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법대로 처벌… 차라리 AI가 수사와 재판을 하면 어떨까?

2018-05-11 15:32 본문보기

독자리뷰 총5건

            

  • 이병곤 ( 2018-05-13 )
    한참 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닥터 지바고에 그런 장면 나오지요. 모스크바의 모든 사람이 다 저러면 남아날 담장이 없다." 소련 공산혁명을 배경으로 정치장교가 되어 있던 지바고의 배다른 형의 대사입니다. 법하시는 분들이 상기해 봐야 할 대사이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을 다룰 사람으로서는 부적합한 겁니다. 그건 여러번 말하지만 선생님도 마찬가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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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곤 ( 2018-05-13 )
    선생님 같은 분이 바로 "법에 충실해야 한다며 법을 붕괴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에 정했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 과수원에서 친구의 꼬임에 빠져 과일을 훔쳤다가 붙잡혀 특수절도로 입건한 전력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되지 못하는 현실. 7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여의고 자식들이 마련한 돈으로 유사성행위를 받다가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는 현실. 병든 딸과 치매 걸린 어머니의 생계를 위해 출장마사지영업을 하는 여성을 성매매방지법으로 입건, 처벌하는 현실. 80대 반지하 방에 사는 할머니가 파지를 줍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현행범체포, 입건되는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판단은 법에 나온 글자에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다른 길을 알아봐주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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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현진 ( 2018-05-12 )
    AI재판도입을 환영한다.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헌법을 위반 탄핵을 했으면 판사란 자는 당연히 각하, 또는 기각판결을 해야 함에도 촛불반란을 인정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자질없는 판사들 보다는 AI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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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숙진 ( 2018-05-12 )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법부와 경찰은 법을 글자로만 이해할 줄 아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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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야 ( 2018-05-11 )
    그런 생각을...우리에게 필요한건 "동일범죄에 동일형량"이란 책 한권이지, 판.검.변호사가 아님은 역사와 사회가 반증하고 있지 않는가? 세월이 지난뒤에 종전의 법에 의해 판결받은 중죄인이 바뀐정권에선 애국자로 법에 의해 판결되어 보상받고 추앙받는게 법이 맞는거냐? 악법도 법이라며- 법이니깐 순종해야 한다며- 독배를 마시고 위대한 생을 마감한 소크라테스가 저세상에서 통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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