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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북한은 전시보다 못한 평화공포상태"

광복 72주기를 맞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극복도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북한 김정은은 미국의 괌 인근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4일 김정은은 미사일 사령부인 전략군 사령부를 전격 방문하고 당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명령했다.한편 미국 국방부 장관은 "만약 북한이 미국을 향해 발사한다면 그것은 전쟁이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토인 괌은 잘 보호되어 있으며 북한 미사일이 미국을 타격하지 못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지난 16일 해당 매체와 전화 연결을 가진 북한 국경 주민은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나 위험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정세가 긴장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북한 정권이 굉장하게 선전하지만 실제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다."면서 "미국과 남조선(한국)은 강대국이니만큼 북한보다 더 위력한 무장력을 갖췄다.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은 정권의 승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쟁은 절대 일어날 수 없으며 주민들도 전쟁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살 걱정만 한다."고 말했다.그는 "솔직히 김정은 집권 전에는 전쟁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누가 이기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누릴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후 인민 생활 개선은 커녕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주민들의 실망은 컸다. 더는 전쟁이나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남한 정착 3년 차 탈북민 박 씨는 "김정은 집권 초기 개혁개방조치에 희망을 걸었던 북한 주민들이 개혁조치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도리어 경제난이 악화하자 차라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경제난으로 쪼들려 죽을 바엔 탄알에 맞아 죽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또 다른 탈북민 평성 출신 최 씨는 북한에 있을 당시 동네 주민들이 "왜 한국은 북한에 쳐들어오지 않는지 의아했다"면서 "당장에라도 쳐들어오면 북한 주민들은 다 한국 편일 텐데 왜 안 쳐들어 오는지 모르겠다."면서 주민들의 북한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을 전했다.'고난의 행군'을 겪은 탈북민 장 씨는 "북한에 있을 당시 절량세대(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세대)에 방문했는데 가족들이 머리 위에 배급표를 놓고 누워있었다."고 하면서 "쌀 배급표가 있어도 배급을 받지 못해 머리 위에 배급표를 놓고 시체처럼 누워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그는 상황이 비슷한 다른 세대를 방문했으며 총 4세대 중 3세대가 "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라고 물었다고 증언했다. "경제난이 악화하자 지금의 북한 상황이 전시보다 못한 평화공포라고 주민들은 의식했다. 1950년대 휴전 이후 지금까지 항상 전시상황이었던 북한은 당장에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선전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아예 전쟁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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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남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수업에 필요한 학생들의 준비물을 아이들이 가져오지 않고 담임교사가 일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자녀의 준비물을 구하려고 늦은 밤에 문방구와 마트를 돌아다녀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수고도 덜고 선생님 한 분이 수고하면 한 반, 혹은 학년 전체가 편할 수 있으니 경제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중학교에 올라온 학생들도 초등학교 때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학교와 교사들에게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실제 많은 중학교에서도 실기과목의 준비물을 학생이 구입하지 않고 학교 예산으로 구입해 나눠준다. 보통 5000원 미만의 바느질 재료나 목공 재료 등이다. 똑같은 기본 재료를 가지고 가방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책꽂이도 만든다.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실습을 하는 과목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참 유용하다.      문제는 개별적으로 준비해야만 하는 수업시간에도 아이들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버틴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야외 풍경을 그리는 사생대회에 물감도구를 가져오는 아이들은 요즘 거의 없다. 그나마 성실한 아이 하나가 팔레트와 붓을 가져오면 반 아이들이 모두 몰려들어 그 재료로 돌아가면서 그린다. 그러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무 하나 그리고 3가지 색만 사용한다. 예술의 기본인 ‘더 나음’과 ‘남과의 다름’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귀찮을 뿐이다. 준비물을 미리 공지하여도 늘 빈손으로 와서 기본만 하려는 아이들의 학습 흥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교사들은 흥미유발용 재료와 학습 자료들을 미리 챙겨 놓아야만 한다.      요즘은 학교에 사물함이 잘 갖추어져 있고 도시락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인지 빈 가방을 메거나 아예 가방 없이 등교하는 아이들도 더러 있다. 시험기간에도 책과 공책은 사물함에 두고 다니고 공부는 학원 교재로 한단다. 귀찮아서 실내화도 교실에 두고 다니거나 아예 집에서부터 실내화를 신고 오기도 한다. 내가 중학생일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방을 2~3개씩 가지고 다녔다. 들고 다니는 학생용 가방에 두꺼운 책과 공책을 넣으면 공간이 부족해서 보조가방에 도시락과 체육복을 넣어야 했다. 사물함도 없고 학교 급식도 없어서 모든 것을 매일 들고 다녀야 했던 그 시절에도 준비물을 안 가져와서 혼나거나 수업을 아예 못 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었다. 준비물은 당연히 가져와야 하는 것이고, 없으면 다른 반에 가서 빌려서라도 수업에 참여했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당당하다. “저는 준비물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요” “네가 그럴 줄 알고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 놓았지” “저는 도저히 뭘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서 이거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참고하라고 이렇게 자료들을 복사해 놓았지”…. 교사가 학습 준비물을 미리 다 마련해 놓으니 안 하고 버티는 아이는 거의 없다. 마지못해 하기는 한다. 그런데 이렇게 밥상을 다 준비해 놓고 숟가락을 입에까지 넣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회의는 떠나지 않는다.    강재남      서울 중계중학교 교사

