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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이민조사대 출석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조사 중인 출입국당국이 오늘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조사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에게 불법 고용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중심으로 이같은 불법 고용이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익명을 전제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라인드'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내부 고발성 글이 올라온 바 있다. 게시 글에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 등이 동원돼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조달됐다는 주장도 담겼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은 누구든지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후 조사대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불법 고용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했고, 이후에는 인사전략실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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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연애하기 좋은 계절이다. 살결을 스치고 지나는 바람에도 마냥 기분이 좋으니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요즘같은 때의 늦은 저녁, 어스름한 불빛 아래, 열렬히 포옹하고 있는 연인들을 가끔 발견한다. 그럴때면 공연히 나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내게도 분명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가야 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헤어지기는 싫고, 그래서 1분 1초가 살을 깎아 먹는 것처럼 아프게 흘러갈 때가 있었다. 같이 있고 싶은데 밤은 깊었고, 하늘에는 둥그렇게 엄마 얼굴이 떠 있다. 돌아서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순간, 머리가 어지럽고 세상이 몽롱해지는 그런 순간이다. 나는 요즘도 그 시절 꿈을 꾼다. 꿈속의 나는 이른 새벽, 집 대문 앞에 서 있다. 분명 초췌한 모습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나인데, 또 그 모습을 내가 관찰하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만 꿈인지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다. 대문 앞의 나는 겨우 심호흡을 마치고 벨을 누르기 위해 앞으로 손을 뻗는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큰 소리를 내며 내 등짝에 불덩이를 꽂는다. “야! 너 오늘 학교 안가?” 역시, 언니다. 언제나 악역은 언니다. 나와 여섯 살 터울인 언니는 내 여고시절 결혼을 했다. 아무리 꿈이라 해도 나의 대학시절 스토리에 등장해 내 등짝을 스메싱하는 건 무리다. 하지만 내 꿈속의 악역은 단 한 사람, 언니로 캐스팅된 까닭에, 얄미운 일에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수시로 그녀가 등장할 수 밖에 없었다.   내가 겪었듯 그러한, 그저 좋아서 못 견디는 연애에도 갑과 을이 존재할까? 물론이다. 그런 연애에도 갑과 을은 존재한다. 다만 사랑이 깊어지면서 서로의 마음이 함께 묶여 갑이 을의 방향으로, 을이 갑의 방향으로 좌표이동이 되었을 뿐이다. 그렇게 이동하는 좌표는 때때로 가속도가 붙어 접점을 놓치고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처음엔 이랬던 그가, 처음엔 그랬던 그녀가, 마음이 변한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을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연애의 출발점이 갑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을의 좌표라는 것.   ‘벌거벗은 내 마음’이라는 산문집에서 보들레르가 말했다. ‘서로에게 홀딱 반한 두 연인이 욕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라도, 그들 중 한 사람은 더 침착하고 덜 몰두해 있는 법이다. 그 사람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수술 집도의 또는 사형집행인의 역할이고 나머지 사람이 환자이며 희생자가 된다.’   을이 되는 일은 재미없는 일이다. 그리고 슬픈 일이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 판단으로 모든 일이 결정되는 갑이 되고 싶다. 더구나 연애에 있어선 더욱 그럴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나를 좋아해 주는 일, 그건 누구나 꿈꾸는 연애 유토피아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니 위치는 갑의 좌표다. 하지만 나는 재미없고 슬픈 ‘을’의 이야기를 쓰려고 한다. 우리 누구나 내 속에 몇 개의 기억들이 있다. 내가 을이었을 때의 이야기. 갑인 경우의 기억은 그저 흘러갈 뿐이지만 을의 경우 흘러가지 못하고 세 번째 갈비뼈 쯤이나 췌장 정도에 걸려 이유 없이 한 번씩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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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막스 프랑크 일기(86)   인공지능 비서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경험과 자극   조선DB 아시다시피 법률사무소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의 활용이 최대의 화두이다. 무엇보다도 사무자동화를 통한 효율성의 증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사실 리서치 분야에서는 자료만 확보된다면 간단한 인공지능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필자의 이런 생각은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법률시장에서의 인공지능의 도입은 이미 현실적 문제가 되었고, 다만 관건이 되는 것은 어떠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그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각계에서 인공지능 비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집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하여 달콤한 음악을 들려달라고 말로써 명령하기도 하고 오늘의 스케줄과 날씨 등을 물어보기도 한다. 