투자하는 것은 냉정한 객관적인 투자 판단 하에 가시적인 이점이 있다는 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투자환경 및 그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리스크 높은 해외지역에 대한 투자매뉴얼에 입각한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좀 더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지나치게 과대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글로벌 시각에서 일종의 해외투자사업 중의 하나로 신중한 접근이 답이라고 본다. 물론 이에 대한 투자 준비 작업은 철저히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분위기는 남북 경협을 민족 대 통합 등으로 다소 지나치게 포장되고 나아가 이를 이성보다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느낌마저 들어 다소 우려스럽다. 물론 남북 경협의 사업특성상 정치적인 고려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너무 조급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오히려 호흡을 길게 하고 냉정한 사업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에 접근할 시점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에 대한 투자 및 그 성과에 대한 분석 등도 산업분야 및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만 이를 해외 투자 사업의 일환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접근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어 보인다. 지금 당장은 비핵화 등 현안문제가 고착상태이고 또한 유엔제재가 풀리지 아니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방은 시대적인 추세일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발전모델이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내지 한국과 같은 여러 발전 모델 중에서 과연 북한이 어느 모델을 따를 것인지만 남아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북한이 취하는 발전 모델에 따라 그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뿐이다. 해외투자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무엇보다도 북한의 값싼 노동력의 활용은 그 의미가 크다. 남한에 비하여 일인당 노동력 인건비는 거의 10분의 1수준이기 때문에 북한 노동력의 활용은 국내 기업에는 가장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지정학적인 접근성 역시 말할 필요가 없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정학적 근접성과 북한의 우수하고도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분명이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역시 명확해 보인다. 다만 문제는 투자 리스크의 관리부분이다. 북한 경협을 지나치게 민족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남북 경협을 해외 투자 사업 중의 하나로 접근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먼저 북한에 대한 투자에 앞서 무엇보다도 사전에 북한 해당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숙지가 필요하다. 나아가 투자조건 등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사전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인 리스크를 포함하여 정치적 관점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리스크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특구 등의 입법 조치에 따라 향후 관련 법규정이 크게 변화할 것이므로 이런 법규정개정의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법령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 법령에 대한 신뢰도는 극히 저조하다. 정책당국자 들의 의사에 따라 변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진행하면서 북한의 정책당국자와 협의하여 개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 투자에 앞서 지식재산권 등의 확보 역시 어려움이 있다. 북한의 지식재산권법 특히 상표법 등의 규정에는 북한에 대하여 적대적인 국가의 지식재산권 출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합작회사나 러시아, 중국 내지 미국회사의 명의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진행되더라고 북한의 경우는 실질적인 주주가 한국이라면 이와 같은 출원을 거절하는 상황이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투자사업의 진행 중 일방적인 폐쇄 등 권리제한적인 조치에 대한 대비책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미국, 중국 내지 러시아 국적의 회사라는 외관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단기적인 변동정책에 대비하여 투자자를 한국 국적이 아닌 중국, 러시아 내지 미국기업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다. 중국, 러시아 및 미국의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한국의 사업파트너가 수행하는 이점을 또한 확보할 수 있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즉 북한 내에서의 갈등, 대립 내지 분쟁에 대하여 문화적으로 잘 이해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에 상대적인 연고 등이 있는 한국인들을 활용할 수 있어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변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협의하여 북한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그 자금을 회수하는 단계 등에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 내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개별적인 사건 투자 상황에 따라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경협에서 비공개적이고 또한 불투명한 협상은 이를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분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공동으로 필요한 법적 분쟁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되 좀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그간 너무 민족 감정적 차원에서만 남북 경협을 생각하는 것은 다소 리스크한 측면이 있다. 남북 경협을 그저 여러 해외 투자 사업 중의 하나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자세로 지속적인 투자에 임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한다.   
10개더보기

TODAY`S 칼럼

TODAY`S FUN

TODAY`S 뉴스&이슈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