조갑제(趙甲濟)

1   -대통령이 혁명이란 말을 너무 쉽게 쓴다. 혁명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촛불혁명이든 민중혁명이든 군사혁명이든 불법이다. 이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서약하였던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를 위배한 것이다. 우리 헌법에 ‘혁명’을 정당화하는 조항이 있는지?   2    -광복, 즉 해방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기여가 더 컸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에 이겼으므로 해방이 온 것이다. 해방한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이다. 그러나 건국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건국된 것이 아니라 건국한 것이다. 그래서 건국이 광복보다 優位이다.     3   -'반공투쟁'이 빠졌다. 북한군의 남침으로부터 조국을 지킨 軍官民의 노력을 애써 무시하였다.   4   -남북한 공조의 反日운동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있다. 지금은 北核문제에 공조해야 할 한국과 일본이다.   5   -한반도에서 북한이 도발적 군사행동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막을 힘과 의지가 있나? 없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거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군사작전을 펼 때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실패하니 군사적 방법이 거론된다. 실패한 것이 증명된 평화적 해결을 이 마당에 또 다시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   6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이 이명박 정부 때인가? 2002년 북한정권은 제네바 협약을 어기고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불법적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때는 김대중 정권 시절이다. 좌파정권 10년간 북한에 퍼준 약100억 달러의 금품이 반역집단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 사실을 덮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한 것인가? 사실과 어긋난다.     7   -핵동결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겠다는 패배주의이다. 북핵 문제 해결은 핵폐기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8   -이는 헌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인위적 통일 정책을 명령한 것이다. 통일의 대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방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의 원칙을 무시하였다. 정책을 법으로 가두는 것은 위험하다. 정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 법으로 정책을 규제하면 외교 안보 전략은 기능적 수단으로 전락한다.     9   -‘북미’라는 표현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동맹국인 미국보다 우대하는 의미를 품고 있다. 미북, 일북이 맞다.     10    -과거사 문제를 계속 따지되 북핵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일관계를 협력적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는 잘한 것이다.     11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란 말은 너무 심한 억지이다. 임시정부가 국가라는 뜻이 된다. 독립도 하지 않았는데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니! 정부수립은 건국의 내용이다. 국민이 선거로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어 수립한 정부가 곧 국가이다. 그런데 완전한 정부가 수립된 날을 무시하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건국이라니? 국어사전과 모든 정치학 교과서를 없애지 않고는 불가능한 주장을 한 것이다.   12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는 이미 한국을 마음대로 방문한다. 조총련 소속 재일동포는 북한국적이다. 북한정권은 反국가단체이다. 북한정권의 하부 조직인 조총련도 反국가단체이다. 즉, 反국가단체 구성원의 한국 방문을 허용한다면 이는 적화공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것이다. 조총련 소속자는 전성기의 10분의 1로 줄어 3만 여 명 정도이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으로 간주해야 한다.

류근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14일 ‘8·15 범국민 평화행동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집회 이후에는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광장과 율곡로를 거쳐 주한 미국대사관을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다.” 조선닷컴 8/14  재판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 진심으로 호소한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진보정부가 아니라 성공한 진보정부가 되기 위해선 이 사법부 결정처럼 생각하고 움직여야 하리란 점이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해 평론가로선 비판적이고자 하지만, 국민으로선 그 대통령 그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건 진심이다. 왜? 이 정부가 잘못해 실패할 경우 국민과 국가도 함께 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집권세력은 어떻게 하면 실패한 진보정부가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더불어 민주당이 자신들보다 더 급진적인 계열을 절제시키지 못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그것에 끌려 다니거나 압도당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더불어 민주당이 실패할 확률은 그 만큼 높아진다. 이건 물론 나 개인의 기준에 따른 발언이다.   나는 사드배치에 찬성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사드가 혹시 인체에 해롭지는 않을까, 그러다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는 않을까, 그밖에 다른 문제점은 또 없을까 해서 선뜻 찬성하지 못하는 관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반대도 있다. 사드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의 정도를 알기 위한 검사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사드배치라는 방어행위 자체를 절대악(絶對惡)인양 취급한다든가, 사드 반대를 이데올로기적 반미(反美)로 연결시키려는 반대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진심으로 소망한다. 진보? 누가 진보 하지 말라고 하나? 진보 하세요. 단(段), 김정은 전체주의 폭정의 핵-미사일 협박 앞에서 그에 대처하려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하고, 나아가 미국 대사관 건물을 에워싸려는 반(反)외교적, 반(反)국제적 흐름과는 부디 함께하시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보수파만 배척해 오셨겠지만, 그런 흐름도 가까이하셔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주 주민단체도 외부세력이 섞인 이른바 투쟁반대단체를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판사님들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진보엔 이해의 눈길을 보내신다 해도, 우리가 수용할 수도 없고 수용해서도 안 되는 언동엔 앞으로도 냉엄한 시선으로 임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나를 보고 “삶은 호박에 도래송곳 안 들어간다고, 그게 통할 것 같으냐?”고 탓하고 비웃는 분들도 아마 계실 터이지만...그래도 진정서(陳情書)도 못 씁니까?