사실 이 정도의 명령과 그 역할 수행은 상당히 일반화되어 달리 특별한 특이점은 없어 보이기도 하다. 물론 이와 같은 기능을 글이 아니라 말로써 명령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혁신임에는 틀림이 없다.   최근에 컴퓨터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과거의 키보드에 입력 내지 타이핑하는 대신에 말로서 명령어를 하달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PC의 기능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 소프트 사의 윈도 10에 장착된 인공지능 코타나가 음성명령어에 의한 인공지능 비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한글로는 서비스가 지원이 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다만 필자의 컴퓨터는 미국에서 구입한 제품이어서 영어로 실제로 명령을 내려보니 의외로 인식률이 높았다.   음성인식에서 자체적인 교정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다소 불확실한 발음을 하여도 스스로 알아서 적절하게 교정을 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 나아가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였다. 불필요한 고정인력을 줄이고 모든 업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나아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가성비를 높이고자 전면적인 사무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시점에 코타나는 실로 반가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다만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명령어는 나름대로 잘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일부 영역에서는 아예 명령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나래이터 기능까지 가세하여 이 둘을 잘 융합하여 사용한다면 그런대로 사용할만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보완할 것인지에 달렸었다. 어쨌든 필자는 음성에 의한 사무자동화 환경을 구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키보드의 타이핑이 아니라 음성으로 컴퓨터를 켜서 기본적인 이메일을 체크하고 나아가 워드 문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검색창에서 일정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기능은 상당히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코타나에서 컴퓨터의 일부 탑재 기능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특히 워드를 작성하면서 음성인식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아니하여 좀 고민스러웠다. 이를 위하여서는 에버노트나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이를 같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달리 연결프로그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어쨌든 간단한 기능이나마 음성으로 코타나를 통하여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필자로서는 가슴 벅찬 일이었다. 물론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만간 극복이 될 것이다. 현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만이라도 이를 활용하고 나아가 시간을 두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DB 조만간 무인점포 내지 온라인로펌의 시대에 열려 실제 일을 하고 나아가 사무실에서 상호 대화를 주고받을  사람은 인간 동료나 직원보다는 오히려 인공지능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였다. 필자 역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하루라도 빨리 적응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타나는 컴퓨터 시대에 또 다른 혁명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 역시 지금부터라도 코나타와는 좀더 친한 동료 사이로 남고 싶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코타나를 많이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공 비서기능에 좀더 친숙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와의 대화를 위하여 낮은 단계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작업 즉 코딩작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무엇보다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에 좀 더 집중하고 나아가 이를 배우기 위하여 상당한 성실함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좀더 기울이겠다고 필자 스스로에게도 다짐해본다. 이제 감성 역시 오히려 인간보다는 인공지능에 좀더 특화하여 인공지능과의 상호 친밀감과 공감대의 형성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이에 유의할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다소 씁스레한 느낌마저 들었다.    막스 프랑크 일기(87)   10대 골프장 선정위원으로서의 새로운 출발   조선DB 지난 2년간 국내 10대 골프장의 선정위원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올해에 들어와서도 운 좋게 다시 임기가 연임되어 상당히 기뻤다. 사실 10대 골프장 선정위원이라는 직책이 어쩌면 단순한 명예직임에도 필자 스스로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필자의 버켓리스트 중의 하나에 세계 100대 골프장 선정위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내 골프장 선정위원회가 그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골프를 좋아하는 필자로서는 골프에 대하여 좀더 공부하면서 배우고 가능하면 국내 골프장의 발전에도 나름대로 이바지를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다.   인생 후반기의 음미체 중에서 체육항목에서 골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어서 골프를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필자로서는 이러한 선정위원회라는 직책이 나름 자랑스러울 뿐이다. 이처럼 골프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 있게 되면 무엇보다도 필자가 골프에 대한 모든 궁금점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이들 전문위원 중에는 프로골프선수에서부터 각 골프장의 아마추어 챔피언, 골프설계, 골프장건설 그리고 골프장관련 연예인 그리고 관련 산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기적인 세미나를 통하여 그간 제대로 모르는 골프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배워나가고 있기도 하다. 이런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하다.   사실 골프는 자연의 모든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만이 그 때에 비로소 좋은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다고 본다. 바람의 세기, 방향, 그리고 잔디의 상태. 잔디의 결, 그린 등에 있어서 수분의 정도, 잔디가 뿌리 내린 토양의 상태 그리고 공기의 밀도 등등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골퍼는 이미 식물전문가이고 또한 자연과학자이기도 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세심한 사물과 자연에 대한 점검 분석 작업이 없이는 골프스코어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실 필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100대 골프장의 선정위원이다. 너무 주제넘게 지나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10대 골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를 점검하기도 하고 나아가 이로부터 얻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100대 골프장의 평가에 참여해보고 싶은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무엇보다도 세계 100대 골프장의 선정위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세계 100대 골프장의 3분의 2 이상의 골프장에서의 실제 라운딩 경험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역시 나름대로 도전이어서 자극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 100대 골프장 선정위원이 되었다고 하는 결과의 달성보다는 그 과정에서 경험하고 나아가는 도전의 여정이 더 짜릿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꿈은 나에게 무한한 자극을 제공하여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버켓리스트만으로도 개인적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범하는 제3대 국내 10대 골프장선정위원들 간에 좀더 우의를 다지면서 국내 좋은 골프장도 다 같이 많이 가서 라운딩하면서 평가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는 등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 나아가 골프의 본고장인 영국과 기타 100대 골프장이 있는 해외 골프장을 방문하여 그 감흥을 느껴 보고 이를 칼럼 등을 통하여 여러 분에게 그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   50대 중후반에 들어서 골프는 이제 또다시 새롭게 와 닿고 있다. 필자의 개인 사정으로 지난 1-2년 동안 다소 소원한 점이 있지만 이에 새롭게 골프에 집중하고 싶어졌다. 약간의 당뇨기가 있는 필자에게는 골프가 거의 보약과 같다고 본다. 문자 그대로 좋은 잔디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또한 좋은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운동이니 그 얼마나 좋고 축복받은 운동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이러한 골프를 즐김에서도 좀 더 정확히 골프규칙에 충실하면서 차분하게 자신의 성적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라운딩을 통한 힐링하는 과정과정 들은 그 자체가 감사와 행복일 것이다.    제3기 선정위원들과의 출범식에서 이루어진 선정위원 분들과의 라운딩은 아주 소중한 추억거리를 제공하여 주었으며 필자 스스로에게는 큰 힐링이 된 멋진 시간이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를 맞이하는 라운딩이어서 더욱이 반가웠다. 50 대에 들어와서는 달리 어떠한 오락이나 운동을 통한 즐거움보다도 골프라운딩을 즐기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면이 많다. 어쩌면 자신과 골프코스만의 은밀한 상호 교감과 대화와 같은 라운딩은 때로는 혼자만의 명상의 시간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나아가 자연으로 빠져 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항상 컴퓨터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필자로서는 무한한 해방의 순간이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설렘의 순간임에 틀림이 없다. 겸허하게 자연의 법리를 수용하면서 가능한 안의 범위에서 이를 분석하여 잔디, 공기 기타 골프코스와 선의의 경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멋진 삶의 과정이고 나아가 축복의 순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국영수”가 중요하지만 후반에 들어와서는 “국영수”보다는 “음미체”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음미체”라고 하면 음악, 미술 그리고 체육을 필자 나름대로 지칭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먼저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다만 분명한 점은 이 “음미체”과정을 제대로 따라가면서 즐기지 못한다면 중장년대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골프를 통하여 중장년층의 인생의 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냥 달리 특별한 결실이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고 다만 골프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골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한 골프장에서 자연과 인간이 가꾸어 놓은 나름의 아름다운 창작물 등을 감상하고 싶다. 또한 여러 골프장의 나름의 매력을 한껏 접하면서 가끔은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과 상호 교감하고 또한 토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자 그간 숨어 있었던 클럽챔피언에로의 도전에 다시 시동을 걸고 싶어졌다. 사실 그간 과거에 필자보다도 골프를 잘 치지도 못하게 생각되었던 많은 사람이 거의 다 챔피언이 되어 이에 화가 나 의도적으로 골프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였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업무 못지않게 다시 골프에 좀 더 친화된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주어진 안의 범위에서 가능하면 새로운 각오로 클럽챔피언 등에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 혹자는 비난할지 모르지만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철이 전혀 없는 중장년으로서 특히 마음은 한없이 젊고 의욕만이 앞선 그저 그런 자유로운 철부지 중의 하나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나의 소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박상융