박동운

  2016년 5월 17일 오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동북아 평화 번영의 리더십’을 주제로 얘기하고 있다./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많은 정책들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는 비전이 없다. 몇 가지 예를 든다−‘기업 내쫓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취업 절벽 만든 비정규직 제로, 대책 없는 탈원전, 왔다갔다 안보, 그칠 줄 모르는 적폐청산 등등.’ 여기서는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을 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여, 실업률을 11.3%에서 3.9%까지 낮추는 데 기여한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이야기한다. 슈뢰더,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을 펴겠다’   슈뢰더는 사회주의정책을 지지하는 사민당 총재로서 1998년 정권을 잡았다. 그 무렵 독일경제는 통일 후유증으로 진통을 겪고 있었다. 통일 후 5.5%였던 실업률이 1998년 9.7%로 증가한 것이다.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미래 독일을 맡아야 한다’는 말이 등장할 정도였다. 슈뢰더는 독일경제 침체의 근본적 원인이 경직된 노동시장에 있다고 보고,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슈뢰더, 규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다   슈뢰더는 처음에는 노조에 이어 노사정위원회 격인 일자리창출연대와 손을 잡고 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집단 이기주의에 밀려 그만두었다.   슈뢰더는 하르츠에게 맡겨 노동시장 개혁이 핵심내용인 구조개혁안 ‘어젠다 2010’을 마련했다. 슈뢰더는 이 개혁안을 들고 연방의회로 갔다. 그는 연방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총리직을 사퇴하겠다고 정치적 배수진까지 쳤다. 메르켈이 이끈 작은 정당 기민당과의 연합으로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어젠다 2010’이 2003년 3월 연방의회를 통과하자 슈뢰더가 선언했다−‘독일 자체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분배 중심의 사회주의 정책을 버리고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을 도입하겠다.’   슈뢰더는 노동시장을 비롯하여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 노동시장 지나친 고용보호 완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2개월→12개월로 단축, 실업급여제도와 사회보장 혜택을 통합, 임금교섭을 산업별 단체협약 외에 기업별로도 가능케 함, 고용창출 지원• 사회보장제도 퇴직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65세→67세로 조정, 의료보험제도 개혁• 경제 활성화 수공업 촉진 위해 수공업법 제정,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재정구 동독지역 지원, 지방재정 개혁, 세금감면 앞당김• 교육 및 훈련 강화 민간기업의 직업훈련 촉진, 전일제학교교육 강화, 3세 미만 보육 확대   슈뢰더, 노동시장 개혁에 역점 두어 경제 살리다   슈뢰더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지원’을 제외하고는 세금을 퍼붓지 않았다. 그는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표를 얻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놓고, 부작용을 막고자 세금 4조 원을 퍼붓는 것 같은 정책은 쓰지 않았다. 그는 독일경제를 시장경제로 바꾸기 위해 제도, 특히 잘못된 노동시장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슈뢰더는 집권 2기 때 위기를 맞았다. 인기가 뚝 떨어진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한답시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2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단축해버렸으니 인기를 유지할 턱이 있었겠는가! 2기 집권 1년을 남기고 조기 선거를 실시했는데, 슈뢰더는 결국 낙마하고 말았다. 메르켈이 정권을 이어받았고, 슈뢰더의 개혁 정책을 그대로 추진해 온 메르켈은 오는 10월 4선이 낙관적이라는 평가다. 어떻든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슈뢰더의 비전은 실현되었다.   슈뢰더, ‘정치가는 정권을 잃더라도 좋은 정책은 밀고 나가야’   메르켈은 슈뢰더의 노동시장개혁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추진했다. 이 결과 2005년 11.3%였던 독일 실업률은 2017년 3.9%로 낮아졌다. 불과 12년 동안에 실업률이 독일처럼 큰 폭으로 낮아진 예는 어디에도 없다. 독일은 현재 실업률이 선진국 가운데서 일본 다음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성장률 역시 높은 편이다. 이를 두고 슈뢰더는 ‘독일경제의 회생은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라고 자랑스럽게 강조해 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꼭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 슈뢰더가 2015년 한국에 와서 한 연설이다−‘정치가는 정권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정책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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