대한민국은 고소, 고발이 많은 나라다.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 몇 십배 이상 많다고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범죄가 급증하다 보니 더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에 편승해 수사를 해야하는 경찰, 검찰의 숫자도 늘어나고, 판결을 하는 법관도 늘어날 것이다.   고소, 고발 중에는 민사성 고소, 고발도 많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도망간 경우도 많고, 물건을 보내주었는데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돈을 받는 게 목적이니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고소장 자체를 반려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은 경찰, 검찰에서 고소사건을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심지어 단순 차용금 미변제 사건도 차용금 편취 사건으로 둔갑하여 경찰, 검찰에 고소를 제기한다. 경찰에서 고소장을 반려해도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해 달라고 검찰에 제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지휘라는 명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내려 보낸다. 고소 민원인은 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서 수사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민사성 고소사건이 많은 데는 원인이 있다. 법원에 제기하려고 해도 피고(예컨대 돈 떼먹고 도주한 사람)의 주소지나 연락처를 잘 모른다. 청구금액인 돈의 액수에 따라 인지대의 금액이 비례하여 돈이 없으면 소송도 못한다. 피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출석을 기피하고 항소, 상고 등으로 시간을 끌고 그 기간 동안 재산을 빼돌리면 판결문을 받아도 집행이 안 돼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변호사 비용을 공제하면 승소해도 남는 것이 없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대부분 입증책임을 지니 증거가 없으면 승소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돈도 안 들고 증거도 수집해 주고, 피고 소재지도 찾아주는 경찰, 검찰의 고소를 선호한다. 더구나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관이 사실 규명 차원에서 증거를 수집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소인의 소재지도 경찰이 찾아주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기피하고 안 나오면 수배까지 시켜준다. 어찌 보면 경찰이 국민이 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민사성 고소사건은 반려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고소인을 설득하여 반려하면 성과평가에 반영도 해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반려한 고소장을 다시 검찰에 접수시켜 검찰에서 내려온다는 사실이다. 그럴 바에야 반려하지 말고 접수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 민사성 고소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나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 고소를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무고죄로 입건되는 고소인이 많지 않다.   고소인의 고소 제기 목적은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조정해 달라는 의미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서민들의 각종 분쟁, 조정, 갈등에 대한 중재조정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갈등 문제를 형사 사건화하여 경찰, 검찰에서 중재조정을 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사회적 약자 층의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 배상을 경찰에서 중재조정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주면 변호사 비용, 감정비용, 증거수집 비용 등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에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고소, 진정도 많다. 이들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에 비해 수사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주로 벌금형, 기소유예 등을 처벌되는 것에 비해 출장비 등 수사비와 인력이 많이 든다.   한편 대한민국 법령 규정을 보면 획일적으로 모든 법률에 형벌이 있다. 양벌 규정의 경우에는 기업체도 처벌이 된다. 처벌 규정으로 형벌을 규정해놓아야 법 집행력이 담보된다고 믿기 때문인 것 같다.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행정 법규 위반인 경우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 고발을 한다. 기관 감찰조사 결과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또다시 수사의뢰를 한다. 내부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내부 고발자도 많아진다.   심지어 신고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 학원도 성업 중이다. 과거 학원비 등 사교육비용이 높아지자 정부는 불법 과외 단속을 빌미로 신고보상금을 대폭 늘렸다. 신고보상금 고발을 확산시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사회와 조직 간에 불신과 감시 풍토가 조장이 된다.  이런 사회나 나라는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니다. 방송, 신문 보도에 매일 경찰, 검찰의 수사가 등장하고 체포, 검거, 압수수색의 모습이 등장하는 나라는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니다. 경찰, 검찰이 많아지고 법관이 늘어나고 구치소, 교도소가 과밀화되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다. 로스쿨 지원자가 많아지고 검사를 선호하고 인력이 늘어나는 나라는 보기 좋지 않다.

장상인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다음 정류장은 도시샤(同志社) 대학 앞입니다."   교토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던 필자는 안내 멘트에 귀가 번쩍 뜨였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도시샤(同志社) 대학은 시인 윤동주(1917-1945)가 다녔던 학교였기 때문이다. 필자가 재차 확인하자 운전사는 ‘내려서 뒤쪽으로 조금 돌아가야 한다’고 친절하게 답변했다.   서정문에서 바라본 도시샤 대학 도시샤 대학에 들어서자 붉은 벽돌에서부터 역사의 숨결이 느껴졌다. 이 대학은 한 청년의 뜻(志)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쇄국의 일본을 개방하려는 의지로 미국에 건너가서 ‘일본인 최초의 미국대학 졸업자’가 됐다. 청년의 이름은 니지마 조(新島 襄, 1843-1890). 그가 1875년 도시샤 대학(同志社英學校)을 설립했던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학교가 내걸고 있는 슬로건이다. 때마침 토요일 오후라서 캠퍼스는 고즈넉했다. 갑자기 이방인(異邦人)이 된 필자는 두리번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경비원 신세를 졌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윤동주 시비(詩碑)가 어디 쯤 있나요?”   “똑바로 가시다가 우측으로 돌아가세요. 저기 지붕 끝이 뾰족한 건물 앞에 있습니다.”   정지용과 윤동주의 시비 나란히 있어   경비원의 말대로 건물사이로 들어가자 나무아래 정지용(1902-1950)과 윤동주(1917-1945)의 시비가 나란히 있었다. 비(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일본어와 한글로 쓰여 있었다.  과 을 간행하여 현대시의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유능한 시인을 문단에 등용시키기도 하였다. 1945년 이후, 이화여자전문학교 (현, 이화여자대학)의 교수와 경향신문의 주간을 역임하였고, 을 비롯한 산문집을 간행하였다. 1950년의 한국전쟁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옥천군, 옥천문화원, 정지용 기념사업회는 그를 기리기 위하여 이곳 모교에 시비를 세웠다. 조각된 시는 교토를 노래한 대표작 이다.>   정지용 시비사실을 토대로 한 글이었다. 바로 옆에 서있는 윤동주 시비로 발걸음을 옮겼다. 윤동주에 대한 글도 일본어와 우리말로 쓰여 있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 윤동주   윤동주 시비의 글   다소 어눌한 한글 표현이지만, 이해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었다. 필자는 혼자서 시비에 새겨진 빛바랜 서시(序詩)를 읽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 없기를잎 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걸어가야겠다.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비  필자는 읽고 또 읽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시(詩)였기 때문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필자는 ‘주변을 살피고, 뒤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정의 벤치에 앉았다. 오래 전에 필자가 에 썼던 글이  떠올랐다.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와 윤동주   “인간의 얼굴은 하나의 줄기위에 핀 일 순간의 꽃이다./ 바람과 새가 날라다 준 종자처럼/ 여기저기 흩어지고, 피고 지는 존재/ 인간도 식물과 별로 다를 게 없느니….”    일본의 유명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茨木則子, 1926~2006)가 쓴 라는 수필에 담긴 내용이다. 그 책에도 ‘윤동주에 대하여’라는 글이 있다.     누군가가 그린 윤동주의 작은 액자  이바라기(茨木) 시인은 1990년 윤동주의 조카 윤인석 씨를 도쿄에서 만났다고 한다. 시인은 윤인석 씨가 윤동주의 동생 윤일주 씨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함께 ‘아우의 인상화(印象畵)’란 시를 소개했다.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발걸음을 멈추어/살그머니 작은 손을 잡으며/ ‘너는 자라서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슬픈, 진정코 슬픈 대답이다...”   이바라기(茨木) 시인은 “윤인석 씨가 큰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며 “자신도 이에 공감한다”고 했다.   윤동주의 시비(詩碑)는 한국산과 교토(京都)산의 돌로 세워졌다. 양국화합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한일 간의 간극(間隙)은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잎 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을 윤동주를 추모하면서 뚜벅뚜벅 도시샤 대학 교문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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